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10-14

회의 전체 보기 49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39페이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중소기업 4억 원, 소상공인 10억 원 등 총 14억 원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 유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말은 그럴싸해요.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돈이 14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매일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이거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이게 이 정도 하면 충족 다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게, 신용도가 떨어져서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희들이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뭐 일반적으로 3억이면 3억 해 주는데 여기는 재단 통해서 보증 한도를 중소기업은 한 4배까지 좀 늘려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저희들이 출자한 것의 10배까지 해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라든지 다른 데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보다 효과는 좀 더, 저희들이 자금 대비해서 효과는 4배에서 10배 많다고, 적은 자금 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보증은 남들보다 더 서 주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억이라는 돈 가지면 실질적으로, 광명시 관내에 이천몇 개나 되죠, 소상공인?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보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8월 말까지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2개 그다음에 소상공인 275개 해서 한 300개 정도 받았으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증가 추이도 봤을 때는 숫자가 작년 대비해서 자꾸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경기가 좀 안 좋은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14억이라는 돈이 소상공인 살리기에는 이게 뭐 보증료죠, 사실은 보면.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보증료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데는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공감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숫자적으로 14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증을 제대로 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자금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활용도는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작년도도 순환하고 또 대출 갚는 경우가 있거든요. 갚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 갚으면 그걸 다시 또 세이브가 되고 해서 이 정도면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작년 2023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금 41개 업체가 된 건가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8월 31일 기준 22개고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17억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좀 증가 추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는 14억 가지고 괜찮습니까?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액은 14억이지마는 중소기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억이고 작년에는 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4배 정도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4억이면 한 16억까지 저희들이 저걸 해 주고 있습니다, 보증을.

김정미위원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2023년도도 5억이고 2024년도 5억인데 4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총금액은 14억 동일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5억 그다음에 소상공인 9억인데 소상공인 쪽이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총액은 14억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은 1억 더 늘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예산이 좀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억을 줄이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거 표를 보시면 2023년도가 중소기업 5억이고 2024년도도 5억이고 소상공인이 12억에서 9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영수

이영수경제문화국장

제가 잠시,

김정미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영수

이영수경제문화국장

특례보증에서 중소기업은, 이게 상환을 하면 그 상환액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5페이지 표 맨 위쪽에 특례보증 한도 잔액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 중소기업은 현재 우리가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이 234억 6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줄였고요.

김정미위원

아, 이거 때문에?

영수

이영수경제문화국장

네.

김정미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국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대출해 주고 나면 다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다시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그 회수한 금액이 남아 있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대출 기간은 지금 1년으로 보시는 건가요? 1년 만에 상환이 가능합니까?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대출 보통 보면 한 3년 정도 해서 그 안에서 또 1, 2년 안에 갚는 경우도 있고,

김정미위원

아, 대출 이렇게.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대출, 네. 우리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30년, 20년 하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폐쇄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은행이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상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높은가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상환 비율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편이고,

김정미위원

괜찮습니까?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그다음에 자금이 5000만 원 이내까지 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 회전율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방금 국장님도 얘기하셨고 특례보증 잔액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234억, 소상공인 40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실제로 저희가 4억, 10억 이렇게 하는데 더 필요한 건, 소상공인 쪽이 더 필요하면 그쪽으로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충열

현충열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도,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아까 전에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똑같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소상공인 쪽에 한 9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비율을 중소기업은 좀 남다 보니까 5억에서 4억 줄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으로 늘리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충열

현충열위원

소상공인을 늘리는 거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좀 늘렸습니다. 소상공인이 왜냐하면 자금 회전율, 신청자는 많고 대상자도 많은데 아까 전에 말한 손실이라든지 어떤 자금 회전율이 좀 낮다 보니까 그쪽을 좀 늘리고 저희들이 또 추이를 봐서 올해 또 내년도 운영해 보고 그게 소상공인이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늘려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에도 중소기업은 59억 정도 썼고 소상공인은 오히려 113억을 썼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쓰는 비율이 거의 배 이상인데 그거에 비해서 특례보증 한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아예 지원할 때부터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에 좀 치우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더 고민해서 저희들 신용보증재단하고 좀 더 협의해서 검토 더,

충열

현충열위원

협의를 해서, 뭐 총금액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총금액 안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향후에 예산 올릴 때는 그 부분 반영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추가적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247페이지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등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이며 시 출연금과 경기도에서 각각 50 대 50으로 출연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257페이지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의 이자 차액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연 금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산출 내역은 우리 시 30%와 경기도 70%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책자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4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액이,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제가 잘못, 4억 500만 원이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4억 500만 원이 맞습니까?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 중지

10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이재한 의원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도시민에 신선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거래장터의 운영 방법, 참여 대상, 장터의 운영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좀 더 세밀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기존 발의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수정 의결을 제안드립니다. 안 제1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광명시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 광명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1항 2호 내용을 다음과 제안드립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이하 직거래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의 사업장을 말한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명시의 농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조 1항에 보면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5항에 보면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 전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이게 직거래장터 운영 계획,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라고 여기에 두신 의의가 있을까요? 좀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정미위원

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원래 이 당초 조례는 아시다시피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어쨌든 간 좀 좁은 조례고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거는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좀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괄적인 부분의 이 정책이라는 부분은 큰 틀에서 아마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직거래장터는 말 그대로 저희가 그…. 여기에 보시면 당초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저희가 이걸 딴 거거든요, 전통시장 조례는. 그런데 거기에 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

김정미위원

그런데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1항에 보면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라고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농업인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책이라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큰 틀에서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수정하실 부분 있으시다고 그러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정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 밑의 단에 보면 9조에 농업인 직거래장 운영위원회는 시민농업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열린 적이 있어요,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가?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열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충열

현충열위원

없고, 필요하면 시민농업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대신할 수 있으면 이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직거래사업장 운영위원회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만 하셔서 우리 김정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만 좀 담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저희가 계속 만드는 것도 문제고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위원회가 많아지는 게 결코 시민들한테 좋아지겠냐, 시 운영에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논의들이 더 많아질수록 서로 간의 이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이게 뭐 9조, 10조, 11조, 12조까지 싹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2조의 정의에 보면 기존에 수정 의결을 아까 전에 김종오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하시면서 해 주셨는데 이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뺐어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내용이 과장님이 대답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농산물 직거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정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보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뺀다고 그러는 거는 어쨌든 간에 면적 관련해서는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기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빼는 게 맞는지 넣는 게 맞는지. 이거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될 부분 같은데. 수정 의결에 대한,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이 부분은 수정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