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게. 건물주 입장에서도 자기 건물에 장애인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사실은 이거를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변경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이행 강제금은 부과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바로 장애인 차별을 없앨 수 있고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에 보면 시장은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 편의시설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편의시설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좀 더 과에서 다양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꽤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