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의를 하면서 평가 부분에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잡아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이 얼마큼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한다고 보면 683쪽 성과지표달성현황에 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율 이렇게 해서 거의 2023년도에도 100%, 2024년도 100%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측정 산식하는 방법에 점검대상 사업자분에 점검사업장 이렇게 하면 거의 100%는 매년 나올 거 같아요. 이런 부분보다 점검대상 사업장에서 적발되는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를 어떻게 해서 차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 명령 사후 어떤 식으로 조치해서 이 사업장이 제대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식으로 산정방식을 바꾸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