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정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회복을 위하여 광명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지급 결정에 관한 규정, 지급 대상에 관한 규정, 민생안정지원금의 공제에 관한 규정, 환수 조치에 관한 규정 등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민생안정활성화 지원이라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민생 안정 활성화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민생 안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건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거든요, 이 조례에서도. 조례에서도 보면 “재난 등으로”거든요. 지금이 재난 상황인가요? 정확히 좀 재난 상황인지 파악 좀 하게 해 주시면….

거기 “재난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르면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광명시민에게 생활상의 어려움과 함께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재난 등, 사회‧경제 위기라는 말이 없어요. 재난이라는 말은 있어요. 사회적 재난이라는 말은 있는데 사회적 재난은 여기서도 보면 화재, 붕괴, 폭발 사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 그러면 사회‧경제적 위기가 뭔가요? 기준이 뭐죠?

광명시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기준으로써 이거를 정하냐 이거죠. 사회‧경제적 위기라는 그 단어가 광명시민들의 생활의 위기라는 건데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지금 코로나보다 더 경기가 어려움이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물가, 고실업률, 고금리 이런 것들이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고요. 가계 지출도, 고물가로 인해서 가계 지출 비용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에서 답변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보면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행정 절차는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회‧경제적 위기 지표를 좀 뽑아 보니까 원화 가치가 잘 아시겠지만 5% 이상 또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 신용카드 이용객이 전년 대비 한 3.1%쯤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심리 지수도 11월 한 달 정도 사이에 한 12.3% 정도 하락해서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하고 있다, 그다음에 골목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 진작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적 위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들어가 있나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2023년도 생활안정자금 지원할 때도 난방비라든지 유가가 굉장히 상승했을 때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때를 기준 해서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관계 법령 발췌서에 보면 재난 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이거를 책정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정의에도 보면 사회적 위기, 경제적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을 전제로 해서 사회‧경제 위기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뭔 사유가 연관성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나타나는 건 재난 등을 해서 안전 기본법을 포괄해서 그다음에 사회‧경제 위기가 뒤에 광명시민의 생활까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년 이렇게 줄 건가요?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원님 발의한 내용을 보면 부칙 조항에 보면 올해에 한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또 조례를 발의해서 또 할 거잖아요. 지금 사회‧경제 위기가 어제오늘이 아니거든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경기 어렵다 경기 어렵다 매년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다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견이 없었지마는 앞으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매년 그때마다 이런 생활지원금을 다 줄 거냐 이거죠. 그런데 그 법적 근거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어떤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준다 그러면 또 어떤 신뢰성이 있고 인정하겠는데 거기에도 근거도 없는, 사회‧경제적 위기라는 기준도 없는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서 그 관계법을 발췌해서 이거를 준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지금 다른 시군구도 파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재난 기본법에 대해서 있는 걸 좀 포괄적으로 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파주에서 전원 다 일치해서 동의한 건가요?

남구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경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 저희들도 예산 측면에서도 봤을 때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하고 나면 또 내년도에는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시기에 좀 신속하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이걸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진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금을 주려고 그러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자 이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소상공인이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진짜 이 민간인들이 생활이 어렵다면 그 사람들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생활 어렵다는 사람 차상위 계층부터 시작해서 주면 되잖아요. 왜 이걸 전 시민들한테 다 줘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줘야 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어요. 어떤 법적 근거를 내실 건가요? 없잖아요. 그냥 조례만 만들잖아요. 조례도 어떤 근거 있이 만들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보면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사회적 재난이냐고요. 사회적 재난 정의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사회적 재난 정의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이런 사고 등에 의한 사회적 재난이지 지금 사회적 재난이 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경기 침체 위기라는 거 가지고서 그거를 이쪽 법에다 적용해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또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자연 재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때도 준용해서 쓴 법들이 여기,

코로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코로나는 전체적인 국민의 재난이었으니까 그건 가능해요. 지금은 그거를 그쪽으로 비교해서 할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 구분해서 주면 모든 사람한테 10만 원 줄 거 어려운 사람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주면 돼요. 그게 더 오히려 좋은 방법이지,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을 상대를 해서 10만 원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급 대상은 우리 전 시민으로 하나요?

네, 광명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광명에 정확하게 며칠 기준으로 합니까, 이거는? 전입.

전입일은 저희들이 여기에 위원님들이 의결되고 나면 사후에 일정은 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를 소급해서 할 수는 없고 의결되고 나면 이제 날짜를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는 가정하에도 돈이 오늘 기준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향후에, 그러면 앞으로 50만 입주 예정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의결되고 나면 빠른 시간 내로 정해서 그건 저희들이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정확하게 짚어 주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리고 방금 우리 김종오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어렵긴 다 어렵죠. 어렵기는 어렵고,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돈 주면 싫어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는 두텁게 주는 게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10만 원, 뭐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안 받아도 이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시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두텁게 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비 진작 효과를, 코로나를 비교해서 그렇지마는 그때 전 국민한테 줬을 때 그다음에 소득 배분이라든지 불평등 해소라든지 지니 계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불평등 해소가 좀 더 완화됐다 그런 연구 자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전 시민들한테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그 양반들을 두껍게 주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이 소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취약 계층한테 주는 거는 물론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외 일반 전체적으로 줬을 때 좀 더 두껍게, 취약 계층보다 전 시민한테 줬을 때 그런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 진작 효과가 좀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은 그러니까 액수가 몇 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1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 이렇게 하는데 10만 원을 가지면 일반 가정에서 소비는요, 하루 저녁도 모자랍니다. 이게 큰돈이 아니에요.

저희들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가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장사가 안 된다, 그다음에 거기 영업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게도 폐업하는 데도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처방을 내려 줘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은 입장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좀 더 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거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상반기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시면 좀 더 당겨서 그렇게 집행 기한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액수하고 대상만 정해지면 소비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요? 열흘 안에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게 그냥 인기성으로다 전 시민한테 줄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돈이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돈은 소상공인한테 다 들어가요, 지역 사회에. 어차피 지역화폐로 줄 거 아닙니까?

네, 지역화폐.

지역화폐로 해서 그 소진 시기를 당겨만 준다면 얼마든지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20만 원이 결정되든 10만 원이 결정되든 소상공인들한테는 기한만 당겨 준다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가령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간담회 때 면담도 하면서 했지만 상반기로 할 게 아니라 진짜 어렵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분들 구제하려면 상반기 중에 해라, 아니, 1/4분기에 해라. 그런데 1/4분기 갖고도 예를 들어서 좀 기간 조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4월 말까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이거를 오늘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의견 좀 상세하게 받아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급 대상은 지난번에 우리 지역화폐 40억 이렇게 해서 대상 해서 소진 다 됐죠?

네, 소진 다 됐습니다.

우리가 신청이 제가 알기로는 2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2만 명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보세요. 일부 불만들이, 돈 나눠 주고 욕 얼마나 먹습니까. 여러분 피부로 못 느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 단축하는 거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당겨서 4월 말까지 소비 진작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상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40억 소진됐죠?

네, 소진 다 됐습니다.

2만 명이죠?

2만 4000명입니다.

그게 전 우리 광명시민입니까?

광명시민도 있고 외부 일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부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대상이 보면 20만 원씩 혜택이 갔죠? 어쨌거나 신청하신 분들은.

네, 20% 갔습니다.

20% 했겠죠, 100만 원. 거의 다 100만 원 했을 겁니다.

평균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평균 얼마입니까?

8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를 들어 10만 원씩 주는 것도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 대상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거기 20만 원 예를 들어서 혜택 받고 10만 원 주면 30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금 갖고 쓰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히 갈 수 있도록, 적은 액수 갖고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한다고 보면 그 1월 한 달 동안 홍보한다 해 놓고 1월 1일 날…. 1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1월 1일 날 해서 자기들끼리 해서 딱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나 몰라도요, 우리들은 시민들한테 “이게 뭐냐. 자기들끼리 나눠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은 똑같이 하면서도 예산을 해 준 저희들도 부끄러워요. 이런 기타 등등 문제점도 과장님 좀 하고 이따가 위원님들 의견 있겠지마는 수정 의견을 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참고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제대로 아울러서 담아내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우리 기금 갖고 주는 건데 280억 그냥 “아, 알았어. 우리 시장이 하자니까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하는 조기,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 됐을 때 가정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해야 되고 나머지 과정 속은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발의하신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이게 보편적 지원이냐 선택적 지원이냐 그런 부분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법에서 정한 사회적 재난 범위에 현재 상황이 사회적 재난 범위에 들어가느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연말연시에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태이고 그게 지금 1월 초까지 오고 있고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서 보면 가게들이 9시 이후에는 사람도 없고요. 실제로 소비를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시적으로라도 저희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에 맞춰 지원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은 집행부와 의원님이 충분히 고민하셨다고 보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상위 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희가 2021년도인가 2020년도에 보면 진짜 코로나 때에도 저희가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소비가 돼요? 실제로 저희가 100을 잡았을 때 소비가, 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한, 광명시에서 한 생활안정자금 측면 하나하고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측면인데 광명시에서 생활안정자금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전체 대상자를 한 100을 줬을 때 실제 저희들이 기한을 정해서 실제 소비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얼마나, 실제 지급해야 그게 실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전체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한 97% 정도가 실제 소비로 연결되고 나머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3% 정도는 시비로 다시 그거를 반납시킵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하는 대로 처방이 바로 난다, 저희들은 소비 진작과 바로 연결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쓰여진 기간은 그럼 한 몇 개월…. 아까 구본신 위원님이 잠깐 우려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번에 한 경우에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처방을 좀 더 당기자 이런 말씀이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더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길게 가지 않도록 소비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의 말씀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전체 국민들한테 다 지급됐는데 그때 총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니 계수라든지 5분위 계수를 봤을 때 불평등이라든지 통계개발원 연구 자료를 보면 어떤 완화 효과가, 불평등 효과가 만일 전 시민한테 줬을 때가 좀 더 효과가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급이 됐을 때 그 지급에 대한 거는 최소 97% 이상 쓰여진다고, 광명시 관내에서 쓰여진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지급이 100% 지급이 아니라 신청 위주로 지급이잖아요. 신청은 몇 프로나 할 거라고 보세요?

신청은 과거에 보면 한 90% 정도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신청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해서 안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사항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실제 필요하신 분들이 어쨌든 정보의 부재라든지 정보의 차단, 또 실제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불편함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든지 정보가 차단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알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연락이 안 되면 본인이 쓰고 싶어도 실제로 소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일단은 의원 발의가 되고 모든 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일반 시민들한테는 바로 오픈해서 바로 신청을 좀 불편 없이 하도록, 그때 몰리더라도 관계없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병원 입원자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없는 분들이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위임장을 받아서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2월 10일부터 해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르신분들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바로 카드로 돈을 그쪽에 바로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에서도 관리하지만 복지관에서나 각 기관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기관들과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지급이 광명시는 모두한테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선택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에도 보육 지원 정책 할 때에도 소득 재산을 조사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적인 소비가 많다 보니까 보육 정책도 보편 복지로 많이 바꾼 것도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 기간이 불만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저희가 충분히 계속 논의해 왔던 거고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만약에 지급을 한다 그러면 그 선별적으로 골라내는 데만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실제로 그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럴 바에는, 이 목적이 어쨌든 광명시 관내 소비 촉진, 소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니까 누구든 와서 다 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6조에 보면 지급 대상이 있어요. 주민등록법,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여기는 했고요. 그리고 비용 추계를 보면 여기에 민생안정지원금 대상 인원 추계해서 최근 주민등록 인구 그리고 트리우스 광명 전입, 결혼 이민자 및 출산 아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그 날짜를 정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지금 트리우스 광명 전입이 최대 8360명 이 비용 추계가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거기에 12월 달부터 전입되고, 이거는 12월 31일 자로 27만 8000명을 뽑은 거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뽑은 거고 그 12월 31일 이후에 전입이 계속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구가 좀 증가될 것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만약에 저희들이 공고가 나면 일자가 되면 그분들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고일 기준이라고 하시면 지금 1월 달이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1월 15일, 오늘 15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의결되고 나면 그렇게 될 수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월 15일 전입 세대에 한해서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결정되고 나면 그렇게 픽스를,

8360명 이 전체 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12월, 전체인데 이분들이 2024년 12월 30일부터 전입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추계까지는 아직 포함되지 않는데요. 거기에 포함, 이 사람들이 전입 일자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전입 오면 받을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용 추계는 어쨌든 트리우스 광명 8360명도 추계에 다 넣으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예비비 성격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에 대해서 너무 픽스를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에 대해서는 최대치로 많이 잡아 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지원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집행부에서도 마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다 보면 이번 명절 때 지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기간들이 길어서. 그래서 의원 발의를 제가 자청해서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누구는 뭐 꼭 주지 말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 총회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잘 거쳐지지 않아서 다른 의원님들이 일단 서명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설명을 잘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직접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있었어요, 상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