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신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024년 신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69명이 근무하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 공공주택 조성 사업과 광명동굴 주변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및 4차 산업 분야 미래 유망 강소기업 유치 등 8건이며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 스마트 행정 게시판 설치,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및 관리,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주민 생활 안전 CCTV 설치 등 6건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낙후 지역인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에 기반 시설 확보 및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 및 이주 추진, 환지‧개발사업‧실시계획 등 계획 업무 추진, 방범 관리 용역을 추진, 지장물 등 석면 조사 용역과 해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와 부지 조성 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과 부지 조성 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문화재 시굴 및 표본 조사 용역 등 8건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는 광명 뉴타운사업 추진, 재건축 정비 사업,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대로3-24호선(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새터로(중로1-125호선 외 1개소) 도로 확장 공사, 고지 배수로 설치 개설 공사,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10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생사업(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새터마을, 소하2동),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상생 사업, 집수리 사업, 대형 공사 현장 안전 대책 추진 등 7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 시정 개선 요구, 건의 사항은 총 14건 있으며 그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은 2024년 신도시개발국 주요 추진 상황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광명시가 명품 자족 도시가 되도록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광명 스마트도시 구현 사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도시개발국 직원에 대한 질책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통해 명품 도시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총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 중지
10시 18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오대성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9쪽 일반 현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4개 팀, 일반직 18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 청원경찰 3명 등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50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3기 신도시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일원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총 384만 평이며 광명시 245만 평, 시흥시 139만 평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LH, GH, 경기도로 2022년 11월 지구 지정 고시되어 금년 11월 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2월 지장물 조사를 착수하여 2026년 보상 협의, 2027년 공사 착공 예정으로 203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51쪽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난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하안동 밤일마을 일대 약 18만 평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4년 10월 현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통합 심의를 완료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2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 약 29만 5000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900억 원,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6월 공사 착공 4후 사업지 내 오염토 및 문화재 조사 등의 관계로 사업 지연되어 공사 기간 연장 필요에 따라 당초 2025년 6월 준공에서 2026년 12월로 사업 기간 변경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753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원 약 15만 평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65억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1년 11월 공사 착공 후 현재 약 30%의 공사 공정률로 당초 2024년 12월 준공에서 2026년 12월로 사업 기간 변경 예정입니다. 이어서 754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9만 평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67억 원,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7월 공사 착공 후 오염토 및 문화재 조사로 현재 약 5%의 공정률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5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의 가학동 일원 약 21만 평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9억 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2년 7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도 7월 31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본공사를 위한 준비 중으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6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인근에 부족한 편의 및 기반 시설을 공급하고 주변 지구와 연계되는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약 17만 평 규모로 광명문화복합단지 PFV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7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되었으며 2024년 하반기 사업 시행자 지정을 거쳐 2025년 실시 계획 인가 및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57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미래 유망 강소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자족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시흥시, GH, LH와 함께 기업 유치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택지 공급 일정에 맞춘 앵커기업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12개 과밀억제권역 관련 지자체와 함께 행정협의회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투자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광명시 투자 여건과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서 597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3건이며 그중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 관련 협의 철저 관련 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751페이지를 보면은 광명하안2지구 공공주택 조성 사업 있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걸 보면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한 5년 걸렸어요, 지금. 5년 걸렸어도 실질적으로 와 닿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주민들 반대했다가 또 조기에 해라, 보상 제대로 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오고 있는 와중에 향후 계획을 보면, 이게 향후 계획 지금 보면 지구계획 승인 예정대로 될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금년 10월 10일경에 아마 통합 심의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10월 말 안으로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고시된 이후에 2025년도 초부터 해서 보상 공고부터 시작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이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2025년이 뭐 몇 년 남은 게 아니고 내년이거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내년에 보상 완료된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공사 기간이 또 이건 뭐 한 4년 걸리네요. 보통 다른 걸 보면 한 3년 정도 걸리던데.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보상이 1년여 정도 기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빼면 한 4년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공무원들도 누구는 뭐 2년 걸릴 거다, 보상하는 데. 누구는 뭐 빨리 될 거다 하는데 모든 얘기를 떠나서 지금 과장님 얘기만 믿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이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궁금해하는 걸 이대로 숙지하면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 3539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해서 250가구 지어진다는 그 보도는 무슨 내용입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일자리 연계형은 청년이라든가, 그 뒤에 자족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 자족시설 용지 내의 근로자들, 그 근로자들과 같이 연계해서 숙소 마련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게 총세대 수에서 변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지.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포함된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보면, 꼭 누가 보면 뭐 잘하는 것마냥 해 놓고 그 안에 있는데 꼭 이렇게들 홍보를 하더라고. 홍보보다는 진짜는 내실 있게 해서 빨리 준공되는 게 목표지,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놔둔다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뭐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계획대로 얼른얼른 해야 시민들이 저거 한 거지.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믿고 이대로 사업 되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이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3기 신도시 있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도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도 LH에서 하는 거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조금 아까 우리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보상 계획을 지금 공고를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지장물 조사가 진행이 됐죠, 올 2월부터?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진행 중입니다.
김정미위원
진행 중이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지장물 조사 하는 업체가 한 군데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장물 조사가 상당히 늦어진다. 그래서 지장물 조사 하는 업체를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군데가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지금 현재 LH에서 기존에 했던 대화감정평가법인이라고 그거는 17일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용역 기간이. 그래서 이달 안으로 또 2차로 이어서 할 용역 업체를 지금 선정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미위원
기존에 그럼 한 군데 업체가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는 이제 용역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 이후에 10월 말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이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GH 구간이 또 있습니다. GH 구간은 저희 시 가학동하고 시흥시 금이동 그다음에 무지내동 이쪽 구간은 GH에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LH에서 공사하는 구간은 지장물 조사 하는 업체 한 군데가 하고 지금 GH에서 하는 구간은 그러면 다른 지장물 조사를 한 군데가 하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다른 업체가,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LH가 더 큰가요, GH가 더 큰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LH가 더….
김정미위원
LH가 크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LH에서 지금 지장물 조사 한 군데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은 지장물 조사 너무 안 한다고 너무 늦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62%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차상 LH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하반기에 보상 계획 공고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2026년도 초부터 감정평가법인들 3개의 법인과 같이 평가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바로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 보상하기 전까지 지장물 조사는 원활한 계획대로 지금 다 끝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LH 계획대로는 진행 중입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 중입니다.
김정미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안 알고 있거든요. 지장물 조사가 좀 늦다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서.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지장물 조사가 금년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가 필지 수도 많고 그다음 범위도 광범위하고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의 진행률이면 상당히 많은 진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LH가 자금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거 3기 신도시도 그렇고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도 지장물 조사 하고 거의 동시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거의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LH가 자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자세한 LH 내부 경제적인 사항은 제가 뭐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근래 LH 이한준 사장님께서 언론 보도에 추가 차입을 해서라도 이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이끌어 가겠다 해서 추가 차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기재부랑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런 염려라든가 그런 거는 없다고 볼 수 있네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민간협의체를 지금 16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민간협의체에는 시흥시 대표 그다음에 저희 시 관련 원주민 대표분들 다 위원장님분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도 토론 내용이나 건의 내용이나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LH도 답변을 “지장물 보상금의 문제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추진할 여력이 있고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미위원
LH하고 수시로 같이 협력을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주택지구가 최초의 가구 수가 4920가구로 돼 있었는데 지금 줄었거든요. 맞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 시의 부족한 자족 시설 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법상 기준치인 1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법상 기준치.
김종오위원
그런데 왜 최초에 그거를 안 하고 계획을 했던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자족 시설 용지를 조금 이렇게 적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계획 인구를 산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최대한, 시장님 의지도 마찬가지고,
김종오위원
LH에서 그렇게 한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시장님 의지도 마찬가지고 저희 경제적인 자족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땅들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제일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법상 기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은 추가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토지 활용이 조금 이렇게 줄어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김종오위원
네. 하안 공공주택지구 이 조성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 훼손 사업으로 영회원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훼손되는 게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훼손 사업으로 영회원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하게 되면 이제 숲이나 나무 기존에 있던, 아무리 개발제한구역 범위 내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훼손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훼손지의 대체적으로 해서 훼손지 복구 사업을 법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추계를 해 보면 약 600억 원 뭐 위아래 될 것 같고요. 그 금액 갖고 영회원 주변에 대체적으로,
김종오위원
그러면 3기 신도시에 관련 돼서 훼손 사업지 복구 사업은 어떻게 진행돼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아직 그 부분은 확보가….
김종오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아, 그래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 하안 공공 2지구에 생태공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생태공원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안터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오위원
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거기는 제척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아, 그대로 지속되고 나머지는 개발하면서 훼손 지역은 다시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지금 이제 광명 테크노밸리 개발에 있어서 한 분야인데 이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좀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GH에서 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것을 민간사업자로 공모한다고 지금 신문지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준공이 바뀌었는데, 준공과 착공이 바뀌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내년 12월 준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나온 신문에서 보면 2029년 말 완공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 차이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보고드린 모든 사항들은 택지 개발에 대한 준공입니다, 1차 사업.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언론에 대한 나온 것들은 건물에 대한 준공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2차 사업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아, 택지 조성과 건물 완공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결론적으로 최종 사업의 완공은 2029년이 맞기는 맞네요, 그러면?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거는 개별 필지마다 건물을 언제 앉히고 언제 올리느냐에 따라서 시기상으로 좀 갭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기준은 택지 조성을 완료하는 기준이 제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GH에서 왜 갑자기 민간사업으로 이거를 공모를 했을까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GH가 담당을 하지만, 1차 사업은. 그 2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필지마다 전부 GH가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필지를 민간에 매각을 해서 거기에 의도한 민간 임대를 짓든 공공분양주택을 짓든 그건 이제 그 필지 매각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도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모든 방식이 다 그렇게 개발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역세권 택지 개발 사업처럼 LH가 택지를 다 조성을 하고요. 이쪽 필지는 매각 공고를 해서 뭐 데시앙이 사서 건설을 하고 저쪽은 따로 자이가 사서 건설하고 이런 식의 개발 방식입니다.
김종오위원
모든 개발 지역이 다 그런 식으로….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모든 개발 방식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LH 가서 같이 회의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10월 10일 날 회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는 회의는 잘 정리가 된 건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잘 정리됐고요. 다만 소소한 몇 가지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안에는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시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일부 상가 계신 분들이 주차장은 택지에 포함되고 본인들만 제척되면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네 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거는 바로 반영은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LH와 협의해서, 일단은 지구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사항을 변경해 나가면서 이제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만 승인받고 그거는 뭐 경미한 변경이나 어쨌든 계획 변경으로 해서,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충분히 그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위원님 참석하셨고 또 김남희 의원님도 다 주지를 하셨기 때문에, LH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뭐 LH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서 LH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LH뿐만 아니라 GH도 그렇고 오늘 업무 보고에만 봐도 지금 LH가 하는 게 뭐 광명‧시흥 공동주택, 하안2지구 일반산업단지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하고 굉장히 대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고 GH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서로 업무 협조 잘되세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로 광명시에서 사업은 하지만 시에 권한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뭐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로 인해 뭐 저희 광명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다 영향이 있는 거고 계속 요구는 시민들을 통해서 광명시에 들어오는데 협조할 때마다, 저도 그런 회의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서로 대화가 전혀 뭐, 한쪽에서 계속 외침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큰 이슈 같은 사항들이 이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많은데, 실무적인 선에서 이제 해결을 해서 중앙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정무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큰 사항들은 협의를 좀, 협조를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획들 고시되고 실제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이잖아요. 향후 이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여기 보면 강소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시흥시, GH 등과 협업해서 뭐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분양 계획 협의인데 실제로 GH나 LH는 저희하고 협의할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최고가 받든지 어쨌든 본인들이 최대한 이익을 내야 되는, 거기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적 집단들인데. 그런데 광명시가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면, 뭐 시장님도 얼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혜택, 특혜가 아니라도 혜택이 있든지 그들이 어쨌든 광명시에 와서 우리 신도시나 도시첨단산업단지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치를 하겠대. 그런데 LH, GH 말 안 들어. 말 안 듣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 거 같고, 협의가 안 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도시조성과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조성은 한다고는 하는데.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제일 애로 사항으로 느끼는 게 그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는 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특별관리지역이었던 지역이고요.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상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뭐 기업에 대한 어떤 이득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데 참 많은 애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서도 세금 감면이라든가 취득세 감면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관여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참 기업 유치하는 데 애로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투자유치팀은,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뭔가 힘을 실어 주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뭔가 권한을 좀 요청하든지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서 시장님도 뭐 지방정부협의회도 하시고 양쪽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할 때마다 저희도, 그 회의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 직원들은 진짜 최대한 열심히 여러 박람회라든가 기업들 면담을 해 가면서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접촉해서 이제 많이 성과도 이루어 냈고 그중에 도첨단지에 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 또 여러 유통이라든가 분야가 다른 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역세권으로 좀 안내를 하고 역세권에 그래서 화이트코리아라든가 11번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역세권으로 좀 유치가 된 거고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광명시가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조건들이 특히 3기 신도시나 그쪽 보면은 처음에는 뭐 GB였다가 특별관리 갔다 보금자리 갔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컨디션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주권도 못 얻고 영업 보상권도 못 얻고. 이게 보금자리주택이니까. 차라리 GB였으면 그거로라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거 때문에 최근에도 또 서명 받고 계세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도상,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뭐 정부에 요청할 수도 없고 LH에도 안 되고 GH에도 안 되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기재부나 국토부 관련 분야의 담당자들이라든가 분야의 개선 사항을 계속 협의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거는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3기 신도시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일종의 돌파구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신청을 해서 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외투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해당 3기 신도시 지역에 좀 경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로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 노력이 좀 안타까울 정도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남기는 것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다못해 이제 국장님 아시는 게 우리 도시개발과 지금 구름산지구 임대주택 부지 있잖아요, A1.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GH, LH 다 손들었잖아요.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GH, LH 광명시 사업은 다 하고 자기네들이 이득은 다 가져가고 시에서 요청하는 건 하나도 안 해 주고. 우리도 해 주지 마요.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어떤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데 그게 어쨌든 공공임대가 공익성을 위한 사업인데, 대안은 저도 약간 듣기는 했는데, 그만큼 저희가 뭔가 그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게 전반적으로 준공 시기가 다 2년 연장된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뭐냐 하면 지금 광명학온 공공택지지구 조성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몇 세대가 들어가나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총 저희가 4317세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4300세대.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중에서 임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약 35% 정도입니다.
설진서위원장
35%.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법정 비율인 것 같은데,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45%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어,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GH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임대 비율이 45% 정도 들어간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45%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5% 약간 초과하는 걸로, 법적 기준에 약간 초과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임대주택이라는 게 광명시민들이 다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전국 각지에서 입주하는 건데 그렇다면 법적 임대 비율을 지키고 그 외에 뭐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 법적 비율을 지킨다 그러면 별문제는 없겠는데 혹시라도 10% 이상 상회해서 만일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거 적극적으로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여기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 하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고생들 많으신데요. 지금 아까 우리 현충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서 권한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담당자가 김범규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범규
김범규투자유치팀장
네.
설진서위원장
팀장님, 이 강소기업 유치하는 데 팀장님이 봤을 때 가장 애로 사항이 뭔가요?
범규
김범규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김범규입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기업을 만나보다 보면 지금 준공 시기가 2년 늦춰진 게 있는데 저희가 협의했던 기업들이 착공 조건이 좀 안 맞아서 이제 못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을 이렇게 앵커기업 만나다 보면 장기간 3기 신도시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막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3년 이상 넘어가는 거에서는 지금 검토를 좀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 LH, GH, 경기도랑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들한테 맞춤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라든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 보고 저희가 법 개정 같은 것도 계속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팀장님이 봤을 때 대기업이라 함은 어떤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지금 몇 군데 만나 보셨어요?
범규
김범규투자유치팀장
대기업은, 앵커기업은 한 군데 정도 만나 봤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어디 기업이에요?
범규
김범규투자유치팀장
그거 여기서 좀 답변드리기가….
설진서위원장
왜? 답변드리면 안 돼요?
범규
김범규투자유치팀장
따로 별도로 말씀….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회의 끝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 3기 신도시에 자족 도시를 만들려면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그 부분 뭐 잘하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권한 문제예요, 결국에는. 권한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이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좀 드리셔서 같이 팀으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범규
김범규투자유치팀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정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권성한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 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72쪽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및 이주 추진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지 방식 사업으로서 사업 면적은 약 23만 평, 총사업비는 3525억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대상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만 4790건이며 9월 말 기준 100% 보상 공탁을 완료하였고 현재 미이주자 88명에 대한 퇴거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3쪽 환지‧개발‧실시계획 등 계획 업무 추진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 사항이나 집단 환지 매각 과정에서의 타당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신속한 계획 변경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74쪽 방범 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이주 세대 공가에 대한 방범 관리 및 폐기물 관리 등을 통하여 이주 세대 공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용역 계약을 통해 주야간 순찰과 공가 확인을 수행하고 있으며 56개소의 방범 CCTV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775쪽 지장물 등 석면 조사 용역 및 해체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구름산지구 내 지장물 철거 전 석면 조사 및 해체 작업을 위한 사항으로서 전체 대상 대비 석면 조사는 61.7%, 석면 해체는 60%를 진행하였고 2025년 3월까지 석면 해체를 완료하겠습니다. 776쪽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공사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사업비 948억 원으로 2023년 1월 16일 착공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 가설 방음벽 및 펜스 설치,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C 구역 우수 박스 설치,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설치 등을 수행하였고 향후에는 지장물 철거와 병행하여 토공사, 하수 암거 설치, 오리로 및 금하로 확장, 지하 매설물 설치, 전기 및 통신 공사 등을 수행하여 2026년 하반기에 부지 조성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77쪽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입니다. 동 용역은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 시공과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건설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부지 조성 공사 준공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778쪽 부지 조성 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시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서 2023년 7월 28일 구름산지구 내에서 천연기념물인 맹꽁이 서식지를 발견하여 포획된 맹꽁이를 임시 서식지로 방사하였으며 2027년 1월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79쪽 문화재 시굴 및 표본 조사 용역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매장 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 및 표본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2022년에 착수하여 표본, 시굴, 정밀 발굴 조사를 거쳐 지난 6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1건으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으로 피해 입는 주민이 없도록 조속히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 지장물 보상을 100% 완료하여 이를 이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가리대 문제는 다들 지금 첨예하고 거기 지주라든가 또 이렇게 분들이 보면 관심이 되게 많고 불만도 많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게 돼 가요, 지금?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초기에는 이주 대책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갈등 관계가 많이 형성돼 있었고요. 지금은 이주율의 거의 91% 현재 진행되었고 체비지 매각 그리고 집단 환지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갈등을 약간 봉합을 하고 앞으로는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에 보면 문화재 시굴 때문에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관계없다, 일부에서는 아니다 그러는데 문화재가 이게 사실 발견되면 공기가 꽤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역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건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내의 문화재에 대한 표본 조사라든지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발굴 조사, 유의미한 그런 문화재는 없었던 것 같고 유구라든지 일반 예전에 쓰셨던 생활 과정에서 쓰였던 그런 출토물이 발견됐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떤 보존 가치가 있으면 국가유산청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장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주민들은 이게 신뢰를 못 하는 게 구름산지구가 하다 보니까 늦어졌잖아요, 개발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거기에 문화재가 나왔다는데 이거 몇 년 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최근 들어서 고인돌 그게 발견이 돼서 현재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시굴, 문화재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설사 그 고인돌이 어떤 존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기 부탁드릴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774쪽에 방범 관리 용역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용역비에 보면 3억 400만 원인데 계속비로 나가고 있는 건데 1년에 얼마 정도가 소비되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내외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1억 내외로 해서 주 내용이 보면 구름산 개발지구 지역에 방범 관리 및 이주 현장 관리 용역인데 그렇다면 여기를 관리하는 용역인데 이게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역 이런 데도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구름산지구에만 이게 방범 관리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신도시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조합에서요?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네. 시행자가 이주 단계에서부터 공가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합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 우리 안전보안관이 주변 지역을 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개발 사업 지역 내의 위험한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거는 광명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 방범 관리를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 사업 시행자가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주가 아까 90% 진행 완료됐다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주민등록상 92%가 지금 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남으신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남아 있는 거는 한 60여 가구 정도 남아,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장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주거하시는 분이 60여 가구,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주거 및 영업장 포함해서 한 60여 가구,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 중에 사업장 비율하고 주거 비율은? 이게 서로 간에 내용이 다른 거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한번,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주택이 한 22가구고요, 영업장이 한 31가구.
충열
현충열위원
오히려 영업장이 더 많이 안 나갔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종교 시설 6가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종교 시설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존치인데요. 일신교회 같은 경우는 존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종교 시설 하나네요, 그러면?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하나만 안 나갔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종교 시설이면서 존치가 아닌 종교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중의 몇 군데예요, 그럼? 6개 중에.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 곳이 한 4, 5가구 정도.
충열
현충열위원
안 나간 곳이 2개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종교 시설 6개 중의 2개가 지금 존치가 아니지 않나? 3개가 존치고 3개가 존치가 아니….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일반 대지에 있는 종교 시설 그런 것까지 하면 한 3, 4개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럼 지금까지 어쨌든 거의 한 2년간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나가셨으면 거의 못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거의 둘 중의 하나겠네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12월까지 나가겠다고 약속한 거를 하면 거의 한 20, 30가구 정도 남고, 12월까지 나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빼고 나면 한 20, 30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월, 12월까지 개별 접촉을 통해서 계속 독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블록이 이제 A1에서 A6까지 6개 블록인데 그러면 지금 A4는 오늘 이제 뭐,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착공식.
충열
현충열위원
착공을 하면은 그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5, 6도 다 나가신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거의 대부분 나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나갔으니까 지금 입찰을 한 것 같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스무 가구가 거의 A2인가요, A1인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거의 대부분 주거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대‧설월리.
충열
현충열위원
A1?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A1은 거의 한두 개가 남아 있고 다 나갔고요. 기아 사택 주변 옆에,
충열
현충열위원
A3.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A3하고 그 위쪽에 금강정사 밑에 그쪽에 좀 약간 분포돼 있고 가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지 맞은편 쪽에 약간 일부 남아 있는.
충열
현충열위원
A2.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거기는 이제 단독주택 지역이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 나머지 A1은 임대고 A2하고 A3는 어떻게 개발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A2는 지금 25일까지 일단 신탁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25일이고, 또 딜레이됐네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25일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원래 10월 초 아니었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약간 지연돼서 25일까지 저희들이 신탁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고, 그리고 A3 블록은 거기도 주민 그런 만남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든 그걸 통해서 A2 방식과 동일하게 그러한 신탁 매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A3도 기존에 활동하던 지주택은 지금 손 털고 나간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거기서는 일부 건설업체가 약 2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주택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신탁 매각에 대한 주민 동의가 됐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신탁 매각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A3에서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A3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일부 업체가 가지고 있던 지분 18% 지분 업체도 동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탁 매각을 좀 추진할 예정이면, 그래서 거기 A2 블록하고 A3 블록이 이제 매각이 되면 모든 집단 환지는 다 매각이 되는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은 A1 블록 임대주택 용지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도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앞에서 신도시조성과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LH나 GH가 광명시의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임대주택 사업이 시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다른 조건으로 컨디션을 바꾸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안 되면 아예 우리 LH, GH하고 사업 안 한다고 하시고 무조건 얹어 주세요, 사업 조건에, 구름산지구 A1 블록 해라. 그 방법뿐이 없을 것 같은데.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협의가 안 되니까 문제죠.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어요. 6년째 안 돼요, 6년째. 2018년 저희가 고시하고 나서부터 지금 7년이죠, 거의 햇수로는. 우리 뒤의 팀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도 잘 아시고.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다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지도 이제 보고.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 지장물 나가면서 부지 공사 따라서 철거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도로변 주택들이나 이렇게 일부 주택에서 주택 철거가 바로바로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지나가다가 유리창 깨고 막 1, 2층 되는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좀 향후에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벌써 나간 지는 6개월, 7개월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도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도로변 건물에 대해서는 다 이주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거의 도로변 쪽에 있는 건축물은 일단은 해체 허가를 맡아야 될 건물이고요. 그래서 해체 허가를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었었고 그리고 중간에 철거 업체가 이탈을 한, 계약 해지가 돼서 철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새로운 철거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철거를 하기 위한 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적으로 먼저 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로변 쪽 허가를 맡고, 건축물 해체 허가를 득하고 펜스 설치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10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중점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해 주셔야지, 시민들 걸어 다니면서 볼 때마다 하루는 한 장 깨져 있고 그다음 날 가면 두 장 깨져 있고 나머지 사람 왔다 갔다도 한다 그러고 하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말씀하신 거 100%,
충열
현충열위원
감리가 너무 빡세게 감리를 하시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100%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철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0가구 이상 공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철거 계획을 먼저 빨리 진행이 돼야지 후속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150가구 정도 철거하고 내년도 한 3월 이전에는 다 하여튼 100% 철거를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겨울에, 겨울 전에 철거를 하셔야죠, 겨울 되면 누군가 들어가서 살아요, 거기 또.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아, 네. 하여튼….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겨울에 공가 되면 거기 들어가서 사시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내보내기도 힘들어요, 반대로 또. 누군가 들어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든 빨리 우리 철거 담당하는 우리 주택과나 우리 현장 감리들하고 얘기를 좀 빨리해서요, 할 수 있는 건 벌써 협의가 끝난 건 빨리 좀 철거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주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철거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겨울 전에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노력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철거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그 철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철거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가 보니까요, 왜 이렇게 철거가 늦어지나 했더니 토요일이라고 쉬고 일요일이라고 쉬고 쉬더라고요. 업체들은 하고 싶은데 감리에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까다롭게 해서.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아,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이런 데는 충분하게 이해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빨리빨리 해야지 거기 사람들 없는데 그걸 늦어지는 게 난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던데.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에도 월간 공정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과정에서 그 말씀도 드렸고요, 회의 과정에서. 철거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양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철거 업체도 동의하고 감리도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주말에도 철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잘 지시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철 스마트모빌리티팀장입니다. 김성준 AI데이터팀장입니다. 정성복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1쪽과 762쪽 일반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4개 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63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ICT 기술과 다 함께 즐기는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12억 8100만 원, 시비 5억 4900만 원, 총사업비 18억 3000만 원이며 관내 경로당 113개소와 광명 노인건강케어센터에 화상 시스템, 운동 학습기 등을 12월까지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 정상 운영 예정입니다. 764쪽 스마트 행정 게시판 설치 사업입니다. 종이 형태로 제공되는 행정 게시판을 디지털로 전환하고자 2022년부터 국토부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교부받아 23대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5쪽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및 관리입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대응하고 ICT 기술을 적용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9400만 원으로 9월까지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개소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66쪽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업무별,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 구축하여 시민과 업무 관련자가 데이터 활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800만 원이며 12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업무적으로는 시민 안전 상황, 도시 문제 등에 적시에 대응하고 시민에게는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7쪽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점을 사전 확인하고 예방 등을 검증하여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디지털트윈 플랫폼 활용과 업무 지원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월 5개 과제 구축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4억 원으로 LX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가 통신망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여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도시 문제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68쪽 주민 생활 안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범죄 및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이며 지난 2월 CCTV설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치를 확정하고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의 지속적인 확대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이며 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4쪽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서 우수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계획을 수립하여 4‧5급 직무 성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평가 결과 전년 대비 ‘미흡’에서 ‘보통’ 기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평가에서 ‘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05쪽 공공데이터포털 행정 구역 경계 데이터를 최신 현황에 맞도록 조치 요청 사항으로 2023년 10월 행정 구역 경계 등 관련 데이터를 현행화 완료하였습니다. 606쪽 디지털트윈 도입과 관련하여 데이터 예측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데이터 확보 노력 요청 사항으로 올해는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 사업과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데이터 구축은 현장 실측, UPIS, 국토지리정보원 등과 연계를 통해서 최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607쪽 안전에 취약한 목감천 주변에 CCTV 설치 검토 요청 사항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목감천 CCTV 미설치 지역에 총 7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임오경 의원님이 국비를 따오셔서 이렇게 우리 광명시의 113개 경로당에 지금 스마트 경로당, 이렇게 큰 TV인가요,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에 대한 서비스는 화상 회의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 게임 등 이런 거를 디지털로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근력 운동 기기 그다음에 건강 댄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모니터가 큰 TV가 있고요. 거기서 다양한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게임이나 이런 거를 같이 경연 대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지금에 기존에 있는 큰 모니터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니터는 다 철거가 되고 새로운 모니터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희망을 하시면 철거를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그거를 TV로 계속 보고 계시는 경로당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철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가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보다 큰 모니터를 다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경로당이 좀 협소한 경로당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겁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TV 화면 모니터들이 대부분 슬림형이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벽 쪽에 붙이면 거의 그런 부분들은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기존에 있는 것도 이용을 하시고 새로운 설치된 모니터도 동시에 같이 이용이 가능한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00% 공정률은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원래는 당초는 2월 2일까지 계약일이고요. 12월 말까지 설치하는 부분들은 기기 설치는 완료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시범 운영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김정미위원
어떠신가요, 반응들이?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저번주에 도에서 현장 점검 와서 현장 같이 갔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하느라고 2개 경로당을 같이 율동할 수 있는 운동을 틀고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도 어르신들이 다 같이 따라하고, 왜냐하면 경로당에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런 거를 틀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그걸 보고 현장 경로당에 갔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디지털이니까, 지난번에 어르신복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에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 시범 운영까지는, 내년 상반기에 정상 운영할 때까지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동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설계할 당시부터 조금 PC 연결로 하는, 타 지역의 타 시군들은 서울 구청들도 PC 연결로 해서 어려운 데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걸로 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TV 볼 때 셋톱박스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장 어르신들이 조작하기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다 개선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조작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가급적 그렇고요. 이제 나중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할 때는 센터하고 연결하는 부분과 강사 지원 이런 것들을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작이 어려운 부분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용역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경로당이잖아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설치 예정은 있으신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복지관 추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약 설계 변경을 해서 잔액으로 두 군데도 다 포함해서 소하하고 하안복지관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두 군데 다 설치했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모니터 크기는 똑같은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복지관은 아무래도 좀 장소가 크니까 모니터를 좀 더 큰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건 아니고 똑같이 했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모니터, 제가 거기까지…. 지금 65인치하고 55인치를 했는데요. 지금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는 확인이 안 되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로당은 장소가 좀 협소하니까 모니터가 조그만 게 들어오더라도 크게 보이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소가 크니까 모니터를 좀 더 큰 걸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있을 때도 과장님 뵙고 또 제가 이쪽으로 오니까 또 이쪽으로 저를 따라오셨나 본데 광명을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스마트하신 그런 모양으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스마트 행정 게시판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3대를 추가 설치하셨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다 완공된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0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김종오위원
10월 말까지?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4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비용이?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정 게시판이 광명시 내에 총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올해 23대 설치하면 기존에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했던 7개소 포함하면 총 30개소가 넘을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30개 정도요. 30개 정도 이걸 하려면 별도의 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공사비 빼고 하드웨어만 도입비의 한 8% 유지비가 들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스마트 행정 게시판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을 통합으로 해서 저희가 IoT 플랫폼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오위원
위탁 사업이죠, 이것도?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유지 관리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해서.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2개 부분으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스마트 행정 게시판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화면이 저희가 50인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면을, 화면만 있는 게 아니고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가로세로 크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높이는 지금 한 2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2미터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골목에 게시된 행정 게시판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높이가 2미터가 된다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높이를 한번 제가 확인하고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2미터면 엄청 큰 건데.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설치 높이 위치….
김종오위원
설치 높이가 아니라 모니터 사이즈.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모니터 사이즈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50인치 정도의 모니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50인치. 제가 볼 때는 한 60에 80 정도, 가로세로가. 그 정도 사이즈 같아요, 얼핏 보기에는. 화면 전환 그 타임이 몇 초 정도가 되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화면 전환 타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동영상 플레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콘텐츠를 총 3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홍보돼야 될 여러 가지 정보, 혜택 부분들이 한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게시해야 될 고시 공고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의 구분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몇 초가 아니어도 터치로 해서 언제든지 넘겨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김종오위원
터치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런 소프트웨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2미터 높이에 있는 걸 터치로 해서 하겠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높이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종오위원
아니, 높이 그 정도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볼 수 있게끔,
김종오위원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높이는 2미터 정도 해야 되는 거 맞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터치는 메뉴는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무래도, 어쨌든 하단 높이가 2미터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키가 좀 큰 사람만 가능한 건데 터치는 아마 제가 볼 때 무용지물이 아닐까 싶은데.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하단은 밑의 지면부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오위원
아, 화면 터치가 아니라?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화면 터치인데요. 그 메뉴 터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김종오위원
아, 메뉴 터치.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거를,
김종오위원
그거는 밑에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화면이 아니라 따로 돼 있단 얘기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화면에 메뉴를 구성을 하단에 누구든지 쉽게 터치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김종오위원
아, 화면에. 그러면 화면이 사이즈가 50인치인데 그 50인치 설치 높이가 2미터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틀까지 해서 최고 상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오위원
아, 맨 위에가 2미터?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거의 한 1미터 50, 60센티 정도 되는 높이에 설치는 돼 있네요, 그러면은.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하단으로 볼 때는. 그렇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하단에서부터 재면 그렇습니다, 지면부터.
김종오위원
그래서 뭐 일반 어른들은 가능하겠네요, 꼬맹이들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 사이즈가 보통 50인치, 50인치. 생각보다 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큰 건 아닌데, 50인치에 있는 글을 보려면 우리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글을 볼 수 있을까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스마트 게시판은,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스마트 폴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있는 그 사이니지 화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오위원
그렇죠, 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행정 게시판은 그게 아니고요. 지면에 바로 설치합니다.
김종오위원
아, 지면에 바로?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지면에 바로 해서,
김종오위원
그러면 스마트 폴에 설치돼 있는 그 행정 게시판은?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행정 게시판이라고 하지 않고요. 스마트 폴에 사이니지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종오위원
아, 그 스마트 폴에 이렇게 설치해 있는 그거는 다른 거고 지면에 설치돼 있는 거는 또 다른 별개로 나뉜다는 얘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동에서 기존에 종이로 해서 벽에다가 붙이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스마트 행정 게시판이라고 해서 디지털화해서 게시판을 바꿔 가고 있는 게 스마트 행정 게시판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 스마트 폴에 설치돼 있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는 스마트 폴에 있는 부분 중의 부품을 사이니지라고 하고요. 그거는 스마트 행정 게시판이라고 명명해서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니지는 그때 그 당시에 했던 거는 국비로 저희가 국토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로 시비를 투자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지금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없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행정 게시판은 지면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스마트 폴에 설치되어 있는 그 게시판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추가로 더 설치 안 하겠다니까 제가 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지마는 실효성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굳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화면을 크게 해 달라는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아, 네.
김종오위원
너무 작아서 한 10미터 밖에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10미터 걸어가는 데 몇 초 걸려요. 한 5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안 봐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왕 할 거라면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 게시판처럼 크게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마는 골목에다 설치하는 거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추가 하겠다고 그러면 사이즈를 키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마트한 과장님께서 잘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시티 솔루션 지난번에 2022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했던 첫 번째 사업이었던 거죠,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2022년도에 설치했다가 지금 2023년도에 2개 했고 2024년도에 5개 했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현재 5개 하고 1개소는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6개?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사업비가 6억 9400이거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1억 좀 넘게…. 1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7개 정도 되면.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가 설계할 때는 약 1억 200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에도 이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7월에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제 2028년까지 매년 5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 그러면 총 14개의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스마트 정류장 저도 가서 앉아도 보고 했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시민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민원을 통해서 보면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현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 조사도 작년에 했을 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만족도 조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70%에서 80% 정도 좋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고 만족도 많이 하는 사업인데 내년 2025년도에는 일단은 보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보류는 아닌데요, 저희가 예산 수급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부적으로 지금,
김정미위원
검토 중에 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김정미위원
이게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세워지려면 기존에 규격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게 아닌데 일단 규격 같은 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 일반 시민들이 좀 알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인도 폭이 최소 5미터 정도는 일단은 저희가 확보가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승강장 폭이 한 2미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승강장 옆으로 해서 인도가 확보돼야 될 게 최소한 휠체어 이상이 지나다녀야, 1.5미터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승강장 앞에서부터 인도가 아닌 도로까지는 최소한 또 50센티미터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미터라고 최소 인도 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있다고 하면 그 최소 폭인 데다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상가에 대한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은 그런 지역은 우선순위에 확보는 종합 계획에서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소로 확보는 했지만 주변 상가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올여름에도 많이 더웠는데 내년 여름에도 상당히 더울 걸로 예상을 하고요, 겨울에도 물론 춥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이런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광명시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예산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및 관리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광명시에 설치된 곳이 총 몇 군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올해 계획은 전체로 15개소인데요. 현재까지 준공된 건 14개소입니다.
설진서위원장
14개소? 이 14개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관리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한 달, 월 전기료는 평균 한 31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설진서위원장
한 군데?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지관리비는 개소당 연 한 1500에서 2000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전기료나 이런 운영비 전체.
설진서위원장
다 해서, 개소당?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2028년도에 종합 계획 수립을 했을 때는 연간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총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연간. 지금 다 설치했을 경우에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 중지
11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광명시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 및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정정용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783페이지부터 784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85페이지 광명 뉴타운 재개발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 11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 구역이 준공되었으며 6개 구역은 착공 이후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10월 10구역과 12월 2구역이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4구역과 1구역이 준공 예정입니다. 11구역, 12구역 2개 구역은 이주 완료 후 건축물 철거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사업으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 및 보상 민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4개 사업장 중 2개의 사업장은 준공되었고 철산주공 8‧9단지, 10‧11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8‧9단지는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철산주공 13단지는 8월에 정비 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진행 중입니다. 철산주공 12단지, 철산우성, 하안주공 1단지부터 12단지 총 14개 단지는 재건축 안전 진단을 통과하여 정비 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하안 5단지와 3‧4단지가 정비 계획 입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788페이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철산우성아파트 및 하안주공 12개 단지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1월에 착수하고 7월에 완료되어 각 단지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되어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철산중앙시장을 시장 정비 사업을 통해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산시장은 9월 사업 시행 인가 처리되었고 현재 관리 처분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산중앙시장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정우연립은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운 1차와 미도 1차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2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미도 1차는 9월 24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었고 개운 1차는 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91페이지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일부 지역 등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 사업은 공기업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5개 구역이 추진 중입니다. 6구역, 8구역은 LH 공공 재개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컨설팅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7구역은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규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공람, 광명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현재 도시계획경관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며 하안 단독필지와 3구역은 정비 계획 입안 제안 및 정비 구역 지정 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92페이지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90억 규모의 현충터널 설치 공사는 광명동 일원의 재개발 사업 추진 후 증가되는 교통량 해소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차도 공사 구간이 시와 조합의 사업 구간에 걸쳐 있어 시와 조합 간 업무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각종 영향 평가 및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내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794페이지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7억 규모의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는 광명동 일원의 재개발 사업 준공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철거 예정 건축물 중 태성연립에 대한 행정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2023년 건물 인도 소송 승소 후 2024년 부동산 인도 명령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96페이지 고지 배수로 설치 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90억 규모 광이로 고지 배수로 설치 공사는 도덕산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목감천으로 직접 방류하여 저지대의 주택 침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구간이 시와 조합의 사업 구간에 걸쳐 있어 조합 간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월 1일 개소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는 정비 사업 추진 준비 단계의 시민들의 소통 공간 부재, 정보력 부족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회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하안동사거리 근처에 설치하여 제공‧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내에는 초기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집을 발간해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에서 정비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하안주공 13개 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24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하안주공 12단지 및 철산KBS우성아파트는 시비 및 도비를 확보하여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지난 7월에 준공하여 재건축 D 등급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균형개발과 조직 개편 이후 팀장 결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이니 조속히 충원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팀장 결원이 충원 조치 되었으나 2024년 7월 휴직 및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득이 현재 재건축팀장이 공공재개발팀장을 겸임하고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아요. 아까 국장님이 격려 좀 해 주라고 그러더라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열심히들 하시는데, 행감 책자에 보면은 조치 사항에 617페이지 보면 팀장이 결원돼서 충원 요청한 거 있었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추진 중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위원님들 말이 그냥 뭐 별거 아닌지. 안 그러면 혼자 하던 거 같이 겸임해서 하는지 이거 답변 좀 해 줘봐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올 7월에 팀장이 별도로 충원이 됐었는데요 다시 팀장 1명이 지금 육아 휴직을 내는 바람에 잠깐 결원 중입니다. 곧바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업무적으로 별거 아닌 팀입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는 팀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팀장 결원 문제로 직원은 더 충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1개 부서에 팀장 하나 이렇게 놓고 안 놓는 게 아니라 조치를 바란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돼서 지적한 것이고 그걸 충원했으면 빨리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물론 아까 육아 휴직 갔다고 그랬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휴직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업무가 가중하고 이러다 보면 빨리 결원 요청을 하고 해서 충족시켜 달라고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빨리 충원하도록 하고 또 공백이 없도록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다음에는 이런 답변은 없겠죠? 직원이 부족해서 뭐 이렇다는 얘기는 없겠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하여튼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일할 일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재건축 한두 군데 아니에요, 지금. 이쪽 거 끝나고 나면 하안동 하고 지금 난리인데. 빨리 충원 좀 요청해서 차질 없이 일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가 어딘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인사, 총무 부서인데요.
설진서위원장
인사?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저번에 충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결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직원을 추가적으로 대신에 더 배치를 받아서 좀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전문적인 거라서 되도록이면 육아 휴직 된 팀장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공백을 메꾸고,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잠시 결원 중이고 대신해서 직원들 더 충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되는 게 있으면 의회에 지원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시장과 철산중앙시장 정비 사업이 지금 들어갔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 보면 용도가 오피스텔, 판매 시설, 근생, 문화센터 이렇게 되는데 지하 6층부터 지상 12층까지 복합 건물로 지금 짓는 건가요, 그러면?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오피스텔이 가능하단 얘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여기는 시장 정비법이 특례 조항에 따라서 여기는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2001아울렛 있잖아요, 그 건물도 가능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시 지구단위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이거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 지금 여기 철산동 아웃렛 그 건물은 별도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 변경하면 가능한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변경을 하면 가능한데 이 변경을 하게 되면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어떤 뭐 충분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어떤 제안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오위원
그 건물이 오랫동안 뭐 일반 시민들로는 흉물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지 그거를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시에서는 아마 계속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필요하면 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구역 민간재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LH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제 LH에서 공공 재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LH에서 이 기간 내에 못 하면 자동적으로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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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법에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본격적으로 동의서 징구를 하는데요. 동의서 징구가 뭐 1년 이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 끌고 가면 주민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요.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켜보고 뭐 1년이 넘도록 동의서 징구가 잘 안된다거나 이러면 LH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LH에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상황은 LH에서 더 적극적이고 포기할,
김종오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민간 재개발에서 동의서를 거의 뭐 한 70몇 프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H에서 이 동의서를 그 사람들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LH에서 확보를 했잖아요. 67% 확보해야 되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렇죠. 67%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40%만 그 사람들이 쥐고 있어도 결국은 LH에서 공사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LH 사업에 대해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종오위원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사람들은 올해까지인가 뭐 내년 초까지인가에 LH에서 동의서를 확보를 못 하면 못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LH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LH에서 안 되는 걸 뭐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법에는 정확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1년, 2년, 무한정 사업을 그렇게 동의서만 받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설명회를 하고 받기 시작을 했는데 내년 연말이 되도록 뭐 50%도 못 채운다든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LH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에서 시공사 선정됐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시공사, 지금 인가는 났고요. 다음 달 정도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오위원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그 주변의 보상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직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센터장 1명하고 직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는 지금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하안사거리 주변에 우리은행 뒤쪽에 5층에 저희들이, 주민지원센터요, 옛날에 신도시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이미 임대를 해 놨었는데 그게 좀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그 일부 공간을 사실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하안동 12개의 구역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정비계획 입안도 하고. 그래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으로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또 교육 장소로도 이용하고 있고 좀 거리가 있어서, 또 회의실을 근무 시간이 아닌 근무 시간 외 야간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뭐 일찍이든 아침 일찍이 됐든 뭐 야간이 됐든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무인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에 보면 무인 운영 해서 담당자가 CCTV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운영해 왔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인력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상주를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김종오위원
상주는 안 하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필요할 때만 가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가서 일한다는 얘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그 센터장은 정식 공무원입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임기제로 지금….
김종오위원
임기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리고 직원 1명은?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직원은 정규직입니다.
김종오위원
직원도 임기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니, 직원 1명 정규직이고요,
김종오위원
공무원.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임기제를 1명 더 지금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아, 그러면 3명이 이제 근무한다는 얘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그 건물에 상주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근무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김종오위원
아, 과 사무실에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만약에 이게 진행이 활성화돼서 상주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직원 임기제 뽑히면 상주하도록 그렇게 검토도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볼 때는 상주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시간도 9시 40분 뭐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모니터를 보면서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상주하는 게 더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격으로도 워낙 잘돼 있고 시건 장치라든가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상주를 하더라도 야간까지 직원이 상주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운영 시간은 굳이 야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주로 이제 민간인들이,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각 단지의 대표들은 주로 직장을 가지고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 옆에도 빌려주지만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까지 운영을 해야지만 효율적이고 그때까지 직원이 상주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원격으로 지금 제어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배려는 좋은데요. 그런 배려를 더 한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하면 사람들이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마찬가지 토요일도 계속 개방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하면 그렇다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토요일, 일요일까지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공사 선정도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언제 공모하실 거예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다음 달에 아마 입찰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다음 달에?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협의하고, 입찰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11월에 공모를 하실 거면,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2024년 12월 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26년 6월에 공사 준공. 6개월 만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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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이거 6개월이 아니라, 2026년, 내년이 2025년….
김정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2026년 말까지는 늦어도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진짜 착공은 1, 2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게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12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상당히 급한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기가 겨울에는 못 할 거 같은데.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오히려 지금 겨울에 토목 공사, 나무도 베야 되고 토목 공사는 겨울에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김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겨울에 착공하려고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공기 안에 잘 준공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민원 사항이 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 사항 좀 알고 계시죠? 뱀수마을 쪽에.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뱀수마을이요?
김정미위원
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뱀수마을 민원이란 건 현충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미위원
네. 뱀수마을 부지 평준화 및 공원화 요청 뭐 이런 식으로 민원….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옛날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거 다 반영이 된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반영해서 이번에 설계 완료했습니다, 협의해서.
김정미위원
아, 반영이 된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리고 주민설명회까지 완료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리고 2025년, 2026년인데 이거 지금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 확보도 가능한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일단 연차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다들 어렵다고 계속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김정미위원
이 사업이 급한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급합니다.
김정미위원
급한 거니까 예산 확보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공기가 제대로 준공이 완공될 수 있도록 좀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아까 뭐 특혜 이런 말씀하셨는데, 답변 중에. 철산동 아웃렛 있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법으로 되는 거는 해 주는데 무슨 특혜가 되죠? 아까 답변 중에도 예를 들어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그랬는데,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의혹이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특혜 의혹 있어서 흉물로 남아 있는 거 아까 답변 중에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하면 관계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에는 오피스텔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오피스텔을 넣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오피스로만은 이게 거의 뭐, 지식산업센터 거의 미분양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 지역에 사실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전철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괜찮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는 오피스텔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다른, 의혹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적정한 어떤 기부채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를 물어보거나 주택과에서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다 보니까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아까 다른 데 질문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혹시 특혜 소지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철산시장하고 아까 답변한 중에 제가 들어서 추가 질문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 진짜 광명의 최고 지금 현재로 보면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중심지고. 그거 흉물로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뭐 도시계획과나 별도로 이 해결 방안을 강력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 주시면 좀 해당 부서에서 참고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들은 저쪽의 시장은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업지구지만 그쪽은 오피스텔이 들어가서 복합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따로, 그건 특별법이고 이거는 별도로 법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흉물화돼 있다면 저희들도, 관련 부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인허가 부서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 부서도. 그런데 이게 쉽게 누군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요구를 계속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문제 해결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들어 볼게요.
설진서위원장
네.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철산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있는 거고요. 이게 오피스텔이라는 문제가 주거를 하기 때문에 상업 지역에, 대로변에 큰 주거가 들어가게 되면 통학권이라든지 학생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 오피스텔 부분들은 과천시도 그렇고 많은 시에 문제를 같이 안고 있습니다. 아까 철산시장하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상으로 비율대로 오피스텔이, 오피스텔 전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량 있는 거고 상업 지역에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유치원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주거 문제도 있고 그다음 그 지역 자체가 또 유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아울렛 부분들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업 시행자의 어떤 문제 이런 것으로 많이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들어오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했던 것들이 있고 사업 시행 자체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사업자의 지금 책임이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책임 없다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적극적으로 건설사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지 될 사항들이지, 시에서 인허가 절차가 안 된, 허가가 안 된 것도 아니고 허가도 다 처리가 됐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PF를 일으키려고 하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들도 시공사에 어떤 세금 징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답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서로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사람들을 특혜 주자는 게 아니라 흉물로 놔두는 게 낫다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적극 행정을 해야지,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승인 났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임을 그 사업체 측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걸 해 줘서 흉물로 없애야죠. 왜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 아흔아홉 가지만 거기다 갖다 댑니까, 되는 방법을 좀 노력을 해 봐야지.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협의를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 해소되도록 관련 부서랑 더 논의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안 될 때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저기도 의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산속에 어디 가서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심지 안에 있는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걸 고민 않고 이렇게 있을 수…. 난 뒤로 열중쉬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면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슨 방법이 없나 좀 찾아보세요.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광명동 쪽에 재건축‧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2구역 내년에 준공해서 입주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4, 5구역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 있으신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2구역이 올 12월에 준공을 하면서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광명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요. 5구역이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어느 정도, 4구역은 내년 말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면 어느 정도 도로라든가 만들 수가 있는데 5구역은 이제 기초 토목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조 공사 진행 중 이어서 사실 5구역이 조합장 해임 뭐 이런 등으로 한 1년여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본의 아니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학로를 거기서 확보해 주면 좋은데 일단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그 도로 내로, 왜냐하면 통학버스가 우회를 하면 너무 멀고 또 막히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다음 달에 사전 점검을 하고 나면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돼서 얘기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조합 4구역, 5구역…. 그런데 각자의 조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4구역은 내년까지 좀 서둘러서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인도도 좀 통학할 수 있는데 또 대형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로가 완성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구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5구역에서는 약간 셋백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고지 배수로를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다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주면 고지 배수로까지 빨리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그 도로를 열어서 같이 다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고 2구역은 6개월도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
단 하루도 못 기다리시겠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계속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구역이 완성이 되면 4구역은 2차로 정도로 만들 수가 있는데 공사 차량하고 엉키면, 주로 공사 차량이 좀 그 시간대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공사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좀 교육청하고 2구역하고 5구역, 4구역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하게 할 것이냐 좀 안전하게 할 것이냐 그런 거로 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쪽을 열어야지만 좀 원활하게 될 거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내년 3월까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재개발 추진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도덕초도 아직까지 통학로 때문에 통학버스 운영하고 있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비용은 누가 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일단 교육청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100%?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다 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7단지에서만 그리 다니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럼 향후에 2구역 진행됐을 때도 교육청에서 100% 다 수용해 준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교육청에서 뭐 7단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서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민원은 다 시로 들어오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공사라든가 조합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도비가 아마 지원돼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특조인가 뭐 내려와서 실제로 시에서 그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어쨌든 그 비용을 시에서 지원, 교육청에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일반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시가 지원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이게 광역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재건축은 그나마 덜한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개발을 해서 딱딱 이게 일정대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도심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구역은 준공을 하더라도 도로가 마무리가 안 되고 같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괜찮은데 늘 변수가 생겨서. 11구역도 지금 1년 정도가 늦어졌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11구역 새터로 도로도 지금쯤은 먼저 개설이 됐었었는데 지금 그것도 1년 늦어지고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조합 여건이라든가 사정에 따라서 구도심을 한꺼번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대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상당한 좀 문제점이기는 한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사 착공을 안 들어간 걸 저희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내부 조합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도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저희가 벌써 학습을 했잖아요, 7단지에서. 그런데 이게 2구역에서 또 나오는 거고. 향후에 다른 개발 구역에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좀 더 미리 검토해서 시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사전에 이제 예상이 돼서 저번 달부터라도, 그전부터,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구역이 다행히 이제 예정대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고 사실은 원래는 내년 연내에는 그게 어려웠었는데 사실은 상반기만 좀 시간을 주면 뭐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셋백을 하고 다 치우고 완벽하게…. 그게 통학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경찰서의 요구 사항은 2구역도 출입로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현충지하차도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 도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 차량 통행도. 그래서 저희들은 통학버스도 통학버스지만 일반 차량도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통학버스가 되더라도 보행의 안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보행 안전도 4구역 쪽은 완성이 됩니다. 4구역 쪽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완전하게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니면 되는데 여러 복합적으로 통학로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 여러 가지가 막상 현장에서 뭐를 대책 회의를 하면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지 배수로도 거기를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묻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지 배수로 없이 먼저 개통을 하면 하반기에는 고지 배수로 공사 때문에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하고 개통을 했으면 좋겠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단 하루라도 좀 그리 통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통학버스가 약간 우회해서 6개월 정도는 다니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해서 일반 차량과 통학버스가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가 다니게 되면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다녀야 되거든요, 시장 쪽이나 사거리 쪽으로. 그게 이제 안 막히면 관계없는데 교통 체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은 안전하지만, 교통 체증이나 이런 걸로 또 통학이 늦어질까 봐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계속적인 요구는 어쨌든 안전한 통학로를 요구하면서 실제로 공사 차량이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과장님 더 많이 잘 들으실 거로 예상되고 어쨌든 협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통학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조정이 있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 계획을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2001아울렛이 포함되나요, 철산동?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포함을 해서 다 지구단위계획을 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얘기하는 아까 시장 거기 복합처럼 오피스텔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반영이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했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그건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책자 791페이지 보면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하안동 단독필지가 있어요. 이게 추진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하안 단독필지가 지금 부동산원에 추정 분담금, 저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추정 분담금이거든요, 얼마큼 부담이 되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이 여부를 아마 다음 주 정도면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회신 오면 다음 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음 달 말이나 12월부터는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그 분담금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지금 만들어서 GH에서 사업성 분석, 추정 분담금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이제 부동산원에다가 검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최종적인 추정 분담금을 만들고 그거를 공개를 해 줘야지만 주민들이 동의 여부를 결정을 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 여부 결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전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사전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부터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황의정 지역건축안전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료 80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직원 12명, 임기제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상황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은 2019년 최초 수립된 이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광명시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추진 방향 재정립을 위해 2023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초 기초 조사 및 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시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2월 국토부의 전략 계획 변경 승인과 2025년 상반기 내 활성화 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4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포함 총 112억 원이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개년간 광명3동 구도심 지역에 주민거점시설 조성 사업과 골목정원 조성 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 추진 마지막 해로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어울리기 골목정원 조성 사업은 10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개년 동안 새터마을 경로당 신설을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과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 주차장 건설 등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준공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4년 경기도 주관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4억 4200만 원 포함 총 10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소하2동 구도심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상생 협력하여 제로 웨이스트, 사랑방, 주민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탄소중립 챌린지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새터마을과 소하2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추진 사항입니다. 새터마을 지역에 현재 추진 중인 정비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이와 연계한 기반 시설 재배치 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하2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소하2동 서면초 남측 노후 주택 지역의 부족한 기반 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도시재생 거점 시설 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사업 추진 전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 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광명동 뉴타운 해제 지역과 소하2동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현재 10개 구역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소하2구역은 2023년 8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고 소하4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광명3동 LH 참여형은 경기도 통합 심의 진행 중이며 광명 33-46번지 조합은 지난 8월 통합 재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광명 13-3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접수되어 검토 중이며 그 외 5개 구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가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상생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민 맞춤형 교육 사업과 이를 통한 주민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교육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상생 대학, 청소년 도시재생학교 등이며 주민 주도 공모 사업으로는 광명시장 앞 약수터 쉼터 공간 개선, 기획 공모 등 총 6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집수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 경관 개선과 주민 주거 여건을 개선하여 총 33호의 집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그린 집수리 사업은 총 26호 완료하였으며 소하2동 제로 에너지 주택 시범 사업은 총 6호를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외부 개선, 에너지 성능 개선, 에너지 생산을 위한 미니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대형 공사 현장 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규모 건설 현장은 총 12개소입니다. 이들 현장에 대해 동절기, 해빙기 등 시기별 안전 점검 시행, 공사 관계자 안전 교육 실시,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등 공사와 관련한 안전 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이며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집수리 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 요구한 사항입니다. 투명한 공사비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하여 건설 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한 표준 공사비 기준 단가를 신설하였고 선정된 공사의 시행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공사 현장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집수리 업체 선정을 주민 자율 선정으로 확대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반납을 하지 않고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명3동 뉴딜 사업의 경우 2023년이 사업 마지막 해로 국비 지원금 총 50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어울리기 문화발전소‧행복센터 준공과 새로나기 골목숲 환경 개선 사업, 골목정원 조성 사업, 어울리기 역량 강화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2024년부터 도시재생종합대학과 도시주택학교를 통합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종합대학을 도시재생 상생 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시주택학교 운영 내용을 도시재생 상생 아카데미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맞춤형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6페이지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 개선 공사 후 천장 균열 및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 공사 요구 사항입니다. 시공사 측에 지속적인 하자 보수 조치를 요구하여 2024년 3월 하자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여름철 우기 때 누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808쪽에 보면은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 상생 사업 있잖아요. 그 상생 사업을 1회 추경에 우리가 2000만 원을 증액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여기 보니까 천몇 명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8개 학교. 교육 내용이 어떻게 교육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 청소년 도시재생학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육 대상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랑 협의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사회 선생님, 그러니까 사회과목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수업으로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이 임대 주택 건설만 제외하고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저희 노후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활력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이런 세 가지 큰 틀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간에 저희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을 실례를 들어가면서 사업 전과 사업 후의 모습을 같이 공유하면서 학생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저층 주거지에 대한 방문도 굉장히 좀 새롭게 느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부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무허가, 옛날 말로는 판자촌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음을 또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특별하게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직접 밖으로 나와서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다는 거를 배움으로써 부모님들하고도 산책 한번, 목감천이라는 데를 자기는 처음 알았다, 학생들이 처음 알았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한번 와 봐야 되겠다는 그런 후기를 또 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게 8개 학교 1275명만 이렇게 지금까지는 같이 교육을 한 거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2024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더 하실 계획인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본예산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 젊은 우리 초중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다니까 다행인데 이거 오히려 성인들도 관심이 밖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렇게 관심을 보였다는 게. 그러니까 후기 다음에 꼭 해서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추진 있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보니까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열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단 소하2지구가 공정률이 45%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광명시가 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주민들께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이 정비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의를 가지고 소규모로라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잘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하2구역, 소하4구역 그 옆의 정우연립, 소규모 재건축까지 그 일대가 좀 서울시의 모아타운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소규모 개발하고 대규모 개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왜냐하면 여기 분담금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대규모보다 소규모가 분담률이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도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렇게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는 소규모로 추진을 했을 때는 대규모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낮다는 보편적인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사업성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각종 법적인 완화 사항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 또한 굉장히 단축시켜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에 비해서 소규모가 그렇게 사업성이 적다고 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모아타운도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는 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규모 관리 계획이라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체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 많이 해 주는군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법적인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한 자기분담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하2구역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지금 얼마나 책정됐나요, 평균적으로?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분담금을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여기 계획 세대 수를 보시게 되면 기존 세대 수가 142세대고요, 계획 세대 수가 203세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업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 정도로 알면 될까요, 그러면?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광명에 왔는데 벌써 한 35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한 30여 년 만에 상전벽해가 돼 버렸어요. 거의 주택이 없어지고 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대단지로 이렇게 들어섰는데 나머지 있는 일부 주택가에서 이제는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도 처음에 뉴타운 시작할 때는 반대를 했다가 이제는 좀 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서기는 했는데 어쨌든 100% 뭐 아니면 70% 이상 찬성을 안 하니까 이제 그냥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가로 주택 사업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한 가운데는 광명3동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됐죠. 그런데 지금 33-46호 쪽 부분은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여기도 확정돼서요, 심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접수 직전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쪽 지역도 아직 안 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지역이 6구역이잖아요. 6구역에 6구역 건설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뭐 여러 가지 공공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게 돼서 그쪽에 아직 개발 안 된 지역 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이왕이면 6구역 전체 개발할 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6구역이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부 소규모 주택으로 해서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약간 혼돈이 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이 문제지 뭐 광명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 곳은 좀 늦어지고 또 정비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한 면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답답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일 아니지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그런 민원만 계속 제기하는데 서로가 뭐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또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로 주택 정비든 아니면 대단위 개발이든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건데 뭐 자기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저도 할 말은 없지마는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뉴타운 개발 또 그 외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현장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오위원
예를 들어 광명 뉴타운 시작해서 지금까지 본다고 그러면.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건설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사고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작게나마 사망사고가 한두 건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거는 자체 내 인부들 사고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시민들에 대한 사고는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보안관이라든지 다른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가 공사장 주변 안전 점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안전한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행히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대비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도 공백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공백 있는 그 기간 동안 혹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광명시에서 지금 도시재생 하는 그 구역이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가장 처음 시작했고 가장 또 활발하게 지금 도시재생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게 광명3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광명3동 같은 경우는 거점 시설을 두 군데를 지금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위치한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르신들께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2청년동까지 활용이 되면서 지역이, 사실은 노후 주거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주하시는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청년동이 들어가면서 낮 시간 동안 다녀가는 청년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소비를 하고 이용을 하면서 동네가 조금 밝아진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3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골목을 전부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셉테드 설계라고 해서 안심길, 저희가 범죄 예방 설계를 도입을 해서 그곳에 포장까지 완료를 했더니 주민들께서 야간에 좁은 골목길 다니기도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많이들 만족하고 계십니다.
김정미위원
이 광명3동을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자부심을 좀 느끼시겠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마 광명3동이 으뜸가면 으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벤치마킹 같은 거 온 시는 없습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 시는 경기도 안에서도 도시재생 쪽에서는 조금 앞서간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김정미위원
과장님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지금 12월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신규가 됐죠? 지정이 돼 있죠? 이렇게 세 군데 있다가 이번에 12월에 끝나면 이제 두 군데로 축소가 되는데 지금 보면 신규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소하동 충현박물관 일대를 이렇게 다시 지정을 하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변경을 해서요, 소하동 일대 충현박물관 주변과 여성회관 주변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전체 광명시 활성화 지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략 계획에 추가가 되어야지만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가능해지고요. 이렇게 수립된 활성화 계획이 있어야지만 국가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이 수립된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사업 내용으로 해서 공모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그러니까 활성화 지역이 소하동 충현박물관 일대인데 하긴 저희 시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공사 현장이 있고 아까 김종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데는 못 하고 지금 말하자면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오래된 그런 지역으로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때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아까 뭐 공청회 같은 것도 여신 것 같은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광명시 저층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다 정비 사업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우리 여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왜 하느냐.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들까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이 재개발 사업에 반대적인, 완전히 반대적인 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게 아니고요.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까지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곳에 거주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아무런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좀 너무나도 불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초기 단계 5년 내지 7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거주하시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요. 그간에 정비 사업을 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 준비를 주민들은 차근차근 하셔서 10년 후나 15년 뒤에 이주,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상생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좀 저희가 네이밍을 해서 지금 새롭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도시재생사업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세 군데를 하셨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1년에 한 세 군데 정도는 계속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광명3동은 올해 끝나니까 내년도에 다시 충현박물관 그 일대를 해서 다시 새터마을하고 더드림하고 충현박물관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보면 될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는 그렇게 이제 세 군데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새터마을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 충현박물관 주변 내지는 여성회관 주변 쪽으로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또 시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감 책자 있잖아요. 거기 624페이지를 보면 이 도시재생과는 아무래도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저희들이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보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추진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업비가 112억이죠? 112.51억.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112억입니다.
설진서위원장
112억?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기금, 민간 이거 합치니까 87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아, 이게 너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광명3동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할 때 의회 맞은편에 있는, 저희가 돌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청년주택 28호를 건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자체 투자심사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50억이 감액이 좀 됐습니다. 사업 포기로 인해서 국비 절반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여기에는 112억에는 과교부가 된 금액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사업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국토부에서는 그전에 금액을 좀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19억 원을 국비가 더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19억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써서는 안 되는 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쓰지는 못하는 돈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어렵네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좀….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비도 23억이 들어가요. 시비가 23억 들어간 만큼 어차피 국비나 도비를 따 오셔서 하시는 건 좋은데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사업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비 집행 현황이 나오잖아요. 거기 국비 50억 집행 완료가 돼 있어요. 2024년 8월 기준으로 돼 있는데. 여기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국비 반납하지 않고 기간 내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이 내용을 써 놓은 것 같아, 느낌에.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도비 9억은 어떻게 됐어요, 도비 9억.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매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비를 이렇게 집행을 하면 매칭 도비하고 매칭 시비는 같이,
설진서위원장
같이 묻어 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