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그리고 파주시가 하고 있다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도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이에요. 탄소중립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RE100 이런 산업, 아까도 그 전에 있던 그것도 마찬가지로 ESG 경영도 마찬가지고 다 기업에 관련된 건데 기업에 관련된 것을 탄소중립과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답도 하나도 못 하시고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 세부 내용 같은 경우도 다 시장이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조례를 그냥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생각을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안 하신 거예요. 그냥 파주하고 전라북도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RE100, 탄소중립도시니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봐요. 정확히 뭔가 파악하고 우리가 여기 설명할 때 광명시 RE100 산업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뭔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전혀 지금 과장님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답변하려니까 답변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과가, 필요한 조례라고 느껴지나 이 탄소중립과에서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셨는데 그리고 11조에는 재정 지원이 되어 있어요.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재정 지원에 대한 항목은 만들어 놓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비용, 재정을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