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결산서 또는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미설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이것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결산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없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산서 175쪽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셨는데 지역사회 투자사업 중에서 일상돌봄에 식사영양관리서비스를 하셨지요?
2023년도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중장년층 19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반찬을 하신 거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2024년 4월에 이것이 종료가 되었잖아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식사영양관리 서비스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작년 하반기부터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1년도 안 하고, 개월도 6개월도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그냥 종료되는 식이었나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10개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공고를 하는데 우리가 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
혹시 수혜를 받던 분들이 갑자기 중단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았나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미리 공지를 하고 기관에 안내문을 제공해서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안내를 미리 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안내문을 보낸 것은 알고 있거든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해서 수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혜대상자들이 이 부분이 중단된 상황인데 혹시 이런 수혜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계십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식사영양관리 서비스는 타구에는 사실은 하고 있지 않고 저희구에서 하다 보니 이것이 인기가 많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다음에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식사 쪽 예산을 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마 예산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저희 구로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구가족센터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용자 수가 시설 활용도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족센터시설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하고 지금 일시적인 행사로 인한 인원까지 성과지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몇 쪽입니까?
백일권위원
641페이지입니다.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행사성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방문자 총계가 급증한다고 해서 어떤 성과지표가 초과 달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실제 센터의 서비스와 시설활용도에 대한 어떤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일시적인 행사로 인해서 3,000명, 4,000명 인원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과연 가족센터 시설에 대한 성과지표가 맞는 건지 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성과지표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추후에 행사성 관련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것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권미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노인복지기금 수입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4쪽 노인요양, 양로시설 수 목표는 40개소로 해놓고 32개소로 되어 있는데 80% 되어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 양로시설 수 목표치 대비 실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한태위원장
예.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세가 노인요양기관 자체가 감소하고 또 입소하시는 분들도 적어서 현실에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분석해서 실질적인 목표 수치 측정을 현행화 해놨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안 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원인 분석에는 시설 이용자 예상 수요가 816명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 입소 정원은 1,255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놨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1, 2등급 요양기관 자체에서 정원을 조금 상향 조정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인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은 갭이 조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677쪽에 보시면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단지 참여 부분이 폐지가 되면서 연도별 누적신청 세대수하고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백일권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총 가입대상 세대수 대비 지금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는 신청 세대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실제로 보통 5,000세대가 가입을 합니다. 최근 5년간 절감률 실적이 나와야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에서 나와야 그 실적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가입 세대는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절감률이 제대로 안 따라오는 경우라서 집행이 덜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서구 전체 가입자 대비해서 우리 목표 비율이 조금 낮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해 놓고 최근 5년간 가스나 전기 절감을 많이 해야 포인트가 많이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진짜 아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2024년도 예산에 보면 7,500만 원, 2023년에는 4,700만 원.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백일권위원
2024년에 4,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인센티브 관련된 내역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가는지 상품권을 많이 가지고 가는지······.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현금 포인트 적립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에 가입을 신청하고 최근 5년간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절감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나가는데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절감을 하는 시민과 구민들은 아쉽지만 절감을 많이 하는 분은 잘 없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60∼70%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일권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백일권 위원님께서 탄소중립포인트제 말씀하시는데 신청하는 방법이 누리집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동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대면...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젊은 분들은 누리집에 가서 바로 신청하면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것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방문해서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면 주민1인당 재활용 수거량이 있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재활용 수거량.
오연환위원
수거량이 있는데 지금 보면 2023년도, 2024년도는 개인 1인당 40키로로 목표를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2025년도에는 35키로로 조정을 했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내용을 보니까 성과분석에서 과다설정으로······.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1인당 40키로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라고 하니까 이 성과분석 최초부터 40키로를 잡았는데 너무 과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40키로 잡아 놓으니까 달성도가 80%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연환위원
이것이 과다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애매했습니다. 방법을 보면 전지류가 있고, 종이팩이 있고, 투명 페트병으로 해서 %로 적용하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매한 것이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 포인트제를 지급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현재 우리가 20%를 적용하는데 이것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지류 같은 경우에 이것을 밖에 내놓으면 요즘은 재활용하는 분들이 다 가져갑니다. 사실상 이것 수거하기가 아주 힘드실 수 있어요. 수거하는데 1인당 35키로 가능할 수 있을지, 사실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 같으면 내놓으면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들고 가시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하고 동에서 전단지도 활용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주민들 동참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페트병하는 것도 빨간색 그물망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요일도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 관심 없으면 직장인들은 이것을 언제 버려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재활용분리로 나와야 될 재활용품들이 쓰레기에 묻혀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주민들 의식개선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잘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결산서 101쪽에 보면 올해부터 보통예금 계좌 현재액 관련해서 정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생활환경과는 보니까 통장이 7개 정도 있어요. 통장 뒤에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민원카드 결재나 명칭을 정확하게 해놨는데 여기는 그냥 보통예금 계좌라고 해서 그렇게만 있거든요. 7개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잔금이 좀 남은 것도 있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는 것이 없어서, 그것은 공부를 해서 답변을 ······.
이주한위원
담당팀장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올해부터 이것 새로 생겼어요. 보통예금계좌하면서 101쪽에 보시면 당해연도 현재해서 생활환경 통장이 7개 정도 있는데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 카드 뒤에다가 ‘교육지원과 보조금’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정확하게 어떤 통장인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아!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한위원
이럴 수는 있다고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확인한 후에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내일 한번 더 물을게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그럽시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정호입니다. 도시공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024년 달성성과 목표치가 86이고, 실적이 82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산림자원보호로 해서 산불방지대책이라든지 병충해방지 이런 사업인데 재선충 방제사업비가 소나무 고사목이라든지 방제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원래는 예산집행 목표치가 100%가 되어야 되는데 86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사업비의 이월은 그 목표치 설정할 때 고려되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실행되어 사업이 지연 또는 미집행이 원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선충사업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그런데 올해 이월해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만 요즘 재선충사업에 대한 것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축주택과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702페이지 공동주택지원금 예상 집행률이 87%인데 원인분석이 없는 거 같아서······.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예상집행률이 100인데 87%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상집행을 다 할 수는 없고 어찌 되었든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좀 남습니다. 아파트별로 사업을 하고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것에 대해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백일권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우리 구 지원대상이 있다면 그분들의 요구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십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총 신청 수하고 지원요구 항목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물론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다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1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87%라는 것이 100%는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래 하다보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하다보면 남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인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중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숙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직원 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13쪽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자체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과 집행에서 불용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감염병 자체예방사업 예산이 4,100만 원 중에서 지출을 55%만 했었는데 사유가 공공운영비는 대비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3차 추경하면서 감액하기에는 혹시 이후에 사고가 생기면 갑자기 투입되어야 될 돈이라서 감액을 못 했고요. 의료 및 구료비 쪽에서 잔액이 1,400만 원으로 이쪽이 많은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보건소 X-레이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판독비 예산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 외로 방문을 많이 안 하셔서 남았는데 이것은 언제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서 3차 추경 때 그 부분을 남겨놓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55.1%로 조금 낮은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판독비도 줄이고 장비유지비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해놔서 올해는 적절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연환위원
과대발생은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변경취소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정리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미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상황을 미리 판단해서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지금 목표를 4,600명 잡고 달성을 6,16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치매 조기검진 홍보 및 찾아가는 치매 상담소 활성화 등으로 목표 초과 달성되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주요한 영향을 준 것이 따로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여기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했고요. 결산서에도 있지만 경로당,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상담실을 열심히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과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어떻게 보면 치매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2023년도에 실적이 5,293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목표치는 4,600으로 잡았는데 좀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2023년도에 목표치를 4,50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5,293건으로 목표를 초과달성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목표치가 예전의 4,500건에서 100건 정도밖에 목표치를 안 잡으셨는데 이번에 초과달성해서 134% 초과달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6,000건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목표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되고······.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들쑥날쑥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백일권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실적건수가 5천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작년대비 목표치에 100건 정도밖에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치 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치매통합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만큼 그래도 홍보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 지역은 초고령화 지역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5분 정도 하면 되겠지요?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손듦)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손듦)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