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예산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과 소비 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로 광명시민과 관내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명시민 1인당 1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오늘 되게 수고 많으셨는데요. 사무 관리비 중에 지역화폐 공카드가 2억 2000만 원이 잡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공카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그다음에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그 외에 2월 10일부터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10만 장을 제작해서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금액을 입금시켜 줄 계획입니다.

10만 명 정도가 지금 지역화폐 카드가 없다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갖고 있는 분들도 일부 있고 온라인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수량에 맞춰서, 한 번에 다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숫자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2억 2000이면 약 2000원 꼴 되나요? 1매당?

1개당 2200원 정도 됩니다. 2200원 곱하기 10만 장.

우리가 어쨌든 지난 코로나 시국 때도 계속 우리가 재난안전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속 시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효율적으로, 카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급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면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부분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하면 어떨까 생각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핸드폰이 있다든지, 오프로 깔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오프라인 공카드가 제작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앱을 깐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작 비용을 최소화, 예산은 그렇게 세워 놨지마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몇 명 정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저희들은 두 달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좀 큰 데는 두 명씩 정도 배치하고 작은 동은 한 명 정도 해서. 그런데 2023년도에 봤을 때는 보조 인력 외에도 좀 필요하면 시에서 또 일정 부분, 워낙 초기에는 몰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금이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만 남았지만 일단은 지급할 때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서 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하셔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접수되는 거는 2월 10일부터지만 사전에 채용은 그 전에, 의원님들 의결 다 되시고 나면 한 2월 4일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교육을 먼저 해서 교육이라든지 입력 방법이라든지 민원 안내라든지 접수 방법 그런 것들을 상세히 교육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 민생안정금을 잘 수령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시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 좀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0만 원이라는 돈이 민생안정지원금이라는 저기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지역화폐 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있고 하니 6개월이고 이렇게 시기를, 잠정적으로는 4월 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 내를 목표로 잡았는데 위원님하고 계속 질의응답 갖고 보고드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검토한 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실제 소비에 연결될 수 있으려면 신속하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그 기간 이후에는 소멸되거나 반환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4월 말까지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목표에 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만든 기금이니만큼 우리 시민들의 혈세지만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그 시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려면,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말씀드린 대로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간 있잖아요. 4월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4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사용을 못 했다 그러면 그거는 소멸되는 겁니까? 자동 소멸?

정책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코나아이하고 협의해서 4월 말까지 설정을 하고 저희들이 전액 시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소진을 자기가 못 하면 전액 시비로 환수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렇게 연결해 놨습니까?

네.

그러면 전단지나 현수막, 배너 이런 데도 다 그런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용 기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기한 설정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홍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거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 확실하게 주입을 시키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혹시라도 그 어르신들께서 사용을 못 하실 경우에 소멸된다고 했을 때 민원이라든가 또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접수받을 때도 그 사항을 4월 30일까지 교육시켜서 어르신들의 이해를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트리우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기준일을 행정적으로 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전체 망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래 시점까지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과거까지 당겨서는 할 수 없고 최대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하는 거는 데이터를 코나아이하고 새로 데이터까지가 스크랩해야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한 15일 24시라든지 결정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언제 정도 나는 건가요?

오늘 정도,

오늘 정도 나는 겁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끝나면?

본회의 끝나고 나면 오늘 날짜로, 그게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미뤄지면 이거 10만 원 받기 위해서 전입 신고 하는 그런 부당한, 그런 피해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또 전입을 하고 전출을 가는 그런 사례들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픽스를 하는 게 저희 시 예산 쪽에도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기금운용 변경안 할 때 예산법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차후 이렇게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지원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저하고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했던 게 규제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 찾아서, 특히 우리가 먹자골목이 있고 광명시 음식문화거리가 있고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가서 특히 우리가 광명사거리 저번에 행사 때도 오셨지마는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로 이용해서 거기에 좀 야장을 깔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만드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민생안정지원금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먼저 실제적으로 그런 규제를 완화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떤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봐서 그런 옥외 영업이든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규제를 잠깐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5월부터 10월까지 정도는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라든지 옥외 영업이라든지 그러는 거는 저희들이 소관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민원 사항들을 전달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먹자골목이라든지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분들의 계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일괄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세대별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지만이 입금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신 그래서 저희들이 통반장이라든지 이게 의결되고 나면 다각도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혜택이 다수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성년자 경우에는 그 카드 제작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복도 방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대주한테 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 중에서도 신청을 해외에 가 있거나 못 할 경우 가구 중에 위임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