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금태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24회계연도 결산은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파악하여 예산의 집행을 점검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 후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또는 결산서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서구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기획예산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심의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앞서 다 했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자리지만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크게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 19쪽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 운영하는데 불용액이 13%, 사회복지과 25%, 보건행정과가 44%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사유는 지출잔액으로 해놓았는데 왜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실무부에서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처음 집행할 때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다가 집행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전문가 들이 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 내정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서구청을 위해서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획실장이 아니고 국장이니까 부탁드리면서 결산서 132쪽 해마다 사업실태 조사를 하러 나오던데 너무 형식적으로 해가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통계를 내는데 정확도가 안 떨어지나 대구경제가 시도구군 중에 제일 낮다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의 표적이거든 근데 이게 전년도나 올해나 대답하기 싫으면 그냥 해주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의껏 하면 어차피 돈은 투자하는 것이고 그랬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예비비를 1%밖에 못 남겨 놓는데 전년도에 하나도 안 썼네요. 별도로 쓸 것이 없었나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아주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결산서 496쪽 단위사업에 성과중심의 구정역량강화에 대구시 협력증신사업 평가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해서 재정인센티브 15억 2,700만 원 확보했지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합동평가에서 2,500만 원 이것은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디에 사용 했습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세출 부분에 잡아서 구청에 필요한 사업들에 다시투입이 됩니다.
이금태위원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서구청으로 온 것이지요. 집행부서에서 따로 받은 것은 아니지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대구시 협력증진사업 이라는 게 전 부서에 중요한 지표, 대구시에서도 중요사업들에 우선 순위가 있다보니까 거기 구군들의 실적이 높아야만 대구시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구군에 경쟁도 붙이시면서 하는데 저희도 전부가 다 동참해서 협업해야만 평가가 잘 나오고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구에서 일하는 성과들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미향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먼저 국장으로 진급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송준숙 계장님도 과장으로 승진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총무과가 우리 구청에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잘 해야지 우리 구청이 잘 돌아갑니다. 총무과에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내당2,3동 동청사 사업비로 2024년도 것이 2024년도로 다 넘어 왔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예산서를 같이 못 봐서 그런데 동청사 건물 3층까지 짓는데 4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지으면 25억이면 지어도 짓는데 여기보면 42억 가까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관리하다가 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과장한테 잘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동청사를 우리 류한국 청장님이 상당히 많이 짓고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부실공사 너무 많이 나왔어요. 돈을 투자한 만큼 공사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내당1동 같은 경우에 신축하고 그 이듬해에 물이 새서 물론 1년 안에는 A/S가 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새 건물에 비가 샌다면 상당히 구청 자체로 봐서도 창피스러운 일이고 감리비도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하드라고 그렇게 감리해서 돈을 그만큼 받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서든 관계없이 한번 지적하고 부탁드리고 얘기도 하고 싶더라고. 이월비로 했는 것 평리3동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되어서 돈이 잔액이 남았으니까 명시이월 해놨다고 보고 내당2,3동 잘 인수해 주고 가라고 하는 부탁 드리고 싶고, 결산을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믿고 넘어 갑니다마는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고향사랑기금은 어느 용도로 씁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큰 금액이 결성될 때까지 계속 예치만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올 하반기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구호라든지 청소년 교육문화 이런 쪽에 어느 정도 구체화된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주민들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일정액이 모이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2025년도 예산서에 있겠지만 아직 큰 금액이 많이 안 들어 왔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지금 9,800만 원 정도됩니다.
김진출위원
타 구는 많이 들어옵니까? 서구에서 태어나면 서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로 주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광역시로 봐서는 조금 돈이 안 들어 올 것 같아요. 국장님 고향사랑기부금이 위에서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들이 만약에 홍보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대구를 고향으로 두고있는 분들한테 재향 이런데 라든지 향우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설명을 하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있으면 되지 않는 부분은 맞지요.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대한 색채가 옅기 때문에 농촌이런 데 보다는 고향에 대한 것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36쪽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신축사업 부분에 총사업비가 191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대략 8%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 이 정도 남는 게 맞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감리비라든지 당초 원가대로 계산을 하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절감시키기도 했고 준공이 연말이 되어 이월되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을 그대로 시켰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습니다.
이금태위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예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기술적인 산출단가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잡았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건물 규모라든지 공식적인 기술감리라든지 평가를 맞추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516쪽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23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했는데 2024년도 예산은 갑자기 2억이 튀고 쓰고 남은 게 8% 정도 되는데 갑자기 증감시킨 이유가 있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 국민운동단체가 3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주로 하는 게 봉사활동 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번에 바르게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이 비용으로 해서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바르게 사무실 그것까지 여기 설명되어 있으면 이해가 빠른데 갑자기 2억이 확 튀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결산서 134쪽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 시비를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일반운영에 관련된 투개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 구비로 해서 편성합니다.
김진출위원
나머지 총체적인 것은 선관위에서 국비로 하고 시비는 투입되는 것 없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만약에 올해 대통령선거를 갑자기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로 다 내려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운영비는 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하겠지만 예비비를 당겨쓰는 것입니까? 어느 것을 씁니까?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선거에 관련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선거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둘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22쪽 안전한국훈련 및 수시훈련실시 2회로 잡았는데 의회 들어오고 나서 한번 밖에 받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시를 못했고 2023년도에는 2번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한국훈련 1번이고 시에서 수시훈련 1번을 구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2번을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방침이 수시훈련을 없애고 상시 훈련으로 계획을 바꿔서 산불이나 지진이나 풍수해 감염병 별로 상시훈련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획을 1회로 바꾸어서 수립했습니다.
이금태위원
523쪽 재난대비 자체훈련에 2023년도 결산에는 400만 원 잡혀있고 2024년도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왜 그렇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520쪽과 523쪽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40쪽 안심귀가길 환경개선 사업에 돈을 다 안 쓰고 남겨 놓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예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길바닥에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안심귀가 길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심귀가길은 도로표지판하고 노면표시······.
김진출위원
땅에 불들어 오는 것은 안전총괄과하고 무관하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현재 16개 구간에 146개소가 저희과에서 안심귀가길로 조성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일부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교육을 수시에서 상시로 바뀌었는데 수시나 상시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시비로 해서 안전한국훈련은 국비고 수시훈련이라 해서 시에 예산으로 해서 매년 계획이 내려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상시훈련으로 바뀌어서 분야별로 각 과에서 상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526쪽 방재활동역량강화에 2023년도 결산에도 2억이고, 2024년도에도 600만 원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100만 원까지 집행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은 결산추경 때 저희가 처리를 해서 남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남으면 좋은 현상인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상황근무를 재난 때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일반행정 경비운영에 급식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재난 관련해서 있는 예산을 쓰다보니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상황근무가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보편적으로대구 같은 경우는 큰 홍수라든지 올해 산불이 나도 대구 같은 데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남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자율방재단에 한 달에 보상비 쪽으로 얼마를 줍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방재단은 1년에 50만 원인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재난이 났을 때 빵이나 우유 같은 것을 사먹으라고 주는 것이잖아.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활동비로 쓰고 합니다. 전에 예찰 활동이나이럴 때 방재단 활동하면서······.
김진출위원
재난이 나거나 안 나거나 1년에 50만 원씩 주는 것이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항상 1년 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런 날지 모르니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형식으로 놔두면 안됩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역량강화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방재단 역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름에 벌써부터 덥기 시작하는데 올 여름에도 기후가 장난이 아니라 그러는데 엄청 더울건데 방재단이 얼음물 나눠주는 것도 하나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방재단에서 얼음물 나눠주는 것은 없고 저희가 야외 무더위 쉼터가 공원에 5군데가 있습니다. 7월, 8월에 저희가 예산으로 아이스박스에 해서 시간대에 얼음을 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금태위원
방재단을 활용안하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업체 용역을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금태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527쪽 자연재해예방 경보시설관리 운영에 있어서 예산은 7억 1,100만 원 잡아놓고 쓰기는 1억 3,200만 원 밖에 안 썼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달서천에 예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한번 되어서 설치를 했었는데 새로 신규로 설치했고 설치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유지비가 작게 나왔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하현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민원과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이 직접 창구에 와서 하는 수입보다 얼마 정도 차지하나요?
현주
하현주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 발급기는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그 수익은 실제로 창구에서 발급하는 수익보다 무료도 많고 50% 할인되는 각종 증명서도 많아서 민원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되었는 사업이라서 수익은 많이 약합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호 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0쪽 미수납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납세태만이 65억 9,800만 원인데 전체 미수납액에 51%를 차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이 129억 4,6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11억 8,200만 원이고 대부분 세외수입이 117억 6,400만 원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납세태만으로 한 것은 62억 3,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주로 자동차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적부서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금액이 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납부를 합니다.
이금태위원
결국은 받겠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이것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금태위원
지적과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분납신청 유도를 하잖아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분납하고 있는 중에도 미수가 되고 납부유예를 하고 있는 중에도 미수액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근본적인 압류라든지 이 정도 수준에 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끝까지 가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평성에······.
이금태위원
혹시 세금 안내서 신용등급 같은 거 이런 것은 신청 못합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행정적이 제재를 가하면 이런 것은 안내도 자기 쓸 거 다 쓰는 사람 있거든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테
이금테위원
아니 은행에는 5만 원 만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이 확 떨어지고 하는데······.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신용등급 문제는 자동으로 시스템상으로 됩니다.
이금태위원
이 분들이 어디 대출내려고 하면 조금 제재를 받겠네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그렇지요. 조금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조정금 같은 경우 납기후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부과됩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없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런 거 없이 계속 지나가면 미수액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네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세 같이 강하게 밀어 붙이지 못하고 그분들하고 설득해서 받는 그 방법 왜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신 재산압류는 해 놓았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최대한 협조해서 미수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되겠습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구세 같은 것은 바로 압류 들어오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방세는 그렇게까지 못하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지방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택수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 체납요인인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김진출위원
5년인가 10년 되면 자동으로 국세는 안 되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압류를 해놓으면 소멸은 안됩니다.
김진출위원
압류가 없을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이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5년이면 너무 짧다 국세는 상속해도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던데 지방세는 5년에 끝나네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회계연도 결산 검토해 놓은 자료에 540쪽 달성율 88% 부동산거래 절벽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지방세징수 감소가 원인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이미 예전부터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당초 목표액인데 당초 목표액에는 시세 목표액하고 구세 목표액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액은 전년도 10월, 11월에 설정을 하고 추경에 변경을 시키잖아 그지요. 세입이 많아 들어오면 예산목표액을 증가시키고 세입이 적게 들어온다 싶으면 경기가 안 좋다든지 이렇게 되면 세입을 조금 낮춥니다. 여기서 지방세 체납징수액 목표달성율은 58%고 2024년도는 215%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15%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시세 목표액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목표액을 산정을 하는데 각 구군에 재정여력을 보고 당초에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체납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액을 많이 올린 상황입니다. 시세 목표액은 우리 것만 가지고 반영을 안 시키고 대구시 전체 것을 가지고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215%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 2023년도에는 달성율이 58%밖에 안됐는데 2024년도 달성율이 215%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큰 금액이 한건 들어왔다든지 작은 금액이 많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시 전체 달성율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시 전체 목표액 산정은 대구시 전체를 기준으로 했고 달성결과는 우리 구 만의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2024년도에 23년도보다 큰 건수가 한 개 해결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예. 그렇게도 볼수 있고 추가로 작은 금액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지난 번에 5,000만 원 받아온 것은 회식비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 줬다가 다시 갖고 오는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이런 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24년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이든 늦은 시간에 내려가면 항상 불이 커져 있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징수에 대한 업무들 인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부과 쪽하고 징수 쪽하고 거의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부터는 부과 쪽에서 많이 바빠지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징수 쪽에서 바빠지고 그렇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과장님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가 보네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런 업무 때문에 또 다른 세정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이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534쪽 단위사업에 추진성과에 취득세 징수목표액 달성미달 70%가 있는데 다른 것은 93%, 102%, 96%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70%밖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취득세가 시세 세목이고 시세 목표액인데 시에서 대구시 전체 세입을 책정을 하고 책정된 금액을 구군별로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것을 예를 들면 서구에는 과하게 와도 우리가 조금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달서구에서 많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을 그대로 놔 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약한 구청에는 과다하게 목표가 산정이 되어 있고 세입이 큰 구청은 목표액 징수액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재명정부에서 언론 같은 데를 보면 아파트 값이 널뛰기할 예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 오른다는 예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잖아요. 갑자기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부동산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라든지 취득세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득세가 70%이고 이것은 시세이고 재산세는 93%이고 이것은 구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시세지만 이것은 자동차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102%까지 올라갔고 주민세도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습니다. 구세가 크기 때문에 96%까지 100%에 근접하게 그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심의 자체가 저가 참여도 하고 했지만 예산심의를 보고 한해 총결산한 부분들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잘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 집행한 부분들 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어쩌면 법적으로나 면책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여쭤봤던 부분들인데 성과가 215%라면 정말 잘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년도에 보면 많이 낮고 그렇다면 기준을 매번 시에 그 부분을 맞추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구에 나름대로 특색에 맞게끔 방향을 바꾸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 게 구세만 나와 있다면 구세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징수활동을 해서 목표액을 100%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90% 이상은 세입 목표액과 달성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가 우리 예산 책자에 나와 있다 보니까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건의는 자꾸 합니다. 23년도에 달성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세입목표액을 우리 구를 좀 낮춰주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시에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예산서 책자에 가능하면 시세가 빠지는 게 의원님들이 보시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에 어느 분야를 공유재산이라고 특별하게 말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타재산이 있는데 대체로 도로나 구거 하천 같은 공용 공공용재산이 있고, 저희들 사무실 같은 그런 재산 그렇게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없겠네요. 도로 같은 것은 땅값이 오르면 오르겠지만 사무실 같은 것은 쓰다 보면 도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가격은 내릴수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결산서 77쪽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있는데 어느 것을 임대를 놨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일반재산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땅이 기능이 다 떨어져서 다른데 이사를 간다던가 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빈 땅을 그대로 놔둘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임대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하는 게 77쪽에 나오는 재산수입입니다.
김진출위원
설명서 147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불부합 지역도 포함된 것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같은 구역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에는 다 되어 갑니까? 2024년도에 다 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46개 지구에 3,200필지 정도가 물량이 있는데 지구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사업추진을 완료한 곳이 12개소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2개소인데 필지수로 프로테이즈를 따져 보니까 63% 정도 추진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많이했다 그지요. 지금 남은 것은 잔잔한 것 밖에 안 남았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소규모 지역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데는 주민들이 그런 데는 안 하려고 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대체로 다 호응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골치 아픈 것만 남았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지금 많이 힘든 부분이 비산2,3동 이었는데 많이 했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는 투입되었네요. 22억씩 들어가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559쪽 교육지원과에서 성과지표 3개 항목 모두가 2023년도에 초과달성 되었는데 왜 목표를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했나라는 지적이 나와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청장님이 교육을 거대하게 수성구보다 더 멋있게 해보자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 했을 뿐더러 국까지 만들었는데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2023년도 보다 국이 생김으로 해서 더 올렸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성과계획서라든지 성과목표는 이전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략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인원수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허수가 들어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고 사람 수가 많은 것도 더 효과적이지만 사업을 다양하게 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목표를 완성도 있게 잡다보니 2023년보다 2024년도 목표액이 낮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구체적인 것은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명시이월 부분에 헬스앤드림센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헬스앤드림센터는 문화홍보과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내당4동에 있는 청소년 유스드림센터와 내당권역도서관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내당권역도서관은 준공을 12월 초로 잡고 있고 현재 4층까지 다해서 골조공사 끝나고 내외부 마감공사를 해서 공정율 45%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유스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5월 말 정도에 착공 하도록 공기일정을 맞춰서 현장 업체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확실히 서구청이 교육문화국이 생기고 나서 교육이 더 광범위 해졌어 10년 전만 해도 교육이라고 하면 기획예산실에 인원 두 세명 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광범위한 것을 그냥 쳐박어 놨으니까 지금 무궁한 발전을 한 것이다. 김정희과장님 서구를 대표하는 과장이지만 교육도 대표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서구교육이 수성구 교육보다 낫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쪽에 보시면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 운영, 결산서에는 보면 152쪽에 불용액 집행잔액이 4,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이 지적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불용액은 사유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2024년도 10월 10일 날 저희가 개강할 때 그때 당초에 설계가 저희가 3층부터 해서 중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조경으로 해서 최종 했는데 당초 계획은 거기를 휴게실처럼 해서 가구를 배치한다든지 소파를 배치해서 하는 그런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7월 달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조경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인조조경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 시설비로 예산을 썼고 그전에 당초에 잡아놨던 책상이라든가 소파 같은 자산취득비 가구 구입비 4,5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565쪽 정책사업목표에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사업운영 실적에서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매우 높게 나왔는데 목표실적이 너무 낮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목표는 80인데 실적은 378이 나와서 달성율이 472%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처음에 기획실에서 단일업무로 하다가 저희 과에서 청소년 업무로 오면서 업무가 많이 확장이 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목표가 조금 적게 책정된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데 사업이 저희 과로 이관되어 오면서 확대되다 보니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성과목표가 조금 낮아져서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이금태위원
2025년도는 목표가 어떻게 잡혀 있어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25년도는 현행화 되도록 잡아 놨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화홍보과장 김희자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6쪽 매장문화재유전보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에서 연구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이 나가고 명시이월 시켜놨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당초 사업이 2024년 초부터 해서 2025년 올해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매장문화재연구용역하면서 로드맵이 나와 있나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매장유산보존고도화사업 용역단이 직접 현장 고지도나 옛날 서적을 가지고 직접 발굴하지는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지점에 매장문화재가 있을 거라는 추정하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구역을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저희들 과에 이쪽에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땅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네요? 연구관을 통해서 하겠지요. 고전연구가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매장문화재 연구가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달성토성마을도 끼고 있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애매하다 제가 봤을 때는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연구결과 서구지역에 36%가 매장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금태위원
옛날에 교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서구에 이것을 발굴하면 엄청 스토리텔링화 될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서구에도 옛날 유적지가 굉장히 많다 그것을 잘 발굴하면 스토리텔링화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인데 결과물이 제가 봤을때는 자료가 나오겠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결과물은 나왔고 지금 현재 고시중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책자가 나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금태위원
책자가 나오면 빌려볼께요.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8쪽 서구다목적체육관건립 명시이월이 2023년도에서 넘어온 것은 없고 24년도 것을 넘겨준 것이지요 25년도로······.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명시이월 된 것은 2024년도에 넘어 온 것이고 사고이월 한 것은 2023년도에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485억 공사비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2025년도에 다시 예 산을 더 잡았겠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올해 예산은 다 잡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다 못하면 명시이월 시켜줘야 된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올해 만약에 집행을 다 못하면 명시이월 시켜줘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223억에서 명시이월 약 200억정도 2024년도에 많이 쓰지를 안 했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때는 사업 초기다 보니까 설계하고 심의하고 집행은 올해부터 주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공사시작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작년 연말부터 공사는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결산서하고 상관 없는 얘기지만 올해 우리가 와봄 축제를 못했잖아 2025년도 예산에서 내년도로 이월시키지 말고 이것은 제안입니다. 가을에 “아~ 가을축제”를 한번 하든지 와룡산 한 바퀴 싹 돌아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와봄 축제는 이월은 못 시키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을 추경을 잡든지 아니면 부기명을 바꾸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가을에는 행사가 많아서 안 한다는 말이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9월에 공감음악회가 있고 10월에는 구민축제가 있고, 7월에 아이스축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행사가 연달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10월의 마지막밤에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공감음악회로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추석연휴가 너무 길어서 부득이하게 당겨야 될 거 같습니다. 9월 말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573쪽 단위사업으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모바일 소식지 광장은 없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현재 모바일 소식지는 없고 카톡으로 필요하면 SNS에 보내 드린 것은 있는데 현재 모바일 소식지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종이 책자로 나가잖아요. 요즘은 책자 보다도 모바일 소식지가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잖아요. 예산으로 비교할 때 모바일은 한번 구축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구축할 때 돈이 들어가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소식지를 줄 때 70, 80 먹은 사람들도 카톡 다 봅니다. 유투브 다 보고 그만큼 밝아진 세상인데 한번 들어갈 때 돈이 많이 들지 한번 구축해 놓으면 비용이 그렇게 종이보다도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바일 소식지를 검토 한번 해보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대구는 북구청이 모바일로 하고 서울에는 거의 다 모바일입니다. 저도 서울에 몇 군데 받아 보거든요. 서울소식지를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조금 검토해 보면 모바일은 언제라도 내가 어느 장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카톡에다 추가해 놓으면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책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책은 내가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집에 왔을 때 그 순간만 본다 말이예요. 두고 보는 게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저희들도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는 도입을 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58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은 몇 급 이상 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등록장애인 만 5세부터 69세까지 합니다.
이금태위원
나이말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급수에는 상관없습니다.
이금태위원
매월 얼마씩 나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9만 5,000원 매월 나갑니다.
이금태위원
많이 나가는 것 아니예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학원이 금액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장애인 할인해 주잖아. 어느 분이 이것을 이용하는 분이 계세요. 수영을 하세요 이분은 우리 서구에는 장애인 시설이 있는 수영장이 없어서 달서구 용산동에 가신다고 하는데 돈이 남는데요. 할인이 된다 말이예요. 장애인도 할인이 있거든요. 우리가 9만 5,000원 지불하지요. 거기가면 또 장애인 할인이 있어요. 매달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구별로 금액이 다른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건의할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물론 헬스하는 사람도 있고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9만 5,000원 나가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부에서도 자기가 끊고 청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면 예산이 밖으로 샐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배우고 청구하면 바로 나오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16쪽 아동보육과에서 평리3동 키즈엔맘센터 조성 완공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반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2024년 경비를 이월 받아서 올해 초에 집행처리해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는 돈은 집행잔액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아동보육과에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이것이 왜 명시이월 되었어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2024년도 연말에 올해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2단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사업이 예산은 연말에 받았고 리모델링하고 한 것은 올해 초에 1월 달에 계획되어 있어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96쪽에 보면 2년 연속 초과달성 했는데 잘했다는 말입니다. 초과달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지 설정을 너무 낫게 한 거 아닌가 결산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이 나와서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목표설정을 사업추진 결과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조금 더 높게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설정을 좀 낫게 잡은 거 같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반영해서 목표를 조금 높여서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이 생기면서 아동보육과가 생겼잖아요. 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있었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발달은 복지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드림스타트는 사회복지과에 하고 있던 것을 아동보육과로 다 당겨왔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조금씩 다 당겨왔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이 국비반남이 4억 2,9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국비가 50%입니까? 100%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100%는 아니고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게 가능하면 우리지역 아이들한테 홍보만 된다면 계좌로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1:1 매칭으로 해서 최고 10원까지 되는데 5만 원을 저축을 해야 10만 원이 입급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텐데 국비인데 4억 2,900만 원이나 반납하는게 아까운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7월 1일자로 과도 생기고 두서없이 정신도 없었고 해서 조금 그랬었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작년대비 해서 20%이상 더 많은 아동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업이었었는데 놓친 거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결산서 597쪽 경계성지능아동 자원자립 지원이 2024년도 400을 잡았는데 결산에는 “0”로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 이 예산이 신애보육원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신애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중에는 이것과 관련한 신청이나 검사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금태위원
신청이나 검사를 왜 안 하노 내가 그때 가보니까 둘이나 있던데······.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경계성지능장애아동들이······.
이금태위원
눈에 탁 띄던데? 왜 그걸 감추고 있지 얼마 전에 선거 때 가니까 있더라고 눈에 보이더라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특별히 감추지는 안 하는데 그것을 판정 받기위해서 처음에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이금태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신경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데 엄마들이 경계성하고 발달하고 발달은 눈에 띄이는데 발달에 가까우면서도 정상하고 경계치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성이 의외로 우리 서구에 많습니다. 저는 자주 보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지역아동센터에 있데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많이 오잖아요. 일반 어린이집 하고 틀리잖아요. 한부모나 조손가정, 다문화 이런 쪽에 있는 애들 가운데서 센터에 한 두명은 다 있다는 거예요. 경계성이 그런데 얘들이 지원도 못 받고 보호도 못 받고 어떤 교육도 어느 울타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경계성지능아동을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들 양성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경계성아동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관리를 구에서 한다 그러는 거 같던데 평리5동에서 교육을 했다 하더라고 엄마들을······.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부모교육을 하셨는가요?
이금태위원
경계성 부모는 아닌데 일반인인데 경계성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따로 교육하거나 해본 적은 없는데 혹시 장애인 관련 과에서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금태위원
장애인과는 무슨 과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사회복지과에 장애인팀이 따로 있습니다. 경계성지능아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장애인은 아니지마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경계에 있는 아동이지요.
이금태위원
우리가 발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온전한 애들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말 그대로 경계성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구에서 좀 받쳐주면 정상인에 가깝게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지역아동센터에 한 두명은 무조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교육하기가 힘이든데요. 그래서 나는 혹시 아동보육과에 해당된다면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우리가 케어를 시키면 어떻겠노 이런 의견입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얘기해서 경계성아동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교육할 수 있으면 센터장님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엄마들이 배워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10명이 교육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부모님 같은경우는 대부분 자기 자녀가 경계성아동이라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금태위원
우리 집 밑에도 있어요. 우리 동네 두명이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전부다 방치다 되어 있어요. 성인이 되어도 엄마 손 잡고 가는 거예요. 얘기를 잘해 그런데 사회생활은 못한다고요. 그런게 의외로 서구에 많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적장애인으로 나중에 그게 되면 될 수도 있고······.
이금태위원
발달장애인은 그래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는데 경계성 장애인은 빠져 있다니까 유독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동보육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 사회복지 쪽에 있으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03쪽 첫만남이용권이 564명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목표를 300 잡았다가 56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만남 이것은 첫아이 탄생이예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첫째 애가 태어나면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이 태어나면 300만 원씩 나갑니다.
이금태위원
작년에 564명이 태어난 거네요. 우리 서구에서······.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달성율이 188%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출산아동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아마 젊은층이 많이 들어오니까 출생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전국에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애가 태어나면 일정기간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매달 얼마씩 주는 것 있던데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부모급여도 있고 부모급여는 0세에서 1세 나가는거 있고 2세에서 7세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이 있고, 애가 어린이집 가면 보육료 지원이 있고 0세에서 8세까지는 아동수당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강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6쪽 경제과에도 마을기업육성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이 7,000만 원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마을기업 중에 당신재단실 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수사를 하면서 보조금 관련해서 수사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리지 않고 이월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2025년도에 예산에 있겠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할 계획이라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올해도 지금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만 이월시켜 놓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가 수사촉구 도 보냈는데 26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전체 조사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18쪽 사회적경제 혁신 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소셜대로 창업성장플러스 지원사업 두 항목에 2024년도 예산이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결산에서는 “0”로 나왔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사업을 왜 안 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당신재단실 건인데 청년채용이 어려워서 사업비를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딱하네요. 2025년도도 예산을 잡지 않았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는 여기 사업이 봉제하는 청년을 구할려고 했었는데 봉제 기술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마을기업에서 받았는데 지원자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처리를 안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결산하고 상관 없는 얘기인데 올해 2025년도에 우리가 사업할 것을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사업할 논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 놨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영안정자금은 1억을 본예산에 처음에 했고 그러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12억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 잡아 놓은 것은 얼마입니까? 2억이면 24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한 업체당 3,000만 원 정도 작년하고 똑같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시행은 안 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1차는 벌써 4월에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어떻게 홍보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가 추천서를 써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김진출위원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이번에 2차 6월 1일부터 모집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이라서 따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신청자가 많겠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많습니다. 1차때 벌써 4월에 마감이 다 된 상황이라서 신청자는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더 확충시키면 안 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앞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더 어렵지 나아지기는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처음부터 수 억을 하기는 그렇고 작년에 1억을 했고 올해는 추가로 2억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씩 상황을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신용을 보고 하는데 특별히 어렵게는 안 하고 왠만하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기존 지원을 받았던 분들도 계속 가능한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그게 딱 정해서 이 분은 언제 이상 안 되고 이렇게는 되지 않는데 저희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기존 했던 사람은 안 하고 그렇다고 그 기준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 되고 이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거치기간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니까 중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는 게 그게 공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값아야 되는 것이라서 한 번한 기업보다는 새로운 기업들이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2%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으면 가능하면 완화해서 12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구처럼 예산을 조금만 더 늘이면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예산 1억만 잡으면 12억을 대출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구처럼 가능하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정부 기조도 소상공인 많이 돕는 쪽으로 간다고 하니 그런 것도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경을 하던지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기존 이자를 비싸게 쓰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2%만 절약할 수 있어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권수경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원뮤직홀 로비를 굉장히 잘 해놓았던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는데 뜯어내지도 않고 그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처음부터 이것이 뮤직홀······.
김진출위원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부서는 틀리지만 사업예산을 잡을 때 급해 가지고 해 놓았다가 다시 그 부서에 와서 이게 안 된다 이래 되면 해주니까 이중돈이 듭니다. 그 과뿐만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확 달라졌더구만. 원래 문화회관도 처음에 입구는 들어가면 형편 없었잖아요. 해마다 예산을 줘서 지금은 많이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시던데 이것은 사적인 얘기지만 토요일 비가 와서 이현공원이나 잔디구장에서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직원들이나 준비하는 사람은 애를 먹어요. 다 해놨다가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다시 다 옮기고 상당히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은 제가 칭찬을 끝없이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우리 서구의 질이 퀄리티가 많이 높아져서 저 자신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딜 가도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노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행사도 시의적절하게 잘 맞추어서 잘하시는데 우리 서구에 1인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45% 이상이 1인가구인데 청년 1인가구도 청년이라면 19세에서 39세까지 잖아요. 거기 1인가구도 무시를 못 해요 그래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그들만의 특화된 공연을 내년에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엄청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예를 들면 뮤지션을 데리고 올 때 그쪽에 맞춰서 데리고 와서 하루 정말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서구에 참 잘 산다” 이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전문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년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결산 220쪽 비원뮤직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출액이 7억 1,000만 원 나갔는 데서 지출잔액이 2,000만 원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다 합친 것인데 제일 큰 부분이 문화강좌 예산을 잡았는데 분기마다 접수가 유동적이라서 접수인원하고 접수금액이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금 많이 잡아 놨더니 조금 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00만 원 발생했고 나머지는 전부 조금 조금씩 시설관리 분야에서 새건물이다 보니까 시설유지보수비를 조금 많이 잡아놨는데 유지보수할 게 별로 없어서 400만 원 정도 남고 합쳐서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