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연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백일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란
유창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창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백일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안 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이 전반적인 구청의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구분이 안가요.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본예산으로 사업을 올릴 수 있는데 전부다 추경에 올렸고 부서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전검토가 덜 된 것인지 그런 사업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의 의미도 없고 추경인데도 계속 본예산인 거예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다고 의회에서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디에서 이것을 해주세요” 하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추경에 사업을 해주고 원칙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많아요.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요청하니까 하는 거예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 하기 전에 동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의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지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부서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본예산하고 추경을 조금 더 구분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문제점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된다는 부서도 있고 안된다는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된다는 부서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사업에 검토해서 넣고 이게 다 달라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는지도 모르겠고 원칙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팀장님, 과장들 계시지만 밑에 직원들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한 번 만에 지을 거 세 번 네 번 공사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부서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유지관리 운영경비 하고 본관옥상 중앙현관 방수공사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증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청사가 아시다시피 노후화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이나 전기, 기계, 설비 부분에 계상을 합니다. 8월 달까지 수리수선 비용으로 외벽청소라든지 구내식당 바닥 보수공사 등 예산대비 지출이 빨리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반기에 해야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7, 8월 달에 폭우로 인해서 보건소라든지 누수가 생기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방수공사 부분은 2016년도에 캐노피 하면서 공사를 한 부분인데 폭우가 있어서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수선비를 올렸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 비산4동 청사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청사환경개선공사 부분은 하반기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하기 전에 동 숙원사업으로 동별로 앞서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이고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민원실에 상담실이라든지 선반이 노후화 되었고 헬스장 노후 철문도 교체하고 청사주차장에 염화칼슘 보관 설치 등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헬스장은 수리 한번 하지 않았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헬스장도 했는데 철문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고 도어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25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밖에 못할까? 예산이 나가는데 충분히 전부다 두 번 일 하잖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299쪽 창호방충망 설치 비산1동에 이것도 다 바꾸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동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민원실하고 프로그램실 등 54개 정도 해서 전부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을 충분히 동에서 사전에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사업 맞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동이나 부서에서 사전검토 하면 올라올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밖에 못할까?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내년도 본예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본예산에 필수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추경에는 급박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구분도 없이 저희가 봐서는 준비가 덜 됐다고 봅니다. 꼭 반영 좀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수당에 대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1명으로 가능합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안전보건지킴이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다니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세무과장님 명퇴신청 하시고 장기재직휴가를 가셨습니다.
백일권위원장
보고를 받지 않아서 미리 보고가 되어졌으면 좋았을텐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 1층이 좁은데 그런 예산을 반영 안 하세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정보화 사무실을 옮기시고 다른 공간을 찾든지 다른 외부에 임대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접근성 좋은 5노인복지관 새로 짓잖아요. 그리로 옮기시던지 아니면 세무과를 다른데 지어서 옮겨 주시든지 이런 것은 왜 예산반영을 안 해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와야 되나 하는 사업이 몇 개 있는데 말씀 안 하셔도 아실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광고비를 말씀하십니까?
이주한위원
광고비란 말은 안 했는데 제대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것도 그리고 청년거점공간조성 8,000만 원과 개소식 500만 원 저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시 하고 협의를 했을 때 시는 1층에는 사무실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2층만 공간을 쓰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할지 따로 할지는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개소식을 할 생각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구라고 붙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서구청년센터라고 붙입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쪽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월세 2년간 2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최대 20만 원입니다. 2년 동안 지원합니다.
김종일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 혜택을 봤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2025년 8월 기준해서 2,457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축제를 보면 1,700만 원 올라가는데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지속성으로 계속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지속성입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민원이 계속부터 있었는데 1억 원 정도 되는데 왜 이제 올렸을까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제까지 동······.
이주한위원
근데 그걸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해야 되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 부족하다고 말씀은 계속 드리는데 구청에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 안 받으려고 1억은 넘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 중기계획 잡고 매년 심사받아야 되잖아요. 이왕 1억이 넘을 것 같으면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재정투자심사 한번 받으면 3년은······.
이주한위원
이것도 결국은 셀프로 받은 것이잖아요. 구 자체 기획실에서 했으니까? 기획실 계시지만 제대로 하세요. 기획실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됩니까? 본예산에 잡아야지 원칙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획실에 꼭 전달하세요. 예산이 원칙이 없잖아요? 본예산에는 이걸로 하겠다고 충분히 그래 놓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물가 상승분도 있고······.
이주한위원
이런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또 변경된다니까요. 심사를 받을 거 같으면 제대로 해라. 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은 유효해서 매년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올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열심히 받는데 돈 100만 원 각 동에 주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전부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실에 꼭 전달하세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이번에 1억 이상 되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결과가 조건부적정으로 하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중기집행계획에 연말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심사는 기획실에서 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기획실에서 했으면서 조건부적정인게 이게 말이되요? 본인들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올려 줄 것 같으면 200만 원씩 드리지 왜 100만 원 밖에 못할까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매년 증액요구가 있었는데 한참 동안 증액을 못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제작년에도 20만 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100만 원 올린 게 그것 만의 문제는 아닌데 큰 문제는 다른데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번에 문체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노인층 스포츠 참여 촉진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 사업대상은 기초연금법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저희 서구는 기초연금수급자가 3만 7,600명 정도 중에 3,841명을 사업대상으로 보고 문자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구군중에 신청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10만 원입니다.
김종일위원
모바일로 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모바일로 해서 1차 접수를 받았을 때는 신청률이 많이 저조 했었는데 저희가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 다니면서 홍보도하고 하나하나 문자를 보내니까 신청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종일위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앞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76쪽 국민체육센터 옥상 및 서편 방수공사하고 금액을 감액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얼마 남았느냐고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460만 원 반납합니다.
이주한위원
460만 원이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잡았으면 다 쓸 수 있는 예산 같거든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제······.
이주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옥상방수 외벽공사 이것도 문제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게 정말 많은데 이것밖에 못 보니까 제대로 수리가 안되는거예요. 당장 간판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가에는 새것으로 바꾸고 건물 메인에 있는 간판은 색이 다 닳도록 바꾸지도 안하고 나는 그런게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왜 간판을 교체하면서 안에 것은 못 바꾸고 밖에 것은 바꿀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되면 또 3차 추경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또 올리잖아요? 한 번 할 수 있는 일을 두 번 세 번······.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기획실도 제대로 반영하세요.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구분도 안되고 한 번 할 걸 세 네 번씩 하고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아동보육과도 로봇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번에 어린이집 개원하는데서 그전에 했던 로봇을 시연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원장님들께서 한군데 한 개씩 이라도 로봇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부담 20%해서 어린이집 59개 정도인데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기존 로봇은 어떤 것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기존 로봇은 3대인데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작은 거 한 대라서 어린이 정원이 많은 곳은 한 대로 부족한 것 같고 해서 3대는 계속 임대로 필요한 곳에 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 문화행사 관련 설명좀 해주세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올해 기획공연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4건 정도 더 늘었습니다. 하반기 행사도 야외공연이 3건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공연 회수 증가에 따른 그런 부분이 추경에 필요한 것 같고요. 배경은 우리 관내에 인지도가 높은 공연 가수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인 그런 것을 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야외공연을 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장비 임차비라든지 그리고 홍보 이런 것들과 동반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3억 씩이나 듭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출연진에 관한 보상금이나 전체적인 전년대비 공모사업 부분도 자부담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공연회수가 전체적으로 증가되어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주한위원
자체 기획공연 20회고 야외기획공연 10회잖아요. 설명한번 해보세요. 실비원금에 대해서 지금 20회로 하겠다는 거예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지금 남아 있는 공연 건수는 총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여기 자체기획공연 20회, 밑에 10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연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주한위원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이면 지금부터 20회를 하겠다고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책으로 봤을때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경 올리신 거잖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20회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야외기획공연 10회 하겠다고 올리셨잖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그 부분이 총 전체 연간 횟수에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주한위원
추경이잖아요. 추경에 대한 예산을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럼 기획실에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지금 남았는 공연이 총 11회인데 거기에 기획공연과 야외공연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여기에 이번에 하시겠다고 자체기획공연 20회 야외기획공연 10회라고 명시하셨잖아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경에 올렸으니까 9월 이후로 20회를 하겠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획실에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셨냐 아니면 이게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거냐 뭐가 맞아요?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요. 가만 계세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전체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당겨서 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본예산을 잡으면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을 잡고 매달 계획이 돼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출연료를 잡았다 부족하면 부족한 출연료를 기획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연을 하겠다고 올려놨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 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횟수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회 하고 야외공연 10회 이부분에 대한 표기는 전체 예산을 생각해서 한 표기상의 그거지 공연횟수는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이번에 의원들 설명안 자료에 보면 설명자료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적한 사항을 빼셨드라고 추진배경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추진 배경이 다르더라고요.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수정해서 저한테 제출하셔야 되는데 서로 얘기가 달라서 보니까 저한테는 A자료를 주시고 다른 의원한테는 B자료를 주셨드라고.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그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내용을 읽으면 난리날 것 같아서 참습니다. 주민들보면 난리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 폭염대비 노숙인 쪽방주민 지원금하고 인력운영비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쪽방촌이 몇 가구가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현재 인원은 147명이 있습니다. 시 쪽방이 서구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금태위원
어쨌든 주민등록상 서구의 주민이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비산7동에 여인숙 쪽방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분들 다 직업이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일일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이금태위원
아직 젊으시던데······.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거의 1인 가구이고 여름에는 쪽방촌을 수시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쪽방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쪽방촌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상담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해서 상담하고 건강들 체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거 같은데?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여름철에는 매일 전화하고 생수도 전달해 드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평리3동에 쪽방촌 사무실이 있잖아요. 식당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계시는 분들 보면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충분히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도 되는 것 같더라고 물론 안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활하도록 놔둘게 아니고 뭔가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사회에서 우리가 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리고 쪽방촌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늘 거기로 출퇴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봅니다. 아주 건강하고 거기서 술도 마시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아주 건강하시드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래도 생활이 가능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쪽방 촌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따로 나와서 생활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금태위원
더 많은 수입을 벌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게 우리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고독사 무연고 처리한 것 장재처리비 시비 25%, 구비 75% 해서 지금 80만원씩 해서 15명 했는데 이것이 연중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15명 한다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연중인데 전년도 기준해서 10명정도 편성을 하면 1년에 원활하게 돌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기준으로 해서 9명을 했는데 남은 기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이금태위원
더 많이 발생하면 또 추가경정 또 들어오겠네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5쪽 보훈회관 시설비 3억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구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보훈회관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지금 내외부에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월 달에 준공을 하고 3월에 입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3월에 입주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원래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인데 하고 보니 공간이협소한 면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자가단체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 상이군경회 하고 재향군인회는 입주를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나머지 8개 단체중 2개 단체가 빠지고 난 그 공간들은 기존에 8개 들어오는 단체가 좀 더 넓게 사용가능 한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기존에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제생각은 창고가 없어서 층별로 창고를 해서 4개 단체가 활용하는 게 어떻겠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많이 좁다라고 하던데 이렇게까지 밖에 안되는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처음에 지을 때도 예산편성 해 줄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실 걱정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단체들이 너무 적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2개 빠지는 것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공간이란 말이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는 경로당 한층을 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단체가 공간을 넓게 사용하시다가 보훈회관이 들어오는 건데 제가 보니까 상주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으면 5명 4명 이렇게 계시고 회의나 하면 위에 회의실을 이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소회의실은 몇 분 정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소회의실은 20명 정도 대회의실은 70~80명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안들어 오겠다는 2개 단체는 어떤 식으로 해주실 생각입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들어오면 새로 저희가 교체를 해줘야 할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상하고 오래된 기구는 좀 바꿔드리고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이군경회는 창호를 교체해 달라는 게 있었고 재향군인회는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떤 단체라도 좋은 건물에 들어오고 싶으신데 그게 충족이 안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해주십시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208쪽 서구자원봉사자대회 홍보 및 행사비 2,200만 원이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자원봉사자대회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매년 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올렸어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매년 기념식하고 표창하고 이 정도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작년에도 1년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다른 단체 행사만큼은 해드리자는 생각이 있었고 행사내용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격려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매년할 때 행사비가 얼마들어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300정도에서 했습니다. 2,000만 원 올린 것은 처음에는 다른 행사도 보면 가수들도 많이 오고 하니 연말이고 해서 가수를 불러서 행사를 하자는 생각이었고 상임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대중가수 유명한 가수를 부르는 것 보다 행사를 다양하게 하라고 해서······.
이금태위원
300만 원 같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지 근데 증액된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300만 원으로 하다가 너무 간소하게 기념식이나 표창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격려하는 자리고 연말에 마무리하는 자리에 행사를 다양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금태위원
다양하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가수도 부르고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잡아났다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이 300만 원이고 추가로 해서 몇%입니까? 700%정도 되지요? 본예산의 기본도 있고 추경에 대한 기본도 있는데 본예산 보다 이렇게 많이 되었다면 저는 못 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과다한 생각이 안 드신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전체로 하면 4,269만 원인데 그중에서 자원봉사자대회 하는 예산만 그안에서······.
이동운위원
자원봉사자 대회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2,000만 원 추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은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고생을 많이하시는 분들인데······.
이동운위원
과장님 그부분은 저도 봉사하는 사람이라서 그것은 충분히 알아요. 어떠한 보상을 해줘도 사실 부족한게 봉사자 분들이예요. 그런데 지금도 논하는 것은 그 개념하고 틀린 것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봉사하셨으니 고생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은 충분한데 예산을 잡을 때 왜 그생각을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본예산으로 올라와서 했으면 작년에 벌써 우리가 해서 그 부분이 맞네요. 그럼 충분히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되었을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개념이 본예산 보다가 추경에 더 크게 올라와서 가수를 부르고 어떻게 한다는 이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개념이 조금 반대가 되어버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자원봉사자분들 어떻게 그 개념 아니예요. 그부분은 빼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본 예산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작업을 해서 2차 정례회 때 심의를 받고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가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본예산에 올릴수가 없었고 1차 추경에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행사가 12월에 있으니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그것은 본예산으로 와야 되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가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도 자원봉사 하신 분들한테 어떤 부분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대구시내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부분 충분히 아는데 예산잡는 부분은 개념을 달리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궁색한 변명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충분히 맞는데 시대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본예산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어떤 기조가 공무원 사회에서 조금 변화됐는게 있는 것이 시에 상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신속집행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행사는 12월에 하는데 당초 예산에 잡아놓으면 9개월 10개월 동안에 집행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신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이 조금 짧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700%씩 올랐는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지만 신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올려서 바로 몇 개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신속집행에 개념은 제가 잘못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1년치를 다 잡아놓고 12월 달에 있는 행사를 가지고 신속집행을 했니 안했니 그렇게 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한 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바로 바로 집행해 줘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금액이라는게 목표치가 나오는데 어떤 목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경리팀에서 지출한 것을 가지고 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그 목은 계속 목표를 갖고 있고 목이 집행이 되어야 끝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본예산 잡는 것과 추경에 잡는 것에 대한 경계가 기준이 약간 모호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볼때 지금 이 부분은 신속집행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지난번에 지적 나온 것 중에 하나가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자원봉사자 분들이 위로를 받을 자리에서 자원봉사자가 다시 표창을 하면서 다시 표창수여하는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타구에도 확인해 보니까 타구에 금액이 1,1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2,000만 원 정도 되는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가수 공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유명한 자원봉사관련 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금액을 많이 올렸는 사항입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전부 감액이 다 되었던데 지금 이사업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조정했고 대구시에서도 구군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신청을 하면 근로능력 있는 분들은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일을 시키는 조건하에서 수급자가 됩니다. 그런 분을 점수를 매겨서 최하위 사람들은 근로유지형 이라고 해서 동에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서 괜찮으신 분들은 사회적 일자리 시장진입형 해서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해서 한 500명 정도 19개 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서구에 계신분들 중에 500여 분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이동운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라고 해야되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효과라고 해서 그렇게 근로능력이 많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나마 그래도 작은 일이라도 하고 일정하게 나가고 있어서 거기서 잘하시는 분들은 시장진입형 그래서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운위원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이 정말 해야되는 사업이예요. 그분들의 능력치를 당겨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일부러 굳이 안할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활사업을 할 때 이런 마인드가 있지만 이것까지도 깨트려 줄 수 있게끔 고민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이 사무실로 오셔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다해 주셔서 이해는 다 되었습니다 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내서경로당 때문에 계수조정까지 들어가서 원안 가결 시킨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내서경로당을 오늘 아침 8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동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해서 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니 사실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신축을 합니다. 물론 5년 전에 경로당이 청수주택에서 갑자기 아파트 짓는데 경로당이 포함되는 바람에 경로당이 급하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탄탄하게 넓은평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작은 평수에서 공유부엌까지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보니까 시한은 얼마 안되었지만 경로당으로 있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구조물이 그리고 햇볕이 전혀 들지 않았고 어르신들 계시기에는 불편하고 장소가너무 협소해서 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고 2층에 공유부엌은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계단이 굉장히 가팔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계단을 보고 그 계단에서 공유부엌을 하고 음식을 해서 밑으로 내린다는 것은 자칫하면 주민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번에 새롭게 경로당은 조성한다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공유부엌을 주민들이 2층에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지 않게 공유부엌은 1층으로 내려주시고 2층 공유부엌은 커뮤니티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큰 단체는 보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는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진행하지만 보통 보면 식당에서 바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공간이 하나 있다면 식당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2층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 제가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내서경로당 과장님 저희가 이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왜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 비춰지면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 지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께요. 부지를 5억주고 사요. 총공사비가 11억 800만 원인가 든데요. 새로 짓는데가 단층이예요. 2층이예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단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지을 때 제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서 단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설명이 없으면 단층인지 2층인지도 몰라요. 제입장에서는 2층이 될 수도 있고 3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공간도 들어갈 수 있고 제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동에서 필요하다. 지어줄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좁은것도 알고 다 알지요. 이왕하는 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더 좋고요. 이미 정해서 왔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 올리기 전에 설명 같은 것도 중요한데 동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상임위나 예결위원장한테 와서 이번에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으냐 이겁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잘못 말하면 반대처럼 느껴지고 동에서도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가 아니고 왜 단층을 지어요? 이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금액을 보니까 단층이예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단층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왜 단층을 지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공유공간하고 커뮤니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층으로 가능하다고······.
이주한위원
그것은 부서의 생각이시고 그 경로당이 노인들을 위한 운동센터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돈을 좀 더 들여서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예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더 좋게 짓자는 거지요. 제가 발언도 했고 왜 단층밖에 못지어요. 이왕 지을 거면 멀리보고 크게 제대로 지어야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는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짓자는 것입니다. 이걸 왜 반대해요 어르신들 갈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모이셔서 하면 좋지요. 공간도 탁 드리고······.
이금태위원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경로당에 보니까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8m 도로를 끼고 있고 방향도 좋고 아마 햇살도 따뜻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동료위원님처럼 왜 2층을 짓지 단층으로 짓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2층을 지으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장애인 시설물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마 단층로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동료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지을 때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멋지게 한번 건축물 올리는 것도 도로가에서 괜찮은 거 같더라고 제가 봤을때는 토지도 반듯하고 참하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더 잘 지어드리겠다는 충분히 설득해야 되는 부서에서 할 역할이예요. 6개월 늦어도 1년 늦어도 괜찮아요. 더 잘 지어 드리겠다는 건데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220쪽 서구노인복지관 물탱크 수리 부분에 3,300만 원 있는데 물탱크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70톤 됩니다.
이금태위원
크기로 따지면 얼마만 한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4~500명 정도 식수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금태위원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요. 수리하는데?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수리가 아니고 교체를 해야됩니다. 2007년도 최초 설치 되었고 지금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이금태위원
여기는 수리비라고 올라와서 수리비가 이렇게 비싸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녹물같은 것도 생기고 그렇겠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오래 되어서 누수도 생기고 해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인동촌 노인복지관에 보면 부설식당 신축공사비가 따로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고 따로 따로 구분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식당에서 가장 필요한 전기솥이 안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취반기라고 221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 물품은 식탁하고 전부다 조달로 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조달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달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식탁을 얼마나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식탁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저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가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인동촌 노인복지관에 식탁이 우리 서구에서 제일 좋지 않겠나 제일 비싼거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물품 같은 이런 것은 적은 금액도 아닌데 어제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 물품 구입할 때는 특히 가구 부분은 원대동에 가구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봤던 사진을 찍어서 이런 물건 구해줄수 있나 이렇게 해서 가격을 조금 더 예산을 아껴서 구입을 하면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조달가격 하면 편하기는 편한데 우리가 비교분석하면 더 싼 것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수고가 많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물품이 더 싼가 똑같은데 시중에는 얼마 조달은 얼마 그렇게 해서 좀 번거롭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을 더 절감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내서경로당 설계 예산도 잡으셨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넓은 공간으로서 체육회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오는 건강프로그램 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공간 넓은 컨셉이네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공간을 넓게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컨셉이 아니지요. 설계할 때 제일 편한 설계 방법이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어떤 컨셉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주한위원
만약에 운동을 하실려고 하면 벽면이라든지 구조도 장비라든지 뭔가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 하는게 있어야지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기능이 현대화 되어서 스마트라든지 아니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연의 취지의 목적도 전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절묘하게 절충해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홍실 1차 뒤편입니다.
이주한위원
그 아파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이 없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쪽 인동촌 노인복지관 부설식당운영에 식당환경정비 및 주방기구 구입비가 4,000만 원 정도가 되어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인동촌 노인복지관 부설식당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자산취득비는 품목별로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처음 설치하다 보면 이외에 소소한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방기구라든지 감안해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224쪽 저소득주거취약계층 집고쳐주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작년 경우를 생각하면 사업을 다하고 나서 3차 추경 결산 때 이정도 삭감은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미리 어차피 예정된 예산이라면 미리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부분이고 입찰하고 집행하고 난 잔액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아직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더 이상 들어올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연초에 이미 대상자 350가구를 선정했는데 그 사이에 취소되거나 이사가시거나 이유가 있어서 안되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25가구를 선정해서 입찰을 다 해놓은 상황이어서 더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전등을 갈아주려면 전기하시는 분들이 봉사하려 와서 재료비만 받고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사람도 사업에 목적이 들어가는지?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계약해서 인건비 등이나 사업비등을 산출해서 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동운위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면 그냥 사업이네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운위원
하시는 분들도 봉사라고 볼 수 없네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봉사는 아닙니다. 사업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그런 분들 와서 하시는 분들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입찰로 계약을 합니다. 설계부터 해서 입찰이 들어갑니다.
이동운위원
보통 한 가구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한 가구당 최고치 8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5~6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5~600정도면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도배, 장판, 씽크대, 창호, 단열정도입니다. 최저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1년치를 그정도 받으니까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신청받는 가구에 다 나가봅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당초에 계획을 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혹시 국장님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과 겹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그 집 고쳐 주기사업과 이 사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저소득주민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집을 고쳐서 좀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은 같은데 사업의 형태로 보면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의 개념이고 전기라든지 도배라든지 자격을 가지신 분이 자기의 봉사 재능기부를 통해서 그집을 고쳐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구에 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 봤느냐면은 새마을에서 집 고쳐주기 사업할 때 보면 때로는 비용이 부족해서 분명히 거기 오시는 분들은 인건비없이 와서 봉사합니다. 저도 몇 번 내당4동하고 2.3동할 때 같이 도와주고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비용이 모라자라서 이것을 더 고쳐주고 싶은데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더 내서 고쳐주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아서 단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일정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일환이 집 고쳐주기 사업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아쉬움이 좀 남아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쪽에서는 사업으로 하지만 그분들은 봉사하면서 그만큼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모자라서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연계가 될수는 없겠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그런 가구가 있는데 못 도와주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저희 사회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과끼리 서로 협력하면 더 나은 것이 될수 있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229쪽 불법게임기 수거폐기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서구에 불법게임기 같으면 오락실이나 PC방 성인오락실 이런 데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게임제공업은 38군데가 있고 PC방은 75군데가 있습니다. 성인오락실이 17군데 인데 청소년 게임장이 21개소라서 두 개를 합치면 총 38개소가 됩니다.
이금태위원
불법영업을 한다든가 사행성을 한다든지 할 때 단속하러 몇시에 나갑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단속은 주로 경찰에서 나갑니다. 시간에 제한은 없고 저녁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즉시 불법게임기를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으로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때까지 몇 군데 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올해 4회 정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업주들은 반항하지 않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반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기 자체를 전부 위변조해서 하기 때문에······.
이금태위원
심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위생과 직원도 그렇게 많은 직원도 아니고 힘드시는 것은 아는데 물론 우리가 성인은 성인이지만 청소년들이 이런 사행성에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단속강화 하라고말을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악취나 민원이 많은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물품이나 필요한 장비 같은 게 없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현장에서는 장비 부족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부족한게 보이던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휴대용으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악취측정 차량이 지금 다니고 있지만 다른 장비 휴대용으로 당직이나 이분들이 가서 주민들을 해결은 안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뭔가로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장비가 필요하면 올리겠지만 지난번에 폐수 피해지측정 그런 것은 큰 비싼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18만 원인가 일반수용비 성격으로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고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연 18만 원 짜리가 어느 정도 측정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비가 18만 원짜리 말고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비를 샀습니다.
이주한위원
악취측정기도 제대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속원해서 악취차량 다니는 것 보다 주민들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사회에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7쪽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달성토성역사문화마당 정비공사가 있는데 여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달성토성역사문화마당 이라고 해서 토성에 모형을 둥글게 높게 담벼락처럼 비슷하게 그 형상으로 되어 있고, 안쪽 오른쪽에 보면 야외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토성모형이 많이 파손되면서 탈락된 부분도 있고 색깔도 많이 바랬고 그것을 정비를 할 것이고 야외 전시장은 덮개가 햇볕에 많이 바래가지고 색깔이 희미하게 보기 싫습니다.
이금태위원
국처음 만들 때부터 조금 잘못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성토성마을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달성토성마을로 주민들한테 인식이 될 것인가? 나는 저거 뭐지 이랬다니까요. 이제 달성토성마을 이라고 하니 그게 그거였나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그것을 새로 색상을 입히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네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탈락된 부분 정비하고 도색합니다.
이금태위원
어쩼든 야외 밖에 있으니까 색은 해가 거듭할수록 바래지는 것이니까 돈을 신경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달성토성마을 축제가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축제에 왔을 때 뭔가는 그것을 보고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5,500만 원은 도색하는 것이잖아요. 원천적으로 달성토성마을을 표시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보기 싫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인동촌 스마트팜 제습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제습기 몇 대가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4대가 있는데 두 대를 더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용량이 많이 부족해서 부족한 만큼 이번에 보충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인동촌 스마트팜이 시작한지가 몇 년쯤 되었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22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수익이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인건비, 재료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 비용다 빼고 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이됩니다.
이금태위원
상추 키우는 것이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야채를 키우는 것이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유럽 상추 2가지를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500만 원 투자를 해서 수익이 창출된다 하니 수익이 창출 안될 것 같으면 이것은 할 필요없는 사업이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수익창출하기 위해서 서구도시재생센터와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달성토성역사문화마당 정비공사에 대해서 단순하게 도색하고 보수 두 가지만 있는 것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원형태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파손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자료사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예요. 예결특위에서 본 심사를 하는데 본심사에 있는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놓쳤습니다.
이동운위원
처음에 조성한 것이 언제였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2018년도부터해서 19년 1월에 완공이 되었고 달성토성 모형은 전체 예산이 4억 7,800만 원 정도 들었고 야외 전시공간은 2억 정도 들어서 조성을 했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여기 혹시 CCTV나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파손이 되었을때는 물론 자연적으로 파손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인위적인 파손의 개념도 있는 것인지?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거기가 보면 주변에 아이들이 와서 많이 놀기 때문에 뛰어 올라가고 가에 보면 물이 흐릅니다. 애들이 놀다가 보니 그 충격에 의해서 떨어졌지 일부러 부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눈으로 보기위한 부분이 아니라 파손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이네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 비산1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9억이 올라왔어요. 부지매입비 철거 및 설계비로 되어있는데 설명부탁 드립니다.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작은 비산1동 동장님으로부터 공한지가 있어서 처음에 동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게 1순위가 주차장이었고 2순위가 주민쉼터가 부족해서 2순위를 공원으로 하려고 해서 처음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접근을 했는데 거기가 원고개 도서관 쪽에서 진입해서 오르막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어린이집 옆에 있는 공한지입니다. 그게 126평정도 되는데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교통과쪽에서는 주차장으로 만들기에는 경사라든가 진입하는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해서 오히려 동장님하고 주변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원래 비산1동이 주거밀집구역이어서 쉼터나 공원이 다른 행정동에 비해서는 사실 법정 공원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옆에 어린이집도 있으니 어린이 놀이터하고 주민쉼터 하고 연계해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부지매입비로만 그 정도란 얘기네요. 8억······.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철거비 하고 설계비가 1억 이네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결국에는 공원도 아니고 그냥 어린이 놀이터로만 활용하실 것인가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아니요. 공원으로 꾸며 가지고 옆에 어린이 집도 있고 하니까 어린이 놀이터로도 이용을 하면서 쉼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면적은 작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꾸며볼 계획입니다.
이동운위원
도면의 개념은 아니지만 3D로 쉽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지금은 아직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않아서 최종결정이 나야지 됩니다.
이동운위원
126평 같으면 공원도 해야되고 어린이 놀이터도 해야 되고 하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몇 명쯤 있어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어린이집 인원은 파악중에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충족해 줘야 되는 것도 많겠지만 그렇게 그부분을 가져가 버리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작아지다 보면 공원도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도 아닌 그 개념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126평 같으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공원만들고 어린이 놀이터까지 만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나중에 할때는 제대로 고민을 더 해보시고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안나오는 부분을 억지로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으로 하되 그냥 간단하게 몇 개 정도만 이왕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 한번 더 해보세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야지만이 결국에 나중에 할 때 되면 철거비용하고 설계비 있고 부지매입비 있고 나중에 또다시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저희들 본예산 다룰 때 그부분도 지켜볼테니까 고민한번 해보십시오.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1쪽 그린웨이 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문화원하고 상록원이 어디입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상록원은 그린웨이 9블럭 쪽 퀸스로드 지나서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거기 주변에 화초, 주변 노후시설물 긴급정비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축제하고도 관련있지요. 그린웨이 축제, 꽃무릇 축제······.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약간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꽃무릇 축제는 백합원광장중심으로 하고 있고 동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 사업은 매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사실은 유지관리비인데 올해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금태위원
원래는 본예산에다 이것을 잡아 놓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올 상반기에 비가 오고 하면서 식물이 적응 안되어서 녹아버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올 상반기에 9블럭쪽에 배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금태위원
날씨 탓도 있네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41쪽 하단부분에 철도완충녹지 및 조경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원고개 게이트 경관개선 사업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북비산네거리 원고개시장 앞에 보면 둥글게 된 상모모양으로 해서 기둥이 만들어진 기둥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처음에는 경관과 소속인줄 알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5년전에 도시공원과에서 북비산네거리 원고개 시장앞에 있는 기둥조형물을 만들었드라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기둥 도색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르신들도 많이 모이고 음주나 노상방뇨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기둥이 노후되어서 칠도 많이 벗겨지고 해서 도색 3,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고 어른들 거기에 못노시게 할 수도 없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처음 뵙습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245쪽 주거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및 재건축사업에서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에서 시로 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고 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그리고 철거,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 지하건축물 침수대비 수방자재 구입에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구입물품이 어떤 것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지하 침수 우려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되는 데가 52개소가 있고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사전에 물막이 고정식 시설 설치를 완료 했고, 올해 7월 말에 대구시에서 재난기부금 신청이 있어서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구입한 것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동식 물막이 판하고 모래주머니라든지 방수포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고 수요조사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자체보관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은 7월 달 받아서 8월 달 바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9쪽 보안등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경감되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 측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과다계상 한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한전에서 전기료 인상을 잘못 계산했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간 한전 변동사항이 있어요. 예상되는 부분을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건설과 도로팀하고 하수팀에서 고생 많이 하시던데 얼마전에 당산로쪽 와룡새마을금고 지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갑자기 민원인이 전화 와서 제가 쫓아 가봤는데 작년에 지하에 물이 들어갔는데 올해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가보니까 당산로앞에 갑자기 폭우로 해서 물이 당산로앞에서 못 빠져 나가는 것이예요. 못빠져 나가니까 새마을금고 뒤쪽에 있는 물이 들어 와야 되는데 여기가 못빠져 나가니까 거기서 넘쳐가지고 지하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차후에라도 저하고 나중에 같이 가서 확인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긴급기금을 넣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0만 원씩 해서 2개소 해놨는데 옛날에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금태위원
아직도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하면서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구비로 450만 원 나갔는데 개인부담이 얼마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최대 3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이상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입니다.
이금태위원
아직 계속 신청을 받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신청받고 있습니다. 매년 2건 정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각 동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10억으로 생활주차장 조성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올해 한 사업이 몇 개 정도 되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완료건은 한 건이고 매매계약까지 끝난 데가 두 군데 올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몇 동입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비산1동, 평리4동입니다.
이동운위원
기존에 완료된 곳은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비산5동입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주차공간이 어느 동이라도 다 마찬가지 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내당4동 같은 경우에도 좁고 당산로 너머 쪽에 중리동쪽에는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 잡으실 때는 좀더 넉넉하게 잡으셔 가지고 해야될 곳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을 많이 잡아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민원을 저희들이 계속 받아도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부탁말씀드리는게 저희 입장에서는 땅을 살 때 첫 번째는 공한지라든가 두 번째는 1층에 처리되어야 될 집 같은 거 외관상 좋지 않은 집, 그렇게 하고 도로를 물고 있거나 해서 효율적인 그런 데를 선호하고는 있습니다. 집이 있거나 하면 철거비만 해도 1~2억이 나오니까 그래서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구청에서 보는 입장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지만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4m 도로 같으면 차한대 대면 한 대가 겨우 빠져 나갑니다. 그런 곳에 주차장을 싸게 내놓은 집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4면만 나오더라도 물론 4면 나오는데 돈을 몇억씩 투자하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자산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그 골목에 계시는 분들이 수월하게 통행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주민들에 대한 생각도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만이 반영해서 오십시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61쪽 에이즈 예방홍보 교육용품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교육시킬 것입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세계 에이즈 예방의 날이 12월 1일 이거든요 그때 시내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때 홍보물도 만들고 전단지 리플렛도 만들고 그런 예산으로 쓰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서구에 에이즈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46명입니다.
이금태위원
일반인들도 교육해야겠지만 환자를 철저하게 관리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62쪽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이라고 시비, 구비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들 중에서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응급입원을 하고 그분들이 치료가 되도록 행정입원도 하고 그리고 발병초기 5년 이내의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7,000만 원 되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편성되면서 43%정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800만 원정도 지출을 했는데 8월말 현재로 3,000만 원 예산 지출을 거의 다했고 그래서 미지급금액이 2,000만 원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치료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건강치료법에서도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이것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기에는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구비로 집행을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운위원
정신질환의 개념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고라든가 경비로 투입되는 비용이 이 정도로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책임질 부분은 하나도 없고 법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이렇게 책임집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운위원
국시비 나온 부분은 벌써 소진이 다 된 상황인가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운위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서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비를 가지고······.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집행을 다했고 미지급금이 2,000만 원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되면 3,900만 원 정도는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국비가 시비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건가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구청에서 지금 구비로 전액 부담하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시에다 이런 상황이니까 예산을 더 편성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은 드려놨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까지는 했는데 아직까지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겠다는 내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편성을 해놓고 국시비가 편성이 된다면 그것으로 우선 지출을 하고 나중에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하면 되니까 우선 소요액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운위원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고하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내려주겠지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7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증가되어 있는데 서구에서 올해 건강관리사 파견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올해 건강관리지원의 목표는 400명입니다. 그리고 7월 31일 현재 288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대상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계속 시에 금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의외로 활용을 많이 하시네요.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면 몇 달 동안 해줍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원기간은 5일에서 40일 사이입니다.
이금태위원
5일에서 40일 왜 이렇게 폭이 넓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산모에 따러서 본인이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최대 40일까지 입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금태위원
만약에 한달을 한다면 돈이 얼마 지불됩니까? 토, 일은 쉬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금태위원
하루에 일당 얼마 나갑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단태아일 경우에는 45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필리핀에서 유모라고해야되나 산후도우미를 모시고 와서 서울시에서 했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 빔프로젝트 9대 이것이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AR이나 VR디지털 기계가 들어가고 빔을 쏘면서 화면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빔프로젝터 9대가 컨텐츠마다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게 그 공간안에서 9대 컨덴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4개 영역에 많이 들어갈 때는 빔프로젝트가 한 영역에 3대씩 들어갑니다.
이동운위원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3개씩 쏜다는 것이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276쪽 비원건강증진센터 환경개선 공사는 지금 어린이건강체험관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그 예산뿐 아니라 2층에는 체력증진실 환경개선비가 있고, 3층에는 한방진료실하고 직원휴게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금태위원
건물자체는 2018년도에 개소식을 했는데 2층, 3층 공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어린이 건강체험관에 주로 비중이 들어갑니다.
이금태위원
작년에 이주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완벽하게 합니까? 완벽하게 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나갔을 때 감탄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십시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문화회관에 추가 질의 있습니다.
백일권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197쪽 자체 기획공연과 야외공연을 몇 회씩 하셨어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올해 총 25건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자체 기획공연은?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자체기획공연은 총 23건을 했고 그중에 공모사업관련해서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야외공연은 올해 총 8건하고 하반기 공연 3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예산이 안 맞는데요. 야외기획공연을 4,500만 원씩 해서 6회를 하기로 했는데 8회를 했어요 지금······.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이주한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나머지 2회 예산은? 4,500하고 예산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줄일 건 줄이고 쓸 것은 쓰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예산 올린대로 다 달성하셨네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당초 예산대로 공연횟수는 증가된 것이 있지만 하반기에 총 11건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추경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공연횟수가 좀 많이 늘었는 부분은······.
이주한위원
이 예산은 무슨 돈으로 하셨는데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당초 본예산에 있는 돈으로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문화회관에서 제대로 계획을 못짰네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횟수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좀 더 실효성 있게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1,750만 원씩 해서 20회 하기로 했는데 23회를 했고 4,500만 원씩 6회를 하기로했는데 8회를 했어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나왔나 싶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당초 본예산에 들어있던 기존에 공연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태서 했고 올해 전시라든지 새로운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이주한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한 개도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하반기 공연에······.
이주한위원
공연을 더 많이 했는데 예산은 남았다고 하고······.
백일권위원장
관장님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팀장님게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병준
박병준문화사업팀장
저희가 본예산을 받아서 연간 기획공연을 추진하였을 때 야외공연이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추진을 하다보니 8회가 되었고, 올해 총 11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주한위원
팀장님 당초 20회 하기로 했는데 20회 목표를 달성했고 본예산에서 1,750만 원씩 20회 하기로 헸다고 해서 매월 몇 번 공연을 미리 계획을 잡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20회 하기로 했는데 23회를 했어요.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4,500가지고 6회를 하기로 했는데 8회를 하셨고, 목표대로 설정했으면 다 했네요. 계획을 잡을 때 이번 달에는 뭐, 이번 달에는 뭐, 미리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준
박병준문화사업팀장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계산을 제대로 못했는지······.
이주한위원
아니요. 계산이 아니고 더 많이하셨다니까 부족해야 되는게 정상이지 더 많이 하셨는데······.
병준
박병준문화사업팀장
정기적으로 야외공연을 더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주한위원
예산대로 돈을 안쓰고 계시네요. 계획대로······.
병준
박병준문화사업팀장
예산서 부기상은 평균잡아서 20회로······.
이주한위원
그런데 4,500만 원이 갑자기 3,900만 원으로 내려가서 10회로 늘리고······.
병준
박병준문화사업팀장
부기를 평균 값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이주한위원
두 달 밖에 안남았는데 몇 회를 더 할 계획이신데요.
병준
박병준문화사업팀장
야외공연은 3회를 더하고 실내공연은 8회를 더해서 총 11건의 공연과 전시 3회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관장님 공연연중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기획공연도 있고 야외기획공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연했는 것, 거기에 들어간 예산하고, 앞으로 공연남았는거 계획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갈 비용 예산하고 야외기획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했는 거 예산과 앞으로 남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얼마가 들어가겠다.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당초계획 대로 하겠다는 공연은 다 하신 것 아니예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당초대로는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 했잖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여기 회수하고 착오가 있는게······.
이주한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당초에 계획을 잡으실 거 아니예요. 매월 매월 이렇게 잡는데 그런데 회수를 초과했다 말이예요. 더 많이했어요. 여기 더 많이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20회인데 23회를 했대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더 많이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 자체를 무시하고 새로 하세요. 이게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거기 앉아서 그러지마시고 자료를 지금 주세요. 그래야 통과될 거 아닙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이주한위원
복사를 하든지 위원님들께 다 돌리셔야지 정리한 거 다 주세요.
백일권위원장
팀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 편성목에 들어있는 경정 부분에 회수는 저희가 평균값 회수와 잡아서 한 것이라서 추경에 그 내용은 부기는······.
이주한위원
20회 하기로 해놓고 23회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끝났잖아요. 아껴서 더 잘하신 거 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연말까지 다해서 부족하면 왜 부족했냐고 하면 공연비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말이 맞는데 더 많이 하셨다고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당겨서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이주한위원
당겨서 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했네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하반기 공연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주한위원
계획대로 하셔야지 당겨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안 겹치게 해야지 이번 달에만 보시더라도 공연이 몇 건 입니까? 문화회관에서 이만큼 11회를 더 안해도 다 해요 지금, 이번 달에만 두 번 합니다. 이번주하고 다음 주······.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부서가 틀리지 않나
이주한위원
과부서가 틀리더라도 굳이 문화회관에서 이번 달에 안해도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금태위원
다음부터는 중복되는 것을 조율해서 한 달에 두 번 안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예산도 덜 들어가고 덜 피곤합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관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이미 7월 달하고 8월 달 공연이 계획되어 있던 것이라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게 맞나요? 어떻게 보면 앞에있는 행사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업무를 7월 달부터 하다 보니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업무에 오차가 생긴게 아닙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제가 공연에 대한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은 다 했고요 단지 예산을 추경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공연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공연기획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저도 이걸 보니까 필요성을 느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계획없이 하셨네요. 금액을 정했으면 이번 달에 한 건, 2월 달에 한 건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예산을 정해놓지 않고 1월 달에 2번하고 2월 달에 3번하고 하셨네요. 하다 보니 금액은 부족하고 공연은 더 해야 되겠고 당연히 추경은 통과시켜 줄 것 같고, 자료를 이번 달에 무슨 공연, 2월달에 무슨 공연, 계획을 연초에 잡지요. 그것을 주시고 실행하신 것은 했다고 표시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백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자료가 다 되시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퇴장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부서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백일권출석위원
이동운 김종일 이주한 이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