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 9990으로 했다가 예산 편성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9300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조사비를 좀 낮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현장 자체가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일반적인 대면 용역과는 좀 달라서. 또 이주를 한 곳도 있고 이주한 주변의 어떤 시민들과의 대면 조사도 필요해서 상당히 영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 비용이 좀 올라가 있는 거고요. 유사한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북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했음에도 8000만 원 예산이,

네,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는 이 정도 돼야 좀 더 심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권영향평가가 실은 우리가 광명시가 재개발이 시작된 지가 10여 년 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나 실제적으로 좀 때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거에 관련된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용역 내용에 들어가는 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과업을 구체적으로, 일단 현재는 예산 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업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재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인권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권에 대해서 인지도도 많이 좋아졌고 또 그 부분을 놓칠 수 없다는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과업 내용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그동안 계속 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과업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준비해서 용역 예산을 세워 놨으면 구체적인 거기의 과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예산이 이 정도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금방 우리 안성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이 9300만 원이면 다른 용역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과업이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큰 틀에서만 이렇게 용역을 잡아 놓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저 또한 드는 거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하면서 그 주변, 하는 단지보다는 그 주변에 관련된 시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관련된 것. 또 우리가 이 재개발‧재건축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광명시에 다시 재정착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한 1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될 때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분들이 이주해 나갈 때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떠한 우리가 인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 등 몇 가지만 봐도 당장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 놓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실은 조금은 우리가 충분히 지적받을 만하고요. 용역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8개월입니다.

8개월이요.

네. 다시 한번 그 용역 과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괄적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적인 것은 인권에 기반한 국제 규범과 권고 사항 준수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 사업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주거 등 현황 진단 및 개선 방향 도출,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민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 분석, 네 번째는 개발 사업의 결과로 예상되는 시민의 인권영향평가 분석 및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적인 범위가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말씀을 지적을 잘해 주셔서 그 내용도 모두 포함해서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 가운데서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 토지 수용에 따른 갈등 그다음에 혹시라도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등 혹시 퇴거 과정에서 수반된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재정착률이 15%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보다는 낮게 지금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 재정착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주해 나갈 때 그분들이 어떠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나가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 실제적으로 그러고 나면 재개발‧재건축이 돼서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그 지역, 재개발‧재건축한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융화도 실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 분들과 그 옆의 사람들이 융화가 안 돼서 여기는 아파트단지니까 너네 들어올 수가 없어 뭐 이렇게 개방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7구역이나 하안동 주공아파트 쪽이나 여기, 주공아파트 쪽이나 7구역 쪽, 8구역 쪽 그쪽인데 어느 대상 지역은 정해지셨나요?

지금 현재 회의 두 번에 걸쳐서 한 내용은 7구역과 그다음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광명3동 일대, 두 군데를 샘플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인권영향평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뭔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좀 늦었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숙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466억 1140만 원 대비 619억 9296만 원 증액한 1086억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14억 99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3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시계 설치 3100만 원,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4억 1934만 원을 감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9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910억 91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9억 1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규제 개혁 추진 3101만 원 감액, 광명도시공사 운영 51억 3198만 원 증액, 예비비 25억 7052만 원 증액, 예산 성과금 1822만 원을 감액, 성과 시상금 4000만 원 증액, 통합계정 예탁금 2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54억 6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실 통신 시설 이전 공사비 1000만 원 증액, 낙찰 차액 및 사업 변경으로 9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금 예치금 통합 관리에 따른 예수금 수입 133억 원을 편성하여 총 357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917억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 소개할 때 정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잘못 기재를 해서 보고를 잘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현재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 도시로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대한 경쟁에 있어서도 13개 도시에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향후 추가적으로 선정이 돼야 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선도 도시로서의 어떤 저희가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도 삭감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못 했거든요.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테니까요,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소, 우리 기후의병이 이제 9000명. 많이 늘었다고는 하시는데 이 9000명 갖고 우리가 탄소중립에 쓰는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총, 탄소중립과에서 쓰는 예산이. 거기에 대비 충분한…. 우리 다들 지금 지적했던 게 홍보잖아요. 기후의병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안 돼 있고요. 9000명 정도면 실은 되게 미미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28만 명 잡고 있을 때 최소한 10% 이상은 기후의병에 들어가야 어느 정도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서의 뭔가 위상이 서는 거지.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고 아까 국장님이 13번째 도시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시계 설치하고 포인트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 우리 탄소배출권 얼마나 더 사셨어요?

올해 예산 한 1억 1000 정도.

실제적으로 탄소중립도시로 가려면 탄소배출권을 우리가 구입하는 액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그럼 전체적으로 광명시 탄소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데이터가 있나요?

그거를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없이 우리가 무슨 탄소중립도시 계속 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민들이 인식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우리 정영식 위원님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탄소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은 바꿔야 된다고 제가 엊그제 설명했을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들이 이거에 들어와서 단체들이 좀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단체가 좀 이렇게 움직여 주고 단체에 그런 연말에 포인트를, 우리가 1인당 10만 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단체는 조금씩 포인트를 올려서 단체 회원들이 좀 움직여서 이 단체들이 실제적으로 기후의병에 가입하고 해서 최소한 기후의병이 우리 인구의 10% 정도는 들어가야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서의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지, 이제 9000명, 9416명인데 솔직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이상 가입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 지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니 태양광은 사실 시작은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시비를 들여서 하고,

총 몇 가구 지원이 됐나요?

2024년도에는….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16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한 1285개소 설치했습니다.

1282개소요?

네, 2016년부터요.

이렇게 해서 연간 우리가 절약한 전기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태양광이 패널 하나당…. 지금 설치 기준입니다. 과거 것은 사실은 설치하고 효율이 조금씩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 전체를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현재 기준, 예를 들어서 패널 하나당 설치를 하면 한 9000원 정도 절감 효과가 나오는,

월, 아니면 연?

월 9000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9000원 따져서 1200 얼마면 그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여기에 설명이 돼서 이렇게 되니 우리가 좀 이 태양광 보급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설치를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지만 우리가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망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아까 교육적인 측면, 기후위기라는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걸 보급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청에 의한 거기 때문에 사실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 100% 지원해서 할 수는 없어서.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미니 태양광이 저희 시군이 제일 적기는 한데 10% 정도 됩니다.

자부담 10%요. 자부담이 10%, 우리 그런 공공기관이죠,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부담 좀 낼 수 있지 않아요?

미니 태양광은 베란다에 걸이식으로 하는 거라서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사실 옥상이 있을 경우 옥상에 올리는 용량이 좀 더 큰 소규모 태양광으로 맞는 형태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20% 이상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니 태양광 보급을 해서 그만큼 월 9000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 있지만 그거를 더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홍보해 주시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자부담 부분을 우리가 줄여서라도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좋을 듯해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이게 어떤 훈련이고 이거 연 계획이 있죠?

이게 해마다 사실은 도비받아서,

시비도 5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연초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또 수요 조사, 수요 조사 개념은 아니고 다음 해에 이렇게 이렇게, 올해 좀 특이하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그전에는 2년마다 이렇게 실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매년 이 안전 합동 훈련을 하게 도비 지원 받아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올해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지난해랑 그전에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계획 있으면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요즘 승강기 사고가 엄청 잦아지기도 했고 이것에 대한 안전 점검, 특히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는 우리가 신축 건물에는 실제적으로 거의 지금 유지 보수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탄소중립과 질의를 이상 마치고요. 다음 예산법무과죠. 예산법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인건비 증액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수탁이 다 돼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우식 본부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5층, 6층이 공사 중에 있는데 5층, 6층은 9월 말에 오픈해서 준공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수영장은 바닥의 안전 공사 미비로 인해서 안전 검사 후에 내년 1월까지 준공해서 2월 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서는 사실은 26명까지가 돼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일차적으로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아니다, 14명까지로 줄일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아니, 18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인건비 세운 것은 다시 14명으로 수정을 해서 확실히 더 줄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줄여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부 거래 통합계정 예탁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내부 거래는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저희 통합계정에서 338억 원을 저희들이 거기서 차용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구름산지구에서 저희들이 또 빌려줬던 게 있는데 그게 755억인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다시 갚음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338억을 통합계정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750억을 하고 이번에 3회 추경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750억을 다 반환받았기 때문에 한 218억 정도가 또 남았습니다. 그 남은 돈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 어떤 가용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통합계정에 또 218억을 다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법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부스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전기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부스 설치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전기 공사 인입이 필요 없이 설치가 가능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으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세웠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 할 때에는 거기 밖으로 뺄 때 새로 설치하면서 전기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설치할 수 없는 공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 전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08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외관상 너무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자동문이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많고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광명6동에 설치할 것을 시민체육관에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부스가 있는 것에서 부스만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 공사가 필요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전기 공사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행 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88%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상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기술은 한 90%, 가격은 10% 이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이번에 반납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이렇게 반납을 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금액이 좀 적어야 실제로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좀 내년 예산에 철저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하태화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들의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영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유연홍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기정 예산은 1689억 9737만 2000원 대비 0.17% 감소한 1687억 797만 8000원으로 2억 8939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504억 3054만 7000원으로 기정액 504억 4922만 9000원 대비 186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사송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배치하여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시청 직장어린이집 창호 교체 공사에 따른 예산 편성을 신규 하였으며 구내식당 조리사 채용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분권과는 45억 4931만 9000원으로 기정액 45억 5979만 6000원 대비 104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고향사랑기금 사업 공모전을 위해 300만 원, 2023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아동 돌봄 공동체 공모 사업 진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4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시 안전지킴이 사업 1150만 원, 청소년 선도 및 지역 치안 협력 사업 408만 원,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용역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쪽에 나와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3년 기금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정액이 확정되어 6억 8260만 5000원에서 472만 5000원 감액된 6억 87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983억 807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982억 8988만 9000원 대비 90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V 공유차량 임차 용역 계약 기간 변경으로 차량 임차비 6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품 구입 풀 비용 20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 353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정과는 12억 852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13억 385만 8000원 대비 18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세무과‧징수과 조직 개편에 따른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체납 징수 활동비(3차분) 700만 원 교부받아 체납 징수 활동 및 실태 조사반 운영 경비로 140만 원, 체납 징수 여비 및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정리 업무 시군 평가 시상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정 활동 운영 경비로 417만 5000원, 업무 연찬회비로 2000만 원,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 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등기우편 발송 적용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 이상 상향 적용되고 하반기 고지서 발송분을 반영하여 등기우편 요금을 499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7억 3866만 원으로 기정액 18억 3402만 3000원 대비 9536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적 기준점 측량 및 기준점 표지 그다음에 매설비 수수료 1915만 3000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80만 7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4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예산 119억 5944만 1000원 대비 2억 3713만 8000원을 감액한 117억 22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매니저 지원 사업 주민자치회 부담액 발생에 따른 미집행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 사무가 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 반납,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5개 과와 동 주민센터까지 심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요? 그거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시스템 적용이 어려워서 사업을 반납하셨다고 2개 단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길래 거기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 어려움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청소년 선도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제가 그 보탬e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실무적으로는 몰라서요, 혹시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치분권과 오하정입니다. 저희가 보탬e 시스템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그 보조 사업자들하고 사전에 작년에도 교육을 같이 해 드렸고 저희가 현장에도 가서 같이 지도를 좀 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많으셨고 또 그와 관련해서 좀 하기가 버거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지출할 때마다 컴퓨터로 올리면 저희가 또 그걸 승인해 주고 이래서 실시간으로 저희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것 관련해서는 더 고민해 봐서 아마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무슨 사업을 위탁받으면, 민간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으면 나중에 서류 제출하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행정 간소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충분히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만 관심만 가져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자체 사업으로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부분이나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 선도 활동이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동사무소 보안등 사업이 다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게 부서 이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입니다. 그거는 동사무소 예산 소관은 총무과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024년 7월 8일 날 시행이 되면서요, 보안등 관련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하던 거가 지금 도로과로 다 전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이나 공사를 전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보안등 전기요금, 보안등 공사, 시설 관련 예산이 전체 다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그냥 다 사용한 거고요, 앞으로 향후 것이 다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과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면 가능한 걸로 검토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바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즌2 역세권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이 있을 거로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청사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청사부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회계과는 아니고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할 때 거기까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조 사업자인 미용협회에서 경기 부진으로 영업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로감 때문에 격년제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쉬고 내년에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워낙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쇼를 준비를 하려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영업자분들께서 직접 영업 끝나고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또 그것까지 하면 조금 벅차다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올해는 한 번 쉬었으면 한다 그래서 올해는 하고 내년에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금연 활동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금연…. 175명이 있습니다.

175명이요. 보통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민원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활동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금연 구역은 지속적으로 계속 돌고 계십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활동,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또 금연 구역이 있는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KTX역에 어린이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흡연자들이 많아서 꾸준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금연 구역으로 지정은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어떻게 거기를 금연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볼게요.

금연 구역이 지금은 10미터에서 30미터로 늘어나서 정확히 위치는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30미터까지 되면 다음부터는 금연 구역이 가능하고요. 금연 구역 외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분들의 흡연권도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계속 지도원이라든지, 금연 구역에 대해서는 지도가 가능한데 금연 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KTX역 버스터미널 1층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마 30m 밖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상당히 그 주변의 택시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거기 흡연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여기 어린이집이 앞에 있으니 금연을 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팻말이나 현수막 좀 부착을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네.

우리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제 운영하게 되고 운동기구가 이번에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못 세우고 여기에 이렇게 한 게 개원이 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개원을 3월 달에 하는데요. 그 기구가 지금 저희 국산 기구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라 들어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을 감안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계인데 외국에서 들어올까요?

그게 맞춤형 운동 기계라서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운동을 시켜 주는 맞춤형 기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산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계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좀 큰 예산인데 앞으로, 앞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자산을 취득할 때 이 취득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좀 세워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주먹구구는 아니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에는 저희가 각 동별로 활동센터가 있습니다. 활동센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간단한 댄스 아니면 강의실 몇 가지 했을 때에는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는 다른 활동센터와 좀 차별화를 시킨 게 실제적으로 지금 청소년들이&nb sp;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댄스 추러 어디든 어떤 시설이든 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도 연습을 할 만큼 공간이 협소한데 저희는 이 공간을 단순한 연습실을 넘어서 그들이 연습한 것을 무대에 올려서 동영상을 찍고 해서 발표할 수 있는 창작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활동센터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가장 많이 드는 게 2억이 추가되는 게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연습한 것을 그 무대에 올려서 본인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든 아니면 오디션 참가하고 이럴 때 본인을 올려서 작품을 찍어서 이런 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댄스 연습실하고는 좀 차별화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요즘은 아지트 공간이라 그래서 그들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아니면 쉴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수용하다 보니까 신규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미리 면밀히 작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 시설 원하는 시설을 다 구현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 공간은 저희가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무대에 올리기 전에 간단한 화장 정도 해서 파우더룸이라는 걸 일부 공간을 조성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기존 화장실은 저희가 창작소 공간을 하다 보면 화장실을 배제시켰을 때 거기가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체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남자 화장실도 약간 인테리어를 살짝 꾸며서 거기를 화장실이 아닌 모든 청소년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청소년 시설이 단순한 연습 공간이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작품을 해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저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디지털 환경 수업, 그러니까 제가 보고받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좀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다목적 체육관 운영도 마찬가지, 지금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꼭 특정 운동 단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댄스 하는 아이들도 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또 어르신들 체조 교실도. 생활 체육이 이제 11월이면 밖에서 못 하고 종료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도 그 지역에서 생활 체육 교실이 지금 곳곳에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학교 개방 시설을,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학교라는 자체가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걸 되게 꺼려하시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학교 이 시설 개방하는 데, 그리고 너무 억압적인 게 아니라 자유롭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과 우리 동장님들이 좀 애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학교 방과 후에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리라 보고요. 제가 쭉 청소년 관련 활동 이렇게 행사장에 가 보면 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걸 체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속 나와서 보시고 그런 모습이 하여튼 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제가 좀 이렇게 느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복 얘기를 했는데 교복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모든 교복에 관련된 학교에 교복,

네, 심사.

소위원회가 있어서 소위원회 거기에서 모든 걸 교복을 결정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 정도는 학부모님들과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학부모와 우리 교육청과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에 관련된 질의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 해서 처음 이렇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은 하시고 가야 되니까 앞으로 도서관정책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는 이번 7월 10일 날짜로 조직 개편을 해서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도서관이 저희 권역별로 도서관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기능을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기능별 수행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도서관 건립하고 장서 구입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간 처음 우리가 도서관정책과를 만들면서 이제 조금 새로운 업무가 시작됐는데 어쨌든 우리 네 개의 도서관이 또 잘 운영되고 우리 광명시민들이 책 한 권이라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그럼 광명도서관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