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제가 PT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 좀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을 보며) 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어제저녁에 1시 반까지 했어. (영상 자료를 보며) 기후의 양적 증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작할 때는 5800명으로, 시작할 때는 5800명이 시작했는데 10월 달에만 1만 명이 넘고 2배 이상 성장을 했다, 양적인 증가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분들이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지, 당시 기후의병으로 등록만 하고 난 다음에 탄소 포인트 받고 스톱돼 있는지, 이런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시점이 그런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양적 성장을 확대한 것은 당연히 좋아. 그렇지만 질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드렸고요.

탄소 포인트 가입함으로써 포인트 받는 거 10만 원까지 최대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 건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탄소 포인트 획득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 탄소중립의 실천은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 탄소중립 자발적인 참여보다도, 물론 자발적 참여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원 상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탄소중립에 관련된 행사에 수없이 많이 가봤는데 할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후에너지센터가 예전에 있었던 구 에너지센터의 역할이 너무 부재하다.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센터장 그만두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중간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정립하고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에너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회계 자료를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엄청 회계 지적 사항이 많았어요. 저거 잘 안 보이나요? 읽어 드릴게요.

보조금 집행에 대해 증빙 서류 미부착한 게 되게 많았고 또 중복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인터넷 사진으로, 실제 물품을 갖다가 인터넷 사진으로 첨부한 것도 있었어요. 또 참석자 식대 불가능한 건데 이런 경우도 있었고 강사비 지급하는데 원천징수 안 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시작하는 단계라 보조금 지급 사업에서 그분들이 미숙해서 한 내용인데 중간 관리 하고 있는 지역의 중간 조직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으로써 이런 게 발생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2024년에는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3년까지 자료라. 이런 과정으로 거쳐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광명시가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알아 왔어요. 우리 시장님도 어디 가서 축사하고 할 때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엄청 표방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저거 딱 나온 거 보고 ‘아, 이게 뭐야?’ 이걸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아니, 우리 광명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선정이 안 됐어?’ 당연히 선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제 이런 상태가 바로 벌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되고 리뉴얼이 필요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과장님 울까 봐. (속기사를 보며) 이건 빼 주세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후의병 방향과 대책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이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기후의병 증가해서 양적인 확대가 됐으니 질적인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탄소중립에 실천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시민과 시민 사회가 참여를 해야 된다.

관 주도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관, 관 거버넌스, 많이 들어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행정 용어에서. 이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관 주도로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동원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포인트만 받고 실천을 지속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이고 시민 사회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버넌스 확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 사회와 정책 토론회를 하거나 또는 필요하면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시켜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탄소중립에 관련된 많은 행사도 가 보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 살펴봤을 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한 겁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결론 부분을 다음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패러다임 전환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과장님이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한 번 정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리뉴얼이 돼야 되지, 이렇게 바뀌어 가서는 나중에 또 앞에 보이는 선도 도시 선정에서 탈락돼서 수모를 겪는 거죠. 사실상 수모 겪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저 마음속에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모를 겪어서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련된 이런 내용의 실천 부분을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