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시청 하면 사실은 공적 기관이거든요. 지금 저출생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여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2025년도부터 보통교부세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저출생 대응에 한한, 정부 대응에 한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이 기준들을 대응을 하고 정부의 정책에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에 없었던 신규 내용으로서 이 지역 정부 평가에 25%라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적응을 하지 못하면 제가 지난 다른 과에서도 우리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만 0세 외에는 만 1세, 만 2세도 6명, 만 3세도 2명, 만 4세 7명, 만 5세 7명 해서 24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데 교사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인원이 쉽사리, 저출생 환경이 있어서 쉽사리 이 결원이 충원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거를 개방을 하여서 저출생 대응에도 우리가 한몫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세수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인센티브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에 저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대응하는 그런 역할도 해서 저는 과감하게 이걸 지역 주민에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인근의 내용을 볼게요. 우리 직장인을 위한 시청,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천구청을 보면, 금천구청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부터 개방을 했어요. 2019년도부터 지역 아동이 입소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개방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입소를 시키고 있고요.

정부의 발 빠른 대응도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서울 그리고 세종, 과천, 대전, 정부 청사에서도 운영하는 국립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원아를 받을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출생 대책으로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에게 어린이집을 대거 개방하라는 지침이 지금 와 있고요.

이게 2025년도 부동산 교부세 교부 기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개편 방안 같은 경우는 이건 행안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출생 대응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25%를 반영하겠다고, 2025년도부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히 지역 공무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탁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이 많은 결원을, 또 하나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반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대책에도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우리 지역 주민에게 이 결원에 대한 내용을 공개 모집 해서 개방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