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했잖아.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영 경리팀장입니다. 한미경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김정아 공정계약팀장입니다. 황경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윤경숙 공용차량지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5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출, 복식부기, 결산, 계약, 공유재산 관리, 청사 유지 관리 및 청사 건립,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56쪽 공유재산 현황과 관사 현황,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채권‧채무, 물품, 공유재산, 기금 등의 세입‧세출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거쳐 6월 정례회 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 6월 25일 승인 내역을 고시하였습니다. 158쪽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입니다. 계약 사무가 전자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지역 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정비 공사, 누수 복구 공사, 급수 공사, 청소 용역, 폐기물 처리 등 발주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권역별 발주 대상 사업 확대 및 관내 업체에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급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 이상을 광명시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감독 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쪽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을 고려한 수의계약 추진으로 전 부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사업이 수의계약 대상이며 예산 집행의 공익성과 공정성, 경제성을 확보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8건 151억 34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수의계약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16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토지 2741필지 및 건물 178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한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물 재해 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 수시 등록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1쪽 생활문화복지센터 조성입니다. 광명1동을 비롯한 5개 동 청사를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1동과 광명4동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명3동은 현재 202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 10%입니다. 철산2동은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고 현재 공정률 40%입니다. 철산4동은 2026년 4월 준공 목표로 2024년 11월 착공하겠습니다. 163쪽 시청 앞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청 본관 앞 경관을 개선하여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월 준공 예정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164쪽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청 정문 안내실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시민과 직원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안내실과 행려자실로 관리 중이며 근린생활시설은 2025년 시니어 사업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휴게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165쪽 시청 본관 1층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청사 공간 혁신 연구 용역에 따라 일부 구간을 자연 친화적인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과 직원들이 편안하게 대기하고 쉴 수 있는 환경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5년 사업을 완성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공용차량의 보유 현황은 승용‧화물‧승합‧특수용으로 55대의 저공해 자동차를 포함하여 총 223대입니다. 정부 공공 부문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EV 공유차량 업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총 4건이며 완료 및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광명시민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입찰 공고문에는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 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사 계약 특수 조건을 명시하여 공고하고 있고 계약 후에는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근로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거주자가 우선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5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과 직원의 여가 및 휴식 공간, 노약자 및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10월 21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활용 불가능한 공유재산 매각 및 사용 허가 철저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활용이 불가능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철산동 467-444 외 1필지를 광명11구역 조합에 매각하였으며 각 조합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추가 매각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행로와 구거 인접 등 공익 목적에 사용될 필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재정적 수익성과 공공 이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 계약에 따른 2024년도 사용‧대부료를 약 1억 16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택지지구 등 개발 사업과 연계한 공유재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을 충당하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시 공공 활용 가치와 재정 수입 간 균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현 금리에 맞춰 높은 이율로 예치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조 건 관련입니다. 매월 초 시 금고 기준 상품 및 기간‧금액별 적용 금리를 새올 공지 사항에 게시하여 예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각 부서에서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청 앞 개선 사업을 했잖아요.

네.

지금 거의 마무리죠?

네, 맞습니다.

이게 주차장이 더 없어졌는데 저희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원인분들은 그런 게 없나요?

저희가 진입할 때부터 표출이 되게 그거 설치를 좀 해 놨고요.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밑에 종합민원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바닥 분수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공사도 제대로 하신 건가요?

이게 구조 안전 진단상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방수포를 해서 방수를 한 층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방수층으로만 해도 물이 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중은요? 무게.

하중도 기존에 있던 차 무게로, 그 무게를 따지다 보면 그렇게 무게는….

차 무게가 있어서 그걸 견딜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시청 정문의 지금 안내실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정문에.

그게 2025년 시니어 카페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비어 있고 2025년도에 시니어 카페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은 시청 공간에 실내 녹지 조성 해서 시민들과 직원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환경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도 청사가 부족한데 이 녹지 공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좀 녹지 공간을 휴게하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현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직원들 휴게 공간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실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민원을 들었었기 때문에 회의 공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 용역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간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 관련해서 아마 말들이 많잖아요. 계속 아마 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전에도. 지금 보면은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2000만 원 이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것도 봤는데요. 본인이 사업자를 내 놓고 다시 부인 앞으로 또 내 놓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누나, 동생,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데 가능하면 여기 추진 계획처럼 관내 우수 업체도 발굴하고 공정성과 형평성 기여,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우수 업체를 발굴하려면 한 군데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수의 받는 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한번 수의계약 했다가 도저히 저 사람은 일도 좀 깔끔하게 안 하고 문제가 있으면, AS도 잘 안되고 그러면 안 시키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는. 이걸 조금 이렇게 여러 업체들을 선정해서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 식구가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것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2개 정도는 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는 파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로 쏠림 현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 정보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족관계증명서랄지 뭐라도 나오면 다 나올 것 같은데, 호적 이런 것.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이 좀 되어 있어서 한 군데 쏠림이 되면 안 되고 골고루 해서 쏠리지 않고 여러 군데 한 번씩 이렇게 쭉 갈 수 있게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관련해서 지금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게 관내 근로자 우선 고용이 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체크를 하시는 거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죠?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이 되게 하려면 좀 확인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권고 사항이라 하지만 권고만 하고 말아 버리면 당연히 안 하겠죠.

저희가 인건비, 노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도 한번 보고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네, 맞습니다.

너무 안 좋아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노동자 지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제 방에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적서에 넣을 때 노무비를 1인 2 기술자에 대한 노무비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 이렇게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또 그렇게 안 준대요.

노무비는 저희가 직접 본인한테 갈 수 있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불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아니, 체불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단가는, 네.

단가, 단가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 들어왔으면 견적은 그렇게 내 놓고 나중에는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입금을 안 해 주고 다른 사람 통해서 또 들어온대요, 그게. 그런 사례들이, 광명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급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이 여섯 분이 되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다른 과는 팀장님 보통 세 분, 네 분인데. 직원들도 많고, 29명인가?

네, 지금 현재 29명이고 중간에 1명 파견이 돼서 지금 현재는 28명 되겠습니다.

정원이 27명인데 29명이 됐어요?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운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데는 정원보다도 다 미달되는데 현원이 더 많은 데는 처음인 것 같아서. 국장님, 이렇게 정원보다도 더 많은 현원은 상관없나요?

원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에 맞게 현원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이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갑작스러운 업무의 비중이 이동하게 되면 저희가 정원을 초과해서 현원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정원에 맞게끔 저희가 배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없으면 정원, 현원 적어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현재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원이 더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히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정원보다도 미달되거나 같거나 이러는데 여기만 좀 늘어나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시청 관련된 본관 주위로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한 세 가지 된 거잖아요. 본관 앞에 주차장 없애고 공원 만들고 여기 들어오는 출입구 새로 만들고. 우리 팀장님 맨날 현장 소장님처럼 나와 있던데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본관 1층에다가 또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도 12억, 여기도 12억, 여기는 6억 4000.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지출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현재 예산이 다 통과돼서 지출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지금 뭐 긴축 재정으로 세수 다 깎고 해서 아우성인데 이런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타이밍이지 않나. 그런 데다가 이제 여기 본관 앞에 주차장 없애고 정원 만든다고 해서 많은 민원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잘 소화가 됐어요?

저희한테, 직원들 사이에서 그 민원이 좀 있었고 시민들은….

시민들은 몰랐겠지, 뭐.

아니, 시민들도….

여기 주차장 와서 여기 폐쇄했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어, 뭐냐?” 하고 갔겠지, 뭐. 그거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안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산2동 예전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느라고, 예전에, 구 철산2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리 재건축 때문에 설치하지 마라, 나중에 매몰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들어갔죠. 그런데 결국은 다 매몰된 비용으로 없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시를 보면 3기 신도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시청이 옮겨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들어간 돈들은 이미 다 매몰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회계과에서는 그 정도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투자하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러면 30억 넘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옮겨 가면. 그리고 옮겨 간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향후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산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매몰될 비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략 여기 당장 5년 뒤에 10년 뒤에 가면 30억이 매몰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식 위원님도 얘기했나 누가 얘기하셨죠? 사무 공간이 굉장히 본관 1층 안에다가 녹지 시설을 만든다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더 했었으면 좋겠다. 제가 없을 때 결정된 사안들이라. 어쨌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추진하시겠지만. 지난 내용 보니까 대략 여기 시청 인근으로 해서 30억을 투자하고 있는 내용이 바람직한가. 지금 각각의 부서에서는 예산 삭감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우리 또 일자리센터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성회관에, 여성비전센터에 보면은 일자리 상담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이 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에 맞게, 그게 뭐냐 하면 상담원은 건설노동자들을 상담 직원을 하나 뒀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건설노동자들을 거기서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설노동자들이 뭐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장비를 움직이는 기술자들.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서 현장마다 지금 여기서 공고하실 때에도 거기하고 연결해 주면 실제적으로 우리 광명시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일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원 관리를 해서 어떤 기술자는, 누가 공고 하면 오실 거 아니에요. 오면 “어떤 기술자가 필요합니까?”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상담센터에 지금 여성 상담원만 계시던데, 보니까. 이걸 좀….

저희가 이 부분을 시민과의 대화 때 하신 분이 계세요. 건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청에도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두 분이었는데 목수 일을 하세요. 저희한테도 왔었어요. 그런데 경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단가가 세니까 바로 연계는….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좀 미스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고용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런 상담원을 하나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예산 세워야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공간 혁신 용역 이렇게 주면서 실제적으로 시청에 관련된 부분 많은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의회도 좀 이렇게 시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하지만 향후 의회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해서 간다 그러면 10년 안짝이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이 의회를 그냥 지금 이대로 써야 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의회, 10년 동안 이대로 있는다면 이게 좀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방청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시민들도 와서 방청도 못 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부서가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연홍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시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건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정과는 20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7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171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 172쪽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지방세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 시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 시세 세입예산액은 2575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과 비교하여 2억 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결산 전망액은 본예산 대비 110억 원 증가한 268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아자동차의 전년 매출액 상승에 따른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증가와 주택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1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가된 예상액은 시 주요 사업에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금년 9월 3회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투명한 세입 관리를 위한 지방 재정 모니터링 업무입니다. 시 재정의 주요 재원인 세외 수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연중 변동분은 즉각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계획성 있게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최종 세외 수입 세입 목표액은 62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증가 사유로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및 광명 11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내 시유지 매각과 2023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정산 등으로 11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감소 사유로는 골프 연습장 등 체육 시설의 다자녀 할인 확대 및 폐가전 무상 수거로 인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소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이 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변동성이 커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보니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연평균 징수액과 세입 특수 요인 및 징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추계로 시의 시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업무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 정비와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한 과세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 대상 소유자로 7월과 9월에 걸쳐 연 2회 부과합니다. 2024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최종 예산액 대비 5% 증가한 913억 원이며 최종 징수액은 금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10억 원이 증가한 92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분을 부과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331억 원으로 금년 8월 31일 기준 목표액 대비 약 71%를 징수하였으며 12월 정기분 부과액을 포함하면 예상액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8% 증가한 949억 원이며 관내 법인의 영업 실적 호조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최종 징수 예상액은 약 100억 원이 증가한 1049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부동산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등 도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2024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10.4% 증가된 2973억 원이며 금년 8월 31일 기준 목표액 대비 약 57.9%를 징수하였습니다. 자진 신고분의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고 미신고‧과소신고분 등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목표액 달성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 강화 업무입니다. 500만 원 이상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교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번호판 영치 등 유형별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동산‧차량 공매, 범칙 사건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로 철저하게 체납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32억 8700만 원이며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39%인 90억 8002만 원입니다.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부동산‧자동차 압류와 예금 환급금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하여 8월 31일 현재 52억 6500만 원을 정리하여 58%의 체납 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유형별 맞춤형 징수 추진과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적극적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업 법인이나 사망자 등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과점 주주, 신탁 법인, 사망자 상속인 등 납세 의무자 확장으로 365건에 7억 900만 원에 대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분납을 통한 납부 독려와 실익 없는 압류에 대한 체납 처분 중지, 무재산자에 대한 정리 보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자 실태 조사로 확실한 체납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은 복지 부서 연계를 통한 경제적 회생과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효율적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입니다. 2024년 세외 수입 이월 체납액은 134억 9600만 원이고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20%인 26억 9900만 원으로 8월 31일 현재 45%의 체납 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 세외 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뿐만 아니라 법원 공탁금, 분양권 및 환급금, 기타 채권 압류와 추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세외 수입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 기법과 부서별 징수 보고회를 통해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83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 조사 업무입니다. 먼저 법인 세무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80개의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조사 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로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기획 세무 조사는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감면분 적정 여부 조사와 법인 중과세,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31일 기준 43개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완료하고 또 기획 조사를 통하여 11억 6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투명한 세무 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2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는 6건이며 추진 중은 1건입니다. 126페이지 경기 침체로 지방세 감소 예상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법무과의 재정전략운영단 회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세입 전망 분석 및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3년 3회 추경에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하여 적시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전략운영단 회의 등 예산 부서와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하여 세수 증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신축 아파트 재산세 부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 제기가 예상됨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라는 요구 건입니다. 2023년 9월 준공된 신축 아파트인 광명14구역에 대하여 2024년도 재산세가 처음 부과됨에 따라 부과 전에 아파트 관리소 등을 통하여 예상 세액과 법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준공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에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경기 동향 파악을 통한 세수 추계로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세수 추계 시 고물가‧고금리 및 대외 여건 불확실성으로 세수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종합적인 세수 전망 분석을 통하여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당초 목표액 대비 3.1%가 감소한 257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징수 실적과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 및 경제 예측 기관의 전망, 세목별 징수 여건 등의 데이터 등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민원토지과와 협조하여 중개인협회에 지방세 미납 시 계약 파기 조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민원토지과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공인중개사협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토지과에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시에 해당 부분을 재강조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지원 사항 등도 관련 부서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우수 부서 인센티브 지급 검토 추진 요구 건입니다. 2023년 세외 수입 우수 부서 평가 계획 수립 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인센티브 지급 관련 조례 부재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세외 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2023년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부서별 찾아가는 세외 수입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였고 2023년 11월 부서별 현년도 체납 징수 독려를 위하여 부시장 주재로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에도 징수 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 처분 절차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서별 교육 및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세외 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 사업 축소 예정에 따른 시 자체 고용 계획 사전 검토 요구 건입니다.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자 실태 조사, 전화 응대 등 체납자 맞춤형 세정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부터 일몰 사업으로 되다 보니 도비 지원 중단이 확정되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체납관리단 채용‧운영에 대한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누적된 실태 조사 결과물을 기초로 삼아서 자체 공무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2페이지 고액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 사항 건입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 관리 대상자는 총 245명이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자 맞춤형 징수와 가택 수색,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가 우리가 좀 합쳐지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되게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세정과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전문위원님이었었는데 또 이렇게 세정과 과장님으로 오셨네요. 과가 예전에 제가 오래 전에 여기 상임위에 있을 때 그렇게 세정과 너무 규모가 크다고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분리했는데 또 통합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업무가 양이 엄청 많으시겠네요, 과장님.

일단 2개 과가 합쳐졌으니까 업무는 당연히 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역량이 되시니까 아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세정과 제가 애착을 가지고 많이 노력했던 생각도 나고 또 오랜만에 최승영 팀장님도 뵈니까 반갑네요. 세외수입체납특별팀. 저는 다른 것 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보겠지만 우선적으로 페이지 183쪽 한 번만 봐 주세요. 그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법인세, 법인 정기 세무 조사 하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법인세, 국세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가 되는 데에 비해서 지방세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하거든요. 특히 과점 주주랄지 취득세 중과 부분이랄지, 또 뭐 있어요. 감면분 취득세 추정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많이 해요.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법인들한테 안내문을 보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보니까 8월 달까지만 해도 건수가 151건을, 정기 조사 빼면 47건, 8건, 16건 이것에 대한 추징을 했네요. 이분들은 가산세까지 첨부해서 징수를 하게 되니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것도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과점 주주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세금을 내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수도권에 5대 중과되는 취득세 중과랄지 이런 것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국세 부분은 잘 아는데.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매뉴얼이나 뭘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추징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이런 내용으로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내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약 오를까 싶어서요.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4번 항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 민원토지과와 협조하여 공인중개협회와 지방세 미납 시 계약 파기 조항 추진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광명시는 전세 피해 사기가 아예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7페이지에 보면 법인소득세가 우리 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이 119.2%가 징수가 됐어요. 이 목표액보다 이렇게 많이 징수된 이유가 우리 기아자동차 그것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작년에 법인지방소득세가 15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280억으로 늘었습니다.

285?

280억.

약 한 130억 정도 늘어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내년 전망도 더 이렇게 긍정적인가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 또 성과급도 준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 1월부터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징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납부자가 아닌 제삼자도 납부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 기사를 접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도 제2차 납세 의무자를 통해서 징수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곧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개정이 되면서 약간은 개선할 점과 보완할 점을 충분히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방세를 미납해서 혹시 이렇게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충분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감동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태경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윤승연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조미경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8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민원행정팀, 가족여권팀, 토지주소팀, 지적정보팀, 지적재조사팀 총 5개 팀이 되며 팀별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4663세대에 27만 7887명으로 세대당 평균 2.42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2854명으로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순 등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개업소, 위원회, 지적공부 등록 면적 및 지번 수,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및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 공무원 선정, 전화 응대 친절도 조사, 민원 상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3쪽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구현을 위해 매월 상담 자료를 분야‧유형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함께 신속하고 친절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3년간 13명의 상담 인원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생활불편신고 해피콜 1338건을 포함한 9만 77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4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입니다. 신속‧정확한 혼인‧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로 공신력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988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출생‧사망‧혼인‧개명신고 처리 결과를 SMS 안내 운영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95쪽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분실, 훼손,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와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그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 일평균 148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권 발급 문의, 신청 접수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인의 이용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 행위 지도‧점검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짓 신고 조사,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10건에 775만 원 부과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정밀 조사 40건, 중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교육‧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97쪽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2780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 대상 정기분 시내 전 필지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와 수시분 토지 이동이 수반된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공시하여 과세 부서에 적기 제공하였습니다. 199쪽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 주소 정보시설 총 1만 363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대응하는 생활 밀접한 사물 주소 부여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하였으며 또한 도로명 주소 사용의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바로잡아서 민원 해소 및 효율적 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3지구 52필지를 현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소하4지구 77필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통일된 기준의 지적 측량 성과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시행 지역 28개 지구 439도곽을 변환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만 7855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등록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변환 지역에 대하여 현장 검증 및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변환 완료 후 지적공부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서는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처리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 사항별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중개업소 교육과 지도‧단속의 지속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2024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오는 10월 28일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중개업소 수시 지도‧단속‧점검을 통하여 허위 매물 신고, 자격증 대여, 확인설명서 설명 의무 위반 등 총 27건을 적발하여 사실 조사와 소명 자료 제출 결과 총 26건은 시정 조치 하였으며 1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의심 특별점검 기간 중 2건은 표시광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1건과 다른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관련입니다. 우리 시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담당 공무원이 관내 서비스 희망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접수 및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학사 일정에 따라 참여 학교가 저조하고 현장 참여 인원 또한 많지 않으며 참여 인원수에 비해 방문 처리에 따른 시 담당자, 팀장 포함 3명과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인력 3명, 총 6명의 공무원이 출장으로 처리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며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시 당초 주민등록 등록지 시군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신청 후 본인이 사전 신청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아무 곳에서 교부 처리가 가능하여 보다 편리해진 점을 고려하여 2024년도부터는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출발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모두의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 주소 사용의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홍보의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접지형 안내도 및 안내 지도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블로그 및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 정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선발 인원 확대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선발 인원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여 선발 예정이며 관련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 지도‧점검이 49건이잖아요. 불법 중개 유형이 어떤 거예요?

불법 유형이 다양한데요.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알다시피 전세 사기와 관련한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확인설명서상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광고물 게시를 매매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게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동 중개 하다 보니까 가끔 내리지 않고 계속 그걸 매물로 놓으면 민원인들이 가격이 한 달 후에 자꾸자꾸 올려놓으면 가격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민원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49건이에요?

다양하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은, 불법 표시광고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제재를 해서 행정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아, 부동산에 붙여 놓는 게시한 거?

네, 인터넷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행정 처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법 몇 회 뭐 이런 게 있나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경기도 그렇게, 조금 활성화된 관계인데요. 그전에는 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정 조치를 하고 어떤 민원이 대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행정 처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부과가 저희가 지금 10건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136건이었거든요. 이렇게 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지연 신고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처리 신고 지연에 따른 건인데 지금 뭐 현재 8월 31일까지 10건이 해당되고요. 또 남은 연말에 거래, 저희가 8월 달의 거래량하고 9월 달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없어서 지금 10건으로 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지금 8월 달, 9월 달 통계로 봤을 때에는 조금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지연 과태료가 좀 연말에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아이들 주민등록 나가서 현장에서 발급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초기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의도는 강해서 그 부분을 202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요. 했는데,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인력 동원이 저기까지 가면 과장님까지 가면 한 7명 정도 동원해서 하다 보면 학사 일정이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반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법령 개정이 이번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편리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종료를 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2025년에는 이제 안 하는 것으로.

네, 2024년부터.

2024년부터 안 해요?

네.

저는 이번에 예전에 KTX 역세권에 5개 단지가 입주할 때 우리가 현장 동사무소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입주할 때 입주 편의를 많이 제공해 줘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몇 군데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또 효과성이 별로 없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행을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당장 10월부터 입주하는 단지들이 생기잖아요, 10월부터. 8‧9‧10‧11단지가 입주하고 뉴타운1‧2‧4‧5구역, 10구역 이렇게 입주하거든요,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사이에. 그래서 뉴타운1‧2구역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더해서 한 7000세대 정도 되니까 세대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장 10구역 같은 경우는 10월 말부터 입주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2월에 입주하는 뉴타운 2구역은 3444세대잖아요. 3344세대인가? 어쨌든 세대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매일 나가는 게 어려우면 예를 들면 월‧수‧금이랄지 화‧목이랄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동 동 주민센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일단 그거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하고 저희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한 5, 6년 전에 KTX 역세권 입주할 때 굉장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이동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신청을 해 주는 건데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추진을 했는데도 많이 오지를 많으니까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잉 행정 서비스다 싶어서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쪽에 많이 밀집된 지역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 날짜들을 확인해 보셔서 당장 10구역은 10월 말 그다음에 뉴타운 2구역은 12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서 홍보하시면 아주 선진적인 행정, 찾아가는 행정 칭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