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맨 뒤의 규제 혁신. 제가 올해 이거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규제를 완화하고, 아예 규제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이런 규제 혁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셔서 올해 이 규제 혁신에 관련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지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거에 공감하고 또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