이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도로과 동반 공무국외출장 내용은 대중교통을 장려하면서 저탄소 녹색 성장 및 국민 건강 진흥에 도움이 되고자 자전거 선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3기 신도시, 하안 2지구 등 도시 개발 사업, 테크노밸리 사업에 적용을 검토하고자 함입니다.

출장 일시는 2024년 5월 26일 출발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덴마크 코펜하겐을 거쳐 스웨덴 스톡홀름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현지에서 실질적인 대중교통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방문 지역은 첫 번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36%로 세계 1위인 도시입니다. 여기서 수송 분담률이란 여객 및 화물의 총수송의 거리에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운용되는 공공 자전거 대수는 약 2만 대이며 네덜란드의 자전거 수는 총 3300만 대로 한 가구당 약 2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통‧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역 인근에 지하 자전거 주차장이 분포되어 있으며 약 1만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도시는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자전거 분담률이 23%로 세계 2위인 도시입니다.

공공 자전거 운영은 2000대입니다. 이 도시의 자전거 관련 색다른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자전거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도를 축소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도시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자전거 분담률이 17%로 세계 3위인 도시입니다. 의회의 정책 제안으로 노상 주차장을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선진국의 현지답사와 부서 관계자와의 면담으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많은 장점을 알 수 있는 방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될 수 없는 것이 유럽 특성상 협소한 골목 등으로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지상 또는 노상에 확보가 어렵고 부족한 안전 의식이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출장 다녀온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조건적인 공공 자전거 도입보다는 이용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기적인 안전 교육과 관계 법령 등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함이 좋을 듯 보였습니다.

개발 사업지의 자전거 도로망 및 자전거 주차 시설의 구축, 기존 교통 시설과의 어우러짐을 사업 초기부터 살펴보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보고서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