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서울의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에게 24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급한대요. 4회차에 걸쳐서 6만 원씩 지급을 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 관내 70세 이상 기존 지원 10만 원에 또 추가 10만 원 지급을 해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 울주군에서는 울산시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외 군이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 “자체 인센티브 지급액의 약 50만 원 수준에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광명에서도 인센티브를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2021년도에는 126건, 2023년도에는 176건, 2024년에는 196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광명시도 제가 보기에는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계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