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이 위원회안 채택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은 간호계의 ‘태움’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계기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예방과 대응 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흐름에 맞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접수 그리고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허위신고 금지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창란입니다. 이동운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예, 직원 중에 둬야 될 거 같습니다.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서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폭넓게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 제안 및 토론 활동을 주도적으로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자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전부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지원 대상인 어린이를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계획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의회는 매년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 안건 심의 등의 내용이 담기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회당 15명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매년 2회 개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는 별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청소년 의회 표식, 기념품, 수료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서구의 미래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 의원님, 서구의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에 대해서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할 때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임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 해서 수료증 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