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위원 실례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에요. 등재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그냥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다른 건물 세입자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려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입자가.

이런 것 보면은 실질적으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개선 방향이 없는지 이건 진짜 한번 검토 좀 해 봐야 돼요.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강제 조치를 하든가, 예를 들면.

그렇지 않다고 보면, 여러분들 기준은 그렇잖아요, “위반 건축물에 등재돼 있으면 허가가 안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것까지는 모르고 내가 건물 하나 임대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전해 주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무슨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요, 혹시 다른 예를 보고, “법으로 이거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방법이 없나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