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당초에 사실은 정지혜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안으로 저희한테 먼저 검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가 생긴 지가, 사실 전기차를 보급하는 활성화 목적에 있고 안전에 대한 내용은 뒤에 살짝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당초에 정지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부 제정을 하는 경우도 타당하기도 한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한 조례안에, 부서 내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또 여럿 있다 보니 같은 류의 유사한 사업의 내용은 그 안에 다 같이 포괄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부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광역 같은 경우 한 14개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 같은 경우가 한 5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광역의 경우는 사실은 광역 안에, 소방 방재청이 광역 안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100% 당연히 별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부서의 첫 번째 의견은 포괄해서 개정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부분,

그래서 조례 제명도 안전 내용을 아예 담아서 넣었기 때문에 그게 더…. 저희들이 조례를 보고 유사한 내용이 있다 보니 그렇게 업무를 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 위원님 반대 토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윤영희입니다. 이형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자치분권과 검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만 18세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 특별법에는 연령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지금 18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에서, 서울시에 있는 한 15개 구가 연령 제한은 없고요. 경기도는 시흥시가 지금 연령 제한이 없는 상태고요. 안산하고 밑의 화성시는 15세 그리고 16세는 성남시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18세로 돼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

표준 조례안.

표준 조례안에는 18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18세의 조건을 삭제를 했잖아요.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삭제를 한….

작년 8월에 경기도 인권보호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권고 사항으로 온 게 나이, 연령 제한을 좀 폐지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수렴해서 바꾸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벌써 개정한 부분이 있고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조례 개정해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희귀질환으로 정해서 등록해서 그 질환으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질환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할 수…. 지금은 국비 보조 사업 5 대 5 매칭 사업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귀질환을 이제 진단을 받고 저희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40% 안에 드시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도 지원을 받는 걸로 봐서는 140% 이내에는 대개의 분들이 다, 100%는 아니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알게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병원비 많이 나올까 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9조에 보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어요. 이 희귀질환에 관련된 민간 위탁이라 그러면 어떤 사항인지, 어떤 센터를 설립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실 때 희귀질환 관련 교육 홍보 사업이 있고요. 4조 2호에 희귀질환 관련 교육 홍보 사업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민간 위탁,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질환 이거에 대한 치료도 아닌데, 치료에 관련된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4조에 의해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민간 위탁을, 9조를 꼭 넣어야 될 사항인가요? 이걸 빼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건데 저희 의견은,

아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교육 홍보 사업이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됐을 때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교육 홍보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만 민간 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 내용 범위가 너무 작은데,

오히려 3호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쪽이 더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희귀질환 관련해서 치료할 수,

보통 요양보호사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희귀질환을 관리해 주고 그거 케어해 주고 옆에서 뭐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좀 안 맞는 조항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당장 바로,

아니, 당장이 아니라도 조례 안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종사자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민간 위탁 줄 수 있다는 그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보건소 안에서도 충분히,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종사자 양성 같은 부분도 지금 국가에서 요양보호사가 넘쳐 나고 있는 시대인데 굳이 그거를 민간 위탁을 줘서 한다는 그 사업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 맞는다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해 주실 내용인데 안 맞는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4호에 실태 조사도 있고 또 5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단기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조항들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치료를 위한 센터,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재활을 위한 센터가 생긴다든가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라든가 그런 인력 양성에 관련돼서는 민간 위탁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지. 발의하신 안성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다 잘 들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본인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그 본인 부담금의 90%를 제하고 10%만 내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 결과 및 3차 연도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보건 의료 종합 계획으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계획은 2023년에 수립한 2026년까지의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한 2025년 시행 계획이며 중장기 계획 중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비전으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살고 싶은 도시 광명으로 2025년 시행 계획은 3개의 추진 전략과 9개의 추진 과제, 27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개의 세부 과제별로 2024년 시행 결과를 자체 평가하여 도출된 개선점을 2025년 계획에 반영‧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지표로 생명지킴이 양성 수 등 9개 지표가 있으며 2024년에는 목표 대비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지표 달성 목표로 생명지킴이 양성 수 누계 1만 3000명, 고혈압 치료율 95.3%,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만족도 80점 이상 달성하고자 합니다. 18개월 이하 영유아 완전 접종률 90%,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지속률 93.6%, 걷기 실천율 54.7% 이상 달성하고자 합니다.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신규 등록 노인 가구원 수 330명,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인원 568명, 치매 환자 등록자 수 2286명 이상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개의 세부 과제 성과 지표 총 65건 중 9건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목표 상향 4건, 목표 하향 3건, 지표 변경 2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2차 연도 시행 결과 및 3차 연도 시행 계획과 중장기 계획의 일부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7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반영해서요 특히 치매 분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검사받아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기에 발견되신 분들이나 경도인지장애분들 대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 또 이렇게 올해 3000만 원 세워 주셔서 방문 학습도 열심히 해 보고 최대한 빨리 검사하고 해서 조기에 발견되고 또 저희가 경로당에 이렇게 다양한 마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요, 그쪽 질병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 사업도 하고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강위생과 과장님이 아까 워크온 사업 했는데 이제 9000명 정도인데요. 제가 최소한 우리 시 인구의 10%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벤트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5만 보 걸으면 300명 추첨해서 5000원 기프티콘을 이렇게 주던데 아까 정영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뭔가 시민들이 걷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좀 마련해 주면 좋은데 광명시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만 명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관과 좀 이렇게 협력을 하면 우리 슨 있을 때 우리 워크온을 앱을 깔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를 좀 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워크온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사회 단체들, 우리 각 동에도 보면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9000명이 아니라 9만 명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걷기 관련된 지도자 양성도 계속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민의 건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통 사항인데 이렇게 잘 좀, 워크온 사업을 홍보 좀 더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력 단체에서 한번 협약을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고혈압‧당뇨 등록 사업이 목표가 상향이 됐다는 얘기는 환자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환자가 는 것보다는, 우리 팀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도록 허락해 주시면….

네. 목표가 상향된 4건 중의 하나가 등록 관리 사업인데 환자가 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정영식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비를 지원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 수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5조의 2 흡연실 등 설치 및 설치비 지원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