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경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직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사업,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 긴급복지 지원,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 복지 대상자 관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총 15건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O樂) 사업, 노인위원회 운영, 경로당 운영,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 장애인 돌봄 및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시민 기초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전 자립 기반 조성, 광명시 가족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등 총 1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신축 및 공동주택 관리 동 내 시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영유아 맞춤형 보육 지원, 장애 위험 아동 전담 돌보미,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국은 총 5개 과에 총 17건, 완료가 12건, 추진 중 4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1건입니다. 이상 2024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장현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보고서 50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 복지정책과에서는 9개의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관련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훈 시설은 보훈회관, 향군회관, 현충탑 등 6개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6개 단체 및 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부터 508페이지입니다.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사업입니다. 광명돌봄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보완,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18건의 생활 돌봄, 동행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입니다.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16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인원 1414명이 참여하여 저소득층에 사회적 관계 형성망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향후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동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명예수당 지급, 명절 위문금, 유족 위문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회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보훈 시설 유지 보수, 보훈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훈단체 문화복지 사업과 보훈회관 팔‧구순 잔치와 6‧25전쟁 호국 영령 위로 행사를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입니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강화하는 사업으로 공공 기관, 지역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 통장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체계적‧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네트워크 운영으로 2649건을 발굴하여 공적 지원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입니다.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3개 중점 돌봄, 생활 안전, 사회 관계망 14개 사업 추진으로 마음e음 플래너 발굴 모니터링 740명, 1인 가구 상담 및 사례 관리 69명,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390명, 반려 식물 키우기 120명, 사회적 고립 예방 스마트돌봄 사업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마음e음 미디어단 성과 발표회 등 사업 및 홍보를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 가정에 대하여 다양하고 통합적이며 체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지원과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2024년 8월 말 기준 사례 관리 대상 482건을 발굴, 2657건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 위기가구 신속 대응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등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말 기준, 긴급복지지원 실적은 2370가구 24억 59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맞춰 복지관을 동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사업 시작 전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건수 4배 증가하였으며 시설 공유도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매월 복지관 소통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 보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광명‧철산‧하안 권역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수요에 충족하는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범시민 나눔 운동으로 2024년 8월 말 기준 모금 실적은 877건에 14억 6061만 원이며 배분은 4만 6716명에게 15억 5997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모금 및 기부자 개발로 나눔 운동의 확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활성화입니다. 기업과 단체, 개인으로부터 음식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취약 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8월 말 기준 기부가액은 8억 8451만 원을 기부받아 4437명에게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부처 개발 및 수요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온정 나눔 세탁소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542가구 1266채의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희망체인지홈즈 사업단 운영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 수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806가구에 1564건의 서비스 수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부터 530페이지 효율적인 복지 대상자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 조사 및 신규 대상자의 발굴 사업으로 복지 급여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등 조사를 통해서 사회 보장 서비스의 수급 대상자를 신규 선정, 지속 지원, 지원 제외 등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기준 신청자는 4만 3341가구이며 3829가구를 선정‧보호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주거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22건의 상담을 통해 주택 이주 및 물품 지원 등을 하였으며 안전 주택을 매입하여 재해 가구 입주에 운영 예정입니다. 향후 주거 복지 특화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3건 중 추진 1건, 완료 2건으로 먼저 472페이지 향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완료 시 수시 및 정기 점검과 보수를 통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마음e음 앱 활용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음e음 앱 가입자는 1743명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가구에 대하여 위기도에 따라 집중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명형 복지 안전망에 의거 복지 서비스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안 사항 등 말씀해 주시면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우리 복지정책과를 보면 인원도 많고 일도 많고 고생이 많은 거에 대해서 하여튼 위로의 말씀 드리고 가벼운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529페이지에 보면 우리 효율적인 복지 대상 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상반기에 보고 자료 보면 수급자가 1만 4719가구에서 1만 5571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 1만 5302가구 중에 2만 77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5000명이나 늘었어요, 5200명이. 이게 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수급자 책정이나 이런 거 신청이 들어온 거 보면 월별로 이게 신청 건수가 좀 다릅니다. 갑자기 생계가 곤란하다든가 아니면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대상자를 동에서도 협의체나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통계로 보이는 이유가 전에는 한 평균 1. 몇 명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갭이 한 5000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가정이 많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지금은, 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대상이 완화된 거예요,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 조금 궁금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매년 어떤 부양 중 기준이라든가 소득‧재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매년 완화되는 이유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좀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런 면도 반영이 돼서 수급자 신청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집수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 안의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뭐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실적은 비닐하우스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뭐 주거 열악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집수리 희망이라든가 간단 수선이라든가 이런 희망 서비스를 발굴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수리 희망 28가구는 저희가 대부분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굴 실적에 맞게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525쪽에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 지금 되어 있죠? 전액 시비인데 여기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수행 인력이 4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한 70% 정도가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에서 보면 모금 현황에 877건, 14억 65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이게 1년 기간입니까, 아니면 몇 년의 기간이에요?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요?

지금 현재까지, 9월 30일까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이요?

9월.

9월까지?

네.

그럼 올해 상반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14억 정도가 모금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금이라는 것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모금된 금액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배분은 한 4만 6000명 정도한테 배분됐는데 15억 5000 정도가 나갔거든요. 모금보다 더 나갔어요.

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이 올해 1월 1일부터고요. 이 모금보다 배분이 한 9억 정도가 더 나간 사항은 작년에 연말에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 들어온 금액은 지정 기탁이라든가 그리고 12월 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해에 다 배분을 못 하고 바로 1월 달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숫자에 좀 틀리는 거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구분을 좀 해 주시고.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약 14억 정도를 모금, 올 연말까지 하면 한 20억 모금이 되나요?

한 25억 정도.

25억 정도.

네. 매년 저희가 모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설, 추석 때하고,

연말에.

연말연시 때 모금이 집중됩니다. 그때 모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5억 정도 이상은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분하는 금액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이 설정돼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배분도 배분 위원회가 있습니다. 배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희망나기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동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이나 이런 저소득층을 다 지원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부하는 사람이 지정자한테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하면서 기부자가 어떤 저소득층, 나는 독거노인들에게 어떤 물품이나 금액은 지정을 해 달라 그러면 지정 기탁서를 쓰고 그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을 하고 기부자에게 그런 내역까지 다 통보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광범위한 그런 단위고 그냥 개인을 지정해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기부하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철산동에 사는 A, 홍길동에게 금액은 한 50만 원 나는 지정 기탁을 해 주고 싶다.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희망나기의 저소득층 지원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분한테 그 지원을 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하더라도 배분의 규정에, 기준에 맞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원 기준을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됩니다, 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애자라든지 뭐 독거노인 이런 부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꼭 저소득층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개인한테도 기부자의 요구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정 기탁 가능합니다, 네.

올해 한 25억 정도 예상하면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감소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모금 현황은?

저희가 이제 모금은 좀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큰 편차는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뭐 어렵다 그러시면 거기서 한 2, 3억 정도 줄어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부한 사람이 또 어떤 때는 많이 있다 그러면 또 많이 한 2, 3억 정도 증가하고 그래서 지금 희망나기운동본부는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생각해서 어느 정도 금액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 플러스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들어온 금액은 1년에 다 소비를 하나요, 아니면 여유분을 남겨 놓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말연시에 모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해 모금한 금액은 그 해에 다 배분을 하는 게 맞는데 연말연시에 뭐 12월 달에 들어오다 보면 12월 달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시켜서 설날 때 전에라도 다 나가게 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로 베이스를 한 다음 또 모금하고 이렇게 늘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거죠? 이게 뭐 축적해 놓고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거의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를 저도 봐서 익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작은 고사리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금 아니면 물품, 성금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으니까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우리 광명시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광명시의 1인 가구가 파악된 게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전체 한 30%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30%라고 하면 우리가 12만 세대 정도 되나요?

지금 비율이 정확히는 31.4% 정도 되고요. 가구 수로 치면 한 3만 7000가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가구의 한 30% 정도 되면…. 지금 이거 보니까 마음e음 앱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e음 앱은 광명시 1인가구센터에서 2000만 원을 비용을 들여서 앱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은 내가 복지 서비스를 어떤 게 좀 필요한지 자기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광명시 전체의 어떤 복지 현황이나 이런 거 서비스를 다 총망라돼 있는 앱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자기가 어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인 가구가 광명시에 등재돼 있는 게 한 3만 7000세대 정도 되면 이분들이 비율이 노인들이 비율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비율은 지금 1인 가구 65세 이상 비율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는 50대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많은데 이 마음e음 앱을 이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나요?

저희가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마음e음 플래너들이 그런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을 직접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교육을 해 주고요. 또 1인 가구 내 어떤 마음e음 앱 활용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앱 활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회원 가입 수를 보면, 행감에 조치 완료 가입 수를 보면 1295명이고 여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1143명으로 돼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다 가입을 했는데 잘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좀 사용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한테도 이런 동향은 저기 했고요. 지금 마음e음 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1734명 정도 현재 가입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700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65세 이상, 3만 7000세대에 1700명 정도면 좀 적지 않나요?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마음e음 앱은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강화해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걸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마음e음 앱은 더욱더 홍보나 이런 거를 강화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3만 7000세대 정도에서 1700명 정도면 상당히 낮은 수치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행감 완료 자료에 지금 1290명 해서 완료라고 돼 있어서 지금 이 비율이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더 좀 홍보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가 광명시에 몇 개 정도가 있죠?

그 푸드뱅크가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8개 동을 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은 지금 저희가 1호점, 2호점,

2개 마켓.

광명점, 소하점, 2개소가 있고 푸드뱅크는 18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뱅크는 각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다 모아서 취합을 해서 그거를 각 2개의 마켓에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푸드마켓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명점이 1호점이고 소하점이 2호점인데 대상자가,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긴급 지원 대상자든가 어떤 식품이 필요한 대상자는 월 2회 매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항, 필요 물품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푸드뱅크는 각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이것도 월 2회 딱 지정된 날짜에 8가지 품목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2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 기부처 개발 해서 17개소가 했는데 이 신규 기부처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기부를 받고 있나요? 지금 17개소라서 이게 우리 광명시에서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푸드뱅크도 뭐 경제가 어렵다든가 기업이 좀 어렵다 그러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마켓도 이제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17개소는 고정화돼 있습니다. 고정화돼 있고, 그 외에 소소한 식품점이나 빵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물품을 지원해 주는 데는 지금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이 마켓도 신규 개발 업체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발굴을 해야 되죠?

네,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적십자사하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에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인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3억 7200만 원에 수행 인력 5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를 보니까 올해의 푸드뱅크마켓에 선정됐다고 하던데, 경기도.

네. 경기도에서 올해의 푸드마켓 기관으로 선정돼서 현판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지원도 해 주신 거죠, 경기도에서?

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수요처, 기부처를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돌봄 사업’으로 해서 위기 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이렇게 신청을 하시잖아요. 위기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보통?

위기 상황으로 보면은 저희가 5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그래서 위기 상황으로 보면 큰 틀에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생활 돌봄에 혼자 가사 활동이나 식사 준비나 이런 거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을 가거나 은행을 가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거 안전 같은,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 보통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시고 그거를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어떤 건지?

본인이 갑자기 이제 독감에 걸렸다든가 어떤 뭐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그런데 꼭 일은 봐야 된다,

보통 그러면 거의 다 1인 가구들이 많은 건가요?

네. 대부분 1인 가구도 있고요. 저희가 어떤 뭐 독거노인 부부라든가,

독거노인이 1인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1인,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독거노인 부부 세대도 이 서비스를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 신청을 그러면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홍보,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네?

비율.

어떤 비율 말씀하시는….

발굴된 비율과 직접 신청하는 비율.

저희가 지금 10월 14일까지 377건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

발굴이에요?

네.

다?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받은 거죠.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신청하신 경우가 있을 거고, 어쨌든 홍보를 하셔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돌봄이나 주변의 각 동의 지사보나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시면서 발굴하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을,

저희가 이제 홍보 관련해서는,

아니, 자꾸 홍보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질문하면 빨리빨리 답변 끝내야지,

발굴,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따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지원 건수는 377건이고요. 저희가,

지원 건수는 책대로 하시고요. 저한테는 318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자료 가지고 보고 있는 거고 그 건수 중에 실제로 동이나 각 단체에서 발굴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지금 홍보 온오프라인으로 224건, 사업 설명회 97건, 우편 발송 2052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 서비스를 알고 신청하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자료는 지금 제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제가 그 비율을 알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게 홍보를 해서 될 건지 아니면 그 발굴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건지. 여기 보면 홍보하고 이런 걸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 생각은 이런 행위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발굴 서비스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안 돼서 그 질문은 향후에 행감 때 다시 한번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 번 했다. 열 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명. 20명을 열 번 교육을 시켰다는 얘깁니다.

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1인 가구 대상자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 이분들이 뭐 외부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 대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필요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전문가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1인 가구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좀 1인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하면서 도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 비율을 20%나 30%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도 저희가 도에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높여 달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2024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부터 536쪽까지 일반 현황과 노인복지시설 등 기타 현황은 보고서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7쪽 어르신과 함께 지역 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 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지원 사업, 취미‧여가 지원 사업, 건강 생활 지원 사업, 사례 관리 및 지역 사회 돌봄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538쪽 풍요로운 노년 생활,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O樂) 사업입니다. 탁구, 당구, 볼링, 원예, 컴퓨터 등 지역 내 민간 문화‧체육 시설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복지관 5개소에서 운영하며 5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 노인위원회 운영으로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 행정 구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로 노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 정책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등 연 2회의 정기 회의 및 4회에 걸친 분과 회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0쪽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1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시흥, 안산, 부천, 화성, 안양, 군포 등 7개 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서 2021년 7월 개원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시 참여 예산은 153억 원이고 2024년 8월 말 기준 이용 현황은 화장장을 포함하여 928건입니다. 다음은 542쪽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와 식사 배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무료 급식 785명, 유료 급식 530명, 식사 배달 304명으로 총 1619명입니다. 위생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3쪽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사업을 추진하며 수행 기관 7개소에서 54개 일자리 사업을 2700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4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계층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생활지원사 113명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195명에게 안부와 안전 확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일상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70세 이상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1700명에게 연간 지역화폐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7쪽 노인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시설 운영 및 보호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로시설 운영비, 시설 입소자 생계 급여, 기능 보강비, 종사자 수당, 요양보호사 독감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9쪽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복지관 및 경로당 등 복지 시설물 환경 개선과 안전 점검, 방역 소독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어르신 등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입식 식탁 지원 추진입니다. 경로당별 이용 회원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개소 경로당에 입식 식탁 및 의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AI 돌봄 로봇 광명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독거노인 5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 약정 계약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서 2회에 걸친 만족도 조사 결과, 사용 및 조작의 어려움, 반납, 대화 소통의 불가, 배터리 방전 및 충전 불편 등의 사유로 어르신들의 불만족 의견이 대다수여서 2년 약정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수목장 설치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지사와 시장은 5년마다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 10월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 장지 시설 수요 등이 포함된 제3차 광명시 장사시설 지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사시설 수요 등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숫자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본래 보면 하나가 감소하면…. 노인정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하나 감소하고 하나 느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역에 가면 뭐라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별로 관심이 없을 사항인데 “우리 노인정 몇 개나 돼요?” 이러거든.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러면 “114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14개 해 놓고 하나가 감소했잖아. 그러면 몇 개예요?

현재 113개소이고요, 앞의 숫자 114개는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난 아무리 봐도 이게,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늘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수치여도 항상 보고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일부 철거되는 지역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면 아마 그걸 빗대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지금 몇 개나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114개였었는데 우리가 철수하면 113개가 되는데 다른 데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1개는 오타로 보고 지역에 가서 그대로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우리 경로목욕 이용권 있잖아요. 이거 예산이 8500만 원인데 이거 가지면 70세 이상 차상위 계층까지 100% 다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어르신들이요?

네.

어르신들 저희 경로 이미용 1700명 추계해서 지원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카드를, 집에 계시고 이미용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을 통해서 만드세요, 카드를. 그런데 이제 받아서 이용하다가 뭐 요양원에 가게 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하는 경우는 다 사용하진 못하시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다 만드십니다, 동을 통해서요.

그러면 지금 1700명 대상자를 해서 85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다 만드는데 소진은 다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웰다잉 사업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내서 이 강의를 신청하실 분 신청하세요 해서 작년에 한번 했고요, 올해도 또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웰다잉 그게 시민들한테는 앞으로 트렌드로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 또 단순한 자격증을 따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작년, 올해 한 50명씩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다 오셔서 되게 성황리에 잘 끝나고 있습니다.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가 상당히 좀 관심이 많고 머지않아 어르신이 되실 우리 위원님도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가장 중점적인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어르신들이 이제 내가 집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고 뭐 기초연금이나 아니면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활동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시설들에 오셔서 안전하게 또 즐겁게, 그리고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옛날 프로그램만 계속 사용하진 않거든요. 요즘 더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자꾸 보급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움직이시고 즐기고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역시 어르신복지과장님답게 말씀을 참 정확히 잘해 주시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한테 가장 좋은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봐요. 그렇죠? 얼마 전에 아는 분을 만났는데 자랑을 해요. 뭔 자랑을 하나 봤더니 자기가 일을 하고 있대요, 나이가 한 거의 칠십 됐는데. 그러면서 되게 막 자랑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정책을 위해서 여러 시설 잘해 주고 어떤 프로그램 돌리고 하면 즐거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은 즐거움 플러스 보람이 있고요,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지정책과에서 다 중요하지마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바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지금도 주변에 머지않아 뭐 이렇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마는 그런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나도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없냐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일자리 많이 한다. 거기 혹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뭐 일자리 얻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좋긴 한데.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른 11개 사업이 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셔야 광명의 노인들이 즐거움뿐만 아니라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나이 먹을수록 자꾸 뭔가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요, 빨리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하면 시간도 많이 잘 지낼 거고 또 수입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손자들 까까라도 좀 사 주고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냥 이런 어떤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도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일자리 창출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있겠지마는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여기 일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는 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상당히 많이 좀 있어요. 7개소에서 54개의 사업이라는 게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54개가 아니라 더 많이 창출을 해서, 다만 하루에 3시간이든 2시간이든 많이 하는 사람은 더 해야 되겠지마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동기부여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사업비에 118억 정도가 있는데 자원순환과 21억 9000만 원이 제외됐다는 건 어떤 의미죠?

자원순환과에서는 동네의 어르신이 휴지 줍는 단순한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거는 따로 계산이, 그쪽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있고요. 사실상은 어르신 일자리에 포함돼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돈이 어르신 일자리에 들어가지마는 어르신복지과의 예산은 아니다. 그렇게 따로 계산된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가 65세 이상이신 분이 어르신들이라고 하시죠?

네.

그러고 보면 아까 복지정책과에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산은 한 5억 2000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1인가구지원센터 3만 7000여 세대 중에 65세 어르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쪽 사업하고 이 어르신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의 겹치는 부분, 아니면 안 겹치지만 같은 어르신이니까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인가구지원센터가 광명시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지원하기 위한 곳이고요.

그렇죠.

이제 65세 어르신들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이제 1인가구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상담 오거나 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하면 이 복지법을 안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료를 같이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약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이중으로 무슨 뭐,

할 수는 없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다시 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다시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같이 잘 협약을 하시는 거죠?

네.

상당히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서도 못 해 주는 또 부분도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잘 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있죠? 이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오경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 와서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큰 TV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 113개 경로당에 스마트 디지털 기기는 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라고 보니까 이게 조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설치는 돼 있지만 사용을 못 해 이렇게 지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설치하면서 한 번씩은 다 알려 드렸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아예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가서 일일이 보여 드리고 알려 드리고 체조 버튼을 눌러서 함께 하고 노래 버튼을 눌러서 함께 하고 이런 걸 아예 저희가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네.

그러면 그분들 중에 65세 이상의 그런 조금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을 그런 데 취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구상해서 내년에는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예. 왜냐하면 좀 젊으신 어르신들은,

그렇죠.

젊은이한테 배우면 빨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처음이 어렵지 사실은 또 해 보시면 ― 기계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기계가 크고 버튼이 되게 커서 글씨도 큽니다 ― 그래서 한 몇 번 하시면 하실 수 있고 또 지금부터도 활성화해서 하시는 경로당도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면. 오늘 노래자랑 우리끼리 했다 이렇게 또 하시면서 좋아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좀 하시고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잘못 조작을 해서 고장 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앞의 저 집행률은 사회복지시설이라 저희 과가 시설팀이 있으니까 우리 국에 있는 복지관, 다른 시설 포함한 내용입니다, 경로당만 포함된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제가 몸살감기가 심하게 걸려서요,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명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남현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3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555쪽부터 557쪽까지의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8쪽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4424만 5000원으로 현재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250명입니다. 향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다양한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 10개, 장애인 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로 74억 293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광명장애인복지관 노후 보일러 및 핸드레일 교체, 6월 광명사랑의집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 및 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장애인 돌봄 및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2억 4244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7개의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돌봄 서비스는 225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맞춤형 통합 돌봄 및 사회 재활, 발달 재활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수당, 냉난방비, 보조기기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9억 1694만 5000원이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복지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시민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과 생활 실태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2억 5180만 원이며 현재 우리 시는 총 6942가구 9652명의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근로 기회와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여 탈수급화와 자립 생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9501만 1000원이며 현재 1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활 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과 취업‧창업을 통한 자립 기반이 조성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광명시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심리지원 외 8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1428만 6000원입니다. 40개소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92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첫 번째,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및 장애인 추가 입주 사항은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고 부대시설을 안전하게 보완하여 시행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기존 단체만 유지하기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건물 전체 대수선 리모델링으로 과업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10월 초 최종 보고회를 마쳤으며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490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직업 훈련,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이용 장애인들에게 실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한 근로 능력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처 발굴로 이용 장애인들이 근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491쪽입니다. 장애인단체에 참여하고 활동하지 않는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길 바란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인구는 1만 2207명으로 다수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 보조, 장애인 기회소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증진시켜 소외당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장애인 시설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10월 초에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요,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한 6, 7개월에 걸려서 이렇게 하는 일인데 차질 없이 좀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다 이렇게 100%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내년 5월경 개소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소, 준공해서. 그리고 이게 숫자가 틀린 건지 장애인 뭐 단체를 보면 어디는 9명, 어디는 10명, 어디는 11명 이래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이쪽에 보면 9명으로 돼 있어요. 행감 조치 사항 491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데는 10명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11명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혹시 빠져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체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0개 단체인데 여기 연합회에 들어오시지 않은 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연합회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게 빠진 상태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신체장애인, 김용선 회장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왜 이렇게 11개 이렇게 돼 있죠? 빠졌는데도.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557페이지 보면은 시에서는 11개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가 빠졌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뭐예요? 회장이 다른 일을 해서 그런가, 안 그러면…. 그래도 단체는 회장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신체장애인복지회 자체에서 경기도와 뭐 광명시지부 내의 어떤 자기들끼리의 문제 때문에 탈퇴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시 또 이 사람들 여기서 탈퇴했다가 다시 넣어 달라면 해 줄 건가요?

그거는 지금 그쪽 내부 사정이 워낙….

내부 사정이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좋은 면이 있어서 우리 시에 있는 것보다도 그쪽에 가면 예를 들어 혜택이나 이런 게 좋아서 잠시 탈퇴하겠습니다 하면 누구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분이 있다든가 이래서 탈퇴했던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일단은 저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뭐….

탈퇴하겠다.

네.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신다고 하신다고 하셔도 지금 연합회의 내용이 다시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믿고 좋아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체를 하려면 같이 가입이 돼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한 대로 큰 혜택이 있다든가 이러면 중복으로 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경기도에 이렇게 된다면 가입을 하면 혜택이 좋다든가 하면 누구도 위원님들도 박수 쳐 줄 텐데 그렇지 않고 빠져서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개의 장애인단체가 지금 광명시에 있단 말이에요. 이 단체들이 다 사무실도 있고 그러면 거기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운영비가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여기 10개가 있지만 장애인단체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뭐 있고 한국 중앙 단체도 있는데 광명이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또다시 등록을 하러 온다 그러면 조건만 맞으면 다 등록이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우리 팀장한테 한번 말씀….

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이윤주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광명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한 장애인단체인 경우 회원 수가 50명 이상 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정을 할 경우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내부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광명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체가 만들어진 후에.

네.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을 검증하는 기간 2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산정을 했고요. 2년 이상 활동을 하고 그다음 회원 수가 50명 이상 돼야지 저희가, 그것도 이제 저희 부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가 지원돼도 되겠는지를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한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등록은 돼 있지만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별을 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랑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행사나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교부를 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내용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 보고 다 하고 또 현장 점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그런 단체는 없다?

네, 맞습니다.

또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단체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폐지가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 할 상황이 돼서 신체처럼 본인이 내부적인 상황으로 활동을 못 하게 되면 거기는 저희가 과감하게 사업비를 중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광명사랑의집 있잖아요. 지금 그게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그쪽에서는 존치냐 제척이냐 한참 말이 많았었고 LH에서도 지금 어떠한 확답을 못 내려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사랑의집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집에서는 존치를 원하는데, 지금 저희 과가 아니라 신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LH와 얘기를 할 때 존치는 안 되고 대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존치를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존치가 안 되고 LH에서는 대토를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만약에 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마련 그런 거는 갖고 있지 않나요?

일단 계속 얘기는 하고 저희도 존치 쪽으로 계속, 문의 올 때마다 존치 쪽으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저기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관심 있게, 아무리 신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장애인복지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 좀 써서 될 수 있는 대로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32억으로…. 원래 17억, 부분 리모델링이었다가 32억으로.

네.

큰돈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사 얘기로는 물이 찰, 저기 위치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대요.

네. 절대 물이 찰 일이 없을 거라고 건축사는 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일단은 높이 자체가 다른 데보다는 높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역류를 하거나 하면,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우리 시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 여성가족과는 5개 팀 직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여성위원회 토론회 개최, 여성참여단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무인 안심 택배함 운영,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기반 강화 및 관련 시설 운영 등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기금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축하금, 아이조아첫돌,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아이조아붕붕카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51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아이조아첫돌 사업은 첫돌 대상 아동에게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13일 기준 70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아이조아붕붕카 사업은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고 영아 대상 아동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무료 이동 서비스를 10회에서 15회로 5회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전 자립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학습 재료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7쪽 광명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가족축제, 다문화가족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운영으로 가족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9쪽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권리 교육,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다함께돌봄센터‧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가정 해체,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1개소는 설치하였고 나머지 광명광덕초 돌봄센터는 11월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2쪽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7명이 2인 1조, 아동학대 조사 24시간 대응 체제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 관리, 심리 치료,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 및 생활 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위기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지역아동센터 아동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4쪽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보장을 위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아동 통합 사례 관리,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 추진 사항으로 사업 설명회 및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고 밑반찬 지원, 문화 탐방, 건강 검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출산축하금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과 증액하는 방안 추진은 보건복지부에 두 번에 걸쳐 출산축하금 인상안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하였으나 반려되고 출산축하금 인상 불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대안으로 아이조아첫돌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여 2024년 4월부터 아이조아첫돌 축하금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인구 및 실태 조사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행사와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 시 등록 외국인은 2821명이며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 회원은 2260명입니다. 가족센터에서 2023년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표 행사로 가족 축제, 태권도 교실, 다문화 결혼식, 다문화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교통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였고 이동 시간 기준 및 교통비 지원 및 지원 금액 인상 등 교통비 지원에 대해 경기도 및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74페이지에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해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산 심의 때 1350명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가 1350명 정도 지원할 거라고 했는데 현재 지원 실적은 어때요?

지금 703명 지원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첫돌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지난번에 우리 시정 개선 요구 사항도 있고 했었지마는 돈으로 나눠 줘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광명에서 출산하고 이렇게 아기들 저거 하는데 진짜 애 낳고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남들보다도 더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갈 수 있는 무슨 대책 같은 거 뭐 없습니까? 이거 말 그대로 어디서 질의해서 안 돼서 이렇게 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첫만남이용권…. 아니, 저기 뭐야. 아이조아붕붕카 이렇게 해서 우리만 더 한다고 하는데 다른 도시보다도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 부서에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거는 저희 아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다방면에서 다 같이 협력을 해 줘야 출산율은 저는 높아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의 지금 출산축하금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저희도 따져보면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열네 번째고 둘째 아이는 한 28번, 세 번째 가면 거의 꼴찌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300 그다음부터는 500 이렇게까지 해서 금액이라도 상향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돈으로 주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안 돼서 그럼 대안이 뭘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출산축하금이라는 거를…. 아니, 첫돌 축하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물론 금액이 좀 미미하지만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광명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문제지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앞서가려고, 아까 뭐 몇 번째 몇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모범 사례 같은 경우는 최고 먼저 하는 선점하는 도시가 되고 막 이러는데 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는 광명이 좀 남달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법으로 이렇게 제도화가 돼서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말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99가지 조건을 달지 말고 될 수 있는 1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진짜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광명이 진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좀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본신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셨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9월 달에 500인 원탁토론회 했었죠?

네.

거기에서 주제가,

저출산 고령 사회.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대안인데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무슨 정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저희 부서까지는, 저희도 그때 50건 중에서 한 20몇 건 정도는 저출생에 관련된 거라고만 보고를 받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 부서에 하달이 되면 이제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9월 말에 했으니까 지금 한 달이 좀 안 됐군요. 그래서 그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수렴해서 각 부서에 이렇게 나오나요?

네. 각 부서에,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

그래도 여성가족과에서 그게 그 주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 참석 안 하셨어요?

아니요. 그날 있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서 대체적인, 구체적인 그런 항목이 나와 있을 건데 그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들은 거는 저출생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출생 관련해서 그다음에 미혼 남녀들 만남의 자리 이런 거 정도 해 달라는 내용, 저도 거기의 다 내용은 못 봤고,

500인 원탁토론회 하면 거기에서 이제 최고 위에 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투표를 해서 하지 않나요? 거기에서 그래서 많이 나온 거에 정책에 반영을 하고.

네.

그런데 가장 큰 주제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관심 있게 안 보셨나 봐요.

아니요. 그때 발표한 거는 우수, 최, 1, 2, 3, 5등까지 발표하는 건 봤는데 저출생 관련된 거가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어쨌든 우리 대규모 행사였잖아요. 그런 거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에 제가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딥페이크 기술 이용해서 성 착취물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많이 곤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시 자체적으로 교육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그래서 여성의전화에서 시민들 대상과 학교 대상으로 해서 그런 폭력 관련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이거에 대해선 별도로 기획하고 계신 거는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예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저희가 고민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 착취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은 시키고는 있거든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더 중점을 둬서 내년에는 사업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이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 있나요?

지금 인건비 2명분하고요,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자원봉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은 참 열악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후원자도 이렇게 시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없나요? 서로 후원자 연결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후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계셔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의밤 같은 거 행사도 많이 그러는데 이 여성가족과에서 후원 연결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

물론 이제 저희가 사실은 거기가 국비를 지금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고,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올해 2022년에 개소 신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올해부터 인건비를,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 2명분이 계세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임대료 조금하고 운영비를 조금 저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저는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숙제는 계속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역량을 집중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후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물론 연결은 해 줄 수 있지만 조금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네.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혹시 광명시 출산율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나요?

네. 0.79명입니다.

79?

네. 작년 기준에, 작년 말 기준에.

그 전에는요?

0.81요.

그러면….

조금 계속 떨어지고,

향상된 거예요?

아니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89에서 0.79로.

네. 81에서 0.79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경기도보다는 그렇죠.

경기도는 0.76이고요.

전국보다도 높은 거잖아요.

네, 0.72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주 역할이 사실은 출산에 관련돼서 하는 일이 주 역할인가요?

출산도 있지만 여성 정책도 있고요, 아동도 있고 저희가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도.

네. 여성 정책하고 다문화가족센터 관련된 거하고.

그런데 출산에 관련돼서 지금 많은 질문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여기 분장 사무에 보면 사실은 아동 관련돼서 사업 내용이 더 많아요. 그렇죠?

네. 5개 팀 중에 3개 팀이 아동 관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동 관련 사업은 또 교육정책과가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지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출산에 관련된다 그러면 사실은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은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각종 토론회에서 만남 주선 이런 거는 건의 사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쪽에서도 광명동굴에서 만남 주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 주선이 공적으로, 공적 기관에서 사적 영역에 들어갔을 때 장점도 있지만 저희는 단점도 좀 많이…. 그런 거에 대한 책임,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 책임감 이런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서. 물론 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서 그게 순기능만 많다면 하는 게 맞지만 역기능도 조금 있고 또 원망의 그런 것도 사실은…. 그리고 그 개개인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서류상으로밖에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보면 돌싱들이 서로 만나서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의식 구조죠, 의식 구조의 개선.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또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교육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의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좀 생활이 어렵거나 직장이 안정적이진, 그런 것들이 좀 기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때는,

네, 저희는….

이게 뭐 하면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옛날에” 하면 곧바로 꼰대라고 그러는데 의식 구조 차이예요. 옛날에는 뭐 없어서 결혼 안 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의무감이었어요, 사실은. 당연성과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의무감, 책임감, 당연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우리 의식 구조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상 복귀 해서 우리와 똑같은 의식 구조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하나의 인생의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그러면 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뭐 결혼이야 자유지만,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의사에 달려 있지마는 그래도 출산율에 대한 증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뭐 공교육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사교육에서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좀 사견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출산이 맞아요, 출생이 맞아요? 궁금해서 이 용어….

원래 남녀평등 측면에선 출생이 맞습니다, 출산이 아니고. 그런데 보통 아직….

그러면 남녀평등, 성평등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출생이 맞겠네요.

네, 출생이 맞습니다. 저희가 출생….

그러면 이 업무 보고 책자에 지금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법적 그런 거에, 거기에는 아직,

아직은?

출생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저출생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용어도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광명시에 보니까 결식아동이 조사가 뭐 1220명, 남자 650, 여아 5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지금 1200, 거기에 결식아동에 한 800명 정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고요, 나머지가 한 500명 정도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급식 지원을 하는 아이들의 수인가요, 그러면?

정말 결식이,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해서 하는 아이들 조사를 다 해서 저희가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아침 조식이 필요하면 조식, 만약에 학교에 가는 애들 같으면 학교에서 주고 저녁까지, 저녁 식사를 거를 것 같다 그러면 저녁 식사까지 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가 동에서 들어오는 숫자고요, 한 800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는 급식을 한 끼에 9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결식아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거기가 아무래도 맞벌이거나,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밥 먹는다고 다 결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결식아동 지원 내려오는 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까지 다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인 거지, 결식아동의 지원은 아니지 않나.

아니요. 예산 과목에서 결식아동으로 거기에 숫자가 잡혀서,

그래요? 그건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기 이제 결식아동이 1200명인데 저희 지금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에 보면 취약 계층 아동 해서 210명 정도 사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은 1200명 정도 되는데 그의 한 10%, 15% 정도뿐이 안 되는 아이들을 저희가 취약 계층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저희가 지원이 약한 거죠. 실제로 1200명이 급식, 그러니까 식사를 거를 정도면 이 아이들을 자체를 다 취약 계층 아동으로 해서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까지 취약 계층 결식아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500여 명이 동에서 결식아동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단순히 결식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지금 여기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습 멘토링,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 검진 지원 사업 등.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엔 이런 혜택을 다 못 받는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최소한 500명이.

그런데 이제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딱 취약 계층 아동은 아니고요, 여기 취약 계층이라 그래서 급식을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약 계층 아동에서도 부모가 식사나 이런 거는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거기에서 급식비를 지원을 안 하니까 딱 정말,

기본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아까 아동선정위원회 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반영된 부분 아닙니까?

물론 소득 수준도 저소득층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꼭 여기에 취약 계층, 여기는 그야말로 취약 계층이면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만 딱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 여기에서 아동은 210명이긴 하지만 여기에 또 중고등학생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생이고 여기는 중고등학교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결식아동은 중고등, 12세까지고 그 이상의 아이들도 또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숫자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드림스타트 시행 사업을.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가에서 정한 게 초등학생 이하, 12세 이하만,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그렇게 하고 광명형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굶을 정도인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처음서부터 결식아동 수가 왜 이렇게 많냐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다른 부분보다도 어쨌든 이게 좀 아쉬운 부분, 좀 확대해서…. 하여튼 중고등학생들은 학습 멘토링이 더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 학습, 그건 뭐 교육청소년과랑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사업에 대한 확대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네.

그런 시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한 3개 군데가 있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없었고 저희 시에 있는 아우름에서 선제적으로 이 아동 보호 출산 그거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광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거기 아우름에, 사전에 미혼모들이 상담을 하고 하면 그다음에 출산하거나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저희 공무원한테 옵니다. 그래서 아동들 후견인까지 저희가 광명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성본 창설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해 주는 게 보호 출산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명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육아맘하고 대디 힐링 콘서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저희 예산에서 한 건 아니고요. 예산법무과 풀 사무관리비에서,

네. 거기에서 일부 보조, 일부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7월 11일이 인구의 날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또 첫돌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그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고민은 했는데 그때가 7월 26일 휴가철이고 저희도 인지도를 조금 너무 믿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해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의 일반 사무관리비.

네.

아니요. 저희가 이게 인구의 날 기념으로, 그다음에 첫돌 사업 홍보 차….

네, 그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입니다. 보육 발전을 위하여 정책 제안과 함께 지원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부터 588쪽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등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설치로 학부모의 보육 욕구 해소 및 영유아에 대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신규 시립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설치 예산 확보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상반기에 2구역 2개소, 10구역 1개소를 개원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철산8‧9단지 2개소와 10구역 1개소로 총 6개소 개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1쪽 영유아체험센터 설치는 자원 순환과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 광명을 주제로 한 지속 가능한 공공형 놀이‧체험 공간으로 상설 전시관 운영,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어울마당 지하 1층에 2024년 2월부터 실시 설계, 제작 및 설치 용역이 현재 공정률 90% 완료되어 10월 말 개관하고 11월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합니다. 592쪽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겁게 놀이하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영아 놀이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1동 생활문화복지센터 4층에 영유아에 맞는 놀이 공간 구성을 위해 2024년 4월 실시 설계 용역,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및 개소 예정입니다. 593쪽 영유아 맞춤형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연령별 보육 여건에 따라 맞춤형 보육 서비스로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95쪽 보조 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 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 교사와 연장반 전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며 2024년에 지원하는 보조 교사는 171명, 연장보육 전담 교사는 178명으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596쪽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전담으로 돌볼 수 있는 보조 교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시간 지원하며 2023년 대비 2명 증가한 1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597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입니다. 영유아의 안전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 지도 점검을 202개소, 전기‧가스 안전 진단을 327개소 실시하고 어린이집 185개소의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598쪽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49개소 보육 컨설팅 실시와 12회 총 499명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총 14회 217명 보육 교직원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99쪽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참여형 보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열린어린이집은 7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도 운영 사항 점검과 신규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보육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4쪽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의 철저한 교육과 점검 실시 관련하여 어린이집 22개소 25대에 대해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통학버스 신고, 보험 가입 여부 등 1차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서류 미비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2차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통학버스 차량 25대 모두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와 동승자 교육을 연 1회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5쪽부터 506쪽입니다.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시립어린이집과 영유아체험센터 설치를 사업 기간 내 추진입니다.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시립어린이집은 97명 정원으로 2024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유아체험센터는 2024년 2월부터 실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진행하여 2024년 10월 말 개관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507쪽 주방 분리가 어려운 가정어린이집 조리 시 유해 가스 노출의 위험이 있으니 전기 조리 기구(인덕션) 교체 지원 방안 재검토 사항입니다. 2023년 가정어린이집 인덕션 설치 수요 조사 시 희망하는 어린이집 수요는 많았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폐원 증가에 따른 자산 취득의 어려움이 있어 2024년 운영비를 3.8%,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였습니다. 508쪽 대체 교사와 대체 조리사 인력풀 등록 활성화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청 사항입니다. 인력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실시와 대체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비 및 처우 개선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9쪽 어린이집 교사들이 감사 수감 준비와 서류 제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전자 문서 등 간소화 방안 검토입니다. 2024년 어린이집 점검을 진행하면서 점검 사전 안내 시 어린이집의 운영 일지 및 출석부 등 전자 문서로 보존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 안내하고 지도 점검 시 전자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 출력을 최소화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협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다섯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는 완료하고 한 가지는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믿어 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한 군데만 좀 볼게요. 3번에 보면 이게 보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조리 시에 유해 가스가 나오고 해서 환경 개선 해서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하라고 했던 거죠?

네.

인덕션으로 교체하는데 왜 이걸 안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106개에서 95개로 줄 했지만 저희가 인덕션을 구비를 하려면 1대당 한 450 그 정도의 소요 예산 해서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때 이제 어린이집들이 많이,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원하는 증가 추세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또 물품 구입은 가정어린이집에 물품 구입을 해 주기가 좀 자산 취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운영비로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니, 이거는 환경을 개선을 하고자 인덕션이 됐으면 진짜 자산 취득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무슨 해서 여기 운영비를 조금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선 조치 결과를 보면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인덕션을 교체해서 해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대체해서 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완료로 하였습니다.

인덕션도 아까 450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게 비쌉니까?

인덕션이 조금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는 화력이, 업소용이라든지 좀 화력이 좋은 거로 쓰다 보면 가격대가 조금 나갑니다.

보통 가정 거는 인덕션으로 하면 유해 가스 진짜 거의 없고 이렇게 편리하고 한데 특히나 아기들이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또 지적하고 했으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뭐 안 되는 거 이렇게…. 이거 제가 한번 해 줘 볼까요? 안 되는 방법만 막 찾으면 안 돼요, 되는 방법을 좀 찾아야지.

저희도 다시 한번 이 부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더 살펴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정도 지금 바뀌고 나니까 추세가 다 바뀌잖아요, 보면. 저희 집도 몇 년 전에 바꿨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런데 며칠만 쓰고 나니 이게 편리한 걸 느끼고 유해 가스 이런 것도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거의 없을 정도가 되고요. 조리하기 아주 좋은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환경 개선 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봐요. 그러고 이렇게 “완료” 해 놓으니까 이건 완료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저거 하는 거거든요. 잘 좀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되죠?

저희가 총 170개입니다.

170개. 지금 170개에서 우리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가 있다고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장애위험아동은 전담 아동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 반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지원되는 보조 교사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70개의 어린이집에서 요구한, 전담 돌보미를 요구한 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지금 지원 인원이 18명인데 그러면 18개소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개소?

네. 저희가 이제 그게 장애아가 1 대 3으로 해서 한 분당 3명을 보호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 교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나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구성할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거든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거의 지원하는 부분은 1개소당 1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애 아동 3명당 한 분을 돌보미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어린이집에 장애 아동이 1명이나 2명 있을 때는 지원 불가네요?

정원은 그런데 현원이 2명 이상일 때는 가능합니다.

현원이 2명 이상일 때는?

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1 대 3으로 돼 있지만 현원이 2명일 때는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28명 지원을 하는 곳은 18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2명이나 3명이 장애 아동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더, 1명이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전담 교사분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보조 교사를 더 지원을 못 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일 4시간. 그러면 1명이 있으면 전담 교사가 1명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전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반 구성을 할 때 이거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1명당 3명을 기준으로 반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2명에서 3명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2023년 대비 수가 늘었나요? 우리가 지금 18명?

저희가 지금 2명 증가해서 1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16명?

네.

그러면 계속적인 지원은 없나요, 어린이집에서? 아니, 요청.

저희가 요청이 있을 때는 그게 타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이게 8월 기준이라고 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지금 충분히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더 추가로 할 거는 없고?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74% 정도가, 9월 말 기준으로 74%가 지금 집행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지원 대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간다고 하면 이 예산 갖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 금액으로 하실 생각이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지금 장애위험아동에 관련돼서 깊이 좀 물어봤는데 저도 이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위험아동의 기준을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죠?

장애위험아동은 발달 지연 등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장애위험아동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애위험아동이다라고 판단. 이게 의사가 판단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장애 판단을 하나요? 이게 장애로 인정돼요?

이게 장애의,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장애위험아동이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보육을 하면서 얘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들은 아직 장애 판정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애 아동이 아닌 장애위험아동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신청에 의해서 지금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를 보내 주잖아요, 신청해서. 그럼 신청할 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장애위험아동으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다 이 돌보미를 지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부모도 자기 아이가 장애위험아동이라는 걸 인정하나요?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유치원을 꽤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위험아동이라는 게 주의력 결핍성 아이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격적인 아이들, 과잉행동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장애위험아동으로 분류를 하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는 지도자는 알아요, 교사는. 그런데 부모는 몰라요, 그거를. 그 부모와 교사 간에 갈등이 엄청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가 피해가 가면 교사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그만두게 하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 때문에 어린이집 못 가겠다, 유치원 못 가겠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왜 우리 애가 멀쩡한데 장애위험아동으로 분류를 하냐.” 그때는 장애위험아동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마 이거는 최근에 나온 단어 같은데.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데 얘를 장애위험아동으로 인정해서 돌보미를 보낸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반응 나와요?

부모님들은 싫어하시겠죠, 자기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판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돌보미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아이의 위험성 진단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난 정상으로 보는데 교사가 내 아이 이상하다, 장애다 그러면 성질나죠. 그러면 서로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보미 교사를 붙여서 얘 장애아이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와서 애를 돌본다 그러면 이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애들은 얘가 장애위험아동으로 인정돼 버리는 순간 부모는 내 아이가 장애아라는 거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모의 어떤 그런 인정 없이 교사를 붙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은 부모가 인정되고 교사가 인정됐을 때 시에서 그 아이한테 돌보미를 보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걸 확인 안 하고 보낸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줄 필요가 또 있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장애위험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신문에도 나왔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있어요? 장애위험아동에 대한 복지부의 지원 대책이라든지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장애위험아동들 전담 돌보미 지원 자체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책,

그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뭐 복지부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지원해도 된다, 뭐 해라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 자체에서 알아서 장애위험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렇죠?

네. 저희 시비로,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히 의사가 이 아이를 장애위험아동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잘못하면 서로가 상처 주고 아이도 물론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상처 주고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계선 지능 장애아는 딱 나와 있잖아요, 웩슬러 아이큐 지수를 검사하면 70에서 79 사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정확하게 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장애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판단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인정하면은 가능하지만 인정 안 하는 경우에는 돌보미 파견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저희가 앞으로 부모와 교사 이 부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 진단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운영 일반에 관련해서가 3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 한 가지는 통학차량 운전기사 임면 보고 누락과 복무 기준 미준수로 해서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위생으로 2건이 있는데요. 유통 기간 경과 식품 보관에 대한 부분이 2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정 조치를 다 해서 다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소라고 따로 시정….

저희가 시정 명령에 대한 부분을 5개소 해서, 저희가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이거를 시정하라고 하고 그거 완료되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이라서 완료됐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기 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금액 자체는 정해져 있는 기본료에다가 용량에다가 1974원이라는 기본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 같은 경우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수수료 기준이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이제 새로 신규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폐원하고 그럴 부분이 있을 때는 금액 변동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비로 인덕션을 구입해서 사용하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제 어린이집마다 운영비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운영비를 올려서 지원해 달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증액해 준 겁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