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과, 광명시자원봉사센터,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분권과 팀장, 마을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그리고 사무관 교육으로 부재중인 윤영희 주민자치팀장 대신 배석한 정지혁 주무관입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조현미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김영준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태연 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1만 3000원, 국고 보조금 4359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1억 74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4년도 대비 6억 2200만 9000원이 감액된 36억 80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79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자치분권 토론회 및 워크숍,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 자치분권자문관 수당 등입니다. 또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6000만 원, 자치분권 포럼 7000만 원,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사 수당, 홍보물 제작, 교육 운영 경비 등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7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운영비, 답례품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주민자치 운영 및 홍보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워크숍 운영,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소양 교육 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속기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4억 34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 광명시협의회 등 5개 단체 사업 보조금과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363쪽입니다.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8억 600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1658만 2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709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나눔봉사단체 채움부엌 운영입니다. 다음은 364쪽 민관 협치 기구 운영비 6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관 협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민관 협치 사업 및 교육 운영, 협치 사업 평가 등입니다. 또한 민관 협치 역량 강화 워크숍 1100만 원, 협치 토론회 운영비 15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89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1000만 원,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지역 안정 및 주민 편익 증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회의 운영비,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및 인식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을 위해 4443만 7000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1억 2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1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마을 공동체위원회 운영, 공동체 등록제 사업 등입니다. 또한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으로 600만 원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교육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자치센터 운영과 마을자치센터 홍보물 제작,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68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도비 보조 사업으로 15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8135만 원, 공동체 활성화 공감 나누기 600만 원,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 1억 원과 공동 조성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69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2억 9070만 3000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인력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 급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52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4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및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부 목표액 1억 50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2억 8809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은 향후 기부 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 전액 예치될 예정입니다. 5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및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3097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82만 6000원입니다. 56쪽 지출 계획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5000만 원,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 사업으로 4176만 원 그리고 평화주간 행사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센터와 광명시 자원봉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들은 지금 현재 다른 일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2025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세입세출 총액은 8억 9000만 원이고 출연금은 8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 유보 자금으로 30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출연금 세출예산안으로서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5억 143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 내용을 보자면 사무국장 인건비로 저희가 6개월 편성했던 것을 1개월 감소하여 14.5% 감액하였고 코디네이터 2명분의 3개월분을 반영시켜서 27% 증액하였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타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킴으로써 9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저희가 요율을 1.1을 적용했던바 0.9 요율을 적용하여 사무직원화시킴으로써 18.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센터의 예산이 10억 이상 됨에 따라서 회계 감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500만 원의 회계 감사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센터의 국외 여비는 기존에 센터장과 사무국장, 직원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으나 절반만 반영한 관계로 이번에 전 직원 반영을 하여 6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및 행사 운영비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전략 과제는 총 4개의 전략 과제가 있고 중점 과제는 8개 과제입니다. 그리고 28개의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총예산은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광명 그리고 자원봉사 상담 연계, 나눔누리터 활동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탄소중립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단체 수요처 해오름식, 공모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봉사로 빛나는 솔로, 사랑의 재봉 봉사단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기본 교육과 자원봉사대학, 교육 강사 봉사단 활동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에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복구 활동 지원과 집수리 봉사단 그리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운영,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자원봉사 단체 워크숍, 자원봉사 명문가 발굴, 자원봉사 종합 보험에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단체‧시민 단체 네트워크, 자원봉사 수요처 네트워크에 5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제20회 광명시자원봉사자대회와 자원봉사 홍보 그리고 30초로 알아보는 쇼츠 제작비로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웹진 및 소식지 발행과 1365자원봉사 포털 운영에 대해서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8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으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더욱더 내실화를 기해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여 좀 더 잘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온바, 위원님들께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됐네요. 자치분권과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도 사업하는 데 이상 없겠어요?

작년 대비 한 6억 2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게 국비가 내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세금이 조금 덜 걷혀서 약 한 1500억 정도가 부족한 현재 우리 시의 사정 때문에 예산팀과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자치 통합 워크숍은 예전에 5000만 원씩 했다가 이번에 2500으로 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가는 게 가격이 좀 싸지 않을까요? 나눠서 가 버리면 더 비쌀 것 같은데.

작년에는 통합으로 한번 했었는데요. 올해 주민자치 신규 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위원만?

네. 그래서 신규 위원님을 따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알차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민관 협치 교육이랄지 협치 토론회 운영 같은 경우는 강사 수당을 좀 절감을 했어요. 내용 아시죠?

네.

기존에는 외부 강사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강사 수당을 낮추고 친화력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것은 예산 절감하는 데 효과도 있겠지만 그 정도 효과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에서 수업도 해서 많이 배운 것을 같은 동료 되는 분들한테 전달하고 하는 보람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다른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더 확대시켜 주고, 예산 절감이야 금액으로 따져봤자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지만 효과는 5000만 원, 5억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협치 관련돼서 수강하고 해서 강의 듣고 실력을 키운 분들 중에서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강사로 나설 수 있게끔 하면 외부 강사보다도 더 피부에 와 닿는 강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절감을 기회로 이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긴축 재정을 하니까 좋은 방법도 있네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매니저 교육을 원래 작년에 500만 원 했는데 올해 세우지 않았는데 매니저들 강의 같은 경우도 별도로 따로 지금 해 왔는데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삭감돼서보다도 주민자치위원들과 매니저 교육을 같이 하는 것도 모양새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물론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시도해서 이런 것들이 잘 마찰 없이 효과적으로 정착이 되면 다시 분리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않겠어요? 어쨌든 한번 시도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계기가 새로운 동기 부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예산 절감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긴축 재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산 줄어들어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서 1박 2일을 갖다가 당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을 테고 약간의 컴플레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취지들을 잘 설명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답례품선정위원회 그거 언제 해요, 선정위원회를?

답례품선정위원회 올해는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했으면, 그럼 제가 지난번에 추가적으로 좀 넣어 달라고, 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넣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례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답례품이 선정이 돼 있고요. 혹시 추가로 하려고 그러면 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니까 올해는 조금 그렇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래도 위원님,

그게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다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현재 동굴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답례품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럼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열면 다시 운영위원들 수당이 나가서 그러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또 열어도 되겠네, 뭐. 그렇죠?

네.

꼭 넣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워크숍에 전년도보다 50%가 감액됐어요. 이거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형식만 갖추는 게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저희가 400여 명이 한 번에 모이면, 저희 경기도권 내 같은 경우에는 400여 명이 모여서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식사까지 하는 장소적인 문제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통합으로 할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눌지 한번 내년도에는 그렇게 설문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는 것 보니까 잘 이렇게 하셨던데. 이거를 조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데.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각 동의 주민들이 많이 단합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워크숍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데.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5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 남지 않았는데 2500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욕만 얻어먹어, 그렇게 하면. 차라리 하려면 올해 예산이 없어서 안 하겠든가 하든가 해야지 형태만 갖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주민자치회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고생도 많이 하고. 활성화 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작년에 1박 하셨던가? 아, 올해. 1박 한 건 아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 날 당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학 리조트라고 연천에서 했는데요. 명소를 답사를 했어요. 그럼 이 예산이 감소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진짜 워크숍만 진행합니다, 워크숍만.

워크숍만 하는 거는 충분한데 다른 데는 탐방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을 감축할 거면 감축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예산을?

그리고 동사무소에 별도로 약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하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또 워크숍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동으로 줘서 자체적으로,

아, 일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죠, 동에서?

네.

그리고 제가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시외로 나가는 버스들 있잖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데 가서 보면 이렇게 1대 정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 체크를 잘 안 돼서 그냥 버스 숫자, 예산 편성이 예를 들어 버스가 10대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10대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차를 불러서. 안에 가서 보면 사람이 텅텅 비어 있는 차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좀 꼼꼼히 하셔서 이런 거 절약할 부분 절약하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하여튼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형덕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자치분권 정책 책자를 발간 예산을 세우셨는데 2022년도에 주민자치의 이해라는 책자를 발간했죠? 파란색 표지로 돼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주민자치의 이해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리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치분권은 자치분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긴축 재정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증액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자치분권 포럼이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분권 포럼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4회 때부터 일직동에 있는 아이벡스에서 하는데 아이벡스에서 하니까 사람들 만족도가 높아요, 장소도 좋고 넓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거기 방송이라든지 음향 같은 것이 별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치분권 포럼을 하는 이유가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 공론의 장,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수 정책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2024년 자치분권 포럼에서?

그때 5개 시군의 시장‧군수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안에 대학교가 없답니다. 그래서 동이 25개 정도가 있는데요. 1동 1대학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동과 대학교를 연결을 시켜서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성에서는 보성600이라고 해서 보성군의 동‧리 숫자가 600개랍니다. 그래서 그 600개를 연결을 시켜서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이러한 행사도 하고.

그거를 우리 광명시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치분권 포럼을 해서 각 시나 군의 주요 우수 정책 사례들을 모아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접목시킬 거를 찾고자 합니다.

포럼이 몇 번째 열리는 거예요?

지금이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열린 것 중에 우수 정책을 우리 시에 접목한 사례가 있어요?

현재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럼을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시장님의 치적 쌓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다른 예산 다 삭감하는데 유독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자치분권 이 정책에 관련된 이 예산만 늘린다는 게…. 아까 정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 워크숍 그런 예산을 늘려 주세요. 그런 예산 다 깎고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 포럼 증액, 이게 결국에는 시장님 치적 쌓기밖에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우수 사례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5년 동안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포럼을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정책을 서로가 공유하는 장이고 그 우수한 정책들이 해당 도시에 혹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그 포럼을 해서 우리 예산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우수 정책들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우수 정책을 와서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한 자리가 있고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그렇게 7000만 원씩 갖다 쓰고 시민들 우리 주민자치 워크숍 가는 비용은 삭감하고? 어쨌든 그 포럼의 취지에 맞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작년에는 평화주간 행사가 우리 일반 예산에서 썼거든요. 이번에 올해는 기금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네.

기금에서 2억 9000 세우신 거잖아요. 작년보다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평화주간 행사 혹시 가 보셨나요?

네.

평화주간 행사에 인권센터 빼 놓고 나머지 부스가 뭐였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화주간 행사 빼 놓고요?

평화주간 부스가 한 30개가 있었는데 인권센터 빼 놓고 나머지 부스가 다 뭐였는지 얘기해 보세요. 평화와 남북에 관련된 부분 하나도 없었어요. 다 뭐가 있었어요? 탄소중립. 그게 무슨 평화주간 행사예요? 실제적으로 평화주간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뭔 콘텐츠를 갖다 놔야죠. 인권센터에서 탈북민 인권에 관련된 부스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광복회 사진 전시 한번 있었습니다.

광복회 사진 전시하고 평화주간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도 평화하고 독립하고는 같이,

광복회 그 사진 전시는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했었고요, 우리 시민회관 전시실에서도 했었어요. 충분합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 행사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하는데 평화주간이면 평화주간에 맞게끔 우리가 남북 현실에 관련된 그런 사실적인 얘기를 부스를 만들든가. 실제로 우리 광명시도 제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탈북민들이라든가 새터민들 관련된 그런 부스를 해서 뭔가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지 그냥 다 탄소중립, 처음부터 끝까지 탄소중립이에요. 그러면서도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올해도 다 탄소중립 까실 거 아니야. 탄소중립 바로 뭐예요? 다 시장님 치적 쌓기예요. 그렇게 치적 쌓으면서도 선정 도시 탈락했잖아요. 탈락했으면 거기에 탈락했다고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사과 한마디도 안 했잖아. 예산을 쓰고 그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바로 써야 될까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어요. 여기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나요?

21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1개요?

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도 있어요. 이거는 몇 개예요?

남북교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사는 31개 시군입니다.

31개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요?

남북 평화요? 평화는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지자체가 한 240개, 약 그 정도 되죠? 그런데 21개, 31개, 14개. 왜 다른 지방정부는 왜 이런 가입을 안 할까요? 광명시만 유독 자치분권과 말고도 이 분담금 내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정책기획과에도 3개인가 있던데.

네. 하여튼 적은 이유보다도 남북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접경 지역이 이쪽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경기도 쪽이 많은가요?

네.

이거 자료를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돼야지 그 예산 가지고, 평화주간 행사에서 탄소중립이나 논하고 있고 말이야. 그런 예산은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물론 탄소중립도 탄소중립을 해야 저는,

탄소중립과가 있잖아요. 탄소중립과가 있고 탄소 관련된 행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평화주간 행사에서 무슨 탄소중립을 해. 부스가 한두 개 있다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날 가서 제가 다 돌아봤어요. 인권센터에서 새터민 인권 관련된 거하고 한 두 개 빼놓고는 다 기후 위기, 탄소중립, 다 무슨 나무로 만들고 이런 거. 평화주간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이 8000에서 6000으로 줄었어요.

네.

이 산출 내역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거를 줄이셔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2024년도 거 보고 있거든요.

2024년도요?

네. 어떤 쪽에서 줄이는 건지, 2000만 원 상당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워드 관련돼서 시상 관련된 거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통 터치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시민들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느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느낀 점이나 그런 거를 해서 시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생각입니다.

시상금이라고 해 봐야 400만 원이었는데요.

시상금하고,

400이고, 부상‧상품 제작, 메달 제작비,

네,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래 봐야 안 줄 것 같은데요. 그래도 2000만 원 다 안 주는데.

하여튼 이거는 8000에서 6000으로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내역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위탁 교육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탁하실 거예요?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업체 어떻게 선정하실 건데요?

입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입찰이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주민자치 특별 교육 운영비가 22.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토론회 실비 지원금은 더 안 됐고요. 이거 왜 집행이 안 됐을까요?

토론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 혹시 어떤 걸 말씀하시,

361페이지 주민자치회 특별 교육(토론회) 운영비.

잠깐만요. 361페이지. 이 특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위원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사업이라든지 주민총회 개최하는 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매년 특별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감사 대상으로 해서 감사 교육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년은 이 정도 하실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올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12만 원이에요. 112만 원인데 400만 원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400만 원이요?

네. 올해 예산이 400이잖아요.

잠시만요. 올해 3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신규 위원님들이니까 어떤 기본적인 소양 교육 플러스 주민자치 관련돼서 교육 과정을 좀 신설을 해서 그렇게 교육,

작년에도 신규분들을 상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에 그렇죠.

재작년이요?

네.

재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을 다 쓰실 수 있냐는 거예요, 올해도 이만큼밖에 못 쓰셨는데.

그거는 400만 원을 하여튼 쓸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비 지원도 4만 4000원, 100만 원에. 강사 수당도 72만 원 이것밖에 안 쓰셨어요.

위원님 잠깐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3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강사 교육 수당이 있어요, 강사 수당이. 지금 위엣거랑 밑엣거랑 금액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위엣거는 대상이 공무원 대상이라서 그런 거고요, 밑엣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대상인지 시민 대상인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나눔봉사단체 채움부엌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채움부엌이요?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사용자를 접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86회에 14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일평균은 86회니까 한 1, 2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에는.

하루 1, 2회요?

네.

이게 거의 다 단체분들이 쓰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봉사를 전제로 해서, 나눔을 전제로 하신 분들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367페이지에 공동체 등록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저희가 5인 이상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마을자치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께서 더 큰 공동체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 지원도 해 주고 나중에 공모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공동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사업 발굴은 어떻게 하고 신청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분은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는 마을자치센터의 김민재 센터장님 외 직원 네 분께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똑같이 활성화 교육은, 밑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교육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동체가 공모 사업을 하면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비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마을자치센터장님….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몇 번 정도 하셔요?

활성화 교육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교육은 일반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수시로 하고 있어서 지금 공모 사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3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업에 또 이번에 했던 콤비 과정이라고 해서 6주 과정으로 또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 신청할 때마다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공모 사업 신청 대상자들도 되고요, 일반 시민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금방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작년까지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했어요, 민간 위탁을 받아서. 그 내용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은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데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내용은 주민자치회가 어떤 토론을 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올해 평생학습 본예산에서 이 내용이 빠지고 자치분권과로 옮겨 왔어요. 2500만 원을, 그러니까 작년도 1회 추경 때 민주시민교육 자체 사업으로 운영비 및 강사비를 2500만 원을 수립했어요, 평생학습원에서. 그런데 올해 평생학습 예산에서 빠지고 동일한 사업으로 자치분권과에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동일한 사업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하안4동 주민자치회에서 계속해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하면 어떤 주민세 마을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각 분과별로 내 거를 먼저 한다 뭐 한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라든지 회의 기법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대상으로 교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 1년에 몇 번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탄소중립도 받아야 되지, 이 교육 받아야지, 주민자치 역량 교육도 해야지, 자치분권 역량 교육도 받아야지. 1년에 몇 번 정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는,

동원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위원님들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면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내버려두세요. 왜 하나하나 건건이 다 이렇게 간섭하고 거기에 대한 걸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왜 오라 가라…. 1년에 큰 틀에서 한 번 정도만 전체적인 역량 교육 강화 정도 한 번 하면 되고요. 이렇게 탄소중립에 관련된 교육 하실 때마다 다 오시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1년에, 제가 봤을 땐 이 교육받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광명자치대학에서요, 주민자치 관련된 내용을 개설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이걸 또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중복되게, 하고 있는 데에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또다시 만들고 또다시 만들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광명자치대학에도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할 때 같이 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우리 자치분권도시인데.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교육만 많이 하신다고 그 역량이 강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해 주시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8억 얼마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억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기금을 늘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당초에 기금 모금 계획이 10억이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관한 사항을 3억 5000을 계상하는 겁니다.

꼭 10억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인 거예요?

당초에 그 기금을 설립을 할 때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너무 많아도 그렇고 그래서 10억 범위 내를 유지하는 겁니다.

기금만 딱 이렇게 맞춰 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모든 예산 이런 것도 딱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안 맞추고 이런 거는 딱 맞춰서 어떻게….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금에 딱 맞춰 놓고 “야, 언론 플레이 한번 하자. 우리 기금이 10억이나 있다.”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이 기금도 기금에 맞게끔, 현재 남북협력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어디다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원래 남북협력기금 하면 북한에 어떤 인도주의적인 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서 일상의 평화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평화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같은 거를 해서 평화에 관한 사항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교육 올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행사 같은 거, 그것이 평화주간 행사.

그게 평화주간 행사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했냐고. 탄소중립 행사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산가족의 날이 생긴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산가족의 날 국가 정식 기념일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광명시는 왜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거에 활용을 해야죠. 아셨으면서 그 행사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산가족의 날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과장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거에 대한 행사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산가족의 날 같은 행사는 저희가 추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작년에 그 행사를 했어요.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면서 실제로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광명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분들에 관련된 그런 행사가 평화주간 행사라고 봐요. 탄소중립은 탄소중립과에서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꼭 이산가족의 날 행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분권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이 보면 예산 심의 자료와 예산서의 금액이 달라요. 알고 계신가요? 예산 심의 자료는 8억 9000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예산서에는 8억 6000으로 돼 있어요. 3억이 차이가 나는데,

3000만 원.

네, 3000만 원. 편차가 왜 날까요?

3000만 원은 예산법무과와 상의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올해 사용하다가 최종적으로 남을 금액을 예상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올해 2024년도 예산 사용 중에 위원장님 판단처럼 0이 돼야 맞는데 저희가 예산 사용을 12월 달에 사용하다 보면 최종 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이라고 추계를 해서 그 금액을 내년도 이월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저희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와 상의해서,

네, 예산법무과하고 상의하에 그렇게 편성을 미리 해서 이월로 잡았습니다.

저는 8억 9000으로 세웠는데 예산서를 잘못 썼나 해서.

4페이지 보시면 예산 총괄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채움부엌 얘기가 나왔는데 위탁받아서 자원봉사센터 잘 운영하고 계신데요. 아마 행감 때 지적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나눔을 위한 단체도 좋지만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와서 1인 가구 몇 명이 모여서 요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나눔부엌이고 거기 취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몇 회 정도는 개인, 전혀 혼자 오는 건 아니지만 개개인이 몇 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결과로는 일단은 저희가 통계치를 매 요일별로 또 주간별로 환산을 해 봐서 사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주, 한 달에 두 날짜 정도를 잡아서 그 날짜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자원봉사센터가 센터로뿐 아니라 개인 자원봉사자로서 가장 큰 영광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표창뿐 아니라 훈장까지 이렇게 받으셨는데 광명시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영예로운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전에 우리 자치분권과장님, 제가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기부받는 거 저도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치를 대중들이 보는 곳이나 이런 데 설치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광명시에도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키오스크를 이용한 기부 관련된 정책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과장님과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영 경리팀장입니다. 한미경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김정아 공정계약팀장입니다. 황경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윤경숙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073억 5687만 7000원으로 전년도 934억 988만 9000원 대비 139억 469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1층 환경 개선 사업,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신축, 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37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복식부기 재무회계를 위한 결산위원 수당 2700만 원, 통합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제작비 1260만 원, 성과 보고서 제작비 450만 원, 복식부기 통합 재무 보고서 자문료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 체결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360만 원, 나라장터 이용료 960만 원, RFID 스마트형 리더기 유지 보수 용역비 2200만 원, 물품 구입 풀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 재산 관리비 160만 원, 공유 재산 유지 보수비 1100만 원, 공유 재산 임차비 680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비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하여 공용 차량 수선 및 유지 관리비 5억 1710만 원, 차량 관리 제세공과금 등 8000만 원, 차량 구입비 2500만 원, 전기차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6쪽입니다.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비 40억 편성하였습니다.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비 108억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비데, 컵 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비 2500만 원, 안전 위생 관리 용품 구입비 5756만 원, 전기 시설, 기계‧위생 설비 자재 구입비 4305만 7000원, 청소 용역비 1억 1975만 6000원, 청사 방역 소독 용역비 1269만 6000원, 공공요금 8억 8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본관 1층 환경 개선 사업비 11억 8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 보수비 7억 5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기본 경비 1억 2422만 4000원, 직무 수행 경비 8억 3502만 원, 인력 운영비 863억 9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시비로 세운 것 중에서 삭감된 목록을 좀 봤어요, 100% 시비로 된 거. 정말 눈물겹게끔 삭감하셨구먼, 보니까. 30만 원짜리를 갖다…. 3000만 원짜리 2700으로 300 삭감하고 60만 원짜리 54만 원으로 삭감하고, 정말 눈물겹게 삭감하셨네. 이렇게 삭감한 거 다 해 봤자 1000만 원도 안 되겠네.

그런데 아마 저희 예산 부서도 문제지만 저희도 해서 전체적으로 부기에 따라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

하여튼 10만 원 단위까지 삭감을 했구먼요.

네, 맞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더해 봤자 1000만 원도 안 될 거 같아요, 다 삭감한 거. 하여튼 긴축 재정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모습은 참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증액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 78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85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7.7%가 증액됐어요, 작년 대비로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네.

그래서 전체 6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눈물겹게끔 쥐어짜서 예산 절감했는데 인건비분 한 60억 정도가 증액되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 연봉과 보수 기준에 따라서 했겠지만 이렇게 어렵게끔 짜내서 좀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비하면…. 뭐라고 하시는 거야. 하여튼 뭐 그럴 만한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철저하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산2동 주민센터하고 광명3동 주민센터가 이번에, 광명3동에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 철산2동은 108억 정도 들어가는군요. 철산2동은 이거 부지까지, 짓는 비용을 절반 정도 내는 건가요?

저희가 55%고,

55%요?

네.

그러면 광명3동은 40억은 뭐예요? 시설비예요?

네, 시설비입니다. 연도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순차별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40억이면 충분히 다…. 내년에 또 들어가요? 내년에 하고 또 들어가고?

네, 또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비용인데요. 그러면 철산2동도 55% 내고 난 다음에 시설비는 또 별도로 다음 연도에 세울 거예요?

아니요. 철산2동은 이번 마지막입니다. 2025년 3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마지막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누수되는 일 없고 또 시설하는 데 중복되거나 잘못 시설 해서 다시 교체하거나 하는 비용들은 엄청 클 수 있어요. 이거 눈물겹게끔 쥐어짜서 절약한 예산보다 리모델링 한번 잘못해서 시설 다시 개선하거나 공사했다가 보수 잘못하거나 또 앞의 프런트 데스크가 너무 좁네 넓네 해서 바꾸거나 이런 비용들은 엄청 클 수 있어요. 이거 큰돈들 집행하실 때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유 재산 한번 여쭤볼게요. 일직동 국제무역센터 내에 있는 업무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방정부협의회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요.

그건 기부채납을 받아서,

언제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도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면 그쪽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어쨌든 회계과에서 공유 재산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용도에 맞게 부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서를 해 주면 거기서 거기서 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총괄은 회계과고, 전체적인 총괄만.

총괄적인 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 기부채납이 어떻게 받은 거예요? 어떤 사업에서 그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왜요? 설명해 주셔도 돼요.

아니, 제가 그 내용은 예전 거라 정확히 잘 알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정책기획과로 바로 재산관리관으로 이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왜 받았…. 어떤 명목으로, 그게 65평 정도 되는데 그 기부채납을 어떤…. 일직동 무슨 주택 사업 관련된 거에 기부채납을 받은 건지,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공부상에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 그러니까 그걸 빨리 확인하시라니까.

그거는 전임자들한테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달라고요.

이게 2020년도 당시다 보니까,

2020년이면 우리가 전산 다 안 되어 있어요?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가 뭐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지금 전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저도 참 놀라운, 이게 1억 2100만 원이죠, 이번에 예산이 감해지는 게?

아, 네.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그렇죠?

1020만 원입니다.

1020만 원이에요?

체납 고지서는 1020만 원이 맞고요.

아니,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아, 네.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는 1억 2100만 원이 맞고요.

맞죠?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2023년도요?

네. 2023년도도 5억 6000이에요? 이거는 2024년도 거고, 5억 6600은.

잠시만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세무과, 징수과가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세무과가 4억 3500이고, 징수과가 1770만 원 정도…. 아니,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2024년도 예산이나 2023년도 예산이나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집행이 안 된 게 잔액이 얼마나 되죠, 2024년도에?

2024년도요?

네, 올해 집행 안 된 거.

2024년도 거는 저희 아직 마감을 안 해서 정확하게….

대충 안 나오나요, 금액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합산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네.

2023년도나 2024년도 예산이 비슷한데 2024년도에 들어와서 1억 2100만 원이나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면 앞으로 이렇게 많이 줄여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율 제고를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도 7월 10일쯤에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는 고지서 발송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등기로 보내는 우편물이 한 2만 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도 2023년도 결산서를 검토해 보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우편 요금하고 고지서 제작 비용 같은 경우는 약간 예비비성으로 조금 넉넉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절감 한번 해 보자 해서 조금 절감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000 정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렇게 절감해도 징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저희가 가능한 범위라 생각해서 예산은 조금 줄여 놨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도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부족하면 죄송하지만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러이러한 항목을 보니까 이 정도 줄여도 가능하겠다고 예측하셨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2026년도 예산은 4억 4000 수준에서 더 올리시겠네? 예를 들어서 재정 상황이 좋아져서 그러면 올해 2025년도 하반기 예산 내실 때 4억 4500 정도 선에서 하시겠네?

일단 우편 발송 요금은 그 정도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광명시 세수가, 여기 부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돈을 거의 다 받아들이는 곳이잖아요. 3000억, 4000억 정도 되나요, 세외 수입까지 하면?

지방세 쪽만 시세, 도세 합치면 한 5000억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5000억, 6000억 정도를 받아들이는 부서구먼요.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야, 이게. 14억? 11억이네, 11억. 전에 12억이었는데 그것도 1억 삭감해서. 8000억, 7000억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예산이 너무 적기는 하네요. 아까 우리 이형덕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에 관련된 내용, 이제 체납팀이 만들어지고 기동반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적으로 징수하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과장님 이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고질적으로 많이 체납이 되는 부서 있잖아요. 어느 부서인지 딱 나올 것 같아, 보면. 한 4개 과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원천적인 징수를 먼저 해라, 이월돼서 우리한테 떠넘기지 않게. 그러면 그만큼 납세자가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사망, 실종, 여러 가지 이유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 예전에 체납TF팀 만들 때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넘겨 버리면 된다, 이렇게. 그 기간만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책임 총괄 부서시니까 반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쉽게 걷을 수 있는 것을 체납돼서 하면 나중에 두 배, 세 배 노력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그거?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상반기에 해당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한 번 시켰고요. 또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원천적으로 부과하고 1차 독촉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자 교육도 한 적 있고 또 11월에는 부시장님 모시고 해당 부서 부서장님 모시고 이거 관련해서 징수 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좀 모셔 주세요. 이렇게 푸시하지 말고 모셔 주세요.

아, 네.

그래야 훨씬 더 편안하게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지금 2년을 안 보고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세정과가 저게 있었어요. 직원들 연찬회 교육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내가 그 전년도 것도 보니까 없고 올해 것도 보고 없으니까. 지금 지방세법 개정이 수없이 많이 되고 직원들이 그 세법을 따라가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바뀌잖아요, 거기다가 또 프로그램도 바뀌고. 이런 연찬회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안 넣었어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있었거든, 이게.

일단은 직원들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거기서 하시는구나.

거기를 통해서 일단은 직원들 교육을 보내서 집합 교육을 받아서 법 개정될 때마다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 징수를 하든 체납을 많이 받든 해서 도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평가.

평가를 잘 받으면 저희가 포상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포상금으로 연찬회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 포상금 받아서 연찬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받아서…. 내가 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광명시에 정말 7000억 정도 돈을 받아들이면서 1억 얼마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지서 발송이 어떤 고지서가 몇 건이나 있어요?

저희가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고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납기 내에 안 냈을 때는 독촉 고지서를 내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체납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체납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지서를 보내야 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게 예산이 줄어서 고지서가 안 나가면 세금을 지금도 안 내고 있는데 더 안 낼까 봐 걱정인 것 같은데 아까 조례 개정에 의해서 등기 우편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45만 원.

네. 그러면서 건수가 올해는 7만 건인데 작년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2만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만 3500건이거든요.

아니, 준 금액이 한 2만 건 정도 줄었다고.

준 금액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만 건 정도 줄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전체적인 우리 발송 건수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건수를 이야기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수로는 2만 건 정도가 안 줄었는데 2만 건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정확하게 그거를 이야기를 해 주려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러면 올해는 7만 건 정도를 예상하신 거고 작년에는 8만 3500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고지서 발송을 예산이 줄어서 제대로 못 해서 체납되는 세금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 염려 없도록, 아까 추경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세외 수입 증지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 유지 관리에 DB 고도화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옮기는 작업만 하시는 건데 이번만 하는 거고 다음에는 없는 거죠?

네, 그건 맞고요. 저희가 세외 수입 증지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이 운영 체제가 윈도우즈 서버 2010이었는데 이게 운영 지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 2022로 전환하면서 서버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DB 쪽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전하고 전환하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22하고 호환되는 DBMS를 써야 되는데 기존에 쓰던 게 좀 호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BMS도 바꾸는 것 플러스, 데이터 이관하는 것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국태경 민원행정팀장을 대신하여 박다윤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윤승연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조미경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은 총 16억 5469만 1000원으로 2024년 대비 7.7% 감소한 1억 375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매년 조사하던 전화 친절도 조사를 격년제로 실시‧운영함에도 충분히 대응 방안 모색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하지 않았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은 안내 지도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실시로 도로명주소 정착 및 인지도 개선에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감액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 준공 확정 및 개발 시행 등으로 지적 기준점 감소 및 재설치 지역 감소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완료로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398쪽입니다. 안정적인 민원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 행정 서비스 질 개선 사업에 78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제 운영에 1억 3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부터 399쪽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처리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위탁 운영비 등으로 총 7억 83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경비 지원, 국고 보조금 4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관리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 경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 14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0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관련된 안내 시설 확충, 시설물 유지 관리비, 도로명주소 기본 시스템 및 시스템 입체 주소, 차세대 구축 홍보비 등 사업비로 1억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2쪽입니다. 토지 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수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국고 보조금 포함 78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기준점 측량과 매설비로 18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 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와 환급액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3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측량비와 운영 경비 등 국고 보조금 포함 1억 7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04쪽입니다. 민원토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 국고 보조금 2976만 원과 자체 운영비 1억 334만 7000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로 5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민원토지과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가 신규예요. 이게 지금….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이게 법적 의무 사항으로 해서 이거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500만 원이 맞을까요, 5700만 원이 맞을까요? 지금 서면 질문 답변서에는 57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면 질문 답변서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표시된 1500만 원이 맞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휴대용 장비가 60만 원에 95대 해서 5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는 이걸 계상을 하셨다가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는 저희가 2023년도 민원 서비스 평가 부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6000만 원을 저희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당초 그 부분을 5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비싼 기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했다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서 보다 싼 제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1500만 원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5700만 원 하셨을 때 기능적인 면에서 더 뛰어났을 것 같은데. 기능적인 면에서도 더 뛰어났을 것 같고 지금 이게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게나 불편한 게 많을 텐데.

네. 지금 쓰고 있는 웨어러블 캠이라고 해서 그게 촬영하고 녹음이 다 360도 되는 기능이 있는 기기인데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경찰서분들이, 경찰서에서 휴대하는 부분이 간결하게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할까 해서. 지금 쓰는 게 굉장히 무겁고 불편해서 그런….

그렇죠. 그러면 이거 올리신 거는 여기에서만 이렇게 착용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목에다 거는 거.

목에다 거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절도 조사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해도 문제없겠다고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이 몇 년씩 하시죠?

1년마다 했습니다.

아니, 콜센터는.

콜센터요? 콜센터는 3년.

콜센터 포함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절도 교육이? 친절도 조사에는.

친절도 조사 부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콜센터도 포함하잖아요.

콜센터는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콜센터 이외의 민원 부서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친절도 조사하는 거죠?

유기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콜센터 계약 기간이 있는데 격년제로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아, 따로따로 한다고 보시면.

하여튼 뭐 잘해 주시고. 예산안인데 행정감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2개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광명동의, 불법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조사 한번 해 보신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특별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요, 그와 관련된 여러 중개업 관련 분야도 여러 개 있겠지만 한 80에서 100여 개 업소를 선정해서 12월 말까지 단속,

최근에 그쪽에 같은 업종끼리 분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에서 현지 조사 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 주고 이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네,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12월 말부터 입주하는 트리우스 같은 데도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 한번 시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을까요?

네. 방금도 국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조합 측에서 이동 민원실을 원한다는 문서가 총무과에 접수됐고요. 저희도 판단을 해서, 1동 동사무소가 23일 날 개청이 됩니다.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거리가 150미터, 50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광명1동은 철산동에 있는데?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1동에서 그쪽 2R 쪽은 한 15분 정도 걸리고 해서 짧은 거리는 아닌데,

엄청 멀죠.

네. 그래서 아까 동의 우리 관계자하고 저희가 사전에 회의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민원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면 어떤 방식이든,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매일 어려우면 예를 들면 월, 수, 금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고. 했었거든요, 기존에. KTX 역세권 입주할 때 그렇게 했는데 매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수요가 너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고지를 하는 거죠. 월, 수, 금이나 화, 목 이렇게. 하여튼 융통성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지역사회재활협의체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다 지금 10만 원으로 올렸는데 얘는 8만 원이에요.

네. 저희 규정상 10만 원 이하로 편성할 수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실무자 위주의 회의라서 8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실무자 위주로 해서 8만 원으로 책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1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10만 원 이하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10만 원으로 올리신 건가, 다른 데가?

어떤 뭐 결정하거나 의결하거나 하는 데는 10만 원을 드리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 위원회만큼은 실무자 위주로 협의하는 내용이라서 올해 8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네. 응급의료반 지원이 8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저희 지원하는 게 뭐뭐 지원하죠?

응급차하고 구조사하고 간호사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행사나 이럴 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각 부서에 이렇게 지원해 드릴 때마다 앞으로 행사나 축제 하실 때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협조를 해서 약간 지원 내용이 조금씩 줄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각 부서에다가 따로 예산을 세워 달라고 보건소에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네, 협조를 드렸죠. 일단 갑자기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거나 행사 할 때는 지원을 해 드리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부서에서 축제 예산을 세울 때 같이 별도로 이런 응급 구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서 추진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하고 갑작스러운 행사만 지원을 하는 거죠, 보건소에서는.

갑작스러운 행사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행사가 아니라 원래 예정돼 있는 행사들 있잖아요, 그거를 스케줄 맞춰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전체 시의 행사나 그런 거를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만약에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일몰 사업이 되는 건가요?

완벽하게 되면 그럴 수는 있는데요, 매년 돌발적인 그런 행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네. 그래서 올해도 마당극축제나 벚꽃축제나 정원문화축제나 당해 연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이게 부서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지금 80만 원대가 있고. 이번에 우리 곧 포럼 있잖아요. 국제 포럼은 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응급차랑 이런 것이. 그러니까 부서마다 이게 가격이 다 다른데 그럴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시 행사는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언제 하겠다. 그러면 달력에다가 여기 무슨 행사에 지원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응급차를 지원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딱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단가로 계약을 하거든요. 시간당 6만 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 놓는데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 보건소 통해서 저희가 계약한 업체랑 하면 6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공문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각 과마다 이렇게 단가가 다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는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각 과에,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쉬운 거 물어볼게요. 우리 진료 업무 지원하고 한방 진료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인건비 같은데 올해 감한 게. 이게 인력 맞죠? 어떤 인력이죠? 1명씩 줄었나요? 인건비가 많이 줄었네, 보니까. 417페이지.

417페이지요.

진료 업무의 지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올해가 긴축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찾아가는 한방 진료를 한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전에는 1일 근무하는 조건이었는데 저희가 4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감한 건가요? 한의사가,

인원은 똑같은데 다 4시간만.

시간을 줄였다?

네, 반일만.

그런데 원래는 8시간 근무했어요?

네,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하실 때 일이 별로 없으셨나?

물론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이고 재가 중증 장애인분들 이렇게 돌보는 사업인데요. 사실 경로당을 가는 게 날짜도 맞춰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또 준비할 게 많아서 했었는데 좀 더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료 업무 지원 사업이, 지금 갈수록 암환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먹고사는 문제까지 다 결부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사업 목적이 보니까 되게 좋아요. 당연히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물론 긴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줄일 곳이 있는 것이고 줄이면 안 되는 곳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더 확대해야 할 사업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줄였을까요? 줄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4시간 근무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 채용이 되나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몹시 걱정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한의사 한 분은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분 뽑는데 세 분이 응시해 주셔서 채용은 됐고요. 방문 간호사분이 오히려 지금 저희가 2명을 뽑아야 되는데 한 분만 접수해서 재공고 낸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 근무하라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지, 뭐.

하여튼 크게 이해해 주신다면 긴축 재정 편성 관계로 저희가 타이트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줄여서 왔으면 왜 줄였냐고 이야기를 해야지.

줄여도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부서에서 했는데요. 경로당이 식사하시고 나서 그 시간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후 시간대에 방문해 주기를. 그러니까 근무 내용을 막 축소해서 타이트하게 하면 오후만 근무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 보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워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진료 업무 지원은요? 그거는 또 다르잖아, 암환자들 관련된 거는. 흉부 촬영을 통한 결핵 유무 확인도 있고 폐질환 진단 검사도 있고.

이 방사선사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도 골밀도 촬영하고 한 분은 폐결핵 촬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긴축 재정 차원에서 한 분으로 해서 예약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그래서 한 분이 업무 시간에 충실하게 근무해 보는 방법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분이면 더 여유 있었겠지만.

어쨌든 촘촘한 복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후퇴된 복지로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촬영해야 되는 대상자를 촬영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직원 하루의 근무 시간을 예약도 좀 정확하게 시간을 잡고…. 보건소에 와서 촬영하시는 거니까요, 예약도 촘촘히 잡고 잘 관리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시민들한테나 직원들한테나 좋기는 한데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더 우리가 확대를 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걸 딱 먼저 생각하고 나니까 이렇게 줄이는 걸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복지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의료 복지도 더. 확대해 가는 게 복지 국가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해서 제출을 하면 예산과나 이런 데서 왜 이걸 이렇게 줄여 왔냐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몇 프로 다 줄여서 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은. 이거 분명히 예전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다른 걸 이야기한다니까요, 다른 거 가지고. 왜 다른 건 안 줄이고 여기에 진짜 중요한 거를 줄였냐 이렇게 나온다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힘들어지거나 하면 옆의 직원이 같이 도와주도록 해서 시민들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

지금도 힘들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람이 없는데 일은 많고 지금도 힘든데 이걸 더 줄여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의욕이 상실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계속 그렇게 하면 직원들은 나 몰라라 해 버려요, 그냥. 직원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열심히 최대한 하는데 이거를 더 유지하게 해 주려고 하지 않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쥐어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지치는 거죠,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오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 들으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전년도 방역 소독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었어요?

본예산에 저희가 4억을 세웠었는데요, 추경에 5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300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3억 5000. 그런데 올해는 2억 5000 정도 세웠는데 1억 정도 줄어든 거네요, 추경까지 포함한 거에 비하면?

네, 그렇습니다. 1억 정도 감액한….

이상 없을까요?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우실 건가 보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일단 검토한 바에 의한 거로는 코로나 때부터 이 예산이 줄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일단 코로나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광명동 쪽에 다 재건축‧재개발이 들어서면서 위생 취약 구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랬겠구나, 예전에 비해서.

네. 그리고,

재개발돼서 면적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취약 지역이 면적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2억 5000 정도 가지고는 괜찮겠네요, 3억 5000이었다가. 전년도 게 제로로 없는 것 같은데 실은 추경에 들어 있었구먼요, 이게요.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 방역 지도나 이런 거 맵을 좀 한번 해 보라고, 했으면 어떨까 했더니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아주 잘돼 있네요, 이미. 그때 이렇게 딱 내셨으면 제가 좀 창피했을 텐데 그때 안 내셔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더 보강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이게요?

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명동이 가장 취약 지역이고 그다음에 소하동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표가 딱 만들어진 거 보니까 한눈에 취약 지역 방역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위치가 조금씩 바뀌겠네요. 광명동이 줄겠네요, 이게 전의 거 데이터니까.

네.

그래서 방역 지도를 통해서 중점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저번에 대상포진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대상포진 전 국민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할 게 아니고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안 하니까 국가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는 어떻게 했네 어디는 어떻게 했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앞서가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도 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좋은 예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똑같은 이야기여서.

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걷기 워크온 회원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지금 92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만 명 돌파를 못 하셨네요?

아직 돌파를 못 했습니다.

올해 안에 1만 명 가능할까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분기 안으로 돌파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워크온 사업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그때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이 있어서 잠깐 들렀었는데 시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한 2주 전에 눈이 오고 나서 광명시 가족 트레킹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우리 걷기지도자 양성 하신 분이 조금 나와서 같이 걸으면서 그런 걸 해 주면 좋을 텐데 서로가 장애인체육회하고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홍보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걷기지도자 양성을 해서 배출하신 분들이 그런 데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2025년….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철산건강지원센터가 있는데 철산건강지원센터는 올해 예산이 굉장히 증이 많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하는 왜 이렇게 줄였어요? 예산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가 3400이 줄었네. 어디 인원을 줄인 거예요?

철산은 내년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거고요. 소하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3400 줄었는데?

네.

사람이 하나 줄었어요?

반일 정도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인원을 왜 줄였어요, 거기?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예산 규모나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다른 거는 국‧도비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시비 사업으로 돼 있는 거에서 최소한으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그냥 0.5명 줄여서 직원들이 커버를 하고 나머지는 인원이 하는 거로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을 줄인 거죠, 이분은? 한 사람 인건비 줄이는 거는.

프로그램 강사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이에요?

네.

줄여도 상관이 없어, 이거는요?

간호사가 지금 0.5명으로 줄였는데요. 그 0.5명 분은 직원들이 아마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책과에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이런 거 협의할 때, 의료 복지가 사람을 더 충원을 해서 복지 서비스를 더 해야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시에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거를 감해서 오면 다 받아 주느냐 이거예요. 답답하다니까, 이게. 다른 데를 줄이든가 어떻게 해야지 왜 이런 복지 분야에서 줄여 버리냐고. 이게 가장 밀접하잖아요, 이런 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과장님 원래 안 줄여서 가져갔는데 거기서 줄이라 한 거죠? 예산과에서도 참 이런 걸 가져오면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23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보건소 예산. 어쨌든 감액이 됐지만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소장님 잘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보건소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