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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제290회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4-12-12

안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광명도시공사,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지영석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최은하 기후대응팀장입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2025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9억 9212만 원 감액하여 89억 3954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 확산 등 시민들과 함께 기후 위기 시대의 지방 정부와 시민 등 우리 모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의 장인 광명시 기후주간 운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시민 기후 에너지 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시민 교육, 탄소중립 동아리 육성 등 탄소중립 시민 교육 8700만 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지역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8억 6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인권, 안전, 환경,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목표 공유 및 실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및 역량 강화 교육, RCE 보고서 제작‧발간, 공모 사업, ESG 포럼 등 6655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 166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3킬로와트급 태양광 13세대, 300와트급 미니 태양광 180세대 설치를 목표로 1억 6743만 원, 에너지 절약 사업 지원 및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1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추진을 위해 예산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분석해 반영한 예산서에 대해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결산서 작성 용역 2200만 원, 공동주택 내 입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에너지 감축,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기후 대응 실천 우수 아파트 사업 2900만 원, 점점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 빈도와 강도에 대응하고자 에너지 취약 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함께그린 광명 쿨루프 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하는 1.5℃ 기후의병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3억 5000만 원 외 포인트 광명사랑화폐카드 시스템 연계, 포인트 앱 유지 관리, 신청 포인트 인증 업무 수행 기간제 인건비 등 탄소중립 시민 실천 지원으로 4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기후변화대응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사업으로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및 자동차 인센티브 지급비 3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명세서 작성‧검증 및 연회비로 407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과 170쪽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전기 승용차, 전기 버스, 전기 화물차, 수소차, 전기 이륜차,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등 6종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330만 원,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기부금 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63만 7000원 등 총수입액의 10억 1293만 7000원입니다.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광명시 기업 디지털 ESG 연수원 운영 200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 등 기후위기대응 시민 활동 지원 5000만 원,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 이자 지원 사업 5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기후지킴단 운영은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정 시 기금 사업보다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운영하라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회계 편성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기후 에너지 아이디어에서 이름이 바뀐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기후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전….

정지혜위원

2024년도에서는 기후 에너지고 지금 이름만 바뀐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2024년도에 지금 몇 명이 참여했고 집행률이 어떻게 될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쇼츠 공모를 했는데요. 총접수 건수는 41건 정도가 접수됐고요. 그 안에 학생들 비율이 좀 높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41건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게 지금 삭감, 원래 저희가 예산 세운 거에서 집행률이 얼마 안 되는 거 같던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이디어 공모전이요?

정지혜위원

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 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지혜위원

공모전 사업비 집행률이 38%…. 38%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더 나갔을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공모전 포상금은 100% 다 나갔고요. 그 안에 저희가 운영비로 심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비용 지출하는 면에서 조금 지출이 부진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120만 원 세우면 그걸로 되는 건가요? 다 소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삭감해서 120만 원 세우신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광명시 기후주간 운영에 세부 편성 내역을 보니까 북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혹시 도서관의 북 콘서트랑 같이 하시는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고요. 사실은 기후주간 행사의 세션을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 중에 있는데 대략 크게는 그 안에 북 콘서트 개념을 집어넣은 거는 환경 작가들의 활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른까지 다 맞는, 연령별에 맞는 작가들을 초빙해서 3일간 대화하는 시간과 함께 그렇게 구성하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정지혜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저희 넷제로에너지카페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집행률이 32.6%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 연말이라 더 나갔을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일부가 좀 나갔고요. 향후에 저희가 넷제로에너지카페가 현재 지금 14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 그런 물품들 전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정비해서 새로 바꿔서 전시를 해 줄 요량으로 추가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추가 집행이라면 12월 달에,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지금 현재 11월 20일, 저희가 자료 드린 내용은 11월 20일 기준 집행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지혜위원

12월 달에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탄소중립 시민 교육 강사비 있어요. 이게 700회라고 되어 있는데 700회의 기준이 뭘까요? 잡은 이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시민 교육이 종류가 저희가 광명 Bee에너지학교라고 해서 관내 초중고에 찾아가는 콘셉트와 그다음에 어느, 10명 이상의 시민이 모이면 저희가 기후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는 찾아가는 교육,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찾아가는 시민 교육은 한 71회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찾아가는 수업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데 그게 학교 수업 차시로 환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한 730차시가 진행이 된 걸 표현을 하다 보니 저희 기준 횟수 개념으로 했을 때 한 530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횟수라고 자료 드린 겁니다.

정지혜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공모 사업이 있어요. 이게 8개 단체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선정 기준이 뭘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거는 올해, 전년도에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내용이고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분야별로, 저희가 17대 목표에 대해서 분야별로 교육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시민들의 자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접수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8개 사업을 올해도 사실 지원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14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정지혜위원

단체는 8개고 사업을 14개를 하신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러니까 단체 개념이 14개. 네, 맞습니다. 사업 개념과 단체 개념이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167페이지에 우수 아파트 선정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신규인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그전부터 그린 에너지 마을 만들기라고 좀 오래된 사업인데 4000만 원 규모로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탄소중립 실천 관련해서 자체적인 어떤 교육이든 어떤 활동이든 아나바다 장터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식의 아파트 자체적인 사업 두 가지 이상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10‧10‧10 사업은 기본으로 해서 공모 형식으로 아파트당 올해 같은 경우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개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과거부터 늘 이렇게 공모 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공모 사업에 대한 시스템이 좀 바뀌다 보니까 참여자분들의 불편함도 있었고 실효성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던 차에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에너지 절감량 또는 자원 순환 관련해서 재활용품 수거율 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축률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내용을 정량적인 내용과 나머지 기존에 해 오던 그런 활동들, 커뮤니티 내에서의 활동들 정성 평가를 통해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사업 규모, 사업비는 조금 준 내용입니다. 2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단독도 있고 발라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대상은 일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요, 50세대 이상 마을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 대상은 똑같습니다, 전하고.

정지혜위원

50세대 마을도 포함이라는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작성하는 거 그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예산서 작성은 올해 시범으로 저희가 했고요. 내년도에는 작성된 예산서 가지고 결산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결산서 맞아요, 결산서. 이게 좀 쉽지 않죠, 시작하는 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나 진도가 나갔을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서 작성할 때도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을 할 때 지자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8개 지자체가 참여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올해 결산서도 지자체 공모를 환경부에서 했을 때 한 5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서 뭐 한 게 많지만 성과가 잘 나지 않는데 이번에 한번 잘 시작해서, 다른 부서까지 이게 다 연결되는 예산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 사업, 민간 이전, 165쪽의 지속가능발전 공모 사업을 이번에 8개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좀 전 설명드린 대로 저희 17대 목표 안에 자연 생태계라든지 인권 관련 그다음에 안전 관련 이런 내용을 자체적인 시민 모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민 모임이라든지 시민 단체라든지를 대상으로 해서 각 분야별의 사업에 대한 응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형덕위원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사실은 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지속가능팀에서 그렇게….

이형덕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한번 해 보시는 거죠? 준비 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우리가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어려운 점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탄도 많이 받고 “왜 이걸 해야 되냐. 예산이 너무 많다.” 지탄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고요. 먼저 세계적으로 다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런 지탄을 덜 받을 텐데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그때 당시에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 의료를 표방을 했어요. 그때 소위 말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부에서 그걸 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탄을 받으면서 했다는 거죠, 뭔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광명동굴 개발할 때 많은 지탄을 받았죠? 그 수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혈세 낭비니 어쩌니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더 발전시키면 더 좋은 결과로 있을 거라고 보고 탄소중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이 행정 전문가에서 기후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저항도 있고 이럴 텐데 힘을 내시고 열심히 좀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 관련해서 지금 30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제가 중국에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제가 느꼈거든요. 우리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녁에 지금 어쨌든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많잖아요, 소음이 많고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더 해서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30대 지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좀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탄소중립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도로과를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이게 협업이 같이 돼야 돼요. 중국 가면, 한 번씩 가 보세요, 그런 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뒤떨어진 나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서 보면 전기차 관련,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진짜 우수한 나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오토바이 전용 도로를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사고 위험도 줄이고 또 여기 오토바이를 이렇게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바꾸게 되면 전용 도로를 타게 하든가 하여튼 이런 방법을 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힘내시고요. 안 하던 사업을 하다 보면 저항이 많습니다. 힘내셔서 의지를 가지고 잘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행감 때 지적 사항 중에 탄소 포인트에 관련된 부분이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혹시 어떻게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 기본 방향은 실천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추가 발굴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인증의 방법이 부정확하다는, 예를 들면 자전거, 그런 내용들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포인트,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포인트의 기본, 드리는 기본 포인트를 좀 하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인증 횟수도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탄소 포인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거기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방법에 대한 걸 좀 새롭게 해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의정부도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와 협약을 했더라고요. 광명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부터 김포, 과천, 수도권에 있는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기후동행카드를 같이 하고 있는데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7호선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 KTX 역에서 우리가 전철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전출금이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니, 사실 전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0억씩 총 50억 조성을 목표로 했던 건데 지난해 5억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10억을 일단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5억에서 5억을 더 증액해 달라는 거잖아요. 올해 10억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결과적으로 본예산 편성 기준이면 저희가 10억 요청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장

기후대응기금 그럼 아까 지출 계획을 보면 청소년 기후지킴이 저번에 엊그제 우리 조례 할 때 이야기했던 건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지출 계획이 있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기업 이자 차액 지원 5000만 원하고요, 올해도 했던 시민 단체 지원 5000만 원하고 광명시 기업 디지털 ESG 연수원 해서 교육원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연수원을 운영한다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이 연수원이지 교육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 온라인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럼 플랫폼이라고 써야지 연수원이라고 쓰시면 용어 자체가 연수원과 플랫폼은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용어 선택을 잘하셔야죠. 플랫폼이면 플랫폼이라고 써야지 거기에 연수원이라고 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연수원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뭔가 건물이 있고 거기에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단어 선택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 여기 보시면 기후 에너지 강사와 탄소중립 시민 교육 강사가 어떻게 달라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같은 분들입니다. 기후 에너지 강사가 탄소중립 시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각각 따로 서 있잖아요, 강사비하고 시민 교육 강사비하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강사를 양성하는 강사비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기후 시민 강사를 저희가 지금 올해 4기, 2021년부터 양성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시키기 위해서 기후 강사를 양성하는 강사를 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문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탄소중립 시민 강사가 더 좀 아래고 기후 에너지 강사가 약간 위의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들이 시민 에너지 강사를 1기부터 4기까지 육성을 해 왔고 지금 4기는 사실 본 수업을 다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기들한테 트레이닝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그 시민 에너지 강사를 저희들이 강사력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매년 기후 에너지 강사 양성 과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럼 탄소중립 시민 교육 강사는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기후 에너지 강사인 거죠, 그분들은.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목을 같이 써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써 놨어요? 그러니까 아예 강사가 다른 것 같잖아요. 기후 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과 탄소중립 시민 강사는 아예 다르다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다른 건데요.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또 같은 거라며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시민 교육을 하는 강사. 저는 그 강사를 교육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뜻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 에너지 강사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광명 Bee에너지학교하고 찾아가는 시민 교육을 하는 거죠. 찾아가는 시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 강사, 저희 기후 에너지 강사라는 뜻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우리가 온실 배출권을 작년에 비해서 4100만 원 정도 더 구입을 한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사실은 내년도에, 국가 무상 할당량이라는 게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 할당량이 한 3000톤 이상 저희가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배출권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할당량을 준 거보다 더 많이 배출한 거에 대해서 배출권을 사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무상으로 준 내용이 3000톤 이상이 지금 줄 예정이에요, 2025년부터는. 그러면 그만큼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늘 배출을 하고 있는 도시다 보니 그만큼이 더 배출될 거는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으로 사실은, 그전에는 늘 추경에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배출량이 확정이 된 다음 예상될 때 예산을 편성해서 배출권을 샀는데 지금은 그 예상량이 거의 명확히 더 증가될 게 보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단 저희가 한 2억 6000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3000톤 분량까지 합해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예산 감축 부분에서 일단 1억 5000으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아마도 추가적으로 또 배출권을 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서 시 목표가 탄소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로 정해졌고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탄소 배출권을, 저번에 업무 보고 때인가요? 행감 때 지적한 것 같은데 수원 같은 경우는 배출권을 판매를, 오히려 팔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도 좀 그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지혜 위원님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기후주간 운영이 환경부 기후주간 운영이 따로 있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환경부에서 지구의날 4월 22일에 그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환경에 관련된 기후주간을 운영을 하는데 굳이 우리 9월, 10월 중에 따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환경이라는 게 아까 정영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시작해서 물론 확대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 국가에서 이런 주간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우리가 좀 더 홍보라든가 이런 거 성과를 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사실 참여는 하지를 못하는 사항이고요.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주간에 우리도 기후주간을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상반기 중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제가 받은 거는 9월에서 10월 중에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당초 처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꾸밀 때는 통상 저희가…. 죄송합니다. 세계 기후주간 행사가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생각을 했었을 때 9월로 생각을 했던 건데 논의를 하면서 9월 달에는 여타 타 부서에서 행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행사에 대한 피로감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상반기로 올렸고요. 행사성이라기보다 저희는 시민들과 같이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조금 걱정스러운 건요, 올해 평화주간을 안양천에서 했었거든요. 거기에 가 보니까 광명시 인권센터 빼 놓고는 다 탄소중립 관련된 부스가 한 2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모든 행사에 가 보면 다 탄소중립, 탄소중립, 탄소중립, 탄소중립, 기후, 기후 다 그거예요. 실제로 그런 행사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탄소중립이나 이런 행사는 관 주도보다는요, 민 주도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탄소 포인트와 연계를 해서 이런 행사를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민에서 주도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참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 당초 계획도 시민 단체들을 많이 모실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재한위원장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 보니까 아까 전기차 얘기가 저번에 행감 때도 나왔는데 질식소화포라는 거 혹시 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광명시에 혹시 구입해 놓은 게 있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구입한 게 없고요. 질식소화포는 사실 훈련된 사람들이 넷이서 이거를 덮는 거잖아요, 불이 난 상태에서.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그게 훈련된 사람들이 덮는 것도 있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덮히는 시스템도 있고 우리 광명시청에도 혹시 이게 있나요? 아직 구입 안 하셨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가 전기차에 화재가 났을 때 실제적으로 그 화재를 우리가 진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각 지자체들 보니까 공영 주차장에 이거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명시도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저번에도 정영식 위원도 지적했지만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차량용 화재 소화 장치, 우리가 흔히 아는 소화기가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 놓으면 만약에 관에 사고가,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하기 편하게끔 이런 부분을 좀 더 탄소중립과하고 주차 관련된 과하고 협업을 해서 해 주면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그것 좀 한번,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저는 최근에 그렇게 말씀 주셔서 저희가 안전 점검도 소방서랑 같이 다녔잖아요. 정지혜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을 좀 주신 게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소방, 경기도에서도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경기도 산하 소방방재청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소방방재청은 사실은 소방서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 의견을 받아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화기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소화전들이 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내에. 그래서 소화전을 활용해서 불을 끄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현장의 얘기도 들어서 소화전의 위치를 표현….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난다든지 그럴 때 잘 안 보이는 거를 축광 스티커를 저희가 배포한 사항도 있는데요. 면밀히 유관 기관과,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전기차 화재가 최근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2025년 예산에서 한 2억 6000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번에 1억 5000 정도 추가 배출권 구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배출권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관리의 대상에 들어 있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 부분을 혹시 구로구하고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이 저희가 국가에서 배출량을 할 때 우리 지역으로, 시로 이게 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그 시설이 있는….

이형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로구와 협의해서 이 예산에는 어떻게 배정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예산서 자체는, 예산은 그 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예산은 세우는 거고요. 사후에 소각장 운영에 양 시의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서 5 대 5 똑같이 동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배출량을 반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구로구와 지난 10월에 저희가, 그동안 2021년부터 배출권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4년 치에 대한 구로구 분담금을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형덕위원

여태까지는 그쪽에 예산을 나눠서 분담을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예산은,

이형덕위원

소급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소급해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그건 언제쯤 하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는 오로지 우리 광명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사후 계산하겠다, 소급 적용하겠다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러니까 2025년 예산을 저희가 사 보고 2025년에 반입량이 다 끝나면 결산 개념으로 해서 그다음 해에 고지하는 거로 향후에는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은 2021년부터 이 사항이 누적이 된 거니까 올해 거까지 저희가 배출권 산 내용을 구로구의 반입량을 계산해서 고지한 상태로 구로구도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에서 남는 잔여 예산의 일부를 1개 연도라도 된다 그러면 올해 낸다고 했고요. 그게 안 되면 내년도 본인들도 추경 이후에 세워서 하반기에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예산 반영을 할 때 이게 만약에 연초에, 올해까지는 봐서 결산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결산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2025년 예산이 아니라 2026년 예산부터는 일단은 그걸 세입 예산으로 잡을 것인지 어떻게 그 예산을 반영을 미리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결산하고 나면 그 결산 후에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또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그게 받으면. 그래서 만약에 결산을 해서 얼마를 받을 예정이라고 어느 정도 이번에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반영해서 이것도 결국은 예산 반영에 예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런데 그 양이 나오는 시기는 사실 8월입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 결산을 하면 4년 치 통계까지 할 거고. 그러면 2026년 예산에는 그것도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세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업무를 처리할 때 예상액을 해서 실제 양이 나왔을 때 다시 정산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형덕위원

아니요, 우리 세입 예산인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세입은 저희 기타 수입으로 해서 그 해, 다음 해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반영은 세입에 본예산 때 이걸 잡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말씀대로 향후에는 세입에 그 양을 잡는 게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희 예산팀장입니다. 인동환 재정전략팀장입니다. 김순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지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예산법무과 2025년도 총예산액은 2024년 대비 1%가 감액된 370억 232만 원입니다. 예산서 제작과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478만 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공통 경비인 일반 운영비로 1억 100만 원, 여비 700만 원, 재정 관련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485만 원, 각종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으로 500만 원, 예산 성과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 공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20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3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 관리비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총 1억 6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 및 경영 평가를 위해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의회 유인물 제작과 정책 협의회 운영비 2960만 원, 적극행정 규제개혁 혁신 운영비 4285만 원, 법제 송무 관리 일반 운영비 2억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소송 수행 공무원 포상금으로 600만 원, 소송 배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850만 원, 성과 시상금 운영을 위한 7140만 원, 정부 합동 평가와 시군 종합 평가 추진을 위하여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188억 8761만 원, 광명도시공사 자산 취득 비용으로 1억 4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9쪽입니다.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총수입 115억 8808만 원으로 예수금 수입 95억 9124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647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8억 32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지출, 예수금 이자 상환 257억 7667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93억 3450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8억 968만 원입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저희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생겼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주관 부서의 행사를 진행할 때 기존에는, 특히나 동사무소 같은 데는 어떤 게 있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 날 직원 차출했을 때 그냥 지금까지는 초과 근무 수당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행사를 주관적으로 했을 때는 4시간 이하는 6만 원 그다음에 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다 보면 초과 근무 수당 정도밖에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걸 지급하지 않고 어쨌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생겨서 동사무소는 각 동사무소에 한 9200만 원 정도를 세웠고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것은, 본청에서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 4800만 원을 세워서 그걸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명수는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4800만 원에 우리 총인원에 6만 원 정도로 잡아서 1회 정도 지급한다고 생각을 해서 800명으로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공통 여비도 줄었어요. 괜찮을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공통 여비 같은 경우는, 공통 여비는 늘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혜위원

네, 늘었습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200만 원 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작년에 얼마 드셨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00만 원으로 늘렸….

정지혜위원

아니요, 집행하신 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월액 여비 제도를, 올해 동사무소에 있는 월액 여비 제도를 지금은 없앴습니다. 없앴고, 일반 여비로다가 세웠고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혹시나 부서라든가 다른 데서, 특히나 동사무소에서도 이게 부족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공통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정지혜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금 13% 집행하셨는데 이유가 원탁토론회랑 연계를 하셔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이게 주민 참여 토론회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회 운영할 때 토론회도, 각각 분야별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마지막에 결정을 500인 토론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00인 토론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논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들을 가지고 500인 토론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토론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서 올해는 많이 줄여 놨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 자체를 주민참여예산토론회로 지금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잡아 놓으신 건데 원탁토론회로 이거를 변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금 이 원탁토론회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원탁토론회에 거기다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지혜위원

그건 아는데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금액도 또 들어간 거잖아요, 추가로. 플러스알파가 된 거잖아요. 자치분권포럼 할 때 사회적경제과 기금에서 나가잖아요. 기금에서 저희 3000 얼마짜리 줘서 그 행사 하게끔 해서 포럼이 돈을 안 쓰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차출해서 쓸 수 있게끔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500인 토론회 운영할 때 저희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어차피 개념은 똑같잖아요, 지금. 그 결과는 똑같잖아요. 원탁토론회에서 원래는 주민자치 운영 회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하신 게 84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주민 참여로 4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84만 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원탁토론회에서 쓰신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원탁토론회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혜위원

결정은 했죠. 결정은 했는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우리가 회의를, 토론회 회의 횟수가 좀 줄었단 얘기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요. 그 한 번에 다 나가느라 횟수가 준 거 아니냐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지혜위원

177페이지에 민간 전문 자문 비용이 있어요, 정책 연구 모임에.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게 팀당 120만 원인데 퍼실리테이터랑 다른 역할인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전문가는 퍼실리테이터가 아니라 자율 과제를 했을 때 그분들이 요청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진행하는데 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연구 모임에서 우리한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정지혜위원

퍼실리테이터랑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퍼실리테이터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지혜위원

역할은 똑같지 않아요? 자문이나 그런 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연구 모임에 이끌어 가고 그걸 토론하는 주관이지만 이거는 그런 거보다는 자율 과제 선정된 주제가 다 각기 다를 겁니다. 다를 때는 그때 전문가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지, 이거는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진짜 실제로 하는 어떤 운영하는 그런 분,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지혜위원

연구 활동비에서는 같이 나갈 수 없는 거고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연구 활동비에서는 팀당 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명, 5명 정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활동비는 있어야 된다고, 어디를 가거나 또 견학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할 때 어떤 간식 정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세워 놨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정책 연구 포상이 1200만 원이에요. 이게 3팀을 나눠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거기에는 600만 원은 자율 과제 했을 때 저희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과제를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줄 거고요. 또 600만 원은 뭐냐 하면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정책 과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용역들에 대해서 용역을 거의 세우지 않았습니다.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라면 직원들이 직접 해라, 직원들이 직접 그런 용역들을 수행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쨌든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 600만 원 정도는 그런 보상비로다가 지급을 예정하고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겁니다.

정지혜위원

누구를 몇 명을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것도 다 이미,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용역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서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생각으로는 한 팀당 만약에 어떤 수준 이상의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한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팀장과 그 담당자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178페이지 보면 시군 합동 평가 대비 직원 역량 강화라고 있어요. 2024년도에는 워크숍 참가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이게 그거는 원래도 올해 예산과 거의 비슷한데요. 작년에는 성과 시상금 5000만 원 받았을 때 거기서 5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500만 원에서 이번에 연구 용역 역량 강화비에다 포함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상금 받은 거 500만 원을 갖다가 여기다 세워서 교육 강사비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시군 종합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룹 내 한 4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1억 원이 포상 내려옵니다. 1억 원이 포상금으로 내려오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직원들을 위한, 5000만 원 정도는 전체 직원들을 위한 어떤 시설비 정도의 자본 취득비에서 쓸 거고 그리고 5000만 원 정도는 성과 시상금을, 한 2000만 원 정도는 워크숍을 어디를 좀, 그러니까 워크숍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3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 성과 시상금을 더 확대해서 주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내년도에 아마 돈이 내려오면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177쪽에 적극행정 규제개혁 혁신 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6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지금 이게 작년에 지피지기 예산이 빠져서 그런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지피지기, 적극행정, 올해도 세워져 있었는데 5000만 원 감액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정책 과제, 자율 과제 이렇게 해서 모임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바로 이어서 그 밑에 포상금 기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1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포상금,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적립을 하게 되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마일리지는 적극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시행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포인트가 되면,

이형덕위원

이게 적극행정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규제 같은 걸 냈다든가 그다음에 그런 참여를 많이 했을 때 그때….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극행정 중심 과제를 제출한다든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제출했고 이렇게 했을 때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포인트 1점씩을 주게 되면 그 포인트가 쌓이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2점이다 그러면 2점일 때는 한 1만 원, 4점 정도는 3만 원 이렇게 해서 포인트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1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 한 10만 원 정도 지출했고 포인트가 쌓인 건 전체적으로 한 64점이 있습니다. 64점이 있는데, 이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400만 원 세워 놓은 거는 그렇게 그때,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점이면 이게 점당 금액은 전부 다 부서마다 다를 것 같은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똑같습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매기는 거기 때문에 점수를 주게 되면 2점일 때 1만 원입니다. 1만 원 기준이고 4점을 신청하게 된다면 3만 원, 6점이면 6만 원을 드리고요, 6점에 신청하게 되면. 그다음에 8점이면 10만 원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적립해서 놔둘수록 괜찮은, 이자가 붙네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정책 연구 우수 포상 이번에 이 내용을 올리셨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덕위원

네. 그럼 현재 올해 2024년도에 그리고 2025년에 거쳐서 지금 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포상금, 시상금을 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몇 명이나 예상을 하시고 12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피지기를 올해 안 하고요. 하반기 때 세웠는데 하반기 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지만 조례가 조금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세웠는데 이게 세우기는 세웠으나 예산 집행이 조금,

이형덕위원

없었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어려웠었는데, 지금 정책 과제로는 1건이 지금 제출돼 있는 건 있습니다. 1건이 제출되어서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평가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작년에 지피지기로 해서 5000만 원으로 했다가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포상금 규정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실적이 올해인 거죠? 올해 2024년도. 예산이 다 모두가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정책 우수 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줄였는데 1200만 원 가지고 괜찮겠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나중에 향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피지기를 포기하고 정책 과제를 늘리는 이유는, 지피지기는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퍼실리테이터가 어쨌든 운영 자체가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책 과제가 됐든 자율 과제가 됐든 직원들이 동아리 모임처럼 해서 한번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참여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 때 또 더 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지피지기를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금액이 또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마일리지 적립도 있지만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역량 개발에 그리고 동기 부여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적극행정을 유도한다고 그러면, 정책을 편다고 한다 그러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역량도 개발하고 시의 정책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회 협력 강화 분야에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의회하고 협력을 안 하시려고 줄인 거예요? 아니면 왜 줄였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감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거의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협력 강화에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소송 배상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의회의 협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거와, 명칭은 그렇지만 내부 사업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이재한위원장

명칭이 그렇지만이 아니고 명칭이 그러니까 의회 협력 강화 분야에서 보면 4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으니까 의회와의 관계를 앞으로 강화를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의회 협력 강화라는 것이 꼭 돈으로만, 재정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재한위원장

몸으로 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법무 행정 관리 분야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의 예산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거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억 1000만 원 정도, 1억 1600만 원,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가장 중요한 게 소송 배상금을 저희들이 3억에서 2억으로 줄였습니다. 3억에서 2억으로 준 이유는 기존에서 지금 저희들이 소송 배상금이라는 것들은 기존에 다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소송 단위들이 너무 커져서 거의 10억씩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자체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은 기껏해야 3억 정도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라면 1억 이상은 다 부서에서 세우고 그 미만만 저희들이 처리한다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서 가도 되겠다고 해서,

이재한위원장

1억 미만 소송비만의 금액을 세운 거네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소송이 없으면 좋겠지만 소송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시군 종합 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상금을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시군 종합 평가는 사실 저희 부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의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 106개 지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S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거의 최하위 그룹에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올라와서 올해는 4위 정도를, 그룹 내 4위 정도를 했기 때문에 1억이 포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해서 1년 동안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시군 종합 평가에서 우수한, 4등이면 엄청 잘한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6위다, 진짜 너무 낮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하셔서 랭킹 1, 2위 안에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꼭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 모든 공무원들 고생하셔서 시군 종합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기쁘고요.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정책 연구 민간 전문가가 꼭 필요, 우리 공무원들 역량으로 충분히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민간 전문가가 그거를 해 줘야 될 게, 그 정도의 큰 정책이 있을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연구 동아리 모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요청이 있을 때 내가 전문가에 대해서 어떤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활용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한위원장

반드시는 아니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반드시 아닙니다. 그 동아리 모임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이재한위원장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능력이 뛰어나서 아마 민간 전문가까지 이렇게 할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정책이라는 건 우리 시에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좋은 정책 연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민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도시공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공사 예산 편성액은 190억 3472만 원으로 경상 전출금 188억 8771만 원, 자본 전출금 1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편성액은 163억 3366만 원으로 생활임금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3%, 6억 7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편성액은 인건비 상승과 안전 예산 증가로 188억 87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 예산 편성액은 신규 입사자 컴퓨터 지급, 그룹웨어 업그레이드 등으로 1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예산액은 총 4706만 원이며 사업 예산 4582만 원, 자본 예산 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경영 평가 추진과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홍보소통팀 예산액은 총 1억 5776만 원이며 사업 예산 1억 5451만 원, 자본 예산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지역 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2000만 원, 로컬 거버넌스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서비스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실질적 대민 업무 개선을 위한 보이스봇 도입 비용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인사노무팀 예산액은 184억 5966만 원이며 사업 예산 183억 2813만 원, 자본 예산 1억 3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급여 및 인건비성 경비로 163억 33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등으로 1억 5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정보 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를 증대하고자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웹 기안기 도입 8927만 원, 도덕산캠핑장 등 예약 관리 시스템 개선 솔루션 도입 예산으로 3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재무계약팀 예산액은 1억 5752만 원이며 사업 예산 1억 5585만 원, 자본 예산 1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회계 결산 외부 감사 수수료,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안전관리실 예산액은 총 1억 84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 1억 8209만 원, 자본 예산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이동식 차수막 설치 863만 원 그리고 전기차 화재 진압 소화 설비 설치 2226만 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구매 15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감사팀 예산액은 2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 2759만 원, 자본 예산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권 경영 및 윤리 감사 활동 등을 위한 예산이며 기관 청렴도 평가 비용을 5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대민 업무 개선을 위한 보이스봇 도입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이재한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 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봇 도입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대민 업무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인공지능 기반 대화 처리 기술로 해서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때 지금 ARS로 하던 방식을 직접 보이스, 말로 했을 때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안내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정지혜위원

저희 지금 챗봇 하고 있잖아요. 챗봇이랑 말로 한다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챗봇이랑 그….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저희는 그건 없고요, ARS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이스봇으로 해서 말로 했을 때 예약 안내를 한다든가 이용 안내를,

정지혜위원

그거를 저희가 챗봇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게 연계가 안 되나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저희는 그쪽하고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연계가 안 돼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정지혜위원

왜 연계가 안 될까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저희는 별도죠. 별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도시공사라서?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정지혜위원

도시공사라서 연계가 안 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용역, 어떻게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하실 건지.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저희 홈페이지가 제작된 지가 거의 한 4년 동안을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른 기관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이용을 쉽게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한 번도 안 했나요, 이거?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4년 동안 안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4년 동안 안 했어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26페이지 책자에 보면 제가 홍보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언론 광고비 201번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계정 과목 바꾸셔야 돼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광고 선전비요?

정지혜위원

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실 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출자‧출연금인가요? 이번에 아파트 새로 구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계획은 어느 정도 짜져 있나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말씀했지만 임대 아파트,

안성환위원

네, 임대 아파트.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올해 50억을 신청했고 다음에 더 나머지 잔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모집하고 이렇게 할 때 취약 계층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건 행정자치부 규정이나 국토교통부 규정에 맞춰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려고….

안성환위원

최근에 그 관련돼서 시민들이 관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임대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하니까 좀 싼 데로 들어갈 수 없느냐 이런 내용들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라고, 잘.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또 시민들한테 지금 몇 번 이렇게 우리가 임대 모집을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대부분 5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인근의 아파트나 이런 곳보다도 저렴하고 생활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더욱더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홍보에 치중하고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주거난 때문에 청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 거기에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일부라도. 신혼 주택이랄지 이렇게.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소하지구에 152세대를 도시공사에서 짓고 있고요. 거기는 일자리 연계형 행복 주택이기 때문에 청년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곳들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된다면 지역 내에서 좋은 선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도시공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부서잖아요. 공무원들보다 더 먼저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갈등과 민원 이런 것들이 시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사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셔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서류로 제출한 것 말고도, 실제 제출하는 것 말고도 추진을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이렇게, 리뉴얼이라고 하죠, 리뉴얼. 새롭게끔 구축하려고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좋은 사업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좀 있어요. 우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무기직에 대한 인건비는 5억 8000이 감소가 되고 사업 예산 편성 예산에서 보면 인사노무팀 쪽에서 9억 6500이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역산을 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5억 8000이 감소가 되고 9억 6000이 증감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무려 차액을 한다면 한 14억 정도, 15억 가까이 정도가 되는데 이 갭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15쪽입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도….

이재한위원장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몇 페이지죠?

이형덕위원

15쪽이에요. 무기직 쪽에서 5억 8000이 감소, 그러니까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이형덕위원

그런데 바로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인사노무팀 쪽에 인건비 상승에서 9억 6500이 추가 편성이 되었잖아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증가분도 있고 인상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증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걸 반영한 거고요. 지금 무기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채용을 많이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동굴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절적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편차가 발생하고 해서 계속 상시적인 근로자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기간제 직원들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무기직 근로자들은 그만큼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인건비가 감소가 된 거고요.

이형덕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무기직들을 많이 감원을 하신 거죠?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5억 8000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그런데 인사노무팀에 보면 인사노무팀의 인건비성 경비가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편성할 때? 포함된 거죠?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그렇죠. 무기직까지 포함이 되죠.

이형덕위원

무기직이 포함이 된 거죠. 여기서 무려 5억 8000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9억 6500이 늘었다고 한다 그러면 합쳐보면 한 15억 정도가 는 것 아닌가라는, 추정 차 지금 계산을 해 본 겁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공공시설 수탁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어요. 동초등학교라든가 여기 철산 지하 주차장, 기타 등등 해서 또 수영장, 저쪽에 광명복지관 이런 게 위탁이 늘다 보니까 인력이 그만큼 많이 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보시면 저희가 약 4.4%, 4.9%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형덕위원

4.9%씩이나 가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호봉 상승률 또 자연 증가분 플러스 인원, 위탁 시설 증가에 따른 인원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가 지금 성과급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인사노무팀 쪽에?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세부적인 지금 늘어나는 인건비성이나 줄어든 부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봐도 되겠죠?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저 역시 이번에 행감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좀 받았어요. 우리 동굴 노천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서울시에 했던 것처럼 푸드트럭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모델링 이후에 활성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언제 리모델링이 끝나는가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지금 설계와 시공사에 대한 업체 결정을 해서 공모 절차를 벌이고 있고요. 그게 비수기 때, 12월, 1, 2월을 포함해서 그 안에 비수기 때 모든 공사를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제가 푸드트럭을 이용 활성화시키자고 했던 것은 결국은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와서 단순하게 보고만 그냥 바로 머물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은 다음에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푸드트럭도, 먹거리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불용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합리화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거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제가 답변을….

이재한위원장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약, 전체 우리 도시공사 예산액, 대행 사업비 한 269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244억이 집행돼서 24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9% 정도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한 310억 정도 전체 추정되는데 하여튼 282억, 한 9% 정도가 불용액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더 한층 노력이, 영원히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줄이려고 하면 어디까지 줄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이 과다했다고 볼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삭감하고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금액이 비슷하게 불용 처리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 이걸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임차 택시, 저번에 임차 택시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그거는 지금 이미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셨어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보완이 다 이루어져서 콜비를 인상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운행 거리에 따라서 금액을 80%에서 110% 조정을 하고,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거는 임차 택시는 극복이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세입이 줄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결국은 세입 편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봐도 다른 부분들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만 지금 이렇게 상승이 돼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우리 시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이형덕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 카드 수수료가 각각 다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은 2.5%, 종량제 봉투는 2%, 수영장은 또 3.6%로 높고 이게 다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걸 좀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장님, 혹시 이거 일원화하기 어려운가요? 어쨌든 이 카드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 시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는 2%고 최고는 3.6%거든요. 이거를 최저 쪽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그것도 제가 이것 갖고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재한위원장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일 높은 데가 지금 비전센터 수영장이 3.6%까지 제일 많이 수수료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걸 다 확인을 했어요. 수수료 요율이 같은 회사별로도 차이가 있고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체적인 수수료가 2%대인데 지금 3%대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번 12월 달부터는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2%대로. 그거를 했는데,

이재한위원장

수영장도 그럼 2%대로 내려왔나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내려놨습니다. 2.6%.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카드사 수수료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수수료가 있는데 이 단말기 제공 업체와의 수수료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를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단말기 업체에 수익이 많이 간다는 얘기는 우리 시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이걸 조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수영장 거는 12월부터 2.6%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수영장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안성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번에 우리 행감 때 저도 자립 청소년들과 보호 아동들 때문에 임대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광명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립 청소년이나 보호 아동들이 주거가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이런 거를 우리 예산법무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내면 우리 광명시가 진짜로 그런 자립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통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검토해 주실 거죠?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임대 아파트는 저희들도 치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표준 단가, 건축 단가 공사비로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회적 약자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법적인 토대를 지금 계속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좋은 취지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자 41페이지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인건비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쭉 보면서 인건비 예비비는 처음 들어 보는 단어거든요. 인건비 예비비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책자 41페이지 맨 끝에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이거 제가 설명을 좀….

이재한위원장

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인건비 예비비는 지금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원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현재 우리가 현원이 9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90명만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나머지 10명에 대한 건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편성,

이재한위원장

그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비비로,

이재한위원장

예비비를 따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세워 놓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건비 예비비는 처음 보는 단어라 질문해 봤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그 말을 듣는 순간 궁금해졌어요. 지금 이 인건비를 매년 쓰지는 못하잖아요, 예비비로 편성은 하지만. 그러면 마지막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결국은 반납을 하죠.

이형덕위원

시에 다시 반납하는 거죠? 이것도 불용액이네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불용액입니다.

이형덕위원

이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시에 불용액으로 반납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꼭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불용액으로 남아서 혹시 나중에,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교부세하고 영향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예산 부서하고 다시 이거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작년에도 이게 했다가 삭감을 했어요, 사실은 중간에. 그런데 또 우리가 시설을, 위탁하는 시설이 막 또 새로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만약에 중간에라도 이게 그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넘어갈 것 같으면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이형덕위원

예산과장님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걸 인건비 예비비를 안 세우고 추경을 세우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예산법무과장님.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불용액이 많아지면 교부세 산정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기금으로다가, 순세계잉여금 되는 것들은 기금으로다가 삭감을 해서 다시 기금으로 넣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선 사항 있으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 중지

11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현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55억 5510만 원 대비 16% 감소한 46억 5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구축‧운영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한 2억 7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운영 체제 정립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2억 4100만 원, 정보 취약 계층의 이용 불편 해소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1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 운영에 전년 대비 6% 증가한 3억 2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부 사업별로 편성되었던 평가 수당을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위원회 및 자문위원 참석 수당으로 1440만 원, 어린이 안전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1700만 원, 통합 메시지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사용료 4483만 원, 공공기관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유지 관리로 2억 5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IT 기술과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인 직원 정보화 교육과 정보 취약 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2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6% 감소한 5억 3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 효율성, 확장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망 연계 시스템 구입 등 보안 장비 3종 구입에 1억 600만 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에 2105만 원, 정보 보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 관리비 4건과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데이터 보호와 운영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후화된 무정전 장치 교체에 4억 1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정보 자원 관리를 위하여 9억 9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725만 원, 공통 기반 및 재해 복구 시스템 유지 관리비 1억 2900만 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7억 480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관리에 1억 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전년도 대비 1.2% 감소한 4억 5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비 3억 6495만 원, 온나라 메신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 465만 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8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13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네트워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 통합 유지 관리에 5억 5117만 원, 광대역 자가 통신망 광 전송 장비 교체에 5억 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2억 8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조직의 통신망을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유지 및 통신 사용료에 5억 8200만 원, 사무실 통신 시설 이전 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서 운영 경비 3122만 원과 조직의 생산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직원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직원 PC 대체 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전 관리 시스템에 생활 안전 홈페이지 통합 웹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게 놀이터에서 QR 찍으면 언제 시험을 했는지, 안전 관리 언제 받았는지 그런 것만 알려주는 건가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점검을 하는 거라서요, 월 점검 어떻게 했고 안전한지 아니면 놀이터에서 파손되거나 했으면 바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정지혜위원

파손된 게 있으면 시민들이 QR 찍어서 거기에 신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인 거죠?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신고까지는 안 되고요. 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아니면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QR을 찍으면 놀이터의 시스템을 언제 안전 관리를 했고 이런 것만 나오는 건가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안전 검사라든가 배상 같은, 아니면 놀이 시설에 관한 유의 사항이라든가,

정지혜위원

유의 사항?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185페이지에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해서 저희가 세 가지가 늘어서 이게 증가가 된 거잖아요, 금액이.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어린이 물놀이라고 있던데 이게 어린이 물놀이는 뭐죠?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

정지혜위원

네. 저 따로 갖다 주신 거에 있어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어린이 놀이 시설 홈페이지를 그렇게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거를 잘못 표기하신 거예요? 물놀이가 아니라?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정보화 사업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참석 수당이 작년보다 금액이 다운이 됐어요. 대체적으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수당이 내려오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아서 눈에 띕니다.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 재정이 좀 악화돼서요, 저희는 특수하게 자문 수당이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 실‧과를 통일하다 보니까 자문 수당에 대한 거는 저희가 못 드리고요. 일반 회의 수당으로 해서 참석 수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 오는 위원들은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저희도 용어 같은 거를 접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분들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실까요? 수당을 줄였는데.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과업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그거는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이형덕위원

인원은 작년에 우리 할 때 70명에서 지금 스물여섯 분이 늘었어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평가 사업이 2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정보 보안에 관련 제안사업은 작년 예산에 있어서 줬었는데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제안 평가할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 2개가 더 추가돼서 인원수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작년에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리신 거예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제안서를 한 3번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한 5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올해는 5번 정도로. 지금 285만 원, 인원이 26명이 늘었는데 금액은 285만 원밖에 늘지를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들여다봤더니,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자문 수당에 대한 5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자문 수당이 5만 원씩 삭감이 되었다. 여러 가지로 전문인들이 오시면서 시간에 비례해서 이런 수당도 좀 달라지겠지만 자문위원들도 우리 시에, 특히 정보 관련해서 하는 정보통신과에 오시는 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시키셔서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건가, 대체 사업인가 이게 망 연계 서비스라는 게 인트라넷 안의 부분하고 외부하고 연결하는 그 사업인 건가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신규예요, 이게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대체입니다.

안성환위원

대체.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 동안 내용연수가 있는 건가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보통 서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7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망 연계 시스템은 2017년도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용연수에 해킹이랄지 이런 쪽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보니까 내부 통신망하고 외부 통신망하고 연계하는 경우 상당히 해킹에 취약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건 없었을까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통 외부망, 내부망을 하는데요 내부망은 저희 행정망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부망이라 하면 저희는 보통 홈페이지 망으로 봐서 그동안은 저희가…. 보안 장비를 구입한 게 있어요. 작년에 랜섬웨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로 해서 개인 필터링도 하면서 조금씩 했는데 내구연수가 좀 지나다 보니까 기술 중단도 되고 종료도 되고 해서 지금 사이버 테러 같은 게 증가 추세가 있으면서 저희가 조금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신의 기계로 교체를 해서 좀 더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해킹의 가장 대표적인 게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선인 망 연계 이 중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방화벽도 될 테고 그게 또 필요하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는 건가 보죠, 이번에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 사무용 소프트웨어 새로 또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가 보죠?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안성환위원

기존에, 뭐 단가가 올랐어요, 금액이? 아니면 똑같이 구입했었잖아요, 정품 소프트웨어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이게 보통 PC 1대당 1개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공공기관은 정품을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업체마다 가격 정책이 달라서, 컴퓨터가 저희 직원들 한 2000여 대 정도 있는데요. 국산, 외산 하기 좀 그렇기는 한데 마이크로 오피스는 저희 게 아니고 외국 거다 보니까 가격 정책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1000대당 기준 해서 “한 500개만 구입을 하면 너네 정품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 정도 사는 거고요. 한컴은 국내 것이기 때문에 “너네는 그러면 이거는 한 1700대만 하면, 1700대를 기준으로 해서 700대만 사면 너네 정품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안성환위원

그런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공급업체마다 가격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안성환위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독점으로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해도 꼼짝 마라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하고, 일반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광명시라는 자치단체니까 길게 협약을 통해서 가격 낮출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것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0대 중에 700대만 구입하면 나머지는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잖아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 전화 교환 시스템을 이번에 완전히 다 구축을 하신 거예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구축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비용이 한 푼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된 거예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이게 국가 정보통신 서비스라고 해서 이용 협약이 만료돼서 저희가 올해 다시 계약을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5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투자 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예산 절감이라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성환위원

몇 년간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5년이요.

안성환위원

5년간 장기 계약을 하는데,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5년간 하는데 1년, 1년….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전자 교환기 이거 고도화 시스템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던데 얼마 정도나 우리 예산이,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7억.

안성환위원

7억.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전화 교환기 한 7억 정도 들고요. 저희가 이제 MMS라고 해서 그런 거 5000 정도 해서 올해 예산을 올렸었는데 재정 악화로 해서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게 됐고요. 저희가 예상은 한 10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큰일 하셨네요. 그런데 자료 요구에 예산이 없어서 왜 없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5년간 장기 계약을 하면서 전자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그러면 돈을 한 푼도 안 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공공요금이 매월 한 9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전화 요금 수준인, 전화 요금. 시스템 이용 수준이 아니고 전화 요금 수준으로.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게 한 7억 정도 절감하셨다고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10억이요.

안성환위원

10억. 어느 팀장님이 하신 건지 축하합니다. 자료 요구에 어떻게 돈이 없이 왔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하여튼 큰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있잖아요. 그 예산이 작년에 미집행된 게 얼마나 돼요? 아니,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지, 너무 많이?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저희 예산이 신규로 대체 구입하는 거랑 부스 운영하는 예산 자산 취득비가 조정이 돼서 예산 준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정영식위원

신규 뭐라고 그러셨죠?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대체 구입비하고요, 부스. 부스 설치비가 조정이 돼서 자산 취득비가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여기 38대 운영하는 데는 이 예산 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책을 보다가 진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컴퓨터 유지 관리비에서 19억 정도 서 있고 거기가 7% 돼 있거든요. 그 7%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지 관리비에 해서 하드웨어는 도입가의 7%를 적용해서 유지 관리비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이런 거 받는 거,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드웨어.

이재한위원장

하드웨어를 받는 그게 7%를 적용,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장비 도입의 7%를 유지 관리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장비 도입의 7%를. 그건 법적인 거죠?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쓰는 컴퓨터가 총 몇 대 정도나 돼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1965대 정도 됩니다.

이재한위원장

1965대. 엄청 많네요. 예산이 상당히 많길래. 그런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를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3억 1000만 원 이상 됐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돼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직원하고 시민들이 장애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거기에 요즘 재정이 좀 어려워서 최소,

이재한위원장

그럼 그동안은 편성을 많이 하신 거네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재정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최소한,

이재한위원장

아니, 이 정도 감액을 해도 유지가 될 것 같으면 그동안 예산 편성을 과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13억인데 3억을 했으면 이게 몇 프로를 감액한 거예요. 그래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과편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하는 거를 하고 싶지만 재정 여건이 안 돼서 기존 거라도 잘하자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목감천, 안양천 와이파이 설치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감액했는데도 이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너무 많은 편성을 했구나. 정보 자원 관리 분야도 9억에서 4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게 유지가 되면 앞으로도 이 정도만 세워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 그동안 과편성을 했구나.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가 긴축 재정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통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서 이게 급하게 해야 될 거 이런 거 위주로 편성을 해서 그런 예산이 절감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절감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시민의 불편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재한위원장

네.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작년에 신규 적힌 거는 1년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감액은 됐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액을 더 해도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만 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보통신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하태화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영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유연홍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서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 전년도 본예산 1626억 8295만 1000원 대비 9% 증가한 1790억 8063만 5000원으로 163억 97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44억 3083만 6000원으로 기존 예산 505억 4245만 4000원 대비 38억 88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청사 방호와 시설 운영비, 지역 안정 및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비용,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 경비, 직원 후생 복지, 노사 관계 활성화 추진 등의 경비와 인력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36억 8069만 1000원으로 기존 예산 43억 270만 원 대비 6억 22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주민자치 운영 지원, 민간 사회 단체와 민간 협치 활성화 지원, 국내외 상호 교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입니다. 회계과는 1073억 568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34억 988만 9000원 대비 139억 46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회계 계약 지원 그리고 컨설팅, 공유재산 관리비,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비, 시청 본관 1층 환경 개선 사업, 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세정과는 11억 4150만 7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2억 8344만 4000원 대비 1억 419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반송 관리, 고지서 제작비, 지방세 관리를 위한 전산 장비 보강과 유지 관리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6억 5469만 1000원으로 기존 예산 17억 9224만 원 대비 1억 37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민원콜센터 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관리, 개별공시지가 추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 2937만 8000원으로 기존 예산 5억 7613만 6000원 대비 46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차량 등록 서비스, 차량 수사, 차량 세무 서비스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선화 총무팀장입니다. 김학선 시정팀장입니다. 신유리 인사팀장입니다. 안민주 인재교육팀 부팀장입니다. 총무과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작년과 동일한 3억 6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광명시청 부설 유료 주차장 사업 수입 등 3억 5249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금 지원액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2025년 본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505억 4245만 4000원 대비 38억 8838만 2000원 증액하여 544억 30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9억 9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1억 7606만 원을,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비로 5억 2382만 1000원, 3‧1절 등 각종 기념 행사 운영 경비 8700만 원, 직원 국외 출장 관련 경비 4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지역 안정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경비 5억 3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사 관리에 따른 운영 경비 9억 3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2억 8041만 6000원, 통장 워크숍 경비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 능력 함양을 위해 5억 9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63억 6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무원 교육 훈련 활성화를 위한 운영 경비와 직원 후생 복지 향상을 위한 경비로서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기본 경비로 3억 8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운영 경비 및 공공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력 운영비는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건비성 경비 439억 63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작년에 직원소통의날 시상식 운영에 뭐가 달라졌나요, 이게?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저희가 직원소통의날을 운영하면서 공연비에 대한, 합창단이라든가 전문 음악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초청을 할 때 예산의 한도를 많이 느껴서 관련된 공연 예술을 전문가를 섭외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도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관련 행사의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민선 자치 30주년,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정지혜위원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직원소통의날하고 으뜸시민 시상식하고 같이 하는데 행사를 하기 전에 으뜸시민 시상식 같은 경우는 전문 예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시민들이 약 200여 명 정도 보통 모이시걸랑요. 그래서 모이시는 김에 관련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런 비용을 이렇게 감안하다 보니까 최근에 전문가를 섭외할 때 비용적 한계를 많이 느껴서 저희가 증액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지혜위원

작년 직원소통의날에도 으뜸시민 시상식을 같이 했나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예산이 직원소통의날하고 시상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직원소통의날이 원래는 월례 회의잖아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월례 회의에 으뜸시민 시상식이 플러스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제목이 작년에는 직원소통의날 및 시상식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정지혜위원

네, 맞아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올해는 직원소통의날….

정지혜위원

행사 지원.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바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작년에는 직원소통의날 시상식이었잖아요. 거기에 으뜸시민 시상식이 있었냐는 말인 거죠.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네, 작년에도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지혜위원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저희 195페이지에 보면 반바지 시즌 행사가 있어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절기가 되면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조치라고 해서 중앙 부처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로 직원들 넥타이를 착용하지 말고 간소한 복장으로 반바지 자율 의상 이렇게 하도록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관련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청사 기준으로 해서 전기료, 냉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료를 보면 5월 달에는 3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하절기 가장 피크 때가 얼마 나가냐 하면 59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정도 내외가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행사에 대한 지침을 아무리 시달을 해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게 한도가 있어서 직원들의 자율 참여도 도모하고 하절기의 냉방비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저희가 기획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민원을 조금 이렇게, 종합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2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 MZ 세대 공무원들이 한 88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민원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월, 6월 되면 굉장히 덥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또 MZ 세대들도 884명이면 직장 생활에서 활기차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행사를 기획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MZ 세대의 그분들이 과연 내 의지가 아니라 “이거 해.”라고 했을 때 하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를 안 하는 것뿐이지,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지,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굳이 이거를 행사까지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너 왜 안 입어?” 내가 불편하니까 안 입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반바지가 불편해서 내가 안 입는 거지, 입어야 되는 걸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공고만 해도 당연히 내가 좋고 내가 편하면 입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입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안 입는 거지. 이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 MZ 세대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기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행사까지 해서 돈을 써 가면서 이렇게 강요를, 이건 강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는 거는 강요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동기 유발을 하면서 붐 업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요. 저희도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기획하면서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 하절기에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일환으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기획하게 됐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거는 온도 때문에 그래요, 날씨 때문에 그런 거고. 사람들이 입고 싶은데 못 입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광복절 기념식에서 1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어요. 특별한 광복식 행사를 하시게 되나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저희가 광복절 행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3‧1절 100주년이 됐을 때 만세운동을 하면서 이런 3‧1절에 대한 기념을 기렸듯이 80주년이 되면서 관련 광복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살리고자 기념 영상이라든가 만세삼창 이런 거를 준비를 해 보고요. 관련해서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하 기관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어요.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네,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권역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이번에 지역 안정, 주민 편익 증진으로 해서 800만 원을 이번에 세우셨어요, 신규 사업으로.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 내용을 받아 본 자료에는 시민과의 대화 내용인데요. 우리 정책이었던가요? 거기서 체계적인 소통과 체계적인 갈등 관리 그 비용이 감액이 되어 있어서 설명 듣기는 이것하고 그 내용, 거기에 대한 감액과 여기서 신규 편성된 예산과의 혹시 연관성이 있나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제가 소통관실의 감액된 내용은 정확히 지금 현재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는 총, 올해 같은 경우는 5번에 걸쳐서 소하‧광명‧하안‧학온‧일직‧철산 권역에서 했는데 저녁에 퇴근 시간대에 시민분들이 참여하셔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는 그런 장을 잡았습니다. 의외로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서 총 117건의 질의 사항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형화된 시민과의 대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퇴근길에 오픈된 장소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우리가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한다고 그래도 낮 시간에 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유롭기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켜 준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체계적인 갈등 관리에서 그 내용 중에 시민생생소통관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어서 예산을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편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 편성을 하게 된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야간에 하다 보니까 음향 시설에 대한 제약이 많이 있고요, 또 조명에 대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조금 불편하고 또 행사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는 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이형덕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 권역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좋은 취지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좋은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올해는 저희도 직접 참여는 않고 뒤에서 지켜는 봤지만 솔직한 얘기로 동원된 인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거든요, 동에서. 동 단체원들이 동원돼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방법을 제가 감히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사전에 응모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장님하고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분과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단체원 다 모아 놓고 똑같은 얘기, 단체원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광명동에서 며칟날 몇 시에 기간을 정해 놓고 “시장님과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 신청하세요.” 그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나면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지, 이렇게 모아 놓고 “다 모여.”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정에 관련된 얘기를 나쁜 얘기를 하겠어요, 다 시장님 잘한다 하지. 퇴근길에 퇴근하시면서 시장님 우연히 만났는데 시장님과 좋은 얘기 나누고 싶은 분 이렇게 사전에 좀 신청을 받든가. 우연히 만나는 게 돼야, 이렇게 다 모아 놓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 동원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걸 방법을 좀 바꿔 보시면 오히려 이게, 신청을 사전에 받든지 아니면 사거리역에 가서, 철산역에 가서 일반 시민들 지나가시는 분을 “저 광명시장인데 대화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대화가 더 시민들의 진정성을 듣고 그분들이 진짜 이분이 우리 광명시장님으로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더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시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이 나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다 모아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방법 말고 새롭게,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서 자연스럽게 시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제도 개선이나 홍보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소통의날 공연 때 우리가 전문 공연단을 부르시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이거 작년인가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것 처음 얘기하실 때 지역 예술가들을 좀 이렇게 많이 섭외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비율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저희가 지역의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청년 싱어송라이터 그다음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렇게도 하고요. 또 전문가 예술인들도 초청을 하고 있어서 이게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역 예술인도 두루 배려를 하고 전문 예술인도 배려를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 청소년 축제에 가 보면 광명시 청소년들이 공연 이런 거를 엄청 잘하는 팀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런 무대에 서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광명시 안에서도 시민들이 운영하는 밴드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는 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꼭 전문가들만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한 달이니까 각 부서별로 그동안 한 달 동안 있었던 좋은 선행이라든가 또 재미있는 얘기라든가 이런 거를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보여 주기도 하고, 꼭 이게 외부에서 돈을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 달 동안 우리 시 안에 있었던 일 이런 걸 좀 영상으로 재미있게 편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과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으면 그걸 간단하게 콩트를 한다든가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꼭 외부 이런 데서 전문가들만 섭외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한번 이것도 좀 바꿔 보면 더 호응도 있고 참여율도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소통의날은 충분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검토해서 하고요. 저희가 으뜸 광명시민 시상식에 시민들의 향후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반바지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축구선수는 축구에 맞는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영선수는 수영에 맞는 유니폼을, 공무원에 맞는 옷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찬반이 되게 많더라고요. 공무원인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가 되겠냐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MZ 세대들은 나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자율에 맡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선택은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아까 정지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강요가 아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1동에서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각 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동장님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하태화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참석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덕 광명1동장님입니다. 박성국 광명2동장님입니다. 엄인봉 광명3동장님입니다. 최옥남 광명4동장님입니다. 강성철 광명5동장님입니다. 배형식 광명6동장님입니다. 김미정 광명7동장님입니다. 김선미 철산1동장님입니다. 김서영 철산2동장님입니다. 권위향 철산3동장님입니다. 최미현 철산4동장님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02억 866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107억 7608만 8000원 대비 4억 89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비용, 주민자치 사업 각종 단체들과 관련된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광명1동부터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소개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을 호명하시고 동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전체적으로 해당이 돼서 어느 동에다 말씀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광명1동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1동이 2025년도부터 예산을 처음 반영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2동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새롭게 1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덕

윤영덕광명1동장

내년도 예산은 기존에 해 왔던 거를 갖다 기본으로 해서 또 추가로 할 거 있으면 추가하고 줄일 건 줄여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부서 새로 청사를 마련을 해서 전부 다 이전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다 들어오셨습니까?
영덕

윤영덕광명1동장

오늘 지금 짐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덕위원

오늘 옮기고 있는 중이세요?
영덕

윤영덕광명1동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달에 준비를 해서 2025년도부터는 정식으로 1동으로 해서 업무를 보시겠네요?
영덕

윤영덕광명1동장

저희가 1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민원 접수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서요, 12월 30일부터 2구역에서 전입이 들어옵니다. 그때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새로운 터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즐겁고 행복한 광명1동 주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덕

윤영덕광명1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광명4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장님, 지금 다른 동, 우리 광명1동 같은 데도 보니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 회비가 편성이 되기를 한 40만 원 정도 편성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우리 광명4동 같은 경우는, 곧 입주를 여기도 앞두고 있잖아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네.

이형덕위원

앞두고 있는데 주민자치 가지고 있는 자치회 운영비 자체가 얼마, 다른 타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얼마 안 되는데 예산 편성에서도 줄이셨어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이 올해 전부 다 임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다시 뽑고 있는 중인데 저희 인구도 많이 줄었고 해서. 그리고 기존에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희 동에 주민등록지가 안 돼 있어서 많이 빠져나가시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시는 게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지금 스물세 분입니다.

이형덕위원

스물세 분이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절반도 안 돼, 11구역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곳곳에 작은 정원 만들기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광명4동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 있어서 정원 만들기가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 저도 의문스럽기도 해서. 어디에다 이런 정원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자투리 공간이나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그런 곳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형덕위원

찾아서 하시겠다?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입주예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저희 12월 14일부터 이사를 시작해서요.

이형덕위원

14일부터.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14일, 15일 이사를 한 다음에 16일부터는 업무를 신청사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새로운 터전으로 가고, 그리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으로 가니까요, 안전하게 이사 잘하셔서 주민들의 새로운 보금터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이형덕 위원님 계속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5동 동장님.
성철

강성철광명5동장

네, 광명5동 강성철입니다.

이형덕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목감천 주변에 쉼터를 많이 하기는, 벤치를 몇 개 하셨잖아요?
성철

강성철광명5동장

네.

이형덕위원

어떻게, 걷고 싶은 목감천 쉼터 벤치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성철

강성철광명5동장

지금 걷고 싶은 목감천 쉼터는 조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감성 글씨를 좀 새겨서 누구나 보고 힐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주민자치회에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5개 중에 2개 사업이 선정된 건입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찾아가는 어르신 무료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어르신들께 키오스크라든가 핸드폰 사용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2개 사업을 지금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살고 싶은 도시, 너부대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광명5동 잘 만들어 주시고요. 방금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벤치마킹 비용들 보니까, 각 동을 보니까 이 예산이 없어졌어요. 내년에는 벤치마킹을 전혀 가지 않을 계획이신지 아니면 나중에 차차 추경에다 반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요?
성철

강성철광명5동장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견학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형덕위원

현장 견학이,
성철

강성철광명5동장

현장 교육 운영 해서요, 주민자치회.

이형덕위원

그럼 지금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벤치마킹 사업이 없어져서.
성철

강성철광명5동장

네, 공통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7동 동장님.
미정

김미정광명7동장

네.

이형덕위원

광명6동을 제가 지나쳐 가네요. 7동 먼저 하겠습니다. 도덕산 산책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 힐링숲도 있잖아요. 혹시 그것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광명7동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도덕산 산책로 만들기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잣나무가 있는 그쪽의 힐링숲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미정

김미정광명7동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그쪽 층계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이건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서 포토 존을 이렇게, 영구 시설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포토 존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형덕위원

주로 어디에다가 만들 계획이신가요?
미정

김미정광명7동장

그쪽에 유아숲 올라가는 데랑 그 입구부터 그쪽 층계가 쭉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난간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바로 그게 저희가 힐링숲이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요. 향군회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힐링숲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팻말이 조그맣게 있어서. 그래서 동장님이시니까 관할 구역이고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이런 산책로 만들기 가능한지, 같이 덧입힐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정

김미정광명7동장

저희가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많은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광명6동 동장님.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네, 6동장 배형식입니다.

이형덕위원

목감천 옹벽 재정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목감천 옹벽 재정비면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에서 처음으로 목감천 옹벽에다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내년이면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색도 바래고 그래서 새로운 그림으로 벽화를 해서 다시 바꿔 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광남119 앞쪽에 굉장히 차량을 대 놓고, 사실 거기는 가꿔지지 않는 공터이기도 하잖아요. 거기다 이번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셔요? 정원을 거기다 꾸미실 건가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네, 거기다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꽃도 좀 해서. 그전에 한번 꽃을 심어 줬더니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께서 아주 되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 적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주민세 마을 사업으로 해서 꽃밭을 좀 예쁘게 가꿔 보려고 그럽니다.

이형덕위원

거기가 차량을 항상 주차를 해 놓고 있던데 괜찮으세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그 차가, 거기는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울타리가 있어서 거기는 사유지인데요. 그거는 119안전센터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요, 그 앞에.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정원을 정비하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그 옆쪽에 또 있습니다, 옆쪽에. 옆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요? 어차피 사유지를 저희가 차량을 대서 쓸 것 같으면,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따로 비용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뒤쪽으로도 나무를 심어서 깔끔하고 예쁘게, 이왕 만드는 정원이면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제 지역구만 하고 있어요. 철산4동. 철산4동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산4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나가 계시고 지역구와 동사무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번에 김장하실 때도 그리고 동을 한번 찾아오기도 한 번씩 이렇게 나서기가 참 불편하고 겁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추위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동사무소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 우리 동장님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동장님도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현재 철산4동 배수지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공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산에 들어온 것 보니까 그쪽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네요.
미현

최미현철산4동장

네. 저희가 그동안은 벽화마을 야생화 축제를 그 배수지공원에서 쭉 했었는데 거기가 12구역하고 11-2구역이 거기 바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이형덕위원

길이 없어요?
미현

최미현철산4동장

네, 막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가 완성되기 전에는 그쪽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형덕위원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 공간은 사용할 수가 없는 공간이 되는가요?
미현

최미현철산4동장

네, 매우 위험해서요. 도덕산 저쪽 임마누엘교회 쪽 계단을 넘어가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르신들은 아예 가지를 못하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서 지금 어떤 행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하고 우리 지역구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정책 사업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파크랄지 브라운 그쪽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라도 같이 왕래하시면서 주어진 예산에 한, 예산 세우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미현

최미현철산4동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쭐게요. 광명2동 동장님, 1동 업무 같이 하시다가 이제 2동 업무만 하시니 조금 홀가분해지셨나요?
성국

박성국광명2동장

실제로 그동안 같이 있다가 나가셨는데요. 특별하게 불편함 없이 잘 업무 처리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1동 업무와 같이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2동은 2025년도의 가장 현안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성국

박성국광명2동장

현재 저희 광명2동 현안은 아무래도 지금 4R, 5R 재건축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민원, 앞으로도 공사가 완공돼서 입주하기 전까지 잘 관리하는 게 일단 현안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서 현재는 한 3000명가량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 현재 계시는 분들의 주거 복지 이런 쪽에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끝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관리 잘하셔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국

박성국광명2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광명3동 동장님은 혹시 3동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 내년에 뭐가 있을까요?
인봉

엄인봉광명3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저희 동이 지은 지 한 30년이 넘어서 바로 옆에 광명3동 복합 신축 청사를 올해 5월 달에 시작해서 2026년 5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것하고요, 그 옆쪽으로 또 전통시장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그것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 정도 완공하는 건데 공사와 관련해서 아마 시장분들이 좀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민원 같은 것도 좀 받아 보시고 우리 시에 시민소통관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유기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봉

엄인봉광명3동장

네, 소통하면서 열심히 노력도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우리 광명4동 동장님, 4동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이나 현안 사업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사업이라기보다는 저는 광명사거리역 주변에 고시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 동이 인구 대비 취약 계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 계층 관리를 조금 더 발굴을 많이 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는 복지 쪽으로 좀 더 지원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어깨를 쭉 펴셨는데 그 의미는 아마 같이 공감하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혹시 행정력이나 부족한 부분 있으면 꼭 우리 하태화 국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의논하시면, 도와드릴 거죠, 국장님?
태화

하태화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동 광명7구역, 엊그제 꽃길마루경로당 개소식도 하고 5동의 7구역이 언제 철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광명5동 가장 현안 사업이 내년에 어떤 게 있을까요?
성철

강성철광명5동장

저희는 7구역, 8구역, 9구역이 지금 다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7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 대표를 뽑기 때문에 동네가 좀 약간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8구역은 지금 민간하고 공공하고 서로 하겠다고 일부 나오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9R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마을시장이나 현진에버빌이나 월드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음도 있고 또 보상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요. 그런 부분 저희가 동향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5동은 특히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서 1인 가구라든가 장애인들이 많이&nbs p;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엊그제도 우리 시 앞에서 9구역 관련 시위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이 어쨌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광명5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배형식 6동 동장님. 6동은 옥길동 하우스 많이 복구가 됐나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지금 55개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복구는 아니고 내려앉고 이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 조사요.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피해 주민들이 동의 이런 행정력이라든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큰 현안 사업은 없나요, 내년에?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지금 이제 10구역 호반이 입주 중에 있거든요. 당초 계획은 올 10월 말부터 12월 말인데 지금 현재 입주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봄 정도 돼야 인원이 다 입주될 것 같은데 입주하는 동안 여러 가지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입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하여튼 10구역 입주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신고, 전입‧전출 이런 신고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 그런 부분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7동 김미정 동장님.
미정

김미정광명7동장

네.

이재한위원장

올해 도덕산 축제가 대성황이었었는데 내년에도 잘해 주실 거죠?
미정

김미정광명7동장

네. 도덕산에서는 축제를 처음 해 봤는데 원래 행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도덕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무대가 관객석이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축제를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굳이 안 해도 기본적으로 도덕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15구역이 이제 7동에 편입되면서 마찬가지로 6동은 10R이 어느 정도 편입되면서 그런 통이 늘어나고 통장님들도 이번에 새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낯설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광명7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철산1동 동장님, 내년에 혹시 현안 사업이 뭐,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이 있나요?
선미

김선미철산1동장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1동은 지금 타동에 비해서 입주라든가 큰 현안 사업은 없고요. 5개 아파트 단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주민자치회도 새로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친밀하고 따뜻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동장님 역할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철산1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철산2동 동장님은 동 입주 때문에 저를 한번 뵌 것 같은데 맞죠?
서영

김서영철산2동장

네.

이재한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 충분히 잘 살피시고 꼼꼼하게 다 챙기신 거죠?
서영

김서영철산2동장

네.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2025년도에 철산2동에 현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 청사 입주가 3월 준공되면 4월부터 5월 사이에 입주를, 저희가 이주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지만 문제는 6월 1일부터 또 헤리티지 8‧9단지가 입주를 시작해요.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있어 보니까 단독과 아파트의 인구수, 보니까 단독이 노인 가구도 굉장히 많고 1인 가구가 거의 55%.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또 헤리티지는 그 반대고 시설적인 면으로나 굉장히 많은 격차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사업은 단독 주민과 아파트 주민들의 첫 만남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해서 철산2동 상권과 아파트의 상권이 이렇게 충돌되지 않도록 할 거고요. 또 현충터널 공사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1월이나 2월에 그게 공사가 들어가면 또 갈등 상황이 연출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헤리티지가 입주하다 보니까 연서마을과 뱀수마을의 재개발 관련 현안, 영풍 재개발 이런 문제들이 서로 해서 이렇게 약간의 발전적인 얘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역할을 행정에서 잘 조율해서 되도록이면 첫 만남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동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국장님,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와 단독에 대한 어떤 격차, 그게 삶의 질에 대한 격차도 있겠지만 복지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서로가 화합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동도 신경 쓰겠지만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하태화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서영

김서영철산2동장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철산3동 동장님,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큰 동 중의 하나인데 현안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위향

권위향철산3동장

저희는 지금 12‧13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철산한신 리모델링이나 그쪽으로 주민들은 재산권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이십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 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인구가 지금 한 3만 7000 정도 되는데 1인 가구, 노인 가구 그리고 장애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돌봄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가지고서 사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의 중심이기 때문에 주민들, 철산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순찰 열심히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동 주민들은 동장님을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가끔 7동에 가 보면 동장님한테 모든 걸 의지하고 동장님에게 상의하고 동장님한테 묻고 이런 부분, 동장님들의 역할이 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철산4동 동장님.
미현

최미현철산4동장

네.

이재한위원장

4동의 큰 현안 사업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미현

최미현철산4동장

저는 올해도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12구역이 지금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계속 다니시던 도로가 없어지고 불편하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지대가 높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또 조합 측이나 우리 균형개발과 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그런 민원들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도덕파크 2단지가 집중적으로 평수가 굉장히 작은 평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1인 가구가 진짜 젊은 세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독거나 부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올해도 제가 계속 그래서 그쪽 가정 방문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최대한, 저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광명1동장님을 빼 놓은 이유는 광명1동장님께서 아마 오늘이 거의 저희하고 마주 앉을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회도 좀 듣고 전체적으로 광명1동에 관련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드립니다. 광명1동의 가장 큰 현안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명1동장님으로서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소회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덕

윤영덕광명1동장

감사합니다. 저희 동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가 크게 2개 단지가 저희 동입니다. 2구역이 12월 30일부터 집중 전입이 들어오고요. 1구역은 2025년 말에 1년 정도 차이로다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구역은 입주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지금 보니까 2구역에서 저희 동까지 도보로다 오는 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1구역이 건물 지으면서 단지가 기역 자로 돼 있어서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천변으로 돌아서 오시거나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다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 좀 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구역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대화를 해서 찾아내서 저희가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동장님 감사합니다. 소회를 듣기 전에 우리 윤영덕 광명1동장님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31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고요. 올 연말 명예롭게 퇴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광명시 의회사무국에도 근무를 하셨었고 2021년도에 광명2동장님 역임하셨고요. 2023년도에는 징수과장님 역임하셨고 현재는 광명1동장님으로 계시는데 올 연말로 해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우리 윤영덕 동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31년간의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윤영덕광명1동장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렇게 뚜렷하게 제가 뭐 많이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저는 1993년도에, 그때가 지방자치가 아마 시작될 무렵인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들도 그때 아마 무보수로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구성이 되시고 그러면서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또 저희 견제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상당히 의미 있게,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주화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업무 중에서는 해외에 제가 중소기업을 데리고 해외 시장 개척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보람을 느꼈는데 중소기업의 물건들이 그렇게 우수한 물건들이 아니었거든요. 동남아도 가고 미국도 갔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많이 배우더라고요. “저렇게 품질이 좋은데 우리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네.” 그래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면 저분들도 많은 생각을 해서 발전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의회에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도 한 1년 정도 제가 의사팀장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갈등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도 좀 당황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냐. 좋은 모습이라든가 또 좀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느꼈고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주주의의 큰 장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걸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모델이 있습니다. 일본에 ‘마쓰시타 정경숙’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치인들, 우수한 엘리트 정치인들을 양성을 합니다. 많이 뽑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10명 정도 뽑아서 아주 최고의 교수진들이 교육을 시켜서 정치권으로 내보내서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게 수십 년 됐는데 굉장히 지금 요직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불필요한 이런 갈등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주로 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도 한번 많이 참고해서 도입하면 아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저희도 갈등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민원의 최일선에서 31년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명예로운 퇴임을 우리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덕

윤영덕광명1동장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지금까지 광명1동부터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까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 중지

15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각 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각 동 동장님 소개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하태화입니다. 계속해서 하안1동부터 학온동까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참석한 동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함기훈 하안1동장님입니다. 이경미 하안2동장님입니다. 김영래 하안3동장님입니다. 이민정 하안4동장님입니다. 이미경 소하1동장님입니다. 이종한 소하2동장님입니다. 김정임 일직동장님입니다. 홍병곤 학온동장님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하안1동부터 학온동까지 동장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을 지명하신 후 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하안1동부터 4동까지 여기 의원이 안 계셔서 심심하시겠는데, 질문을 안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안4동장님.

웃음소리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네.

정영식위원

지난번에 축제 할 때 도로 이렇게 차 차단하고 하셨죠?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네.

정영식위원

굉장히 힘드셨죠?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이게 첫해가 아니라서 좀….

정영식위원

그게 원래 노선버스는 없나요, 그쪽으로?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거기 노선버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한시적으로 밤에 시간차 두고 주차하시는 차량들이 있어서 그 차들 다 안내하고 경찰서랑 협조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정영식위원

복이네요. 소하2동의 축제를 기아에서 예전 진로마트 앞까지 막고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본 건데 참 좋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심심하실까 봐 제가,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감사합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소하1동장님. 여기 축제가, 한내천 축제가 예산이 450이에요?
미경

이미경소하1동장

네.

정영식위원

왜 50을 스스로 깎으신 건가?
미경

이미경소하1동장

원래 500인데요, 저희가 한 4년 동안 축제를 안 하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규정에 의해서 10% 삭감이 됐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규정에 의한 거라 어쩔 수가,

정영식위원

계속하셨잖아요, 이래저래 행사를 많이.
미경

이미경소하1동장

다른 축제는 있는데 이런 우리 동에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 예산으로서는 계속 사용을 못 했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너무 조금 잡아서 그것 가지고 주민자치 회장님들 어디 찬조받으러 다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안 하시는가, 다른 동들도? 각 동 전부 다 찬조 안 받으셨어요? 작년에 하실 때, 행사. 예산이 너무 적어서 찬조받고 계시죠?
미경

이미경소하1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이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강료 수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일정 부분 같이 대응해서 해 왔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든 그거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찬조는 저희 공무원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찬조가 들어오는 거는 그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냥 들어오는 건 좋은데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촐해져 버리거든요.
미경

이미경소하1동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500짜리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해요, 솔직히. 너무 적어. 다시 추경 하실 때 1분기 때 하든가 해 달라고 하세요. 왜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주니까 자꾸 주민자치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서 찬조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 스스로 내놓는 건 괜찮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이야기를 안 하셔? 자치행정국장님.
태화

하태화자치행정국장

네.

정영식위원

실제 그렇다니까요.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말이 많고. 부족하면 다시 더 하든가 우리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봐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태화

하태화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정영식위원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축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내천 축제에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걸 한번 크게 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경

이미경소하1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아까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막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주어진 여건에서도 얼마만큼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소하1동은 많은 예산을 거기다 들여서 한내천을 많이 발전시켜 놨어요,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마는 저 같으면 한 몇백억 투자해서 그냥 청계천처럼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안양천까지 연결 사업 좀 하고 안양예술공원처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거기 풀 같은 거 보셨죠? 물 더러워서 썩고 냄새나는 것 보셨죠? 그게 옥의 티예요, 그게 전부 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주어진 건데, 우리 동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축제를 좀 키워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특히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거기 상가를 활성화, 축제를 통해서 상가에 와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구경하고 사진 찍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이런 걸 좀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계획을 짜셔서 취식권을, 할인권을 거기서 준다 할지 행사를 하면 추첨을 해서 준다 할지 아니면 거기에 행사를 이렇게 뭘 좀 팔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든지 이걸 좀 계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
미경

이미경소하1동장

행감 때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요,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다시 성립이 되면 축제할 때 참고해서 의견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올해는 다리 밑에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리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좀 넓은 데로 나오셔서 거기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민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때 광명시민오케스트라 거기 공연하셨잖아요?
미경

이미경소하1동장

그때는 저희가 축제가 아니고 ‘축음기’라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는 건데 그때 왔었습니다.

정영식위원

사실 제가 신청한 건데 다리 밑에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효과가 적었어요.
미경

이미경소하1동장

네, 맞습니다. 그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었는데 시민들은 굉장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정영식위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다음에 광명시민합창단도 있잖아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행사 하실 때 이때 쓰세요. 그 예산으로 하려 하지 말고 광명시민오케스트라, 심포니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가서 공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에 맞춰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세요. 미리 신청하셔서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하여튼 소하1동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 오셔서 소하1동이 굉장히 화합이 잘되는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소하1동장

감사합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하2동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기아에서 진로마트 있는 데까지 차를 차단하고 거기서 공연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 축제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 거기가 노선버스가 있어서 막을 수도 없고 우회도로가 또 없어요, 보니까.
종한

이종한소하2동장

네.

정영식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자꾸 공원에서만 하니까 거기서 하고 끝나 버리고 이렇게 돼서 상가 소상공인들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날 하루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는데 축제를 그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3단지 옆에 거기서 하시잖아요.
종한

이종한소하2동장

영당말공원에서 합니다.

정영식위원

장소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데.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방법이 안 나오긴 합니다, 저도 생각해도.
종한

이종한소하2동장

네. 그 도로 자체가 거의 소하2동에서는 주도로나 다름없어서 막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회도로가 없어서. 아마 동에서도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건데 진로마트에서 기아자동차 쪽 헬스장 있는 데까지 지금도 그쪽 상가주들이 되게 민원을 많이 넣잖아요. 너무 장사가 안 되니 저녁 6시부터라도 조금 주차를 할 수 있게 풀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소하2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우리 동장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종한

이종한소하2동장

네, 감사드립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일직동 동장님.
정임

김정임일직동장

네.

정영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얼굴도 잘 못 보는데 가리는 데 계셔서 더 못 보네. 우리 축제, 아마 일직동도 500 가지고는 굉장히 돈이 부족할 텐데 공히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면. 그렇죠?
정임

김정임일직동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아껴서 아껴서 하는데 지금 일직동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그쪽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축제를 그동안 많이 하셨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많이 잘 활성화를 시켜 놓고 계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그쪽에서는 다 많이 했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 또 계획이 돼 있는데 AK 앞의 그쪽에서는 축제가 안 되나요?
정임

김정임일직동장

저희가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요, 버스킹 공연을 새빛축제 때 그쪽에서 하는 거를 제외하고 보통 차 없는 거리에서 새빛장터와 새빛축제 공원에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버스킹 공연을 AK플라자라든지 써밋플레이스라든지 아브뉴프랑 그다음에 이런 곳을, 그리고 또 상업지구, 무의공 이순신, 차 없는 상업지구 이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해 보려고 주민자치회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봄에라도 시민오케스트라나 심포니 한번 부르셔서 AK 앞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가주들이 되게 좋아할 거거든요.
정임

김정임일직동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모여서 또 뭐 먹고 가고 가족끼리도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직동이 신생 동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일직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일직동장

네, 고맙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하안1동부터 3동까지 동장님들 질문 안 하시니까 너무 섭섭하죠? 하여튼 학온동까지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1동부터 3동까지 안 하셨고 학온동 안 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안1동장님 제일 앞에 앉았는데 안 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렇죠? 하안1동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필지 관련돼서 사람들, 주민들이 갈등이 좀 많고 국민권익위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우리 감사실까지도 막 이렇게 민원을 넣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기훈

함기훈하안1동장

거기까지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안성환위원

저희들한테 많이 연락 오면서, 저희가 행정 시행자가 아닌데 의원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저희는 알고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랬더니만 의원이 뭐냐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또 지역의 사령관이시니까 잘 숙지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훈

함기훈하안1동장

네,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안성환위원

찬반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요. 개입을 할 수 없어요.
기훈

함기훈하안1동장

저희가 애로 사항 같은 거는 시에다 전달하고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하안2동은 다른 건 생각 없는데 이번에 재건축의 열기가 뜨겁고 최근에는 장미배드민턴 아시죠?
경미

이경미하안2동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 문 열어 놓고 거기서 저녁 10시 반까지 배드민턴 치고 소리치고 이래서 민원이 많은데 혹시 들어 보셨을까요?
경미

이경미하안2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거나 현수막 게첨도 해 준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봐 주세요.
경미

이경미하안2동장

네, 확인해서 관련 소관 부서하고 협조해서 시민분, 주민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안3동까지 안 하셨다고 그랬죠? 하안3동에 하여튼 3292세대 13단지 주민들 때문에 많이 애로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병아리공원에는 늘 술 파티고 112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잘 대응하고 계시죠?
영래

김영래하안3동장

지금은 날씨가 좀 추워서요, 몇 분들이 다 나오시지 않아서,

안성환위원

날씨 추워서 안 나오고 그래요?
영래

김영래하안3동장

네,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날씨 덕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주민자치 관련된 조례가 저번에 개정돼서 주민자치 모집하는 스펙트럼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동장님들이 잘하고 계시겠죠? 각각이 보니까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거주하지 않는데 사업장이 있는 경우만이라도 가능하게끔 확대를 해 놨더니 역민원도 많아요, 사실은 저희한테도. 왜 그렇게 조례를 풀었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역에서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7대 때부터 주장했던 거거든요. 보안등 도로과로 이관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니 이번에 해서 너무 속 시원해 죽겠어요, 사실은. 일이 한 10분의 1은 줄었을 것 같아. 보안등 민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전기료도 줄어들었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 전부 다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보안등은 동사무소, 가로등은 또 도로과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그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됐더라고요. 제가 주장해서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동 현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제일 앞에 지역 사령관으로 역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온동은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서, 지금 무너진 데가 몇 군데예요?
병곤

홍병곤학온동장

560군데.

안성환위원

560군데요. 하여튼 뭐 시에서도 저희는 재난지역 선포하고 관련된 구제 방안 해서 의결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360억인가 370억인가 확정이 됐다는 것 같은데 시에서 아마 적절하게 잘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하안4동 동장님.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네.

이재한위원장

하담길 축제가, 저도 많은 축제장을 가 봤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이게 경기도 관광공사 예산을 받으셨죠?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 예산을 받아서 예산이 3000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축제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축제 당일 날도 벤치마킹을 오신 데가 있더라고요.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네.

이재한위원장

하담길 축제에 대해서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저희 하담길 축제는요, 아까 우리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담길이 9단지하고 10단지 사잇길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사잇길인데 이 하담길이라는 명칭도 2022년도 주민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담길이라는 뜻은 하안동의 담길이라는 뜻도 있고 하안동을 닮아라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 이름이 하담길이라고 지어진 거고요. 올해가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일회용품 안 쓰는 그런 축제를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 했고 올해도 했고 재작년부터 했고, 아까 정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 예산 500만 원과 기금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는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무대가 없어서 무대 설치비와 음향비만 해도 이게 몇백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경기관광공사 공모 사업으로 작은 마을 축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경기관광공사 공모 사업비 3000만 원과 저희 기금 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갖고 하는데 그전에 2022년 8월 달에 저희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해서 하안4동 관내 기관 단체 28개가 연대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마을 일을 같이 하고자 상호 동등하게 협약을 맺었는데요. 2022년 8월에 맺고 작년 축제부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축제 시간과 부스 운영부터 같이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스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 수익금의 일부를 취약 계층을 위한 새마을 김장 기금으로 후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하여튼 축제 많이 다녀 봤지만 좀 인상 깊었고요. 어쨌든 하안4동이 주민자치회가 잘되면서 마을에 대한,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 주셔서, 하여튼 하담길 축제가 좀 더 앞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안1동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하안1동 동장님, 공동묘지가 있죠?
기훈

함기훈하안1동장

공영 차고지 옆에 위로 올라가면 산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게 지금 몇 기 정도는 있는 거예요?
기훈

함기훈하안1동장

지금 현재 파악하기는 한 403기 정도 돼 있고요. 60기 정도는 이장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예산에 보니까 이 공동묘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따로 잡혀 있어서. 이게 동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기훈

함기훈하안1동장

동에다가 세워지는 예산이고요. 추석 때 성묘객들을 위해서 무연고 묘하고 진입로 거기를 벌초를 해 줘서 성묘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안동에 공동묘지가 있다, 그리고 관리를 하신다 이게 언뜻 생각은 안 가지만 그래도 무연고자 묘를 잘 관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소하2동에도 묘지가 있어요. 소하2동 동장님.
종한

이종한소하2동장

네.

이재한위원장

파악하고 계시죠?
종한

이종한소하2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제가 알기로 29기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연고지 같은 건 벌초 이런 걸 좀 해 주시고 계신가요?
종한

이종한소하2동장

네, 무연분묘로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석 때 찾아오는 성묘객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제초 작업 하고 진입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연고자 묘까지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제가 어제 잠깐 정책기획과 할 때 말씀드린 건데 무역센터 안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협의회 회의 사무실 그거를 이제 일직동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어떨까 싶은데, 물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65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직동 주민들에게 좀 그 공간을 돌려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 협의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태화

하태화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국장님이 잘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민원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아마 광명시의 최고의 일꾼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늘 발걸음 가볍게 못 하시고 무겁게 민원 현장을 누비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각 동에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가장 동장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역할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내년에 우리 동에 큰 현안이 있는데 그것 말씀하고 싶으신 동장님 계신가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한테 따로 부탁 좀 한번 드려 볼까 했는데 다들 예산을 올해 너무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국장님. 아무런 좀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까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분권과, 광명시자원봉사센터,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