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성안 주택과장이 공공지원임대주택 전략 수립 용역 보고회 참석 차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인 이송희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수정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는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총 8건이며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는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 공공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5건이고 정원도시과 업무는 정원문화축제,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 하안동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업무는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18건이며 그중 1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 보고 시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근 도시계획팀장이 지금 시장님 보고가 좀 늦어져서 이민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7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개 팀 직원 14명, 임기제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88쪽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 구도심과 균형 발전 방향과 미래 자족 도시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9쪽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예정지구 등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잔여지를 대상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0쪽 KTX 광명역 유휴 부지 복합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광명 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KTX 광명역 유휴 부지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구성하는 등 공동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91쪽 광명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입니다. 광명시 현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2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철산‧하안 권역 생활 중심지로서 청년 창업 주거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K-혁신타운의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14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사업 계획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자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69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의 37.7%인 14.5평방킬로가 되겠으며 개발 지역 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4쪽 경관 및 공공 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걷고 싶은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회관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전시하여 시민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695쪽 어르신 인지 건강 향상을 위한 인생정원 조성입니다. 소하노인복지관 4층 공간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가까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내형 인지 건강 커뮤니티 모델로 조성하고 또한 오감을 촉진하는 환경으로 개선하여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장애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마무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광명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9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해제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져 자경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도시 균형 발전과 도시 변화에 대응을 요청한 사항으로 광명시 대규모 개발 사업들과 연계된 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하여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90쪽에 보면 거기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일원화하고 해서 공간에 혁신 구역으로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같은 게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명 화이트 존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밀도 같은 게 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밀화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굉장히 좀 완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도시위원회 그런 거 굉장히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 건폐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해서 성장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광명은 말 그대로 이 유휴 부지에다 어떻게 할 건지 프로그램은 안 나와 있어요, 설계는?

그것은 시즌 2에서 용역을 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코레일 측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달 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코레일 측에서 어떤 타당성 다시 검토를 자체적으로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3곳, 우리를 포함해서 한 16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차별화해서 우리 광명에 맞는….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용적률 높이고 건폐율 높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다듬어서 제대로 된 저기를 해야지, 그냥 시늉만 내고 이런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개발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거기는 정해져 있고. 특히나 상징적인 게 KTX 광명역 옆에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최고 요지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말로 끝나지 말고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대로 좀 개발해서 시민들이 ‘아, 역시 우리 광명은 이렇구나.’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계획이 서더라도 잘 좀 참여해서 설계 좀 잘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타당성 용역을 맡기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코레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시는 겁니까?

네. 코레일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은 이미 다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달 말, 다음 주 화요일 22일 날 저희하고 코레일 측하고 MOU를 체결하고 MOU 체결이 끝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약 8개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개발 계획을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얼마만큼 나올지 그런 것도 면밀히 분석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코레일 내부에서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유휴 부지가 코레일 땅인가요?

네. A 주차장 그 근방이 코레일 땅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만 같이 하는 겁니까?

현재는 용역을 같이 하고요. 그 땅이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제안 사업으로 이렇게, 타당성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제안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레일에서 우리 시한테 제안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레일 땅을 가지고, 예산은요?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코레일 측에서 합니다.

코레일 측에서?

네.

모든 예산은 코레일에서 하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시 요구에 맞게?

네.

저희 시가 필요한 것들?

그런 걸 KTX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다각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거기가 코레일 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 부지에 광명시 땅도 있나요?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일부에?

네.

그럼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되 모든 것은 코레일에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 시가 제안을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적극적으로 우리 시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건 나중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그 건물이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은 코레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명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코레일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지원을 하되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십시오 하는 제안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의 용적률을 푼다든가 건폐율을 높인다든가 그런 거는 어찌 됐든 코레일 측에서 더 유리한 거긴 하네요. 그렇죠?

전체적인 부지에 대한 것은 코레일 측에 유리하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 기여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상을 해서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담당자가 바뀌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요구하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691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이라고 했는데 구역 지정에 철산동 일반공업지역이 지금 신규로 대상 지역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철산1동, 안양천을 건너서 롯데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대가 전에는 준공업지역이었었는데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됐어요. 그게 2021년 2월 달에 변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심의를 하면서 승인을 내 주면서 조건부 승인이 났던 게 여기는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좀 효율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 재정비 할 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산동의 공업지역이 저는 어디일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안양천 건너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했고요, 제가.

거기 일부 우리 땅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광명대교 좀 지나면 그쪽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 지역으로 철산2‧3단지는 어디를 해당하는 거죠?

철산2‧3단지, 본 1‧2단지는 지금 성애병원 뒤쪽 그쪽 지역인데요.

거기를 철산2‧3단지라고 그래요?

네.

옛날 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옛날.

지금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옛날 단지를 얘기하면 모르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광명의 뜨거운 감자인데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 사업이 박승원 시장이 민선 7기 때부터 공약 1호로 내세워서 8기 때도 똑같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넘어가고 국토부에서,

캠코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가서 지금 모든 게 진행되잖아요. 엊그제 발주한 내용이 K-청년혁신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네.

여기 하나가 들어오고 이거 하나가 5000평이에요. 여기가 2만 평인데 5000평에는 그게 들어오고 나머지 1만 5000평 정도가 뭐가 들어올지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아직 코레일에서,

코레일이요?

아니, 캠코. 캠코에서 큰 밑그림은 그렸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저희 문화공원이나 그런 공원 쪽이 들어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온다고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발표를 않고 있고 그게 이쪽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그러니까 캠코 쪽에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례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먼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굉장히 이슈화될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2024년 8월 14일 날 사업 계획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라는 건 누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누가 이걸 제시한 거죠?

이게 당초에 재정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부 땅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시켜 준 겁니다. 사업을 캠코에서 해라라고 이관을 시켜 줘서 그 사업 계획서를 캠코 측에서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화공원이라든지 일부 기업 유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미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됐다 그러면은 청사진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좀 나온 겁니다. 바운더리 같은 데 그런 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계획서가 대충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K-청년혁신타운은 확정이 된 거고,

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그 내용은 지금 뭐 구체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네, 확정된 건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그 사업 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온 건 맞죠?

일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왔습니다.

그것 받아 놓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캠코 측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노출을 굉장히 꺼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안 되는 그런 문서예요?

네. 캠코 측이 저희한테 와서 공개됐을 시에는 굉장한 처벌을 가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축구장 있는 것 아시죠?

네.

축구장 없어지나요?

축구장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부지 정리를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때 철거할 시점에는 축구장을 못 쓰게 그렇게….

못 쓰는 건 괜찮은데 최종적으로 축구장이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는 걸로.

그렇죠?

네.

어쨌든 계획서는 나와 있지만 비공개라 알려 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사업 계획서가 우리 광명시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좀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광명시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문화공원은, 공원 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철산동, 하안동 일부 근방에 큰 공원이 없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들어와도 광명시의 어떤 중앙공원처럼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정도의 큰 규모의 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아마 혜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가능한가요?

지식산업센터는 아닙니다.

안 되죠?

네. 그걸 말씀드릴, 지식산업센터.

K-청년혁신타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가장 문제가 교통 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 지금 그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교통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사업계획서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뭐 구체적인 건 밝힐 수 있지마는 진행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거기에 확실한 것 하나는 K-청년혁신타운 하나는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관리공사, 캠코에서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뭐 저기 KTX역 유휴지처럼 결국은 광명시에 있는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물론 광명시민들이 혜택은 보겠지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오는 게 없잖아요. 세금이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게 아까 제가 공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공원은 사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비밀인데 그렇게 말씀해도 돼요?

이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광명시 주요 요지에 우리 땅이 아닌 서울시 땅, 국토부 땅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참 광명시민들한테는 아이러니하고, 물론 옛날에 과정이 있었겠지마는 그 땅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했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네.

안 되고 결국은 수자원공사 쪽으로 넘어갔는데 최대한도로 광명시민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좀 계속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잘 준비해서 협의 잘하겠습니다.

그간 노력 많이 했겠지만 앞으로도 꼼꼼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KTX역 유휴지 부분이라든가 이것 지금 근로청소년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코레일과 캠코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광명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KTX 유휴 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5 대 5로 반영해서 우리도 우리 입김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렇죠.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됐다기보다도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선이 조금씩 변경된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안동 철골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로 든다고 그러면 그 옆의 도로가 당초에 8m였는데 이번에 철골주차장 하면서 6m로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의 변경된 것을, 조금씩 조금씩 변경된 것을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재산권 침해는 없습니다.

네.

네. 그 선형 같은 것을 좀 조정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주민 공람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주민 공람까지는 못 갔고 입안 결정을 하기 위한 시장님 결재를 어제, 최근에 받아서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거기 가면은 주민들 의견도 좀 받을 생각입니다.

조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청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런 것 위주로 굉장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최대한 요구를 좀 하고 그래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광명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운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장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1쪽 일반 현황 및 분장 사무입니다. 건축과는 자료 당시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2024년 9월 30일 신규 임용자 1인 충원으로 현재는 총 3개 팀 직원 12명, 임기제 14명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12쪽에서부터 716쪽까지 2024년 현재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12쪽 건축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이 되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건축 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13쪽 위반 건축물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건축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4쪽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의 공공건축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13개소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 중이며 올해 12월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2025년 1월에는 BEMS 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감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운영 관리입니다.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과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동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관내 민간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통합화하여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자립률을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16쪽 BEMS 가이드라인 설치‧검증‧운영 컨설팅 용역입니다. 2022년에 수립된 공공건축물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BEMS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BEMS를 설치하여 운영 및 검증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기존 건축물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데이터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BEMS 설치를 위한 신축 공공건축물 준공 지연으로 당해 용역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공공건축물이 준공 완료됨에 따라 10월에 용역 재개하여 12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BEMS 시스템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매뉴얼과 운영 지침을 배포하여 건축물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추진 중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 플랫폼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라는 시정 및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 의견 반영과 관련하여는 건물 에너지 플랫폼 내에 시민들을 위한 맞춤 에너지 지원 사업 추천, 저탄소 생활 실천 정보, 에너지 사용 비교 등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과 연동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은 스마트도시과의 스마트 정책 플랫폼과 건축과의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화면 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른 플랫폼과 연동 및 고도화를 통해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이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더 편익이 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13쪽에 보면은 위반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보면 2023년도에는 56건, 금년도에는 17건이 적발돼서 원상 복구가 안 돼 있네요?

713쪽에,

네. 보면 작년에는 56건, 금년도에는 17건이 적발됐어요. 그리고 원상 복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수 적발은 118건, 67건 했는데 62건은 원상 복구 하고 50개 원상 복구 해서 지금 남은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적발이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적발되면 원상 복구 하라 그러는데 않잖아요? 이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리잖아.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2023년도 예를 들어서 적발이 118건이고 원상 복구가 62건이면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원상 복구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 118건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2023년도에 적발한 거고 이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그 당해 연도에 적발된 거에서 원상 복구 한 게 아니라 그전까지 누적된 것 또 2023년도에 발생된 것까지 포함해서 원상 복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상 복구를 했는데, 제 얘기는 원상 복구를 하면 관계없는데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잖아요. 이 방법 말고는 없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외에 또 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 또 행정대집행이라는 걸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3가지 다를,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인 경우에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처분한다 그러면 그만큼 또 민원인들께서도 생존권하고 관계된 위반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집행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그 위반 사항이 너무 고의적이거나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고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이런 민원이요, 보면은 직접 피해는 없는데 감정이 거기에 대립돼서 “어디어디 A 번지 누구누구는 불법을 했네.” 사용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건물주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런데 감정싸움이 돼서 하고, 반대로 어떤 데는 거꾸로 “큰 피해도 없는데 이것 완화 좀 해 줄 수 없나.” 이런 민원이 많아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일단 와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이렇습니다.”밖에 못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은 뭐 조금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걸 제재하고 그러면 답변이 뭐라 그러냐 하면 “신고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실례로 소하동 같은 경우는 수십 가구를 불법 건축물로 해서 신고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했다면 법은 불법이지만 단속을 안 했어요, 알면서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업무에는 큰 지장도 없고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제재 수단이 다른 건 없는 건지, 예를 들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얘기한 것은 하다가 이행강제금 하고 고발 조치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적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지적을 해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이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적발이 될 경우에 보통 저희가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분께서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 민원이 적발이 되면은 아무튼 저희도 설득하고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권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에요. 등재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그냥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다른 건물 세입자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려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입자가. 이런 것 보면은 실질적으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개선 방향이 없는지 이건 진짜 한번 검토 좀 해 봐야 돼요.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강제 조치를 하든가, 예를 들면. 그렇지 않다고 보면, 여러분들 기준은 그렇잖아요, “위반 건축물에 등재돼 있으면 허가가 안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것까지는 모르고 내가 건물 하나 임대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전해 주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무슨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요, 혹시 다른 예를 보고, “법으로 이거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방법이 없나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 특조금 해서 8억 5000 예산이 세워져 있던 거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시청, 시민회관, 행정복지센터. 지금 13개소에 BEMS를 설치를 하는데 이 특조금으로 한 이것 말고 이게 끝나면 앞으로 BEMS 설치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BEMS라는 거는 건축물 내의 에너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은 사유지 건축물에는 할 수가 없고 일단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요즘 기후 변화로 탄소중립도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나요? 시비를 세우셨나요?

아직 그 부분에서는 못 세웠습니다.

지금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또 저희가 요즘 시의 재정에도 영향이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시 예산은 이제는 세울 생각은 없으시고 앞으로 공모 사업으로만 이거를 설치를 하신다 말씀이신가요?

네. 공모 사업으로 하고요. 또 필요하면 더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할 예정인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시가 더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다 그러면 또 시 예산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본 건데, 2025년도에도 세워져 있냐. 2025년도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것 2025년도 1월 달에는 지금 끝나잖아요?

네, 2025년 1월 달에 끝나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저희가 이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검증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절차가,

검증 자체가 필요하다.

네, 조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다른 공공건축물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특조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게 2023년에 지금 공모 사업을 한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실시를 처음 한 건가요, 경기도에서?

네. 경기도에서 2023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한 건가요?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 그러면 몇 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나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아마 제가 그때 처음이….

저희가 처음이고?

네.

그럼 아직 전체적으로 검증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

그럼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 특조금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에 또 보고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 건가요?

네.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하고 나서?

특조금이니까 이대로 다 이행을 했는지,

아니, 이행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과연 에너지 절약이 얼마큼 됐고 탄소 배출량이 얼마큼 됐고 이것도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이게 공모 사업에 대한 거라서 경기도에서도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당연히 경기도에다가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4월 처음에 설치가 된 데는 어디인가요?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여름에 에어컨 사용량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가 있나요? 동 행정복지센터나, 제일 먼저 설치된 데가 어디고 거기에서 정말 에너지 절약이 얼마큼 됐고 탄소 배출량이 얼마큼 됐는가 그거는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 보고서 내신다면서요.

보고서는 내야 되는데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용역이 안 끝났더라도 중간에 끝난 동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끝난 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감이 됐는지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번에, 네.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안에 에너지 정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운영 관리 하고 거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 만드는 게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다른 겁니까? 별도예요?

네, 별도입니다.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용역이 끝난 게 저희 광명시 각 건축물 단위별로 전기, 가스, 수도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건물 에너지 플랫폼입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는 이거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 17개소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걸 계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건물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이거는 또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합 관리 시스템도 공공건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거기에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 에너지 통합 시스템도 이렇게 갖추어지면 두 개가 연계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그냥 통합 관리 시스템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이 두 개가 연동이 돼야만 필요성이 있다는 건가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해도 실효성은 있지만 저희가 두 개를 같이 연동을 해야지만 그 안에 구체적으로 냉방이나 난방이 어떻게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동을 해야지만 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통합 관리 시스템이 메인이 되고 서브로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작동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네요?

위원님, 메인은 광명시 건물 에너지 플랫폼이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메인이라고요?

그게 메인이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시스템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복잡한 부분인데. 똑같이 어쨌든 에너지 관리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대한 에너지는 냉방, 난방, 급탕, 조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 똑같은 형식이지만 어느 게 이 플랫폼에 대한 메인이다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기구축된, 올해 6월에 구축된 광명시 에너지 건물 정보 플랫폼이 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너지 자립 도시 되기 위한 목표 설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를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 도시가 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 건축물, 이 정보 플랫폼에서도, 건물 내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으려면 신재생 에너지 지금 태양광이나 그런 게 많이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에너지 자립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끔 저희가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건물 에너지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잡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현재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를 일반 태양,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잖아요. 몇 프로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건지요?

목표를, 저희가 에너지 했을 때 설치된 현황이 거의 10% 이내였습니다.

10%?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10% 이내였는데 최소한 한 20% 정도 이상은 좀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에너지 자립 도시라고는 사실 쉽지는 않은 얘기죠. 그렇죠?

네.

완벽하게 일반 신재생 에너지로 100%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도 만들고 시스템 관리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건축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 운영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총괄적인 현황이나 모든 거는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게 되게 되면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관리에 대한 지침, 매뉴얼을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내년 1월서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각 동이나 시청 청사 관리 쪽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총괄은 건축과에서 총괄을 한다.

네.

저희 목표는 있어요, 그러면? 하면서.

저희가 아까,

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어쨌든 에너지 관리를 해서 최적의 제어, 개선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시는데 목표는….

저희 목표는 에너지 절감입니다. 이 모든 플랫폼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에너지 절감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절감을,

절감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건물 에너지 플랫폼이 구축이 된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얼마 정도 할 것인지 그런 목표 같은 거를 계획,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워진 건 아니고요.

네.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완료됐을 때 내년에는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지금 단속 현황 보면은 2023년, 2024년 이렇게 있는데 118건 중에 원상 복구 62건이 됐으면 나머지 56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원상 복구가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 조치도 요청했고 시정 조치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2023년이면 유예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년 이상 돼요?

저희가 한번 적발이 되고 나서 이행강제금까지 가기에는 여기 절차를 좀 보시면,

30일, 90일.

한 10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56건은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원상 복구가 안 된 거는 어느 정도 적발 기간으로부터 한 100일 정도가 지났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상 복구가 되기 전까지 매년 부과되는 거죠?

네. 시정될 때까지 저희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72 이게 건이에요, 금액이에요? 681….

그거는 건수입니다. 시정 명령을 72건으로 했다는 겁니다.

118건이 총 적발 건수인데 원상 복구 62건 했으면 시정 명령을 받고 원상 복구를 한 건수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숫자가 안 맞는데.

여기 숫자는요, 전체적인 통계는 아니고 지금 앞에 맨 처음에 보는 거는 적발은 그 당해 연도에 발생된 순수한 건수고요. 원상 복구 행정 조치 사항은 이제까지,

과년도하고 같이 포함….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은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원이에요, 천 원이에요?

저희가 강제이행,

건수는 아닐 것 아니에요, 181건은. 건인가?

여기는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재를 안 했고요. 건수로만 이렇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수만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저희가 올해,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하는 게 한 5억 정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가 680건이나 돼요, 1년에 계속되는 게? 그런데 6, 7년 치가 아직도, 누적이 이 정도까지….

네, 누적.

이게 관리가 돼요, 그러면? 680건이?

저희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시정이 안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계속 원상 복구 안 하고 버티신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간혹 어떤 분이 계시냐 하면 영업 활동을 하는데 영업하는 활동에 대한 소득보다 이행강제금이 작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영업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1년에 적발이 한 100여 건인데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는 게 한 700여 건 된다 그러면 이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한테 다시 한번 또 와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아까 BEMS 설치 있잖아요.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이나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제어가 되지 않아요? 제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격….

원격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에어컨이나 그런 것 지금 못 켜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하고 있죠?

지금 원격 제어 하고 있는 거는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아마 이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만?

그런데 저희는 더 추가로 한다는,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더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네. 회계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이것도 포함을 해서,

이것도 포함해서? 그러면 이것도,

다른 급탕이나 모든 것도 저희가 BEMS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설치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한 곳에서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관리, 저희가 BEMS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관리를, 구축을 하고 나면 그 관리자한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할 거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가 이제 다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태고 또 지금 현재 건축과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고 단속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과로 돼 있을 때는 일반 건축물하고 주택을 같이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건축과는 건축과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해 놓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역할이 시민들도 확연하게 볼 수 있고 저희도 딱 구분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하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권기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정원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719쪽부터 734쪽입니다. 719쪽부터 721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2쪽 정원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정원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라는 인식 확산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 도시로 나아가고자 새빛공원에서 10월 12일에 2024 제1회 광명시 정원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23쪽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은 올해부터 시 직영 교육으로 진행 중이며 광명시민 100여 명에게 정원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로 양성하여 광명시민 모두와 함께 정원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다음 724쪽 경기도 마을정원 등 조성 사업입니다. 문만 열면 정원이 보이는 정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정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원을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도모하여 건강한 삶의 의미 부여 및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경기도 마을정원 1개소, 꽃길 7개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25쪽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하반기 용역 완료 후 토지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26쪽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8만 2889제곱미터, 약 2만 5천 평 규모로 자연 체험과 야외 생태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사전 심사가 올 1월 통과되어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27쪽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훼손되고 방치된 노온사저수지 주변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후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28쪽 시민의 휴식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시민의 휴식 생활 증진을 위해 도시공원인 충현역사공원 등 8개 공원에 수목 식재와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산 야외공연장 시설 개선 공사, 소공원 환경 개선 조성 사업 등 9개 공원 정비 사업에 대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30쪽 시청로 띠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회관 녹지대와 철산역에서 안양천 햇무리육교까지 가로수 사이 보행 사각지대에 새로운 생태 녹지를 조성하여 도심 속 걷고 싶은 가로수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31쪽 하안동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하안11단지 가로변의 노후된 연결 녹지를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지로 리모델링하여 미세먼지 흡수원인 도시의 숲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732쪽 일직동 로데오거리 정비 공사입니다. 일직동 로데오거리의 노후된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사 추진 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도블록 교체, 벤치 설치, 수목 등을 식재하고 있으며 일직동의 젊은 트렌드에 맞게 설계하여 일직동 로데오거리를 일직동의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733쪽 산불 예방 사업입니다. 산림 내의 수목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 방지 대책 운영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34쪽 도덕산, 구름산 등산로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등산로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산로와 시설물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76쪽 도덕산 출렁다리 바닥 미끄럼 방지 방안 강구입니다. 미끄럼 방지 개선 요구에 대하여 2024년 12월 예산 3000만 원을 투입해 출렁다리 전 구간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 효과가 큰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논슬립 900개를 부착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후 나무, 꽃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새빛공원에 조성된 정원의 관리 및 활용을 요구한 사항으로 50여 명의 새빛정원관리단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4월부터 12월까지 새빛공원 내 정원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8쪽 효과적인 산불 감시와 예방을 위해 드론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는 중앙에 산림이 위치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정확한 위치 발견이 가능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는 운영 시 예산이 과다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이 부착된 AI 산불 감시 카메라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579쪽 하안동 단독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세부 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 요구한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용도 변경 승인 통보를 받아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하안중학교 도로변 녹지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국‧도비 반납 없이 금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소하동 일대 가로수 뿌리로 인한 융기된 보도블록 정비와 향후 식수 시 해당 내용 고려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무뿌리로 인한 인도 파손 정비는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9월~11월에 걸쳐 가로수 보호판 및 뿌리로 융기된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융기 및 파손은 수목의 생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10년 주기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가로수 식재 시 뿌리가 아래로 뻗는 심근성 수종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1쪽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지양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광명시 명품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전정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수 원형 모양으로 테마 전정 하여 도심 미관을 제고하고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어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2쪽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랜 기간 진행되었던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로 올 1월 사전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5월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3쪽 전신주 주변 가로수가 전선에 맞닿아 강풍 시 단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전수 조사를 통한 정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선에 닿는 가로수는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전선 등에 접촉 위험이 있는 가로수의 속 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84쪽 광명6동 도란도란 도심 숲길과 같은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통한 지속적인 쉼터 확충 방안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차 없는 거리 지정 시 현장 여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728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지난 5일 시민 휴식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 해서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해서 일곱 군데 맨발걷기 길을 만들었죠?

네.

위치가 대략 어디어디예요?

일례로 보면 철망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이 약간 잘 안 걷는 거리를 저희가 찾아서 시민들이 황톳길을 요구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을 찾아서 저희가 황톳길을 조성했습니다.

잠깐, 사람이 다니는 길을 해야지, 안 다니는 길을 해요?

그러니까 황톳길을 걷는 사람의 수요층이 있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다니는 데다 그걸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입장은 “황톳길을 왜 만드느냐.” “일부를 위해서 만들지 않느냐.” 지금 도덕산 같은 데도 주기적으로 시장에게 바란다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고 싶은 사람은 그 길을 원하고 그런 길을 왜 만드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저희가 하는 거는 공원 내 산책로나 이런 데는 일반 시민들이 걷는 거고 그다음에 수요층은 황톳길이나 맨발걷기를 원하는 분들로 해서는 도로에서 약간 벗어난 저희가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황톳길을 만들어서 조성했습니다.

호불호가 그래서 갈린다는 얘기죠?

네, 엄청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본인 기준들을 할 게 아니라 상대방 배려도 해야지. 제가 왜 어디어디 물어보냐 하면 정확하게 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원하는 데도 있고, 방금. 그러면 이게 원하는 데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주로 요구 사항이 많고요. 그다음에 맨발걷기 요구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설치해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민이 하다 보면 또 왜 그쪽 지역만 해 주고 우리 지역은 안 해 주시냐 그래서 그 안배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가 보면 장소가 할 만한 장소가 있고 또 하지 못할 장소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하고요. 향후에도 민원은 계속 있지마는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급적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금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 길은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인 사람도 활용을 하지만 자기 건강이 조금 저거 해서 특별하게 그쪽 관리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그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족장이나 신발장이나 따로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공간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은 물 수도 연결이 좀 원활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쉽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곳은 일단 황톳길보다는 맨발걷기 길을 하고 거기다 이렇게 조성해 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에 있는 거는 가급적 장소가 좀 되면은 씻는 곳을 꼭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가지면 과장님이 보기에는 뭐 다른 데도 예를 들어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본인들 요구해서 해 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다 끝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서 도비 아니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원하시는 분들은 좀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계속 요구를 하시니까 수요가 점점 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 이런 데서도 건강에 대해서 계속 맨발걷기가 나오니까 계속 요구는 하는 추세입니다.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질문하는데 일직동 로데오거리 정비 공사 있죠?

네.

현장에 가 보니까 막 수목 식재하느라고 지금 한창이던데 거기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상가번영회의 의견들이 있어서 반영해서 추진한다 그러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거기가?

제가 와서 9월 초에, 그전에 의견이 분분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은 계속 나오고 저희도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 사항을 계속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날씨가 또 영향을 미쳐서 계속했는데 의견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또 7, 8월 우기하고 또 폭염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중지하고 9월 초에 또 다시 시작을 했더니 기존이 냈던 의견이 또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가 번영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9월 초에. 착공을 했는데 공사 진행을 봐서 그 부분과 여건 이런 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반영해 드린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가 보셨지만 수목 이전과 그게 쉽지 않아서 수목 주변에 저희가 앉을 수 있는 돌, 돌 종류는 모르겠는데, 그 돌 갖고 돌 의자를 만들었는데 수목을 감싸 가면서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이제 가게마다 입장이 틀려서 거기 또 담배 피우신다고 내 가게 앞에서 담배, 소음 피운다 이렇게 해서 그 광장 주변으로 해서 다시 또 약간 변형을 해서 지금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나무 더 심어달라는 그런 민원을 중간중간에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그 로데오거리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려 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 가 보니까, 거기 혹시 금연거리 아닙니까, 거기가?

일반 공원에서는 금연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 이제 흡연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원이 아니라 녹지 공간으로 돼 있어서 지목만 공원으로 돼 있고 실제로 거기는 녹지대라 흡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사 전에도 가 보고 그러면은 거기가 모양이 이게 식당 그리고 술 이런 거 드시다 보니까 안에서 못 피우니까 밖에 나와서 피우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향후에 한 다음에 흡연 부스나 이런 거는 따로 보건소랑 협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겠다, 공사 기간에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시민들이 자발적이나 아니면….

준공된 다음에 주위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거기 가서 보니까 근로자 잠깐 쉼터 있잖아요. 그 주위로다 학생 2명이 와서 꽁초를 줍는데 “너네 얼마큼 주웠냐?” 시간이 30분 주웠는데 큰 검은 봉지로 있죠? 절반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이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면서 흡연거리마냥 이렇게 돼 버리면 아마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조금 불편하실지 몰라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요즘 대우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좋게 시설 해 놓고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아마 주위 환경이 오히려 더 나쁠 것 같아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 저희 부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흡연 부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정을 상가 번영회에서 먼저 해 주셔야지, 상가 번영회에서 자기 상가, 나가서 피우라고 자꾸만 유도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청취 불능)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면적 안에다 흡연 부스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상가 번영회도 있지만 또 하시는 종목들이 뭐 부동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담배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거기가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 투입구가 곳곳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혐오 시설로 느껴지니까 거기서 담배 피우는 걸 제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주민들에서 상가에서 청소 투입구를 덱으로 막아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 설계에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되면 덱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실무자하고 그쪽 자원순환과 실무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각 과에서 서로 업무 협조해서 진짜 그 로데오거리가 상쾌하고 시민들이 가서 진짜 커피 한잔, 밖에서도 요즘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주위 환경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잘 관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 조치 사항,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산불 감시와 예방을 위해 드론 활용 방안 강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개선 요구 사항에 있었는데. 아까 얘기도 들어 보면 이게 지금 드론은 사용 불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드론이라는 게 드론을 띄워서 한다는 건 24시간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무 시간에 낮에 그다음에 이렇게 밤에 띄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산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이 한 30여 명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올해도 지금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하고 보면 저희가 보면 산불감시탑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충분히 그걸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위원님들이 그래도 안전을 위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드론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좀 받아서 카메라를, 철탑 같은 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내려왔나요? 지난번에,

국비가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네, 산림청 쪽에다가 경기도를 통해서.

산림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산림청 예산을 저희가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전 남서울본부하고 송전탑 활용한 산불 조기 대응 MOU를 체결을 했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철탑에 카메라 설치하는 건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현황을 볼 수 있는 카메라지, 카메라가 산불 났다고 해서 360도 회전이나 쫓아가지 않는 건데 한전에서 그 카메라를 개발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철탑 보호를 위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산불이 나면은 전선이 철탑이 주로 산에 있으니까 이런 게 피해를 입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아마 개발을 해서 수도권 쪽 말고 지방 쪽에서 일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올 9월 달에 협약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산림청에서 조건이 한전하고 MOU를 체결한 시에 한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럼 아까 조치 사항에 산불 감시 AI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게 이거랑 명목상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게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수도권에서 지금 최초라고 하셨으니 이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등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경기도 마을정원이 어떤 정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사업 명칭만 그렇고요. 저희가,

여기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1개소로 돼 있잖아요. 1개소가 경기도 마을정원을 1개 장소를 만든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경기도 마을정원의 특징이 뭐예요? 마을정원의 어떤 특색이 있나요? 경기도 마을정원이라 이름 지을 만한? 내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사실 마을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 보면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모네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정원 같은 데.

네.

이런 마을을 본떠서 한국에 만들면 프랑스에 못 가는 사람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한국에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잖아요, 거기로?

네.

그런 경우는 봤어도 경기도 마을정원이면 경기도의 마을정원이 어떤 특색이 있고 뭐가 있나 싶어요.

이게 약간 행정적인 건데요. 그게 경기도 마을정원이라는 건 정원 이런 거, 꽃길 이런 걸 만드는 데 경기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사업명에.

왜 꼭 붙이냐고요, 경기도를.

그거는 경기도에서 정해 주시는….

경기도에서 돈 얼마 줬어요?

네, 도비.

6000만 원 줬다고?

네.

그것 줬다고 경기도 마을 지어요? 그러면 내가 6000만 원 주면 김종오 마을도 되겠네요?

이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 주는 것도 있고,

이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6000만 원 받고서 경기도라는 이름, 경기도는 어차피 경기도예요. 그게 아니라 외국에 유명한 마을정원이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본떠서 돈 많이 들여서 지어 놓으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 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무슨 경기도 마을정원 6000만 원 받아서 그걸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포병부대가 완전 이전한 거예요?

네. 지금 포병부대는 완전히,

그 땅 그러면 어디 소유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걸 하려면 저희 시 땅도 일부 있지만 주로 국방부, 사유지 이런…. 이게 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매입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씩만.

아니, 그런 건,

(청취 불능) 매입한 거예요?

이 사업은 포병부대 안에 있는 거는 다 매입을 해야 되죠. 저희가 공원을 만드니까 그 소하문화공원을 하려면 사업지 안에 있는 토지는 다 매입을 해야죠, 사유지니까.

그게 이제 포병부대 국방부 땅은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2025년 11월부터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가격에 대한 예상이 좀 되나요?

저희가 소하문화공원은 부지 매입 비용하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160억 정도, 뽑아 놨는데 160억인데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160억?

네. 예상.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네요.

160억인데,

몇 평이죠, 거기가?

몇 평이 아니라 저희가 8만 2889제곱미터.

8만 2000?

네.

그거는 캠핑장에 대한 공원 조성 부지인데. 그렇죠? 그러면 포병부대 전체를 다 이렇게 공원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계획이?

네.

그 일부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네.

8만 2889면 2만 50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아, 그거를 전부 다 해서.

네.

그러면 내년 11월 달부터 하겠다는데 지금 이미 오염토 이런 정화 공사도 다 완료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토지 매입 안 하고도 우리가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오염토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대가 이전할 때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입이 먼저냐 이런 오염토 종합 공사가 먼저냐.

원래는 일반 사업을 하려면 토지 매입이 우선 해야지 그 토지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남의 토지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병부대는 훼손이 됐잖아요. 그런데 원상 복구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럼 이거는 토지 오염토 원상 복구는 국방부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방부가 한 걸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저희가 행정을 약간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의 비용은 안 들어갔겠죠?

조금 들어갔습니다.

조금 들어갔어요?

네.

우리가 오염토도 정화하고 우리가 또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네요.

어차피 시민들이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비용에 대해서 약간 물어본 거니까요. 어쨌든 공원으로 만든다니까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공사가 이제 LH에서 620억으로 받아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토지 매입이 아직 안 끝났죠?

네.

여기 토지가 사실 광명 땅은 얼마 안 되죠? 이 호수 자체는 광명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개인 거예요?

농촌진흥청.

네?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진흥청 그 땅이라는 얘기죠?

네, 사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이쪽에 시 유지는 땅은 하나도 없네요. 다 사유지라는 얘기죠?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토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같이 영회원 개발도 같이 해서,

아니, 영회원은 아닙니다. 영회원은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앞에까지만.

그러니까 영회원 앞인데 그래도 영회원을 좀 많이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도 같이 좀 들어가잖아요. 여기 영회원수변공원이잖아요, 사실은. 영회원은 별개인데. 그런데 영회원을 넣은 거잖아요, 사실은. 영회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넣은 거랑 마찬가지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토지 매입이 아직 안 됐고 사업 시행은 내년 10월 달부터 하고. 이게 지금 하안2지구 공동주택 건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훼손지를 갖다 대체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훼손지가 주로 어떤 것을 말해요?

훼손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 개인이 훼손하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훼손된 게 많잖아요, 옛날에요. 임야인데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 해서 산림을 제거하고 하면서 그런 훼손지가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 훼손지는 의외로 많잖아요. 저희가 뭐 개인들 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많이 훼손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고. 그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안2지구 그쪽에 보면 뭐가 있잖아요, 금개구리 사는 서식지.

안터저수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터저수지는 태생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거는 훼손지로 보지는 않아요.

공공개발 하면 그거 없어질 것 아니에요.

하안2지구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안 돼 있어요?

네.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건 아니고 그 외 다른 지역에 대한 대체 복구 사업으로 이게 협의된 거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전해서 이쪽에다 다시 복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공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하안동 근로복지공단 거기에도 문화공원 생긴다고 그렇게, 하여튼 여기저기에 공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건데 광명시 땅이 좁다 보니까 사실은 공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하여튼 공원을 좀 많이 만들어서 시민 편의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네.

네.

네.

저희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거기가 GB라서,

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거기다 넣는다 그러면 중앙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국토부로.

저희가 이제, 제가 공원하고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반려견 놀이터는 제가 어디를 한다, 뭐 수요가 있나, 아니면 어떤 수요를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건지까지 제가 관여하기가 어려워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이 소하문화공원은 2020년도서부터 지금 거기 부분에 대해서 캠핑장, 자연체험시설, 에코멀티센터 이렇게 해서 시설을 2020년서부터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애견 놀이터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검토를 못 해 봤었는데 관련 부서하고 지금 그런 시설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서 과연 면적이라든지 지금 과장이 말하는 그 수요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하안동 단독필지였는데 그게 취소를 시키고 하안동 쪽의 9단지 쪽에다 같이 녹지대를 해서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여주영 건설2팀장입니다. 심상두 건설설비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관련하여 건설지원과는 16명 정원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8쪽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광명4R 재개발사업구역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8408제곱미터이며 국비 19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86억 650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9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철망산로 42에 위치한 광명문화원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733제곱미터이며 도비 11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53억입니다. 2024년 4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40쪽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후면 녹지 공간에 감염병대응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46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4억 3000만 원입니다. 2024년 4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4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41쪽 새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새터마을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110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76억이고 2024년 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42쪽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교육문화시설 소외 지역인 일직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960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96억입니다. 2024년 8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설계 공모를 공고하였으며 20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12월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3쪽 일직동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일직동 지역에 복합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4984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38억입니다. 2024년 8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설계 공모를 공고하였으며 20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12월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44쪽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광명시 디지털로 34에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7300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407억입니다. 2024년 9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공모를 공고하였으며 20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12월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88쪽 철산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공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2023년 11월 27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 6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부과와 2024년 5월 31일 부실 벌점 부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공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9쪽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공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세우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21일 설계 변경 최소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계약 심사, 설계 변경 타당성 검토 시행 등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전에 공사 관계자 및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공공건축심의위원을 건축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및 경관 디자인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면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 있죠?

네.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2023년 12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설계 공모 하는 데 한 8개월이 걸렸어요, 이게. 이유가 뭐죠?

당초에 저희가 설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당선이 됐는데요. 설계 공모된 작품이 너무 생뚱맞은 작품이 되다 보니까 다른 저기, 문화센터하고 만약에 문화센터를 설계를 하게 되면 두 개가 너무 안 맞는 건물이 되는 것 같아서 설계는 같은 회사가 설계를 하되 공사는 따로따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선작은 취소를 시키고 이번에 설계 공모를 다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게 보면요 문화복합예술센터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시작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네.

일직동 도서관 공사는 진짜 시급을 요구하는 거만 해서 저희들 예산도 해 주고 했는데 이걸 보면 착공하고 준공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가 좀 늦어져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저희 과 의견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저번에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전에는.

시급을 요하는 건 맞는데요, 아무리 시급을 요하더라도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좀 늦어질 수도 있지, 뭐 하지, 방금 마냥 추후에 저거 해서 한 군데로 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자는 약속이에요. 날짜 이것 글자만 고치면 되나? 이런 것들을 빨리 서두른다기보다도, 우리는 언제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계획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왜 이대로 안 되고 있는지, 늦어지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아까 현충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은? 공사를 좀 심도 있게 해서 두 개를 같이 해서 착공, 준공 같이 하려고 한다고 보는데 지역에서 하는 것은 “이것 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희들한테 하는 민원이에요. 저희들도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전에는 복합문화예술센터하고 공공도서관을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이만저만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중간에 보고라도 해 주셔야 이만저만해서, 방금 최소한도 지금 말씀하신 정도는 보고해 주셔야 지역에 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숫자에 그치지 않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딱딱 좀 해 주세요. 계획 없이 하니까 우리 운동장 보세요, 시민체육관. 시민운동장 보세요,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나나.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줄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잘 좀 검토해서 차질 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조금 아까 구본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 이거 말씀하셨는데 설계 공모를 당선시켰다가 취소됐다고, 취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작품이 생뚱맞아서?

생뚱맞은 것도 있고 다음 문화센터 이것도 물론 설계 공모를 할 건데 어떤 작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가 너무 이게 안 맞는, 전혀 이상한 작품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다시 취소를 한…. 그러니까 한 작가가 어울리는 건물을 설계를 해야지 이게 융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당선시켰다가 취소시키면 괜찮은 건가요?

그게 사업이 바뀌면,

그러면 건축사사무소라든가 그런 분들은 당선시켰다가, 당선됐다 당선작이다 좋아라 생각을 했을 건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취소됐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의 상실감, 박탈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낙심을 하겠지만,

그렇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걸 감수하고라도 저희가 다시 사업을 해야지 저희 시에서는 더 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어쨌든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선택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분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당선을 취소시켜야만 된다 이런 거를 충분히 납득을 시키신 거죠?

네.

별문제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그분들은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일직동 공공도서관, 일직동 복합문화예술센터,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가 다 11월 달에 설계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세 개의 큰 사업을 같이, 물론 시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서도 이렇게 세 개를 같이 광명시에서 설계 공모를 하면 큰 문제점은 없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많이 고생….

그렇죠. 아무래도 직원들이 상당히 이게 조그마한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들인데 지금 400억 공사에 330억 공사에 190억 공사인데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의 공사인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가요?

현재 그 해당 부서에, 그러니까 일직동 도서관은 저희한테 사업이 좀 일찍 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설계 공모를 다시, 설계 공모를 다시 하게 되면 기본 8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다시 하게 되면 그 정도 손해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작은 공사의 금액도 아니고 큰 공사니까, 큰 금액의 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직원들에게 단단히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보상 차원에서 뭘 해 주시든지 아마 직원들 잘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직동 공공도서관이나 복합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을 지금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도 지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407억 이렇게만 그냥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 시비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체육센터가 지금 그쪽에 들어와 있는 민방위교육센터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죠? 무슨 콜센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전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 이전까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게 아마 철산4동사무소 신축이 되면 거기로 일부가 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부서는 또 거기에 맞게끔 임대를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설계하고 그다음에 착공하는 그 시간 할 때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잘하셔서 차질 없도록, 이전은 빨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있잖아요, 왜. 시기적으로 잘 맞출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건설관리팀장 김민수입니다. 우선은 407억이 시비로 전체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조금 이번에 10억 정도 해서 확보했고 설계 공모라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국‧도비는 더 관련 체육진흥과에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모 같은 거를,

당선되면 더 추가로 국‧도비는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는 말 그대로 타 부서에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건설 지원을, 건설에 대한 것만 담당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라든지 하안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건설해서 그 건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련돼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에 맞게 지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체육 관련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체육 관련에 맞는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규정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례를 들어서 시민운동장 지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규격 조건이 안 맞아서 중간에 수정한 적 있죠. 그렇죠?

네.

그거는 설계 공모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느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제가 당시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운동장이 아니고 당초에는 공원이었습니다. 정원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체육회에서 이제 거기를 운동장으로 해 달라고 엄청 반발 민원이 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국제 규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공원을 운동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규격에 안 맞게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격에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 공을 못 넘어가게끔 장벽 펜스를 쳤잖아요, 그물로?

네.

그런 것도 보면은 처음에 했을 때는 높이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절을 못해서 다시 만들고 또 너무 골대 가까이 있어서 위험성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할 때 여기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설계 공모의 심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적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체육시설 관련돼서 짓는다 그러면서 체육시설 전문가가 포함돼 있어서 심사를 할 수 있어야만 뭐가 잘못됐다, 됐다는 걸 정확히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는 배드민턴장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종합시설로 해서. 그런데 배드민턴장 벽은 하얀색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얀색으로 벽을 해 버렸어요. 나중에 하얀색 벽을 페인트를 칠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배드민턴장에 맞게끔 여기 하얀색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그런 전문가들이 거기서 설계 공모에 들어가서 심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가, 시설에 관련된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서 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지만 나중에 부가적으로 다시 인테리어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은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일직동 공공도서관 문화복합센터 관련해서 지금 그쪽 일직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2기 시장 하시면서 이제 처음으로 해서 하셨는데 실제로 3년 전에도 3년 후에 준공하신다고 하셨고 작년에도 3년 걸린다 그러더니 또다시 3년이 걸리네요. 우리 계속 양치기 소년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최대한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설계 공모 기간도 원래 180일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65일로 좀 많이 줄여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외에도 공사도 이제 저희가 좀 속도를 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안전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 만드는 게 더 우선이긴 한데 어쨌든 시민들한테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늦어지고 하니까 서로 오해들이, 쓸데없는 오해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진짜 하려는 건지. 뭘 하겠다는데 계속 설계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설계하고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시니까. 실제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이렇게 러프하게 딱 1년씩 잡지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8개월, 10개월 안에도 가능하지, 한두 달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한번 저희가 최대한도도 단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저한테 민원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규모 토목 공사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실제로. 지하 1층만 파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문화복합센터는 지하 2층이고 도서관은 지하 1층이잖아요.

네.

이 두 개 공간이 다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가요?

네, 주차장하고 기계,

주차장 몇 면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쪽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주차 대수 공간이 너무 적다 보면 실제로 도서관이나 문화복합예술센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다, 주차장을 어쨌든 최대한 늘려서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향후에 실시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거기가 지금 이제 육교가 세워졌잖아요, 동편에.

네.

어쨌든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8차선 도로다 보니까 위험해서 세워졌는데 실제로 중간이에요, 이 위치가. 거기를 갈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도 이제 같이 제가 그쪽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우회전 차량들이나 어쨌든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들과 얽히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구상했던 거는 연결 브리지 해서 도서관에 중간에 연결하는 걸 처음에 검토했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현장에 가서 많이 현장 실사를 해 봤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육교가 새로, 원형 육교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거를 주 동선으로 해서 건너다니고 어차피 저희가 부지 위치가 산 쪽입니다. 끄트머리에 있다 보니까 거기 중간을 거기까지 육교로 해서 끌고 오기가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육교에서 내리시면 되죠, 앞으로.

육교에 내려서는 거기가 이제 산책로로 해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구상을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죠, 처음에 사업했을 때는. 실제로 시장님이 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걸 공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또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동선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차가 안 다니니까요.

일단 거기를 가기까지가 힘들다는 얘기죠, 문제는. 거기 안에서야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공원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접근을 하려면 원형 육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최고 안전한 거죠.

돌아 돌아 돌아.

그런데 거기 아니고는 진입로를 전부 다 고속도로 진출입구도 있고 또 자이아파트에서 건너가는 길도 있는데 거기를 전부 다 육교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그게 좀 사업비도 그렇게 저희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쓰겠다는 게 그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저쪽 친목마을에서 넘어오는 육교?

네.

그러면 그 주변을 좀 뭔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시설 개선을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 실제 가 보셨잖아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요.

지금 저희 사업 계획 범위가요, 일직동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을 짓는 그 한정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해당 부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낼 겁니다.

준공하기 전에 미리 대책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조 공문 미리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한번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2월이라고 해도 또 안 믿으실 거예요, 2027년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아까 전에 얘기하셨는데 세 가지 사업이 동시 착공, 동시 준공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하기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196억, 338억, 407억. 거의 1000억이에요, 1000억. 계획으로만 끝날 일이. 도비, 그러니까 국비 지금 확보된 거 5억하고 10억뿐이 없으면 990억, 거의 900억 이상을 시비로 다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물론 담당 과에서 하겠지만. 건설지원과가 어쨌든 그 책임에 대한 걸 나중에 또 결국 위원들은 또 건설지원과한테 왜 늦어지냐고….

일단은 저희 과 자체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하는 추진 부서가 팀이 다릅니다, 찢어 놔서.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신규직 3명이 또 저희가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는 어차피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터울대로 시작을 해도 들어가는 돈은 같다고 보거든요. 동시에 투입을 했든 순차적으로 1년에 세 개를 어쨌든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지원과 이제 없애고 그냥 해당 부서가 하는 걸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시잖아요, 지금. 건설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처음과 끝, 그 주변의 상황까지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라는 거고. 국장님 마이크 켜셨네요.

제가 좀 첨언을 하면은 지금 우리 과장 얘기는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이라든지 그게 좀 보강이 돼서 공사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전문적인 업무 추진을 하는데. 예산 관계는 사실 의뢰를 할 정도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 건설지원과로 의뢰할 때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숙성이 돼서 확보가 예상되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지,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해서 공사 진행하는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게 예산 확보가 연차별 공사이기 때문에 100%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 확보가 가능한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물론 주무 부서기는 하지만 위탁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성안입니다. 광명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창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송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한장우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699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00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시단 운영 및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반을 운영하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철산롯데낙천대아파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2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말에는 하안주공 7단지 아파트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방범‧소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01쪽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열악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휴게시설과 경비실 개보수 및 비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16개 단지 27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비 및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휴게권 보장과 노동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02쪽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사업입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을 예방하고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시 임대사업자는 2461명이며 임대주택은 5374호입니다. 703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이웃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단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7개 단지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12월에 공동체 활성화 공감 나누기 한마당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04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광명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총 103가구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0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후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살기 좋은 주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공공 임대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온수관 교체 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개 단지에 지원을 하였으나 올해에는 신청 단지가 없어 지난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였고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은 2023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작년에는 4개 단지 지원을 하였고 올해에는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 단지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4개 단지 135개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06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3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수요 분석과 기반 시설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일시 집중 방지하기 위한 리모델링 시행 방안 및 지원 방안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는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이 일시 정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707쪽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내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9월 말 기준 5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65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566쪽 공동주택 플랫폼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공동주택과 상호 소통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해 왔습니다.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도 하고 관리비 공개 등 입주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사업이 민간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공동주택 민간 플랫폼 아파트 아이나 아파트 스토리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좀 활성화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67쪽 하안주공 10단지 누수 하자 관련 원인 파악 및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2019년 9월 입찰 공고 하여 하안주공 10단지 9개 동에 대해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자 기간이 올해 12월 30일까지였기 때문에 2023년 4월 공사업체와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주체와 면담을 통해 하자 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받았고 2023년 하반기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정 여부 등을 감사 실시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68쪽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nbsp;실태 조사를 통한 다방면 검토 추진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의 대부분이 60에서 70대 고령자로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704쪽에 보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2021년도, 2022, 202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2021년도, 2022년도는 늘었고 2023년도에는 약간 줄었지만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줄고 있는 이유가, 지금 데이터를 보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현재 나간 것 보면 신혼부부 72가구, 청년 31가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약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저조한 실적이 뭐예요?

갑자기 올해 이렇게 신청도 적고 지원 금액이 적어서 저도 보니 궁금해서 이걸 좀 알아봤더니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3년까지입니다.

그럼 대상자가 예를 들어 100이었는데 한 70명이, 80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요?

그렇죠. 2021년부터 이제 꾸준히 지원을 받아오다가 2023년에 이제 세 번째 되다 보니까 일정 정도 세 번까지 다 받으신 분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남은 분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빠졌으면 소진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100명, 100명 해서 300명이 빠졌으면 다음 자격은 없는 겁니까, 한 번밖에?

1명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그 3년을 다 채우신 분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잠깐 짧은 생각을 해 봐도 대상이 되는 자격을 완화하면 아마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그래서 이번 7월인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대상도 좀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조금 더 키웠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저조한 게 왜 저조한지를, 이것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도 해야 되고, 물론 뭐 어려운 분들이 일회성 3년을 혜택을 받아서 다 받았다고 보면 괜찮은데 진짜 몰라서 이러면, 지금 청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뭐 이건 일부분이겠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렵더라도 홍보 좀 잘해서, 예를 들어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거고 또 무슨 돈을 나눠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기본 뜻이 어려운 신혼부부나 청년 주택을 위한 것이니까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이건 소진되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상이 적다 그러면은 대상 범위 내에서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대상자들이 누락된 분들이 좀 더 지원할 수 있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및 교육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단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서로 상충돼 있는 거를 감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 운영 전반을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감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회계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필요하면 그렇게 전문가분들을 모셔다가 감사를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있는 부분에서 보니까 방범하고 소방 교육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의무 교육입니다.

의무 교육으로?

네.

지난번에 청라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

화재 난 것?

전기차 화재 있었죠?

네.

그때 소방 담당자가 소방 벨이 울렸는데 일단 껐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잘못이 소방, 어찌 됐든 그게 잘못인 거잖아요.

네. 그때 하여간 밸브인가 뭐 스위치를 껐다고 하더라고요.

밸브를 먼저 끄고 나서 상황을 지켜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끈 이유가 그 소리에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그 소방 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하고서는 별것 아닌데 아파트에서는 이게 오작동된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그 담당자가 먼저 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안전관리자 교육이 실시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실제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얼마 전에 10월 저희가 초쯤에 입주자 대표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하는 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건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실질적이고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이 1년에 한 번 하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만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자라든가 이렇게 잘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방 관련된 거라든지 실질적으로 사례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의무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런 것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올해는 하여간 특별히 신경 써서, 청라 화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최근에도 이제 신문에 나왔던 게 뭐냐 하면은 층간소음 살인 사건 많이 들어 보셨죠?

네.

거의 매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도 인천에도, 강서구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40대가 검거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광명에 층간소음 같은 것 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죠. 이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네.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센터장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지금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건수도 보니까 상담 건수하고 민원 건수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줄고 하는데 사실 층간소음의 규정이 보면 직접적인 충격 소음이 있고 공기 전달 소음이 있고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층간소음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무조건 시끄러우면 다 층간소음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그냥 층간소음이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부 규정된 것만 층간소음으로 인정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게 만약 소송 건으로 간다고 그러면 인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이거는 층간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도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층간소음에 규정된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이게 민간 소음, 층간소음이 아니지마는 그래도 서로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기사도 나오는 것 보면 광명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광명에서는 이런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불협화음이 없을 거라 믿고요. 이분들한테 제가 격려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총 91개 단지 중에 리모델링 여기에 해당되는 게 61개 단지입니다.

네. 한 67% 정도 됩니다.

네.

네.

용역 기간이 1년이다 보니 저희가 얼추 안이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절차를 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절차라는 게 이제 관련 부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우리 시의회 의견 청취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런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되다 보니까는 일단 중지를 해 놓고 그런 절차들이라든지 준비하는 것들을 좀 마저 하고 난 이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일단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중지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 않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절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네. 이번에는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