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대구시 업무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6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김종일 의원 외 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서구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 책임 있는 정책실행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와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구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옥 입니다. 김종일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석해 주식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김종일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제4항]에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들이 5,000만 원 이상에 해당 되는가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연구용역사업이 시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에서는 크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살펴보니까 금액은 3,000만 원 미만이 많았습니다. 2,000만 원대가 많으니까 여기서 5,000만 원 이상이라면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정책실명제는 5,000만 원 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일의원
설명을 드리면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1억 이상입니다. 정책실명제 용역을 주는데 1억까지 예산을 낭비해야 되나 라고 판단해서 5,000만 원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것보다 더 아래로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3,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이상이 별로 없다 하니 3,000만 원 미만짜리 연구용역이 구청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조금 더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폭을 넓게 더 잡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용역하면 2,000만 원 선에서 연구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렇듯이 구청에도 조금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종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제5조]에 심의는 이 조례를 만들면 심의를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있는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조례 하단에 [제3항]을 보시면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느냐 아니면 대행을 하느냐?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직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큰 사업이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한번 심의하다가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꾸려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먼저 구정평가위원회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때 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데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고민을 다방면으로 해서 서구에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구에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김진출위원
구정평가위원회가 있어도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하지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럴 바에야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서 구정평가위원회는 그냥 놔두더라도 심의위원회를 두는 게 안 좋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김종일 의원님께서 정책실명제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까지 서구에서 못했던 부분들이 맞춰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부여해서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데 이제까지 이 조례안이 제대로 제정이 안 되어 있었는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김종일의원
조례가 없었는데 집행부에 규칙으로 있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규칙이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하게 된 근본 취지는 인동촌노인복지관이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장마철에 비난리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터무니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향후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퇴직이나 이직을 하더라도 자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리감독 기관에서 지든지 또 시공사에서 지든지 관에서 지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된다 라고 판단해서 조례안의 취지를 그렇게 두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방금 우리 김종일 의원님께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일단은 일을 하고 일정 기간이 되어서 퇴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종일의원
여기보면 [제3조7항2호]에 보면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를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구상권을 발동을 해야 되겠지요. 책임자가 정해지면 구상청구를 하도록 해서예산을 헛되이 낭비한 부분은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규칙과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기존에 규칙내용도 어느 정도는 기초를 갖고 있었는데 [제2조]에 있는 정의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정책실명제가 어떤 것인지 수행자는 누군지 총괄부서, 담당부서,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제3조]에 보면 기존에 있는 7개의 중점관리 대상 중에 5가지는 기존대로인데 4번에 있는 5,000만 원 이상은 원래 1억 이상의 연구용역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해 놓았고 여섯 번째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이것도 명확하게 어떤 구민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셨는지 또 그 정책이 훌륭하면 뒤에 포상까지 따르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에 보면 기존에 의원님 말씀하신 정책실명제 대상자 중에 이번에는 감리 보시는 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도 조금 더 구체화시켰고 [제8조]에 보면 정책에 대한 기록 보존은 기존에 규칙에 없었는데 이 기록을 자세히 다 남겨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진행시켰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규칙에서는 많이 보완된 것 같은데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제7조]에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선정을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작성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규근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렴시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8조]에서 구청장 주관의 청렴추진위원회 및 부구청장 주관의 청렴추진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제13조]에서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개정조례안인데 [제13조]에 보면 추가된 것이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 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이 들어가 있지요. 이번에 추가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는 항상 2등급 3등급 저조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참가 응모에 민간인이 개입이 되어서 한다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면 제정되고 난 다음부터 실시할 것이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민간인들 아이디어를 응모 받을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청렴시책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 구가 올해 더 보강한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서 취약분야는 외부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투명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인허가 부분에 있는 담당자들의 업무안내 매뉴얼 직원들이 아는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민들께서는 깊이 있게 잘 모르시다 보니까 설명 부분에 이해도가 떨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불만이 생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처리 별로 처리상황 안내 매뉴얼 같은 것을 투명화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한테 민원인이 오셔서 일처리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저희 부서에서 해피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만족도가 높으셨는지, 설명은 직원들이 잘했는지, 개선할 부분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그분들이 피드백 해주는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해당부서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더 보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인분들께 저희가 만족도 조사에 따른 작은 쿠폰이라도 제공해 드릴려고 하고 향후에는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민들한테도 더 나은 아이디어도 공모를 받아보고 그게 좋으면 우리 구에다 적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피드백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요즘 우리 아파트 촌에 젊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괜찮은 게 많아요. 우리가 들어도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 민원 이런 게 제공을 해주시는데 민원인 뿐만 아니고 전 주민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응모를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에서 보면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국민대상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정부 각 부처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픽업해서 가져가서 정부에서 포상을 내리지요.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그런 게 있듯이 민원인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영역을 넓혀서 전 주민들 대상으로 왜 내가 민원인이 아니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민원인만 해당된다면 소폭으로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더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3조]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이바지한 부서 또는 공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작년에 청렴도가 몇 등급 나왔습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3등급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서 그때는 포상을 해주던가 뭔가를 해줬어요. 그럼 1등급에서 그다음 결과가 안타날거 아닙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1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 얘기인 즉슨 그때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부서라든가 모든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데 그러면 거기 유지하기 위해서 이바지 하신 분들의 결과는 안 나와요? 1등급 계속 유지하면 그것도 결과에 포함시킬 것인가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결과가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을 체킹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께는 더 격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계속 1등급을 유지하면 모든 공무원들 분들한테 포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거기서는 어느 부서에 어떤 분이 더 노력을 하는가 우열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결과로 말씀하시는 것 보다도 어쩌면 이바지란 표현이 더 맞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것인가 고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청렴도를 자체평가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밖에 외부에서 평가합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자체적으로는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권익위원회로부터 평가를 1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김진출위원
권익위원회에서 받는 것과 우리 자체평가하고 차이가 나지요? 근데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서구청 청렴도 평가가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기획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 다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응모해서 보상금도 준다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줌으로 해서 그에 활용도를 더 높이는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이동운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방침을 좀 받고 해서 결재내서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에세 어떤 상을 줄 것인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도 고민할뿐더러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평가에서는 민원들이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라든지 민원실의 응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일단 조례를 만들어 났다고 그냥 두면 안 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1등급이라고 하던데 1등급은 유지하기가 더 힘드니까 2,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제일 나아요. 조례로 명문화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실장님······.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애쓰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는 잘하던데 평가는 낮더라고?.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직원들은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청렴하고 맡은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봐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도 평가에 나오는 것은 항상 낮게 나오니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올해는 평가지표를 잘 챙겨서 좀 더 잘 받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실종자 발생 및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실종자의 예방교육, 드론 수색활동 지원 등 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수행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9조]에서는 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 및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서구가 실종자 발생 예방과 포괄적인 대응책 마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이주한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경찰서 통계에 따라서 2024년도 322명 현황이 나왔잖아요. 현재 미해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미해제된 것은 2024년에는 없고 최근 5년간을 보면 18세 미만 아동은 6명, 치매환자 1명해서 총 7명이 미해제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아직 찾지 못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최근 5년간······.
이금태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주한 의원님이 드론 전문가 시니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추진사업 [제3항]에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이렇게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드론을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주한의원
문화홍보과에 홍보성 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정직 공모직으로 채용을 하면 그분이 그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부서가 6개월 1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자면 전문가가 와야 되잖아요?
이주한의원
예를 들자면 우리 염색공단에 공기 악취측정도 위탁조사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와 서로 협력해서 출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대구시나 타구와의 실종자에 대해서는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잖아요. 북구에서도 실종되면 우리한테까지 문자가 오고 다른 구에서도 실종된 사람들 문자가 다 오드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론을 사용한다. 드론을 사용범위를 어떻게 해야할지 타 구하고 이것을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드론사용할 때는?
이주한의원
맞습니다 맞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서부소방서에서 드론자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민간에서 와서 지원할 수도 있고 북구나 다른 구청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큰틀로 봐서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 거기에 대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날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날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서부소방서나 뒤에 조례에 보시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넣어 놨으니까 이 조례가 대구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경북 경찰청에서 시작을 했는데 서구도 실종자가 발생을 하니 지원사업에 스마트테그라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2만 5,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노인치매환자들 착용하면 휴대폰으로 동선이 나오니까 그런 지원사업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어린학생들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그런 기능이있지 않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휴대폰에 모든 위치······.
이규근위원장
그러니까 학생이 학원에 갔다가 어디에 갔는지 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여기에 조합해서 같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장비를 추가하기 보다도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 조례 개정하시는 의원님의 의도는 사실은 실종자 업무는 경찰서 본연의 업무입니다. 광범위하게 실종자가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나 거기에서 할 수 없는 분야를 저희가 예산이나 장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배인식표를 발급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라든가 정신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둘남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알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민생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인감 정비 추진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오랜 기간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과도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와 방문 발급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감증명서 사용 사무 중 본인확인 외 인감증명서의 필요성이 낮은 사무들을 2025년까지 정비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단순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정비기준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와 관련된 서류인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관행적으로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재해보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중 인감증명을 신분증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분증이면 전자주민등록증도 있고 여권도있고 운전면허증 3개 다 신분증에 들어가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 세가지도 없을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제시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신분증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모든 복지도 되고 공무원 재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서류를 간편화 시키기 위해서 인감증명 대신에 신분증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신분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되고 인감증명은 다시 띠로 가야 되고 하는 불편을 없앤다 공고를 내서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청구한 실적이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자율방재단들만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해를 입은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자율방재단이지만 다른 부처에서도 인감증명서 대신 다른 신분증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은 얘기지만 자율방재단에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활동비로 주잖아요. 그것을 조금 올려서 줍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줍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반기별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활동할 때만 줘요 매달 공식적으로 달달이 줍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반기별 25만 원씩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출동하나 안하나 주는 것이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운영비로 주는 것이고 올해 자율방범대 예산이 2,000만 원 됩니다. 활동비라든지 활동복도 저희가 지급해 주고 워크샵도 보내주고 합니다. 방재단에,
김진출위원
자율방범단 하고 여기하고는 틀리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방재단하고 방범하고는 다릅니다. 방범은 동에서 21대가 있어서
김진출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것으로 봐서는 지역자율방재단만 해당하는 그런 조례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각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풍수해나 폭염이나 자연재해 관련해서 사전시찰 정비도 하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같이 구호활동도 하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신분증을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들을 왜 요구하는 것이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활동하다가 사고나 부상 당했을 때 재난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할 때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하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위임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실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7개의 조문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 및 민원실의 휴무와 운영시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과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며 예산은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완료되었으며 지난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고 행정안전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현재는 점심시간에 담당공무원이 남아 있지요?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것을 시행하면 점심시간을 전부 휴무시간으로 정합니까?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만약에 정말 급한 행정업무를 보려고 주민이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인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무인기가 사용할 수 없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해야되지요?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인감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럴 경우에 정말 급한 업무로 인해서 직장다니는 사람들은 점심 시간에 업무 보러 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탄력근무제가 있지요?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수요일 날 야간 민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계속 시행할 것이지요?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법안도 이번에 조례를 같이 제정하면서 그 시간도 같이 넣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요즘 추세를 보면 대기업에도 점심 시간에 일을 못하게 불을 꺼버리더라고. 그 인식을 주민들한테 시켜줘야 되요. 의회 들어올 때 서류 때러 세무서에 가보니까 점심시간 운영을 안 하더라고 두 시간 뒤에 오라는 거예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인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무서는 그때 가면 안된다. 우리가 이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면 혼란이 올수도 있습니다.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왜 근무를 안 하느냐 왜 주민을 위해서 안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항의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게 조금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8개 구군에서도 올 3월 달에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으로 올해 내에 대구시 구군간에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하게 되면 8개 구군이 맞추어서 해야 되지만 시기적인 문제와 사전 홍보기간을 충분히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사전 안내 같은 것을 강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로 처리가 안되는 민원이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23종의 거의 다 되는데 인감 같은 경우에는 정부 24시로 법원제출용 하고 등기, 은행제출용을 빼고는 인감도 정부24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서 야간민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달리해서 두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급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정부 24시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민원실 업무 전체가 무인발급기 아니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전체 업무가 다 가능하네요.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웬만한 민원증명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간민원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대부분의 민원이 지금은 인감이나 이런 민원도 가끔씩은 있지만 대부분은 여권민원입니다. 여권은 본인이 와서 해야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8개 구군들이 야간민원 운영을 하면서 요일을 달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예전부터 노력하고 있었던 점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혹시나 주민분들한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직장 때문에 바쁘신 분들의 그런 편의를 봐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 야간에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도 무인발급기로 되지 않는 민원은 두 가지 밖에 안 되니까 인감하고 여권 업무 밖에 안 되네 그러면 직원 한 명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점심 시간을 휴무로 함으로서 저희 민원실은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안내도우미를 활용해서 홍보나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다는 것을 위치나 이런 것을 안내를 드리면 되는데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거의 두 명이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 그 직원들도 대부분이 신규직원들이고 교육을 가거나 연가를 가게 되면 한명이 그 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어떤 직원의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악성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대항력을 생각해 본다면 불편한 점이 직원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민월실 직원들 복지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방안을 연구해서 주민들의 편의위주의 민원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상 부지는 중리동 산 198-1외 6필지이며,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 기타 부대시설등 3,700㎡ 규모로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풋살장, 족구장, 부대시설 조성비 11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 11억원 중 기본 및 설계비는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공사비 10억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대구광역시 소유로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추후 소요예산 중 일부분은 국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025년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2025년 1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6년 1월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획안 ․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리공원이 우리하고는 접근성이 좀 멀어요. 해놓으면 전부 달서구에서 오니까 달서구의 예산을 조금 당겨 올 수 있나 없나요?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100%장담은 못하고······.
김진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상리공원 정상에 해맞이 행사를 할 때 달서구에서 올라오고 우리는 서구에서 올라가고 달성군에서 올라오고 정상에서 만나자 각자 예산을 투자하자 해서 저들이 예산이 많아서 달서구가 먼저 올라왔어요. 우리는 뒤에 오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 만들어 놓으면 달서구 사람들이 2/3, 서구 사람들은 1/3도 안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건 그렇고 그것은 나중에 추진을 국장님 한번 해보시고······.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제가 2주밖에 남지 않아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알았지요. 과장님 그리고 도면을 보니까 위치 도면이 지금 풋살장이 2개이고 족구장 한 개 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족구하는 팀들이 내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족구장 한 개 있고 현재 있는 족구장 기획재정부 땅에 세주고 있는 거기 두 개 이렇게 세 개인데 그럼 만족도는 충분한데 이면 가지고는 족구장을 한 개 더 못 만듭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현재 설계상으로는 안 나오고 그리고 상리공원 위쪽에 배드민턴장 안에 족구장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있으니까 서구에 족구하는 사람들 아예 없을 때는 만족도를 느끼지만 더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나는 면적을 보니까 접근성이 가까우면 같이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설계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이 아직까지 2026년도 본예산이고 내년에는 설계할 것만 1억이 들어가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올해 실시설계비로 1억을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10억을 올릴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상리공원 같은 것은 달서구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돈은 서구가 많이 투자하고 이것 말고도 많아요. 자전거 수리센터도 달서구 사람들이 쓰지 우리 서구 사람 하나도 안쓰는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길을 좀 멋지게 닦아 주든지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리공원이 전체적인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부지 면적은 21만 9,886㎡입니다.
이동운위원
체육시설 면적은?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건축시설을 수반해야 체육시설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상리양궁장의 건물과 상리테니스장 건물 두 동 밖에 없습니다. 면적대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동운위원
전체적인 녹지를 훼손시켜 가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대구시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수반된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시 공원과에 사전 협의를 통했구요 지금은 설계 용역 들어가 있고 시 공원위원회에 용역을 올릴 계획입니다.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아직 확답은?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설계용역을 해서 그쪽 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공문상으로는 남겨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풋살장 동호인들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요구도 있었고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이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없고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해서 하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금태위원
문제는 청소년이 만약에 주 이용객이 된다면 동떨어져 있잖아요. 청소년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멀고 일반인들이 차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풋살장을 이용하면 괜찮은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청소년이 가기는 좀 머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고민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거기가 아파트 바로 앞이다 보니까······.
이금태위원
서구 아파트 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달서구 아파트입니다.
이금태위원
달서구 주민을 위해서 풋살장을 제공을 해야 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아파트를 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주택가 안쪽이기 때문에 앞쪽에 버스도 다니고 교통상에 문제는 물론 걸어서 다니면 좋지만 모든 체육시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이금태위원
풋살장은 청소년들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용료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달서구 주민보다는 서구 주민들을 좀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이금태위원
현재는 족구장 하는데 이용료 안 받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안 받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2개가 설치되고 한 개가 더 추가되면 우리가 관리비가 많이 나갈거 아닙니까? 비가 와서 시설이 파괴되면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말이예요. 이럴 때 이용료를 받아서 관리비용을 충당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타 구에서 왔을 때 이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세금내고 관리비용 들어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풋살장에 달서구 청소년들이 주고객이 된다면 물론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용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도 금액이 조금 많다면 이런 이용료 받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서구에서 이렇게 해놓고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두류산 공원을 달서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상리공원에 테니스장, 양궁장처럼 시설공단에 관리하고 쓰는 것은 달서구, 서구 같이 쓰면 아무 관련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계획안 붙임1에 보면 풋살장 2곳, 족구장 1개가 있는데 1쪽에 보니까 부대시설 700㎡가 있어요.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처음에 관리동도 고민을 했고 실시설계 하다가 굳이 관리동이 필요 없으면 위쪽에 상리테니스장은 화장실이 있으니까 같이 쓰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평수가 200평이 넘는데 관리동을 이렇게 게획을 했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있는데 뒤쪽에는 표시가 없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하겠다는 시설보다는 검토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추후 사업비는 국시비를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공원 관련해서 국시비가 있다고 들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시에 방문할 때 국시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하셔서 국시비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