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4개월 동안 했어요. 4개월 동안 조사원들이, 조례에는 3명 정도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4명 정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정 위탁 업체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했는데 물론 목록에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어서 대상을 888건만 했다 하더라도 그럼 조사 완료 건으로 해서 388건, 그러면 888건 중에서 388건이면 반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시설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사 미해당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전체 설치율이, 그러니까 편의시설 설치율 얘기죠, 광명시가 85.9%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85.9%는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고 그런데 전국 평균을 보면 89%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약간 좀 떨어지는 편이죠.

적정 설치율도 보면 우리는 73%, 전국은 79%. 한 6% 정도가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광명시가 이런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정 명령 미이행 시설주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가 있어요. 3000만 원 이하인데, 혹시 올해 이거 결과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시킨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