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열 의원 발언

위원 작년에도 평가를 하고 했는데 우리 체육회 쪽 보니까 실제로 지방 보조금 사업은 2023년 거 평가해서 292개 사업을 평가를 하셨어요. 그중에 일부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미흡, 우수, 매우 우수,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은 보셔서 아실 것 같고.

그런데 같은 매우 미흡인데도 어떤 사업은 지원 중단인데 어떤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는 페널티 정도라든지 아니면 한 해 정도는 지원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계획을 좀 받은 후에 다음에 한번 지원을 하든지, 어쨌든 뭔가 우리 심사 위원들이나 담당자들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작년에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같은 잣대로 들이대야 되는 게 아닌지. 미흡인데도 중단되는데 매우 미흡인데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