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서 뵙던, 우리 지역에 제가 항상 가면 촌장님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동장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행감이니 만큼 격려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공통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좀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세 마을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우리 주민자치회 수강료 수입금을 전체적으로 광명시 전 동을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광명7동, 철산3동 같은 경우는 전체 수강료 잔액을 보니까 광명7동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었어요, 6월 30일 자 현재로. 그리고 철산3동 역시 지금 1억이 좀 넘었고 반면에 여기에는 철산4동만 해당이 되나 봐요. 전체 지금 현재 재개발로, 뉴타운으로 인해서 다 이사를 옮겨 가고 몇 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만 남아 있는데요. 이 차액을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해요. 그래서 우선 광명7동하고 철산3동 제가 질의를 좀 드리자면 지금 수강료 잔액이 1억이 넘는데 혹시 이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수강료 잔액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만 지금 남아져 있는데 아직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혹시 7동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철산3동 동장님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전체적으로 100년 만에, 200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7동 동장님 같은 경우는 도덕산을 비롯해서 고개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 이번에 오셔서 아마 첫눈을 맞으셨을 거예요. 고생들 동장님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광명5동 동장님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굉장히 큰 상을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4동 동장님, 이번에 곧 이사를 앞두고 계시죠?

저희가 이번에 현장 방문을 해서 동에서 봤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며칠쯤이나 이사 예정이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안 하고 바로 지어서 신청사로 바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옮겨 다니시고 뭐 하고 하시느라고 비좁은 공간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사 준비 잘 하시고 저희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광명6동장님 질의드릴게요.

우리 6동장님, 최근에 도란도란숲길이 새로 만들어졌죠?

우리 동사무소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이 하나 동사무소도 생긴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공간들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철산4동 동장님, 이번에 특히 철산4동 같은 경우는 도덕파크를 비롯한 고갯길이 굉장히 많았었죠. 눈이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 뒤쪽의 뒷길까지 손이 닿지 않아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쪽에 동사무소가 옮겨 가 있는 자리에 지금 그 업체 측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럼 외부로 통행로는, 전에는 내부로 가다가 외부로 갈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수강료 수입금 지출 내역을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현재 잔액이 적어요. 혹시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이건 어렵지만 그대로 이 상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 매니저는 그대로 있을 텐데 철산4동은 어떡할까요?

지금 환경이 그렇잖아요. 지금 철산2동에 둥지를 틀고 있어서 주민들과의 거리도 멀고 공간도 없어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국장님 와 계시는데요, 국장님이랑 담당 부서, 주민자치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도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그동안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현장에서 우리 동장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점검하고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리고 시행규칙에 대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지금 몇 동에 자료를 요청해서 샘플로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꼭 해야 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전에 우리 주민자치 개최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자료에 있는 건 철산1동하고 광명3동 보니까 주민자치회 용어가 동일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여지나 싶어요. 철산1동 같은 경우는 무효표, 주민자치회 하고 하면 무효표가 있잖아요. 무효표가 거의 한 20% 정도 넘게 나온 것 같고요. 우리 광명3동 같은 경우는 기권자로 표기한 내용들이 한 20%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내용을 비교를 해 보니까 똑같이 아마 용어 선택을 기권자인 건가 무효표인 건가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무효표하고 기권자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표기를 주관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조례상 내용에 보면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각 동은 보면 전체적으로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다행히 그래도 공고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반면에 지금 여기 기준상에 보면 주민자치 개최를 하려면 30일 전에 우리 조례에는 개최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동들이 있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개월 전이라고 박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총, 그렇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 계획을 하잖아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를 했을 경우, 이건 주민자치회장이 해야 될 일인데요, 이 부분도 홈피에 공개해야 되고 수강료의 수입‧지출에 대한 그 내용들도 사실은 공고‧게시해야 됩니다. 다음 달이기는 하지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주민자치 회의록을 작성하죠? 회의록 작성 시 그리고 수강료의 사용 내역 그리고 결산 공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 감사 결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서류를 비치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는 동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자치회와 비롯해서 이런 법정 기준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에 보면 한 1000분의 5 하면 결국은 인원의 1000분의 5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30일 전이라고 했는데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우리 동네 일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압니다. 가장 가까운 대민 활동을 하고 계셔서요, 저희도 열심히 우리 지역에 나가면서 동장님들과 함께 주민들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100년 만에, 제 인생에서도 아마 이렇게 하루에 많은 눈이 내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폭설로 인해서 눈 치우는 작업 하시느라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동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주민자치회하고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수강료 내역을 좀 봤어요. 그 내역을 보다 보니까 지금 지역별로 한 10배 정도, 지금 현재 수강료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가져왔거든요, 수강료 차이를 보니까 10배 정도의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편차가 어디서 올까라고 봤더니 인구수에 비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게는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하안1동 같은 경우도 2만이 넘었고 소하2동도 3만에 가깝고요. 소하1동도 3만에 가깝고 소하2동도 지금 3만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인구 편차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점이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인구 동에 비교해 보면 어떤 동은 유사한 인구라도 굉장히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수강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는 ― 유사 동에 비교했습니다, 인구 비를 ― 그런 동에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지 못한 동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이 넘는 돈이 지금 여기는 소하2동인데 이 프로그램을 해서 수강료 잔액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인가 이 사용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조금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아주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동 같은 경우는 혹시 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가 프로그램이 사실 주민 욕구에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내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이어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각 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샘플은 소하1동하고 하안4동을 가져왔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준수를 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소하1동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 개최를 사실은 우리 조례에는 30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하안4동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 개최 결과도 공고를 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때 감사 보고를 했는데 감사 보고에 대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고요. 회의록에는 감사 결과 내용이 없지만 감사 보고는 했었어요, 내용은 회의록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라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두 동만 얘기를 했지만 두 동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대부분의 동들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샘플로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우리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우리 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준수해야 될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주민자치 운영 계획을 하면 홈피에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총회 개최뿐만이 아니라, 개최는 30일 이전에 해야 되고 개최하고 나서 그 결과도 홈피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했던 내용들 그리고 수강료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까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비치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각 동별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 동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준수하지 않고 있어서 일선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주민총회니 개최 결과니 여러 가지 우리 사업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기준에 맞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챙겨 봐 주실 거죠? (“네.” 하는 이 있음) 지금은 아직 감사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이 감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위법 사항이 되지 않도록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가장 지역을 잘 알고 대민, 우리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동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희도 역시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