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위탁시키는 것은 진흥원에서 안 해도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의뢰하고 나중에 결재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진흥원에서 할 일들이 지금 중복,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김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중앙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존폐 기로 ‘김포산업진흥원’…. 돌고 돌아, 센터로 오는 9월 새출발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기업체 수가 6만 개가 넘어가요. 우리는 2만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심도 있게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이거를 설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스크랩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도 금천도 보면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고 그래요. 여기도 민선 8기 공약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이나 삭감된 금천산업진흥원,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상조라는 말이 여기도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지금 행안부의 지침이 20명 이상이잖아요. 이게 최소예요, 20명. 20명에서 2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명을 뽑았을 때 이거를 운영했을 때 3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담도 가중이 되고, 또 뭐냐 하면 낙하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낙하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낙하산 일자리가 지금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센터나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흥원도 역시 인근의 사례를 보면 지금 낙하산 인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런 설립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항간에 바깥에 떠도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검증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31개 시군 중에서 산업진흥원 지금 10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모니터링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서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설립될 시기가 왔다 싶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