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서구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 책임 있는 정책실행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와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구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