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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09-09

설진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국‧본부별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국‧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원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3.3%인 133억 39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134억 63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167억 547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 증가한 21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2023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부터 287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 예산 74억 426만 7000원 대비 102.2% 증가한 149억 7459만 5000원으로 75억 70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 취득을 위해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사업비 7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사업 사업비 966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수청년공간에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하여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기업 육성 사업 집행 잔액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주택과 이관에 따라 사업비 85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1쪽부터 293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는 193억 5857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7% 증가한 1억 25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592만 1000원, 광명시 지역상권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지원 사업 26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사업비 3500만 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0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198억 861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7% 증가한 3억 62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 농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비 6억 4000만 원,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 및 체계적인 체험 교육을 위한 식생활교육관 조성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비 8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직불금 5억 2600만 원, 우유 바우처 지원 1억 2681만 7000원 등 총 6억 75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부터 304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79억 852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8% 증가한 50억 11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23억 원, 광명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1억 21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광명시 음악 예술인 문화 공연에 따른 실비 지급을 위하여 3000만 원, 로봇물고기 아쿠아 야외 카페 19억 5670만 원, 베이커리 카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동굴 정밀 안전 진단 후속 조치 시설비 일부 설계 변경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4년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8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145억 39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 증가한 2억 47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시 실내 수영장 건립 타당성 용역 2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추가 공모 신청하여 광명역세권 풋살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 선정이 됨에 따라 교체 공사비 도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쪽부터 49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2023년 기금 결산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액이 확정되어 66억 2268만 3000원에서 67만 5000원이 감액된 66억 2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부터 59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23년 기금 결산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액이 확정되어 19억 9530만 9000원에서 5008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4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금년 내내 외쳤던 것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게 보면.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게 어떤 때는 좀 서운한 생각도 드는 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우리는 올리련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도 때로는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하려고 하는 열정은 내가 높이 살게요, 일단 긍정적으로. 그런데 이게 하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저기인데, 하물며 몇백만 원짜리도 보고하고 이러는데 아무리 과장님 처음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건 무척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아마 논리를 또 펼 겁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작년 11월 달부터 부결이 세 번 되고 상정도 않은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보면 물론 동의안이 먼저 통과되고 그다음에 하루 지나서 올릴 거라고 추측해서 올렸는지, 안 그러면 똑같이 올렸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점에 대해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 상임 위원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기를 달리해서 상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상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차례나 부결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 예산에 관련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년여 동안에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07년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법을 제정했습니다. 올해로 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저성장‧저효율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두 배 이상 성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수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굉장히 시기적절한 타이밍인데요. 물론 지역 경제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마중물이 돼야 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지원해야지,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고,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조금만 정리해서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 플러스 사회적경제기업과 그리고 우리 소공인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공간 그리고 시민의 공동체 활성화 공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한꺼번에 상정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하고 또 이게 처음부터도,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부터도 올리지 마라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여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처음에 지적했을 때 바로 했더라면 금년 상반기에 아마 통과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조례안이 됐든 동의안이 됐든 예산하고 같이 안 올릴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경제문화국장

반드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믿어 볼게요.
영수

이영수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국장님 얼마나 남으셨죠, 임기가?
영수

이영수경제문화국장

3개월 남았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개월이요?
영수

이영수경제문화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과장님들 유념해서 들으세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한 얘기라고 귀담아들을게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를 꼭 바라고, 이게 제가 과정을 본 위원이 보면 위치 선정, 건물 형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만에 하나 안 될지 될지는 모르지만 통과되더라도 여러분들, 뒤의 과장님을 유념해서 듣고 앞으로 모든 일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같이 올리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75억을 올리셨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120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5억을 매입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사비와 기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자원 조달을 하실 건지. 내년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긴축 재정이라든가 예산이 지금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부지 매입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고요. 그 이외의 리모델링 비용이나 아니면 향후에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특별교부세나 특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재원을 상위 기관에 설명을 해서 받아 올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특조금이라든가 특교세 이런 거에 있어서 공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사실 그거는 공모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세를 국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필요하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계획을 올리면 협의를 통해서 받아 올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공모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예산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비수도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권에서 좀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경기도와 협력해서 요청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에 운영을 할 때 행안부의 지역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해서 저희가 운영비 재원을 조달받을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아까 공모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설명하셨던 경기도에 잘 설명을 해서 받아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받아 온 그런 특조금이 좀 있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어 저희 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개소한 청춘곳간이 있습니다. 청춘곳간도 도로부터 특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건립에 일부 태운 바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픈 예정인 영유아 체험센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을 할 경우에는 상위 기관에 설명을 하고 계획을 내서 도의원님과 그리고 국회의원님 통해서 협조받아서 저희가 예산 신청하고 보조받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도하고 도의원들하고 아니면 시하고 같이 더 원활한 협력을 잘해서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이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동의를, 통과됐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종오위원

작년부터 계속됐던 문제인데 아마 김정미 위원하고 저하고는 자치행정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사실은. 힘들게 해서 통과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 문제로 과장님이나 팀장님 함께 논의를 많이 했고 제 입장에서는 또 위치를 어느 쪽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시각이 보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제가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 어차피 계획 동의안이 통과됐으면 이제는 예산만 남은 문제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몇 가지 좀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 경제, 공정 무역, 공정 관광, 사회적경제 이 4개 파트가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데 묶어서 한곳에서 이제는 서로 협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리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렇게 되면 이 센터에 또다시 인력이 보강이 되나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운영안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완벽하게는 아직 못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 운영 사업으로 한 7명 정도의 총직원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오위원

사회적경제혁신센터장이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면 센터장,

김종오위원

현재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은 경제센터장입니다, 혁신센터장이 아니고요.

김종오위원

그냥 사회경제센터장. 혁신센터가 아니라.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팀장급입니다.

김종오위원

그 센터장 한 사람만 있나요, 그 밑에 직원 또 있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몇 명 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4명?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5명이 지금 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 이외에 또 7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2명 추가한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이거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7명이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연면적 435평 되는 건물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경제센터는 사실 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육성, 자활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이 모든 기업 육성과 지원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 업무 분장이 있고요.

김종오위원

사실은 공유 경제나 공정 무역, 공정 관광. 그러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센터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가 한 파트인가요, 그러면?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4개 파트 중에서 한 파트가 사회경제센터란 얘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종오위원

그 사람이 여기 보면 층수로 따지면 2층에 들어오는 거네요, 사회경제센터가?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경제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오위원

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총 2층으로 구성된 건물에 있습니다, 센터가.

김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센터가 옮겨 올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옮겨 오지 않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대로 따로 있어요, 그거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이냐 하면요, 현재 있는 공간은 총 75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소하동에 있는 공간은. 거기에는 한 2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오피스로 입주해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김종오위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럼 여기 사회적경제라는 존이 2층에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경제센터하고는 별개의 다른 파트로 운영된다는 얘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혁신센터는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혁신센터 안에 사회경제팀으로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팀이 아니고 거기는 따로 저희가 운영 팀을 선정을 해서 처음에는 위탁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오위원

4개의 파트가 있잖아요, 층마다. 이게 전체 다 위탁하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종오위원

위탁이 필요한 위탁 기업이 한 7명 정도의 직원이 있을 거고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6명에서 7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럼 각각의 파트별로 또 직원들이 다 근무할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 7명이 다 한꺼번에 운영을 맡아서,

김종오위원

아, 7명이 이거를 다 같이 하겠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종오위원

제가 처음부터 제일 주장했던 부분이 과연 이 지역의 위치를 상당히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뭐 위치 변경의 여지는 없는 거네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네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통과돼서 그렇습니다만.

김종오위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저는 그 위치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던 부분인데 그쪽 라인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라인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는 좋은 라인은 아니었고 특히 저는 광명동이나 철산동 쪽에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자,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했었던 건데 이제는 이미 뭐 이 부분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하여튼 결정된 부분이니까 많은 위원들이 관심 있게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운영을 잘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보충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생기면 센터장이 따로 생길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센터장이 따로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용역을 해서?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위탁.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공무원이 나갑니까, 무조건 다 위탁해서?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현재까지는 위탁 운영이 적합하겠다고 하지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초에 자리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진행하는 혼합 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 방식에서. 아무래도 모든 곳을 직접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인력 운영상 어려울 것 같고요. 처음 최초에는 혼합 운영하다가 향후에는 위탁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역에 있는 데는 지금 6급 팀장님이 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소하동에,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6급 팀장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여기의 혁신센터 센터장은 직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7급이나 6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회적경제센터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건 매입비만 검토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향후에 그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따로 보고해 주실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위원님들이 그거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물론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매입 후에 실제로 리모델링이나 실시 설계 할 때도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각각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우리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연말 조성액이 65억 3908원인데 이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예치를 하세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다 예치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따로 운영 안 하실 건가요, 앞으로?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이거 운영은 계속하고 기금만 예산법무과에 소속되고 저희들이 그쪽에 심의받아서 동일하게 운영은 계속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 기금 운용을 하시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넣어 놓고 하겠다, 앞으로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에. 체육진흥과도 다 넘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모든 기금 다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국장님?
영수

이영수경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거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로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따로 뭐 법정 기금이 아닌 이상에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영수

이영수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용만 통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금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번 얘기하는 게 굳이 법정 기금 아닌 이상에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통합으로 다 넣어놓으면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썼던 것만큼 자유롭게 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영수

이영수경제문화국장

그런 문제는 조금 있는데 실제 큰 변화는 없고요. 그다음에 단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인들이 가질 수 있는 상실감 그런 게 사실 상징적으로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결산 때나 매번 예산 때도 얘기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동안 사회적경제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이후에 회기를 달리해서 예산을 상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동시에 상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반기에 많은 부서에다가 질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상임위원회만 통과된 상황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렇죠?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임위원회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준비하세요.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도시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팜 조성 해서 올라왔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스마트팜은 3기 신도시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농지가 많이 없어지는데요. 6차 산업인 스마트팜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미래 농업 성장 기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 업사이클센터 1층의 75평 정도에 그런 것에다가 한 50평 정도는 재배실, 나머지 20평 정도는 체험, 교육실 등 이렇게 해서 총 75평 정도 이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재배 작물은 딸기로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딸기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작물이 있지만 엽채류도 있고 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수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딸기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실시 설계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관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총관리를 하고 설비는 기술 컨설팅 등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까지는 전문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연간 생산되는 딸기는, 2층에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와 연계를 해서 거기서 직접 판매도 하고 주스라든지 음료도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해서 수익 창출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있으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해서 거기다 답례품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한 내용이 있었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지난해에.

김정미위원

그 5000만 원에 대한 용역이 어떠한 용역이었나요? 여기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스마트팜 조성.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이것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김정미위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맨 처음 했었는데요.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러 농민들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주가 그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올렸던 스마트팜 관련해서 연결돼서 저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시에 앞으로 향후 스마트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내용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6억 4000 스마트팜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작물을 할 건지, 어디로 할 건지, 관리는 어디서 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 용역 중에 재배 품종이 딸기가 나왔던 건가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딸기 말고는 재배하는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이게 하나의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스마트팜 조성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스마트팜 조성인 건가요? 6억 4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이거는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해 봐서 이 부분을 검증을 한번 한 다음에 여러 농민들한테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김정미위원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지금도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는 가지셨나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학온동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한번 간담회는 했고요.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사실은 이 스마트팜이 일반 농민들이 하기에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래에 어쨌든 간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 농업 성장 기반을 우리가 만드는 기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큰 틀에서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검증을 해 본 거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난주에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김포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도넛팜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엽채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보다는 훨씬, 뭐라 그럴까. 좀 재배하기가 편하다고 할까요?

김정미위원

훨씬 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 수익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카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증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거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딸기는 상당히 무균실에다 철저하게 밀폐형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그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병충해에 약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분들도 얘기를 하고 또 저희도 쉽게 재배를 하지만 그런 부분 약점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도 다음에 검토를 해 보려고, 도넛팜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노출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업사이클아트센터의 카페에다가 전체적으로 노출을 시킴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더 빨리 알 수 있고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떠세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 본 게, 아까 50평을 딸기를 재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20평 정도가 체험실하고 교육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도 한 5기 정도만 갖다 놔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광명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사업비를 보면 23억이나 증액됐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본래 사업비가 53억이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업하다 보면 조금씩은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는데 30%나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만에 하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30% 또 연장하고 1년 또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보면. 우리 과장님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사업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안을 세울 텐데, 예산 그냥 용역 준 겁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용역 줘서 “용역에서 그렇다면 그렇지요.” 이거 보면 여러분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용역을 줬으면 진짜 설계를 검토 보고는 제대로 하셨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요인이 생긴다면 조금은 이해하는데 세상에 53억짜리를 30%씩 이렇게 하면 처음에 설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53억이 당초 설계에서 나온 금액은 아니고요. 2021년도에 문화 시설 특균 회계로 해서 도에서 11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매칭 사업비로 시비가 26억이 책정됐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15억을 받아서 53억이 됐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설계해서 실비 책정이 돼서 그 사업비가 나온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2021년도의 사업비에서 지금 현재 한 2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계에 대한 반영분은 그동안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설계에 대한 반영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해 온 거지, 설계비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를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닌가, 제대로 검토 안 하지 않았나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건설지원과랑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했고요.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 사업비 기준에 맞춰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공공시설 사업을 설계하면서 이랬으면 다른 부서에도 다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 답변이 적절한 답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건물을 짓는 기준하고 좀 다르고 그다음에 안에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20년 동안 노후가 많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과장님 다 알아요, 다. 노후된 거 다시 하고 하는 거 아는데 기본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이대로라고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준공 시기 앞두고서 “이거 7억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비 예측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가게끔, 나만 이해 못 하나 위원님들 질문 한번 해 보세요. 주먹구구식인 것같이 보여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앞으로는 본설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건 좀 없애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증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문화관광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 수립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종오위원

광명에 미술관 건립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조성돼 있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미술관이 광명시에는 하나도 없는 형편이고 미술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문화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은 건립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김종오위원

제가 묻는 것은 광명에 이런 미술에 관련된 그런 문화 활동이 과연 활성화가 돼 있어서 미술관 건립이 필요하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활성화돼 있나요, 광명의 미술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미술이라든가 예술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 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도 이런 기본적인 시설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도시농업과하고 약간 좀 연관된 것 같은데 구 업사이클아트센터에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스마트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광명문화재단도 보면 여기에 청년 예술가 입주 창작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장소가 물론 겹치지는 않겠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종오위원

충분한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스마트팜은 구 업사이클센터 본관에 있는 거고요. 저희는 별관에, 업사이클아트센터 별관이 또 있습니다. 1, 2층,

김종오위원

그러면 광명시립미술관을 따로 건축할 게 아니라 이 구 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미술관을 짓기에는 조금 시설 자체가 별관으로 된 시설이기 때문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청년들의 예술 공간을 확보하는 요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가들이 사전에 현장 확인도 한 사항도 있고 위치라든가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청년 예술 공간으로 들어가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거기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물론 여러 가지 판단해 봤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무조건 짓는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더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그쪽에 문화복합단지가 들어오잖아요. 대규모 문화복합단지가 들어오면 그쪽에 많은 문화 시설, 이런 예술 시설들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이게 별개로 있는 거보다는. 그러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예술가 입주 창작 공간을 다른 곳에 유치를 하고 미술관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광명시립미술관이 지금 사업 부지가 어느 쪽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형도문학관 그쪽 근처로 하는 거 맞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기형도문학관이 그 주변이 문화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형문화전수관도 있고 오리서원도 있고 기형도문학관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공원 내의 시설로 돼 있어서 거기에 연계해서 광명문화벨트를 조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기형도문학관하고 전통….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전수관.

김정미위원

무형문화재전수관하고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지가 너무 좁지 않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쇼핑센터에서 문학관 사이에 공간이 산으로 돼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그 부지가 교양 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시설이나 들어올 수는 없는 상태에서 미술관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런 현안 사항 회의 결과에 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정미위원

미술관을 건립할 때 최소의 면적이 있지 않아요? 거기 면적이 괜찮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최소 면적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미술관,

김정미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서도 그래도 어느 몇 평 정도 있어야지 그래도 미술관다운 미술관이다 그런 게 아마 암묵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미술관 지을 때 미술 작품 100점하고 수장고,

김정미위원

100점.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학예 인력 이런 게 필수적으로 미술관 건립하는 데 돼 있고요.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100점을 걸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면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건축 면적을 보니까 1773…. 미터제곱이에요, 헤베예요? (“제곱미터.” 하는 위원 있음) 제곱미터. 이게 이걸로 가능한 겁니까? 사업비도 지금 예정이지만 138억이 지금 예정으로 되고 있는데 이건 예정이죠, 일단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문화공원의 전체 대지 면적은 5만 2761평방미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원녹지법에 따른 시설 범위 내에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건축물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크지 않더라도 그 주변의 자연 공간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미술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조각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려서 미술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기업지원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 민생경제친화도시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김종오위원

그런데 8개 시군만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 선정하잖아요. 그럼 지금 4000만 원이죠, 시비가? 용역 만약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선정이 안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 상권 종합개발 용역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차적인 거고, 일차적으로 지금 한 20개소의 지역 상권들이 편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들에 대해서 지원 정책들이 골목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집중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권역별로 어떻게 랜드마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측면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 개발을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도에 있는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 정부의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골목 상권 관련돼서 민생 친화에 대한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응모해서 도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이 지역 상권 종합계획 수립이 이게 그동안에 한 적이 없나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상위법에서는 명시되고 저희 조례에도 명시돼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용역을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하는 거는 꼭 경기도의 어떤 그런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방면으로 시 자체 사업도 할 수 있고 또는 국비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주고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서, 골목 상권을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좀 취약한 분도 많고 그다음에 경제가 소비도 좀 적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더 간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김종오위원

계획은 좋은데요, 계획에 따른 그런 실천이나 성과를 꼭 좀 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광명도시공사 자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봇물고기 아쿠아 야외 카페 조성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광명동굴 폭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로봇물고기 수족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동굴 주변의 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이 최근에 없어서 새로운, 동굴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새로운 이색 공간을 제공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야외에 카페를 조성해서 수족관을 조성하고 로봇물고기를 한 150마리 구입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정미위원

이 로봇물고기 150마리 구입비가 7억 5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로봇물고기를 어떻게 생각, 보신 적 있으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동굴 안에는 로봇물고기 4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김정미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새로운 형태의 물고기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갖는 상황이고요. 또,

김정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렇기는 한데 또 실제적으로 살아 있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라든가 수온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출렁다리 밑에 호수 하나 있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거기에 혹시 로봇물고기 있는 거 아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김정미위원

거기에도 로봇물고기가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그 환경에 오래 지속성, 연속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하다고 생각은 안 들었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로봇물고기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대전 신세계 아쿠아리움에 지금 전시돼 있어서 보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 있는 물고기랑 비교는 안 되겠지만 또 새로운 볼거리로 관심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명동굴에 대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요. 실내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거 실시하다 만 거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발주를 안 했고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확충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아예 발주를 안 했다고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계획만 세워 놓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공공체육시설 확충 용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수영장을 함께 실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이 2023년 7월 21일에 했는데 실내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난 본예산에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이걸 왜 세웠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수영장 설치에 대한 민원이 조금 많았고요. 확충 용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발주를 했지만 3기 신도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확충 용역을 좀 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영장까지 같이 얹어서 용역을 하면 그래도 2000만 원은 굳이 안 써도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발주를 안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결론은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안에 수영장 건립의 타당성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아니면 포함되어 있다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그때는 이월을 시켜 놓고 확충 용역을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확충 용역 실시하면서 그거까지 같이 태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안에서 수영장 건립까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걸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따로 별도로 세웠던 거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공공체육시설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그럼 지금 최종 보고회까지 같이 했거든요. 맞죠? 3월 8일까지.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지금 정확히 나와 있나요, 그러면?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최종 보고회까지 했는데 용역 내용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아직 부족해서 용역을 중지를 시켜 놓고 구도심하고 3기 신도시하고 이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용역 결과가 조금 아직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용역은 중지시켜 놓고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용역을 중지시켜서 어떻게 보완을 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중지시켜 놓고 저희하고 용역 업체하고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지시켜서 저희하고 업체하고 더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언제 정도에 이게 최종 마지막 결정이 되는 건가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저희는 9월이나 10월 안에는 마무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충열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보면 문화예술시설이 광명에 많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체육시설, 방금 종합 확충 계획 이렇게 세우듯이 문화예술시설 확충 종합계획도 한번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어떤지.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문화예술에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로봇물고기 관련해서는 어쨌든 볼거리 하나 만들어서 광명동굴에 대한 활성화 측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한 가지 더 해 주실 거는 도시공사랑 좀 얘기를 하셔서 야간 개장.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야간 개장?
충열

현충열위원

네. 로봇물고기 활성화를 더 하려면 그 빛이 발산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야간에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여름에도 7시까지뿐이 안 하니까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개장할 때쯤에는 저희가 동굴에 야간에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도시농업과의 식생활교육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생활 교육을 하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기 불편해서 식생활교육관을 설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현재 저희가 연간 300회에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론 위주로 해서 찾아가서 교실 교육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성인이, 대부분 저희가 75% 정도, 퍼센티지를 따져 보니까 학생들한테 하는 게 한 75% 정도 되고요, 성인들한테 하는 경우는 전통 음식이라고 해서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식초 만들기 이런 거를 주로 해서 실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20% 정도 이렇게 전체 퍼센티지 따져 보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전용 공간이 없다 보니까 평생학습원은 현재 공유 부엌을 대여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쓰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단체도 쓰고 있어서 연간 교육이라든지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이 어렵고요. 두 번째는 대관 시설이 공유 부엌이다 보니까 식재료 냉장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리 기구도 없어서 저희가 직접 할 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론 위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습 위주의 장점인 창의성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팀워크를 위해서 사회성 증진이라든지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밥, 생활 요리 이런 다양한 실습 교육을 하기 위해는 전용 식생활 교육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없는 시간에는 공유 부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학생 75%에 식생활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다 이론 교육이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이론 교육이죠.

김정미위원

성인 25%가 이론 및 실습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전용 식생활교육관이 생긴다면 학생을 교육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킬 예정이신가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학교 쪽에 저희가 공문을 일단 보내서요, 그 수요를 파악을 정확히 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 번에 한 25명 정도 교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리실이 없기 때문에 식사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학생들 식사만 가능한 거지, 그 안에서 사실 교육은 어렵거든요.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런 부분 수요를 파악해서 직접 저희 교육관에 와서 하는 거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딱 한 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네요, 25명 정도면?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저희가 42평 정도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학생들은 식생활 실습 교육은 안 하셨나요, 공유 부엌을 빌려서?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다시 한번.

김정미위원

공유 부엌을 빌려서 대관을 해서 학생들 실습 교육은 한 번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학교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이론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한번 학생들, 공유 부엌 대관해서 학생들 한번 해 보시고 나서 하는 건 어때요?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에 학교 쪽하고 교류가 있는데요. 그분들도 사실은 대관해서 오라고 하면 절대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미위원

여기도 지금 학교에서 와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청년, 어디죠, 거기가?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평생학습원.

김정미위원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도 학교 가는 거고, 학생들이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식생활교육관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저희가 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는 해 봤어요. 그런데 협의를 해 봤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는 오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김정미위원

아니, 식생활교육관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데가 어디죠, 여기가 지금?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평생학습원 열린시민청 지하 2층입니다.

김정미위원

열린시민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개관한다면 학교에서는 온대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일단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학교 측에다 공문은 안 보냈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학교하고 교류하면서 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올 수 있다는 거로 저희가 이제….

김정미위원

아니, 대관해서 평생학습원은 안 오고 만약에 여기가 식생활교육관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오겠다는 학교는 좀 그러네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중적으로 거기다 대관하면서까지 학교에서,

김정미위원

아니, 어차피 대관을 하잖아요. 성인들 25% 대관한다면서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주로 성인 위주로 하는 거고요. 사실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대관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니죠. 평생학습원 공유 부엌은 학생들에서 대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다 지금 시간 되면 맞으면 대관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원 공유 부엌은?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런 데 대관을 해서 학생들 실습을 한번 해 보시고,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으셨다며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거 안 해 보시고 나서 여기 지금 열린시민청에 식생활교육관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여기서 교육을 하신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범적으로 해 볼 수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저희가 또 대관에 대관을 해서 온다는 게 저희도 한번,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김정미위원

성인들은 대관해서 어디서 합니까? 성인들은 여기 평생학습원 공유 부엌에서 한다며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평생학습. 고추장 만들기, 된장 그다음에 식초 만들기 이런 걸 주로, 전통 음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학생도 한번 평생학습원 여기 공유 부엌 대관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인 거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시도도 안 해 보고 나서 열린시민청에 교육관을 설립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짓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으로 교육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그러려면 사실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미리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시범적으로 해 볼 수는 있지만 이 계획이 올해 안에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취지고요. 어쨌든 설계까지는 완료돼 있는 거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지금 식생활교육관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학생들 75%가 이론 교육만 한다 그래서 실습 교육을 시켜 보고자 한다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유 부엌 대관을 해서 한 번도 학생들을 위해서 실습 교육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농업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지금 우리 김정미 위원께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식생활교육관 조성 사업이 먼젓번에도 부결된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반함센터가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부결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반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문화센터 기능을 좀 하고 있고요. 행동 교정 교육이라든지 입양 교육, 상담, 원데이 클래스 등 보통 문화 교실을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로 저희가 유기견이 발생하면 임시보호시설 했다가 저희가 안산 보호소로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입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해서 이 반함은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제삼의 장소로 옮겨라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 사항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이 38억 4500만 원 정도 되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거기의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로봇물고기 아쿠아 야외 카페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들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로봇물고기가 150마리가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동굴 안에 지금 4마리가 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게 개당 얼마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개당 50만 원씩.

설진서위원장

50만 원이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 500만 원.

설진서위원장

한 마리당 500만 원. 50만 원이면 제가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로봇이다 보니까 충전 같은 것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동굴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충전하는 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충전을 좀 계속적으로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일반 물고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육 시설 같은 게 많이 챙겨야 되고 그런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로봇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께서 잘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문제는 충전이 문제예요. 그 충전이 얼마만큼 가느냐. 요즘 전기차가 많이 다니죠?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이게 문제 되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야간 개장을 했을 경우에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150마리를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150마리를 한꺼번에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 3교대로 해서 운영할 생각이고,

설진서위원장

3교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충전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계속 교대로다 충전해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150마리를 구입하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한꺼번에,

설진서위원장

어떤 전시 효과가 아니라?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시도 하지만 최소 필요한 마릿수가 150마리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동굴 안에 있는 그 물고기를 갖다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물고기하고 로봇물고기하고 그때 같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일반 물고기하고 같이 놨을 때 그 일반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같이 공존을 못 한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동굴 안에도 로봇물고기 4마리만 생존해 있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4마리가 있고 그걸 그 안에 같이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출렁다리 거기에도 4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1마리가 문제가 있어서 운행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도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까지는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사용에 따라서 조금, 환경에 따라서도 고장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환경이라든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50마리를 3교대로 했을 때 50마리씩 결국은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사업 목적을 보니까 “광명동굴 인공 폭포 인근에 로봇물고기 수족관을 조성하여 광명동굴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광명동굴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0마리가 수족관에 떠다니는 거 하고 50마리가 떠다니는 건 달라요, 전시 효과가. 먼젓번에도 우리 야간 개장 해서 드론 한번 띄운 적 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드론도 그게 지금 사업비를 증액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량으로다가 드론을 하늘에 띄우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또 증액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 주려면 50마리 아니라 150마리 싹 보여 준다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충전이 필요해서 50마리씩 3교대로다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유 있게 한 거지만 이제 운영, 실제로 운영하면서 좀 더 2회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운영 방식은 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거기 아쿠아 야외 카페 조성 있잖아요. 그 수족관이 지금 50개가, 50개를 세운다고 돼 있어요.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50개를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 야외 카페 밑의 공간에 50개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50개는 좀 수량에, 수조의 사이즈에 따라서 개수는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수조가 50개가 설치되면 물고기가 나눠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나눠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50톤이 넘을 때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에 따라서 규모를 크게 하고 수조 개수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한 수조에 몇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15개 정도로 생각하면 나머지, 70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설진서위원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여기 물고기에 대해서 오른쪽에 설명이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운영 시간을 보니까 최대 16시간이에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누가 이 물고기를 잘 보고 관찰하고 있다가 그 물고기를 꺼내서 충전도 시키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관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관리 비용을 따로, 일단 추가 3명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1명은 상주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저희도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계획은 3인 1조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어서 실제 운영해 보고 그거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로봇물고기를 갖다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로봇물고기가 있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기대효과가 의심이 가요. 이 로봇물고기하고 일반 물고기가 달라서 고장도 날 수 있고 충전하는 문제도 있고 유지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동굴에서 4마리 하고 출렁다리에서 4마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아요.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동굴에 있는 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출렁다리 밑에는 사실 그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족관에 있는 내용이고 또 빛을 발사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현충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도 볼거리가 있지만 밤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빛을 발해서 야간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려 그러면 이게 운영 시간이 최대 16시간인데 그게 힘들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밤에는 어쨌든 관리를 좀 로봇물고기의 특성에 맞는 그런 거를 파악해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경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194억 713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0억 416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11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431억 9991만 5000원 대비 8.07%가 증액된 466억 86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출장 여비로 251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1억 5863만 5000원, 주거 급여 22억 원,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140만 원, 희망체인지홈즈 재료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4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0억 967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478억 307만 6000원 대비 0.31%가 증액된 1482억 68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기능 보강 사업 7718만 3000원, 연서경로당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1억 57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03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상담센터 운영 지원 1088만 1000원, 노인 양로 시설 운영비 2330만 2000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9298만 2000원, 노인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28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는 3억 834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23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844억 3806만 5000원 대비 1.38% 증액한 856억 5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 7966만 7000원,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 407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 1억 7351만 3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96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5254만 6000원, 자활근로 위탁 사업 4억 133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12억 원,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및 이자 반납으로는 14억 331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5쪽부터 348쪽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467억 3274만 2000원 대비 0.44% 증액한 469억 39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1050만 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500만 원,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300만 원, 일시 위탁 아동 용품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4400만 원, 가족돌봄수당 1억 308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318만 4000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02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지원 6000만 원, 위기 임산부 상담 사업 운영비 2억 567만 1000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원 12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9666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는 3억 20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4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888억 5433만 원 대비 3.49% 증액한 911억 5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 소하어린이집 리모델링 11억 1700만 원, 대체 보육 시설 운영 지원 1억 3830만 원, 시립 푸른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11억 70만 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27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2억 원, 대체 교사 인건비 700만 원, 보조 교사 인건비 2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 근속수당 21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6억 2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352페이지에 보면 시립 소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그게 11억 1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매칭 사업이 아닌가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매칭 사업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에서는 매칭 사업이고 제로 사업으로 인해서는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다시 한번, 리모델링은,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소하어린이집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는데 그때는 시비가,

설진서위원장

매칭 사업이었고.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매칭 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2024년 2월에 저희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조성 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서 다시 제로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이 70%를 넘어설 수 없는데 저희가 지금 받은 금액이 7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칭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를 보면요, 희망체인지홈즈 사업 운영에 있어서 작년 예산에 500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왜 감소를 예산에서 했을까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체인지홈즈 사업 재료비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이 삭감돼서 1000만 원으로 재료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5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은 시 재정이 약간 좀 어렵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재료비성이기 때문에 1500에서도 500 정도를 삭감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는 한 822건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8월 말 현재 830여 건을 하다 보니까 이 재료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지금 겨울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어르신들 방풍이나 방한이나 이런 걸 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900만 원을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한번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요,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한 거잖아요. 그러면 1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사실은 살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종오위원

살림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거를 증액을 요구하면 삭감한 의미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다 삭감된 건데 그러면 그 부서마다 다 다시 똑같이 증액해서 플러스 더 해서 지금 500만 원 삭감인데 900만 원 요구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삭감한 의미도 없는 거고 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그 예산 내에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하다 보면 사업이 점점 늘어나는 건 맞아요.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 추경에 예산 올려서 다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삭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지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차원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어떤 차원이에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보조를 받는데 이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공무직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이 공무직 선생님들은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호봉 반영분은 또 지침에 시비 편성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분만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예측을 못 했냐 이거 묻고 싶었는데 자발적으로 또 얘기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측한 사업은 본예산에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3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시설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18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시설 유지 관리비로 매년 1000만 원을 세워 놨었는데 올해 재활용센터가 공유재산 관리관이 변경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저희 과로 변경이 돼서 그 건에 대한 관리비가 좀 늘었고요. 마찬가지로 재활자립작업장 112호가 반납이 됐는데 그게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860만 원 관리비 성격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112호가 지금 비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면?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일단 112호가 이게 그 수탁자가 자진 반납을 하는 바람에 비게 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 뭐 어떤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이거를 계속 재활자립작업장으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할지를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 여기 비어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재활자립작업장으로는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다른 사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다른 사업장으로다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이거를 관리하지는 않고요. 다른 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아, 그래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를 결정도 못 하고 그냥 비워 두고 관리비만 나가야 되는 건지.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안에는….

설진서위원장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상임위가 바뀌니까 궁금한 게 많네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궁금한 건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이 지금 지원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님.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만 18세 이상 만기 보호 종료자한테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한 달에,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50만 원.

김종오위원

50만 원이라는데 현금으로 나가나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현금으로 나갑니다.

김종오위원

현금으로?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성인이면 이미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고 취직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할 수 있는데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여기 보호종료아동은 지금 그냥 일반 아동들이 아니고요. 공동생활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가게 되면, 보통 독립을 하게 되면 홀로 서서 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립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나라에서 50만 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1년 동안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 5년 동안 줍니다.

김종오위원

5년 동안?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50만 원씩.

김종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만 18세 되면 성인이란 말이에요. 일반 가정에서도 성인 되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공동 그런 시설에서 생활했다고 하지만 그 시설에서 다 교육을 받고 했을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교육을 다 받았으면 거기서부터 이미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능력도 키워 주기는 하지만 보통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있어도 교도소에 가 있거나 가정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가정에 있는 아동들하고 조금 안 좋은 상태, 동등하게 일반 가정에 있는 애들처럼 같이 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50만 원씩 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오위원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해 줄 수는 있어요, 사실은. 해 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거나 또는 오히려 이런 거에 의존해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생기면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렇게 돈으로 주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다르게, 평생학습원에서도 많이 교육하는데 다른 교육 이런 걸 좀 시켜 주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물론 돈도 주면서 자립할 수 있는 사전에 교육도 많이 시켜서 나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더,

김종오위원

18세면 성년이거든요. 성년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렇게 키워 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32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설명이 변경 내시가 들어갔었어요. 광명사랑의집 옥상 외벽 방수, 사랑터 주방 공사가 바뀐 거죠,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승강기 교체 공사로?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김정미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광명사랑의집 외벽 공사로 원래 4440만 원 기정액이 있었던 거고요. 그 4000만 원은 장애인체육관 엘리베이터 공사가 들어가서 그 건입니다.

김정미위원

아, 변경 내시는 아니네요, 그러면? 사랑의집 옥상 외벽 방수는 그대로 하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변경 내시도 되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공사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김정미위원

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319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기능 보강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식수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지난 2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조리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공간 확장이 된 이후에 주방 기구 같은 게 확장된 인원에 맞는 주방 조리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난번 인지 건강 리모델링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잔액을 여기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잔액이 얼마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7700만 원입니다.

설진서위원장

7700만 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시설비가 1억 9183만 원이에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특별조정교부금 남은 게 집행 잔액이 7718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1억 1400만 원을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세우는 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는 7700만 원을 세우고요. 지난번에 1억 1400만 원은 2추 때 기능 보강에 사용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2추 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 중지

11시 53분 계속 개의

11시 54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조태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은 외청에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803억 6732만 5000원 대비 3.1% 증가한 828억 6701만 원으로 24억 99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468억 1846만 3000원 대비 4.5% 감소한 447억 1166만 8000원으로 21억 6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 취약 계층의 풍수해 보험 가입 수요 증가로 인해 풍수해 보험 사업비 7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염 피해 예방 물품 지원 및 폭염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908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동대장 교육비 지원에 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인해 지급 경비 7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도로과는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로 1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기시설 요금에 1억 4800만 원, 도로 전기시설 자재 구입(램프, 등기구 등)에 6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에 50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에 8000만 원, 도로 전기시설(지하차도, 터널, 기타 등)의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하안지하차도 신축 이음 설치 공사에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 시설물 관련 시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생활 민원 처리 사업에 대하여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자연재해 예방 대비를 위하여 제설 및 긴급 도로 복구 장비 임차료로 1200만 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도로 부대시설 민원 처리 비용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빙기 포트홀 보수를 위해 도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60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1억 6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447억 11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4억 6043만 원,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에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리로 소하지하차도 신설 부담금 이자 발생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6억 992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철도정책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2억 4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49억 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에 도비 교부액 4억 8620만 7000원을 포함하여 19억 4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3동 주차 공간 확대 사업에 6억 24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하수과는 국가 하천 긴급 민원 처리 사업비를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안양천‧목감천 폐기물 처리 용역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17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31억 76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89억 79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2023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31억 76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서남물재생센터 하수 위탁 처리 비용 44억 23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12억 464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 381쪽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디자인 설계 용역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용 CCTV 이전 설치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 기금 결산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액이 확정되어 101억 1024만 원에서 7억 5081만 6000원 증액된 108억 61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2억 5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행정용 게시대 신규 설치에 따른 공모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풍수해 보험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일반 시민하고 경제 취약 계층으로 나누는데요. 일반 시민은 저희가 55% 지원하고 자부담이 45% 그다음에 경제 취약 계층은 전액 저희가 보험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이걸 보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2023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2023년도에 962개소가 보험에 가입했거든요, 작년도에. 그리고 올해 7월 말까지가 436개소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연말까지는 한 900개소가 가입할 것 같아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좀 더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제 얘기는 작년도 지급 실적.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는 962개소가 가입을 했죠. 이게 보니까 매년 도‧시비 예산이 도에서 20%, 시에서 80%인데 올해가 확정된 예산이 1594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751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작년 대비 좀 증가할 거라는 예상을 해서 지금 하는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도로교통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 계약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신규 사업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024년 7월 8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보안등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도로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아, 이전된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 도로과에서,

김종오위원

이건 계속적인 사업이죠? 이게 일 년에 몇 번씩 있는 사업이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도로과에서 관리할 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도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정액이 2억 5000인데 2억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증액된 게 교통비가 지원입니까, 아니면 전산 시스템 운영비 구축에 관한 것입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전산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김정미위원

운영비입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이게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거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지원되는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지원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미위원

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대상자가 9세부터 18세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최대…. 잠시만요. 어린이는 최대 분기별로 6만 원에서 24만 원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36만 원입니다.

김정미위원

분기별로 6만 원에,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청소년은 9만 원.

김정미위원

청소년은 9만 원이 되는 거고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가 탑재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네.

김정미위원

이 청소년증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신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기존 방식대로 취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개인 카드 형식으로 해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김정미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계획을?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내년도에 4500원 장당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 청소년증에 교통카드가 탑재된 거는 별도로 제외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올해 추진된 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 그런 점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예산 낭비가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거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아직 1분기가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증을 새로이 발급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거로 그냥 놔두실 거예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한번 검토는, 마지막 분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는지 내부적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지, 어쨌든 청소년증에 교통카드가 탑재돼 있는 거는 한 장당 6500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4/4분기에도 신청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고 내년에는 이거 안 쓰고 “다른 거로 다시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금년도 내에 대체할 수 있는지 한번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예산 낭비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고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2억은 그러면 전산 시스템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새롭게 구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 대중교통비 그 전산 시스템에 같이 탑재를 하는 거예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노인 대중교통비하고 현재 시스템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별도의 어떤 운영비로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2억 5000은 지금 다 사용이 됐고 다시 2억이 추가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한 1억 5000 정도, 2억 5000 2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현재 약 1억 5000 정도 사용했고요 이제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할 때 한 4억 5000 정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2억이 지금 현재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이거는 단지 교통비를 주기 위한 시스템만 구축하는 그런 비용인 거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운영비, 인건비 등 이런 거,

김정미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매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올해는 사업 최초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1억 3000, 1억 4000 정도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올해 최초이기 때문에 4억 5000 정도가 필요한 거고 내년에는 1억,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한 1억 4000, 1억 5000,

김정미위원

1억 4000, 1억 5000 정도가 운영 인건비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앞으로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아까 도로과에서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도로 부대시설 민원 처리가 있어요. 추경 요구액이 5억인데 증감이 3억 됐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것은 저희 도로과의 도로관리팀에서 지출한 사항이고요. 주로 소파 보수 그다음에 도로 포장 이런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예정인데 그럼 지금 계획안이 나와 있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3억을 증액한 이유는 뭐냐 하면 소파 보수는 계속 불특정 다수로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그동안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앞으로 계속 포트홀이 생기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이 포트홀 관련해서 영조물 배상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거에 대한 예상이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이쪽의 해빙기 포트홀 같은 경우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거는요,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시 예산이 아니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경기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해빙기 포트홀에,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경기도 시군에 일률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벌써 이게 올해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김종오위원

올해 예산이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해빙기가 올해 나오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도에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해빙기가 내년 3, 4월쯤 돼야 해빙기일 텐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보안등 관련 업무 이관에 따라 당해 행정복지센터 편성된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의 집행 잔액을 합산하여 추경 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2000만 원씩 4월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중요 표시 보면 19개 동 보안등 유지보수 집행 잔액이 9818만 7000원이 남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안등을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지 관리 업체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게 대개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가 계약을 맺을 것 아니에요. 그럼 8월 달부터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그럼 이거 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단가 계약을 맺은 거는 주민복지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한 거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로는 8월 31일까지 모든 계약을 타절하고 모두 예산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다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단가 계약을 새로운 업체하고 맺어서 앞으로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현재 유지 관리를 계약을 맺었잖아요, 12월 31일까지. 그럼 중도에 해약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민원이 안 발생되느냐는 얘기지.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동안 일했던, 기존 업체가 일했던 거는 다 지급을 하고,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다 지급을 하고,

설진서위원장

계약은 12월 달까지 돼 있는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4개월 계약 기간을 이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기구 정원 및 조례 규정에 따라서 업무 분장이 행정복지센터에 있던 것이 도로과로 왔기 때문에 분장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타절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업무 분장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집행 잔액이 98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9800만 원을 다 반납시키고 새로운 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또 맺는다는 그 얘기죠, 8000만 원을 더해서?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그전에 맺고 있는 그 업체는 일단 쉽게 보면 캔슬 놓는 거네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중간 타절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걸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한 걸 엄밀히 따지면 시에서 중간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 봐서는 강제적으로 해약을 시키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었든 간에. 그러면 그쪽에 충분한 뭔가를 보상을 해 주든가 아니면 어떤 계약을, 예를 들어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했던 것처럼 계약을 유지를 하면서 또 8000만 원에 대한 추경을 세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건 안 되나요, 그렇게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계약법상 이게 좀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계약을 통상 맺을 때 이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기구 설치라는 업무 분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그러한 사항에 대한 서로 상호 간에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 분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동에다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일한 만큼은 다 정산한 상태에서 남은 부분을 예산 반납하도록 그렇게 문서로 공문을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9800만 원은 일한 건 다 제하고 남은 사항만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그런 사항이 일단 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는 이런 나머지 부분이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중간에 시에서 강제적으로 해약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래도 시하고 관계가 돼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당했다고 그러면 시에서 갑질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철도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지금 재건축이 아직 착수는 안 했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가 지금 몇 층으로 지을 예정입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상 8층입니다.

김종오위원

지상 8층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지상 8층 건물에 지하 주차장 하나만 조성하는 건가요, 주차장은? 지하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하안동은 지상 8층에, 지하가 아니라, 지하에는 운영실만 있고요. 1층부터 쭉 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1층부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 지하 주차장 조성이라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지하는 일반 상가 건물이고 1층부터 해서 몇 층까지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1층부터 8층까지입니다.

김종오위원

8층까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거기에는 다른 뭐 부대시설 안 들어오고 그냥 주차장만 들어오는 겁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맨 위에는 지금 도시공사 본사가 들어갑니다.

김종오위원

한 층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1층부터 7층까지는 주차장이고요, 지하는 또 다른 일반 상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상가가 아니고요, 운영실입니다, 운영실.

김종오위원

그런 거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전에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는 지금 지하 주차장 조성돼서 176대, 그럼 총대수가 176대예요, 댈 수 있는 대수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하안동 철골주차장 얘기하시는 건지.

김종오위원

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하안동 철골주차장은 총 94대 들어갑니다.

김종오위원

94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추경 자료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으로 해서 나온 게 이번 추경에 21억 신청했잖아요. 증액한 게 16억으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하안동 전통시장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김종오위원

전통시장이라고 안 나왔는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건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은 이번에 16억….

김종오위원

네,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은 하안동 상업지구 내에 있는 곳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하안동 293-5번지. 사업 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업 내용이 지하 주차장 조성. 지하 1층 5773평방미터 176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이게 설명 자료 지금 저희가 따로 드린 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지상 주차장인데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김종오위원

오타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지하 주차장을 계속 물어봤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176대라는 게 뭐냐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이것까지도, 이 176대는 저기하고, 다른 공영 주차장하고 헷갈린 오타입니다.

김종오위원

전부 다 잘못된 오타예요, 그러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명 자료를 추가로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무래도 이게 나도 좀 의아해서 자꾸 물어본 거거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250억입니다.

김종오위원

250억이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총대수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94대입니다.

김종오위원

94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도정책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거 하안동 철골주차장 있잖아요. 이거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계속 지적하고 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갖고 그랬었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좀 보강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먼젓번에도 지하를 좀 파 달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위에 도시공사가 입주하는 거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도 적용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이, 지하를 파게 되면서 금액이 거의 두 배 이상 들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뭐 하러 공청회를 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뭐 하러 또 이걸 보고하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좀 어느 정도 뭐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차면도 좀 늘려 달라고 했는데 94대고.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차피 하안동 철골주차장이 상업지구 내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그거를 좀 빨리 진행되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나 사실 다른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기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총사업비가 25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250억 적은 돈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의 시설 같은 걸 좀 없애고 주차면을 늘려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하여튼 이거는, 하안동의 철골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일대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노후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면이 더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계속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책자 뒤쪽에 보면 교통시설 개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여기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조성. 책자 맨 뒤에 여기 보면은, 책자가 어디냐 하면 추가경정 계속비 사업 조서 있잖아요, 뒤에. 교통시설 개선 여기에 보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페이지가 혹시….

설진서위원장

페이지? 페이지는 지금 이거로다는 안 나와 있고요. 뒤에 보면 제3회 추가경정. 아, 492페이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여기 보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된 것 같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2026년.

설진서위원장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앞에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버스 정류장의 버스 교통 흐름 체계를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게 협약 사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기간만 지금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아, 버스 정류장.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잘 아시겠지만 그 앞에,

설진서위원장

그 밑에 말하는 거죠, 밑에?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삼거리, 지금 재건축이 생기면서 거기가 스타벅스 쪽으로 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폴바셋 있는 데 있는 횡단보도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게 되면서 교통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 협의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그 버스 서는 데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진행되는 기간 때문에 연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설진서위원장

그게 진행이 다 완공이 돼야지만이 이 공사가 완공이 되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지금 그쪽을 사용하시는 교통 편의를 위해서 교통심의평가 할 때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성안 주택과장입니다. 김수정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26억 7067만 2000원에서 34억 7559만 원이 증액된 261억 46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16억 9473만 3000원에서 1434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 수당 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액 27억 1385만 3000원에서 13억 9937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1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광명소하지구 복합개발사업 16억 8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1억 6388만 7000원에서 1039만 원이 증액된 1억 7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는 기정액 180억 9819만 9000원에서 20억 5148만 3000원이 증액된 201억 4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가학산근린공원 생태존 조성 공사 토지 보상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가학동근린공원 내 수목원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1억 1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399페이지에 보면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 5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가 뭐예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업무 보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치유의 숲 해서 임산부나 아니면 경증 치매 환자나 아니면 노인분들께서 숲 체험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산림치유지도사를 모집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 아마 응시자가 없어서 실제로 하더라도 치료할 지도자가 없어서 올해 사업을 안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기존의 숲 해설사 이분들을 조금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하지 못해서 이게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사람을 못 구해서 인건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혹시요, 저도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아,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설진서위원장

그게 아까 치유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저도 좀 알아보고 우리 과장님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일단 어쨌든 사람을 못 구해서 하지 못했다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명소하지구 복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청년 창업 주택을 짓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김종오위원

몇 세대 정도 짓습니까?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잠시만요. 152세대입니다.

김종오위원

착공이 됐나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착공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완공은 언제쯤이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2026년 2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보통 세대 평수가 몇 평 정도로 나옵니까?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전체 510평이니까…. 잠시만요. 평수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평으로 돼 있는지는 지금 아직….

김종오위원

그렇죠. 크지는 않겠죠, 아마.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지금 청년 창업자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있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이 같이, 시 예산도 들어가는 거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시 예산은 안 들어가고,

김종오위원

전체 다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국고하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이 아니라 제안을 좀 받은 게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노인분이신데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 수 있는 주택은 없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같이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같은 단지에서 살게 되면 같이 어울려서 살면 좋을 것 같다, 같이 동무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 그냥 이건 뭐 추경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생각 있다고 그러면 ― 어차피 우리 임대주택, 영구주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한 지역을, 특정 지역을 이렇게 노인 주택으로 해서 그분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 산다고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벗 삼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참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 자체에서 3억 69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철산주공 13단지에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내용인가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3단지에서 올해 노후 온수관 교체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작년에 저희가 수요 조사 했을 때 했는데 올해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입주민들이 좀 있으면 재건축할 건데, 그 관이 한 15억 이상 자체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냥 자체적으로 아무런 페널티라든가 그런 건 없겠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비용을 그러면 다른 데다가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노후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집행하고 불용을 해도 되는데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가 삭감을 해야만 다른 쪽으로라도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노후 온수관 교체는 조금 비용을, 예산을 많이 안 세워도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대상 자체가 이제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거의 없죠?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일몰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네요?
성안

강성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 수당 있잖아요. 여기 증감 사유를 보니까 심의 건수가 증가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거죠?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여기 계산한 걸 보니까 먼젓번에는 8만 원인데 10명 16회. 이게 90%죠, 90%?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90%.

설진서위원장

90%에 1152만 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왜 100%가 아니고 90%예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 올릴 때 100%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10%씩 깎습니다. 그래서 90%로 잡아 놓은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수당이 늘었어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10만 원으로 는 거, 2만 원 더 는 거고. 거기에 또 10명 23회, 90%, 2070만 원. 그런데 지금 인원수는 똑같은데 금액만 올랐고 그다음에 횟수가 23회로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 횟수가. 왜 이렇게 횟수가 는 거예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기본 수당을 참석 수당 해서 8만 원을 주거든요. 상반기에는 8만 원 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4월 달에 우리 조례가 바뀌면서 10만 원으로 기본 수당이 다 올랐습니다, 광명시가. 그래서 거기서 오는 수당 차액이 있었고 그리고 횟수가 좀 늘어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27회 정도 했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23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4개월 정도 더 남았는데 현재 23회 해서 지금 남은 돈이 한 6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아 있어서 부득이하게 증액을 안 하면 위원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가도 올랐지만 올해 우리 위원회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그리고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건축 있으면 경관위원회를 해야 되고 연면적 한 2000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경관위원회를 열어야 되고요. 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종 시설물,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 청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그마한 시설물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는 진흥위원회를 열어서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광명시 디자인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다 가이드라인을 또 해 주고 위원들이 제시한 것들을 거기서 다 심의해서 올리는, 그걸 반영하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 중지

14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기정 예산 9억 5243만 6000원에서 2088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31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입니다. 열린청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은 1억 9000만 원 편성, 유지 관리 용역 계약금 1억 6050만 400원으로 계약됨에 따라 낙찰 차액인 208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기정 예산 112억 9070만 4000원에서 39억 1493만 9000원을 증액한 152억 5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편성된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업 수행 관리비, 에너지 마일, 모빌리티 등 사업비로 4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기정 예산 20억 6405만 2000원에서 1166억 884만 원을 증액한 1186억 72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55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한 총 755억 4500만 원에 대한 상환금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0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상환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463쪽 광명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7월 24일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구름산지구 A5 블록 체비지의 매각 계약금 수입으로 총매각 금액의 10%인 23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금액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5억 78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정 예정에 따라 예수금 수입 9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광명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름산지구 이주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비 예산은 5억 9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구름산지구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022년에 받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상환금 755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원으로 융자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의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상환 원금 39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4년도분 이자 10억 547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입니다. 광명 재정비지구 내 공공 기반을 설치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원활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충지하차도 대로3-24호선 개설 공사와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건, 6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기타회계 전출금 30억 5087만 5000원은 균형개발과에 발생한 순수 세입으로 제외한 사업에 필요한 부족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공공이자수입 6365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 8828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5087만 5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액은 기정액 3325만 8000원을 포함한 17억 1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및 소관인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24억 49만 7000원에서 987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10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 수당 및 회의 참석 수당으로 847만 원 증액과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0만 원을 증액하고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예치 통장 이자 반환금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24억 9252만 1000원에서 140만 원을 증액한 24억 93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관리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증액 640만 원,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 사업 예산 증감이 없으며 도시재생협치포럼 연회비는 감액 500만 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도시개발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매각을 하는데 체비지가 두 필지죠, 필지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두 필지를 전부 매각하면 총수입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추정 금액은 약 4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4000억 정도요. 그리고 A5 블록 하나만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매각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매각 공고. 그게 따로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A5 블록은 7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옆에 있는 A6 블록은 지난주에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개발 초기 단계에는 3515억 정도를 해서 체비지가 설정이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는 충당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진행됨에 따라서 자재라든지 물가 상승에 의해서 혹시 또 이게 적자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예상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건축비라든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라든지 공사비 증액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렇지만 체비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기간이 흘러갈수록 약간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체비지 2개 블록을 매각했을 경우에 한 4000억 정도 예상하니까 그 정도의 건축비라든지 공사비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시 자체 사업으로는 구름산 도시개발이 처음이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2010년도에 했었죠.

김종오위원

밤일지구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거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큰데 하여튼 좀 잘해서 성공적인 그런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더드림 재생 사업 강사 수당이 기정액 대비 이게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 한 80% 정도 올랐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 사업 중에 저희가 현장지원센터 임기제를 채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39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인 어떤 저기로 인해서 채용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가 불용될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편성 목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목을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교육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네. 각종 교육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기정액이 지금 360만 원이었다가 2848만 원으로 지금 변경된 거 아닌가요, 이거?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페이지 수를 알려 주시면….

설진서위원장

488페이지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김정미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이거 편성 내용 주신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책자 488페이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기정액이 360만 원이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용역으로 수행하는 교육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인건비를 편성목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하는 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균형개발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충터널이 지금 이제 곧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인들하고 합의 본 내용 있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최종적으로 합의 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근까지도 주로 동산교회가 근접해 있어서 동산교회하고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저번에 최종 간담회도 했습니다. 시민 소통의 날로 해서 간담회까지 해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고요. 물론 그분들이 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 기간 내에도 민원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시행 중에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오랫동안 그쪽이 민원에 시달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왔었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또 거기 발파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또 많은 민원이 생길 텐데 사전에 공지를 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충분히 협의하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 국비 공모 사업에 당선된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국토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저희가 6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8월에는 국토부하고 협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2025년도, 저희 계획은 2월까지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다시 한번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후에 전체적인 구축에 대한 상세 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이렇게 세우신 거죠? 국비가 언제 정도 내려오는 건가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번에 협약하고 현재 국비 20억이 배정된 상태고요.

김정미위원

배정돼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번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160억인데 우리 광명시 시비와 국비가 일대일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8월에 20억 배정이 된 상태여서 추경에 저희도 일대일 매칭에 20억을 확보하고자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추경이 됐으면 내년 본예산에는 다 태우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확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면요, 이번 올해 2024년에 국비‧시비 예산 총 40억이고요. 그리고 2025년에 60억 그다음에 2026년에 60억 해서 총 160억을 3개 연도에 확보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에는 60억이 본예산에 태워지겠네요, 그러면?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스마트도시과에 다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사실 1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거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조성된 후에 이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설계를 정확히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전체적인 서비스가 10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우리 시가 사업이 완료되면 인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7개는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설계 비용이나 감리비 이런 비용들을 그다음에 국토부가 스마트도시 여러 행사에 제공되는 일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빼면 한 20억 제외한다고 하면 한 140억 중에서 저희가 그중에 10개 사업에서 7개 정도만 인수한다고 하면 100억 이하에 총인수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유지 관리비가 한 8% 정도 된다고 하면 한 8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일단 조성되고 나면 또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업그레이드 비용, 또 사실은 유지 관리 비용이 아마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 감안하고 예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부분 설계 시에 좀 꼼꼼히 검토하고 그렇게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국장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 중지

15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친환경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순환경제도시 만들기에 힘써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김웅일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550억 174만 7000원 대비 2억 8253만 2000원이 증가한 552억 84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카페 및 배달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23년 도로 비산먼지 저감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830만 6000원과 2022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 집행 잔액 및 이자 4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09쪽부터 117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3년 기금 결산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이 확정되어 4272만 2000원에서 2990만 원이 감액된 1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19억 1490만 원 대비 65억 920만 원이 증가한 784억 2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수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에 613만 5000원, 배수지 상수 시설물 안전 점검 8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33쪽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이 완료되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66억 4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수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1227만 원과 배수지 상수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 1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노후화된 블록 유량계 장비 교체비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블록 유량계 검교정비 물량 조정으로 880만 원과 누수복구센터 이전에 따른 도시가스 미사용분 1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5쪽입니다. 노온배수지 진입로 일부가 개인 소유의 토지로 협의 매입에 따른 토지 매입비 8000만 원과 2023년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도비 반납액 141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정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수장 원수 송수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온정수장 차염 투입 설비 도입 관련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도과에 보시면, 아까 29쪽에 보시면 배수지 상수 시설물 안전 점검에서 89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안전 점검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과다 예산을 세우신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된 금액 맞춰서 무사히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전체 다 도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아니요, 매칭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매칭 사업, 어디가 매칭 사업인데 지금 89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닌 것 같은데.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그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육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점검은 육안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이상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도비에서 삭감된 금액이 89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시비도 있고, 그 반반이니까요.

김정미위원

매칭이라 반반이에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에 맞춰서 삭감은 됐다 할지라도 안전 점검에 이상이 없다?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또 있어요. 배수지 상수 시설물 안전 점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항목입니까?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같은 항목입니다.

김정미위원

같은 항목입니까?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자원순환과.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김정미위원

다회용 컵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다회용 컵 사용하고 있죠?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에서 일차적으로는 공공기관 쪽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현재 다회용 컵을 우리가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는 권고라든가 홍보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거 예산 세운 거는 다회용 컵 사용 지원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은데 이거는 공공건물이 아니라 다른 데 일반 상점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전액 도비입니다.

김정미위원

전액 도비예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년, 8억 정도 예산이 되고요. 시에서 공모에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4월 달에 2억 7000 지금 현재 도비 받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광명사거리의 먹자골목하고 일직동의 무의공 음식문화의 거리가 있는데요. 이 2개 지역을 특화 지역으로 해서 그 구역 안에서 포장‧배달은 다회용기로 하고 그 안에 있는 카페는 다회용 컵을 사용해서 일회용품 없는 그런 거리를 우리가 해서, 그쪽에 보면 상인회가 다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우리가 접해서 협조를 한 상태고요.

김정미위원

지금 협조가 많이 돼 있나요, 상점에서?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일단 지금 현재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5개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데가 8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다회용 컵이라든가 다회용기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업소 입장에서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참여해 달라고 할 때 조심스럽게 이분들하고 접촉해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이것이 도비에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3년, 8억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김정미위원

3년?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가 2억 7000이 배정됐기 때문에 12월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이렇게 빨리 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그때 선정돼서 바로 사업 추진을 해서 8월 1일부터 가맹점이라든가 카페하고 접촉을 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이제 9월 달 됐으니까, 이게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모르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다회용기라는 게 불편한 것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업체, 가맹점 해서 접촉했고요. 9월하고 10월 달에는 동 주민들하고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다회용 컵이라든가 음식 용기를 일반 상점에다가 냈다가 그거를 일반 우리 소비자들한테 나오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일단은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요, 포장이나 배달 같은 경우 할 때는 시에서는 그 다회용기를 그 음식점에 갖다주고요. 소비자, 즉 시민들이 그거를 선택했을 때 나갈 때는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기가 나갑니다. 다회용기가 나가고, 시민들이 그 음식을 다 섭취하고 났을 때는 내놓을 때 거기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찍고 배출하는 장소까지 해서 접수해 놓으면 시에서 그거를 수거에서 세척하고 다시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세척 비용까지, 수거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란 말씀이신 거죠?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상당히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시민들한테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인센티브 갈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부분을 갖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할 때 사업 초기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감도 있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자는 우리는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도에서는 예산상에 있어 적정선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었고요. 현재 다회용기는 우리가 기본 3000포인트하고요, 지금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00포인트 해서 현재 다회용기는 앱으로 해서 시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8000포인트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광명시가 아무래도 기후의병이라든가 이런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는 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다.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이런 거에 있어서 만약에 홍보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다회용 컵이라든가 아니면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뭐 배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상당히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또한 이런 포인트까지 적립을 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 시민들도 아무래도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사업도 아무래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일차적으로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현수막 할 때 그쪽 음식문화의 거리라든가 이쪽에다가 현수막 다 달았고요. 광명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그런 포인트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품 없는 거리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물론 거기에 따라 보도 자료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집나간햄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촬영해서 우리 시에 와서 일회용품이 없는 거를 취재하면서, 먹방 유튜버인데요, 그런 쪽에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나간햄지라고 유튜버에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경기도에서 지급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이번에 당선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명시가 가장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도에서 유튜버를 우리 시로 해서 홍보해서 거기 먹자골목하고 일직동 해서 양쪽에서 홍보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시 입장에서 큰 틀에서는 다 나갔는데 그래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렇죠.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9월이나 10월 달에는 거기 사는 주민들 대상으로 아파트라든가 동 행정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어차피 여기서 핵심은 주민들이 동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정미위원

그렇죠.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그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온정수장 차염 투입 설비 타당성 조사 용역 있죠? 이게 차염 투입 설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수과장

저희 노온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하면서요, 소독제로 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유독 물질로서 위험성이 크고 법적‧행정적 의무 사항이 많아서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노온정수장 주변이 주거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염소 누출 시 인명 사고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위험성하고 피해가 좀 적은 차염으로 대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노온배수지 진입로 토지 구입 있죠. 그게 8000만 원인데 제가 그 자료 주신 거를 보고 그림으로 와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거든요. 여기 현장 사진을 보면, 현장 사진 보고 계십니까?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가로수가 쭉 있잖아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럼 그 밑의 토지라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그건 법면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법면.

설진서위원장

법면.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도로가 좀 높은 데 그 옆의 법면 부위,

설진서위원장

이렇게?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그 부위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슨 재판을 해서 졌어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2012년, 이분이 자기는 사용하지도 않는 법면을 광명시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광명시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매달 5만 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오다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겠다, 광명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협의가 잘 완료돼서 금년에 이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일단 도로를 조성할 때 이 법면을 갖다가 우리 땅으로다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남의 땅으로다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럼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그 부분은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 중지

17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식생활교육관 조성 4억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광명도시공사 자산 취득 19억 5675만 5000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