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내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청장이 매년 통합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통합지원 정책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또는 통합지원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 대상자를 위해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2조]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할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연계협력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모든 서구 구민에게 통합지원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서구 주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행 업무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지역보장사회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대표협의체의 기능으로 [제4조제1항제7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제4조제1항제8호] 통합지원협의체 업무 대행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추천 주체 및 당연직 위원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8조]에서는 운영 전반에 대한 문구와 표현을 법제처 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정비를 통해 서구의 복지 서비스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의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구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하는 것을 지원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서구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고,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관련 담당자들이 비밀 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서구의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