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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288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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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공사가 시의 출자‧출연금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해서 이 150세대가 되게 되면 한 달에 한 세대당 30만 원만 잡아도 연으로 따지면 거의 한 6억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6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시공사 수입에 잡지만 거기에 관련된 우리 시에 다시 사회 공헌 사업으로 환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익이 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어쨌든 출자‧출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몇 프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공헌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까 사회 공헌 사업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아직 못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남시 도시공사 사례를 보면 그런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무려 1억 원 정도를 놓고 공모 사업을 시민들에게 해 주고 있고요. 하여튼 지자체마다 우리가 사정은 좀 다르겠지만 도시공사가 어쨌든 만성으로 계속 적자를 보다가 어쨌든 체육 시설이라든가 임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다시 도시공사에 들어가서 도시공사를 위해서 쓰이는 것도, 물론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투자도 해야 되는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에 되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조례가 없으시다면 조례를 좀 만드셔서라도 그 수익금의 몇 프로는 다시 시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