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추가해서,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재건축‧재개발 관련돼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조합으로 하느냐 신탁으로 하느냐 공공으로 하느냐 민영으로 하냐 이거에 대한 갈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균형개발과나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정말 설명회를 해야 돼, 시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신탁의 장단점, 조합의 장단점, 민영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해서 갈등을 풀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니까 그런 역할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다른 지자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구에서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만들어서 시민들이 선택하게끔 해 줘.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그렇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각각의 조합 또는 어쨌든 그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설명회 하니까 자기들이 이로운 쪽으로 얘기를 해서 상대, 좀 불리한 쪽은 얘기 안 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뭐 신탁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조합의 장점이 있는 거고. 공공의 장점, 단점.

이것을 구별할 수 있게끔 뭔가 시민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 설명회든지 재건축 설명회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자유롭지 못하게 수없이 많은 민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신탁이 좋다 조합이 좋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좀, 소통이니까, 그런 소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