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돼 있듯이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제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통 세 가지를 들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기본 인권 보장 그다음에 사회적 통합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가 결론은 기본적으로 인권 보장이거든요. 모든 사람과 차별이 안 되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5년마다 한 번 실시하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 조치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2023년도에 했더라고요. 편의시설 점검을 했는데, 이 결과를 좀 보려고 제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뒤져 봐도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고 시설 점검 결과라고 제목은 돼 있지마는 파일은 대상 목록만 나와 있어요. 결과가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파일 목록에 1060개 정도가 대상 목록인데 여기서 결과 한 그 내용을 보면 한 880개 정도를 조사했더라고요. 이게 조사 대상에서도 다 조사가 안 된 거고 조사 완료가 388건, 미완료 141건, 조사 미해당이 355건 이렇게 구분해서 결과를 후속 조치에 관련돼서 보고 자료를 냈는데 조사 결과에 보면 조사 완료라고 돼 있는 거는 388건인데 완료라는 의미가 편의시설 설치가 잘돼 있다는 그런 걸 보고하는 건가요, 조사 완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