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네, 40일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부서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획서에 담기 어려운 부분, 검토 중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업무 계획에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회의들도 내용에서 빠져 있고요. 다른 부서는 과제 단위로 업무 보고를 작성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능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저희가 3개 팀에서 하는 기능 위주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셨다시피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음에는 기능 중심이 아닌 과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건 저희 4건입니다. 시민원탁회의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시장님 4건,

네, 원탁회의만 빠져 있습니다.

원탁회의가 아직 올해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일정 보고, 10월에 한다 9월에 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꼭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 업무 보고부터는 기능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부분을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고서 작성 시기에는 그런 사안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기능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우리 안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우리 위원님 다 공감했던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이 꼭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보고 책자에 넣어 주셔서 거기에 대해 의원들도 알고 뭔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얻어서, 어쨌든 시장님이 하시는 일과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다르지는 않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뤄 줬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정지혜 위원님도 지적했고 문화도시 조성 같은 부분, 정영식 위원이 지적했던 통장 공모제, 이런 부분은 이 안에 업무 보고에 충분히 넣으셔도 그거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 보고 책자에 못 넣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제적으로 저는 광명시의회에 대한 부분을, 조직에 관련된 부분을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현재 광명시의회는 정원이 25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원이 22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원 1인당 직원 수를 따져보면 되게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2.50명이고 하남시는 2.6, 군포시도 2.55, 이천시는 2.9,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27명 정도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의회의 조직을 보면 현재 지금 우리가 많은 것같이 보이지만 조금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끝나면 우리 시의 인구가 느는 걸 봤을 때는 의회의 우리 의원뿐 아니라 이렇게 직원 정원 정수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책기획과가 주무 부서잖아요, 조직에 관련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시고 정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하고 정원을 어느 정도 기준 인건비라든가 정원의 범주 내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을 보면 자치단체 기준 인력을 2022년도 수준에서 동결토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정원을 조정을 할 때 1272명인데요. 그 범주 내에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됩니다만 현재 숫자상으로 정원을 늘리는 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그게.

어쨌든 지침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여기 1‧2구역 다 입주가 되고 8‧9단지 입주가 되고 해서 이제 9구역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지금보다 꽤 많은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 물론 시청 본청에도 그런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의회에서 시민을 상대해야 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의원들의 그런 관련된 인원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걸 해 달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좀 인구가 늘어나는 추이에 대해서 의회 정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는 그렇다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도시 개발이 되면 저희 정원에 대한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평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함께한 탄소중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지영석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최은하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탄소중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1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2쪽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위한 재원과 체계적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50억 조성을 목표로 전년도에 이어 현재 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올해 광명시 기업 디지털 ESG 아카데미 운영,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 이자 지원, 시민 활동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시민 실천 공모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1.5℃ 기후의병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력을 강화하고자 탄소중립센터에서는 1.5℃ 기후의병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탄소중립 교육과 함께 기후의병 줍킹데이와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민관 실천 체계 구축입니다. 지속가능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광명 ESG 액션팀 활동을 통한 민관 협력 ESG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이 각자의 자원과 역량 공유를 통해 복합적인 지역 사회 문제를 환경적‧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모 사업을 통한 시민 실천 활동 지원으로 시민 참여 확대 및 실천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정책적 역량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의 전문성을 높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소규모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및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단독주택, 일반 건축물 그리고 공동주택에 태양광 3킬로와트급 38킬로와트를, 300와트급 54킬로와트 보급을 목표로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1300만 원, 소규모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3100만 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6800만 원으로 도비 5500만 원, 시비 1억 12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중립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자원 순환, 에너지 절감 등 6개 부문 19개 항목을 실천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 적립된 포인트는 광명사랑화폐로 전환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일상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포인트 지원 2억 원, 포인트 승인 기간제 인건비 3046만 8000원 등 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발생 등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기 자동차 450대 등 친환경 자동차 6종에 대해 시비 27억 1400만 원 포함 56억 9800만 원입니다. 또한 원활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공중 시설 외 민간 시설 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난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관내 충전기 보급량이 충전기 1대당 전기차 1.2대로 확보되었기에 보급 지원 사업을 일몰하고 앞으로는 충전 시설 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과 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탄소중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대.

배정을 전년도에 30대를 환경부로부터 받은 거고요. 올해는 1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거보다 30배 많았던 거죠, 계획은.

똑같습니다. 아니요, 대당. 대당, 예를 들어서 대당 저희가 국비로 7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대형 버스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아, 버스 값이 그렇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1120만 원입니다.

네, 1대에 1120만 원.

혹시 담당 팀장님 정확한 자료를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는 총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1대당 단가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2100만 원, 시비가 21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30대를 편성했었는데요. 지원한 금액이 1대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에 저희가 내시를 받은 그 버스 대수가 2대인데 저희가 확정 내시로 받은 거는 1대입니다.

30대로 지금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지원한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1대도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라고 하면 내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리고 내시가 전년도 기준으로 내시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도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출하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저희한테 확정 내시로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암만 해도 저희가 버스 같은 물량이 일단은 30대에서 이번에 1대로 줄었잖아요. 그 비용만 치더라도 그 보조금이 감하는 횟수가 지원 금액이 확 줄어드는 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30대 내시는 2024년도의 물량 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집행된 거는 1대도 없었습니다.

그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2023년까지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2024년도에 전기버스에 대한 배터리를 국산에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운수 회사들은 배터리의 수명이나 효율이 중국산이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산을 선호하는데 국비 지원을 국내산만 하다 보니까 지원 요청을 안 했던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화영운수 한 군데가 있잖아요. 화영운수에서도 그랬고 올해도,

아, 예산이요.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은 못 한 거죠, 저희들이. 그 상황이 현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추경 때 아마 감액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안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 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버스도 내구연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수요 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돼서 예를 들면 우리 광명시에 있는 운수회사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몇 대 정도 바꿔야 될 것 같다 수요 조사를 미리 하시면 지금같이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그렇게 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미리 사전에 수요 조사를 좀 받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뭔가 예산을 세우고 하시는 게 좋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30대였다가 1대로 줄였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국산 배터리냐 중국산 배터리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전 수요를 해서 우리가 올해 내구연한이나 버스 운행 기록을 봤을 때 바꿔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그거를 미리 우리가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그런 거를 업무 파악을 좀 그렇게 빨리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지금 30대에서 1대로 줄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세대.

3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행복주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7가지가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리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서 행복주택으로 하는데 행복주택에서도 대학생,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공공임대주택에서 30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8‧9단지는 좀 평수가 25평대의, 임대주택 규모로서는 굉장히 큰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청년 이런 것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으로 지금 초안을 이렇게,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계약은 1월 달에 했고 지금 계약금은 24억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이제 안이 나오면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업 지역의 노후화로 인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도로변에 대는 그런 안을 지금 시하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있는데 2001아울렛과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의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의 6단지 인근에 있는 것도 관리 사무실과 협의를 해서 아마 지금 공공 주차장으로 한 50여 대 되는 것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 도시공사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I 시스템도 종합적인 구축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과를 비롯해서 정책기획과에 관련해서 모든 부서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새로운 구축 체계가 구축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근자에 지금 중국발 생성형 AI, 딥시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딥시크와 관련해서 개인 정보와 관련이 많이 유출된다 해서 경기도에서 2월 6일 날 31개 시군 망을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어떤 연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보화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AI 시스템하고 어떤 연관시켜서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담당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위원님들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중앙대병원의 무인발급기 민원은 실은 저도 엊그제 조례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중앙대 측에서 요청이 있었었던 건가요, 과장님?

일단 제가 오기 전부터 병원이 중대병원하고 성애병원이 있는데요. 아무튼 병원 시설에도 필요할 것 같고 철산3동에 있는 것도 저희가 그쪽 노둣돌로 옮기면 성애병원은 해소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민원 제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병원 이용자들 중에 우리 광명시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좀 있었다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잘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정보통신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총무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