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7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력으로부터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 특히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서구 여성 폭력 방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는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2차 피해 방지, 교육 및 홍보,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해 이런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구에서 가정폭력방지에 대한 조례가 있고, 스토킹방지에 대한 조례가 있고, 또 디지털 성범죄 조례가 있는데, 지금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관련 조례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도 있고, 스토킹 범죄예방이 각각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하고 스토킹은 그 범죄에 대해 구체화해서 해놨고, 조례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포괄적인 느낌이라서 기존에 있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복되는데 지금 하는 조례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서 피해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여성폭력 관련해서는 연 3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폭력상담소가 따로 하나 있고, 의료원에 해바라기 성폭력상담소 2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52명이 627건 상담 건수가 나오고요. 상근 4명하고 비상근해서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의원님이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는 잘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서구 주민을 보호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 구민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발굴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누구든지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였고, 집중관리 및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및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서구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기가구 발굴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전에 은둔형 외톨이 조례하고 고독사 예방 조례 이런 것도 같이 있으면서 1인가구에 대한 긴급제안권 단전단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1인가구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고독사나 1인가구도 발굴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 저희는 연간 6차에 걸쳐서 사회보장원에서 단전하고 단수, 체납이라든가 이런 정보 47종을 저희구로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것을 동으로 뿌려서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명예복지공무원을 통해서 방문을 하고 올해는 개선할 점으로 등기우편까지 발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저희구에는 1,56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기가구 발굴에는 명예복지사회공무원들을 이용하실 건가요?

예,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이 조례에 보면 지원할······.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노인층 위주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은둔형 외톨이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청년이나 가족단위로 확대해서 몸이 아파도 병원이 못 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지금 [제8조]에 보면 활동지원 및 포상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 발의 내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물품을 준다거나 보상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물품을 주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안에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분들에게 지원도 가능하다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모든 분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감량기기의 성능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감량기기 보급 이후의 지도 점검과 보조금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감량기기 사용요령과 배출방법 등의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과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5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추계비용을 계략적으로라도 뽑아봤습니까?

지금 동구, 북구, 수성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연간 5,000만 원, 북구는 2,000만 원, 수성구는 3,000만 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대당 얼마입니까?

가정용이 보통 40∼50만 원 정도, 그리고 업소용은 150만 원 이상인데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맞아요. 만약에 지원한다면 점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감축이 많이 될까요? 유지보수나 관리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정말 감축이 될 것인가 부분은 시행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일반 주민들이 감량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오연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토의를 한번 해보기는 했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만 주민들이 감량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나 시발점 계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이 실제 공동주택이고 사업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 공동, 가정, 일반 다 하는 것입니다.

조례상으로는 대상이 공동주택하고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가정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가정도 다 되는 것으로?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계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AS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중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감량기는 10여 년 전부터 판매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제품들 활성화에 대해 효능에 대해 검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기기에 대한 성능 조사가 나와서 제가 이 내용을 뽑았습니다. 각 기기마다 KS마크라든지 Q마크 들어있는 제품에 대해 성능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생각하던 소음이라든지 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용하시는 분들을 의뢰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소음과 가격, 소비력에 대해 사용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 이제 이것이 없으면 안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제도는 더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업체와 계약으로 인해서 독점 공급 구조가 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입찰선정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려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제품을 입찰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정에서 KS마크나 Q마크된 것을 본인이 직접 구매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서?

예, 본인이 직접 삽니다.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기계도 공동주택에 대해 똑같습니까?

여기 감량기계는 대형이 아니고, 가정용에 사용하는 소형인데 KS제품을 개인이 사면 우리가 반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산을 잡는다면 그런 절차나 신고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반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의미니까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이있지요. 예를 들어 40만 원짜리 할 수도 있고, 60만 원짜리 할 수도 있고. 개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미생물 분해 감량기기 60만 원짜리 사용하겠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가열건조 파쇄기 40만 원짜리를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을 우리가 지원해줄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서 마련하는 것이고 당장 예산을 잡아서 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이 아니라 최대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지원을 해주는데 사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누가 확인을 합니까?

그것을 타 구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계획서 잡을 때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양심적으로 그것을 매매를 한다는 사례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사후관리 부분은 만약에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점검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감량할 것은 미미한데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해야 되니 거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5명 발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하고 업체하고 협력체계는 이뤄져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하고 말씀입니까?

예.

업체한테 바로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서구 관내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빔’하고 ‘지쿠’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다 바로 민원을 넣으면 거기서 1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방치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나 누가 고용을 해서 순찰을 하면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어렵고 동이나 여기에서 순찰을 돕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방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든지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PM 주차장이라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서구에는 PM 주차장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PM 주차장을 저희가 업체를 돕기 위해서 만들고 하는 사례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이 협약을 통해서 주차장은 만들어져야 지금 놓여진 것들은 다 무단방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 보관, 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보관은 최대 얼마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까?

끝나는 기간은 없지만 하루에 최대 1만 5,000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하루를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매각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요?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일권 위원님께서 보관대를 협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좋은 안건인 거 같은데 이것은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이용료 카드를 대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딱 끝나는 시간에 끝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다 그냥 방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행에 불편을 주고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구에서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나가서 해야 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업체에서 1시간 내에는 다 처리를 합니다.

불편을 느끼는 것은 신고하기 전까지 신고를 안 하면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만 알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할 때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에 부딪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겪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고를 해야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시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시하고 구군하고 프로그램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도에 뜨도록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하기 전에 처리가 되면 제일 좋고요. 지금 이 조례는 신고가 됐을 때 업체로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노포맛집을 지정할 때 외식업협회하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할 때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한 업소에 대해서 세부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스토리성이나 업력이 20년 이상된 업소에 대해서 메뉴도 보고, 리뷰수라든지 고객평가도 해서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그간 운영해 온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 기관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그간의 추진 성과와 사업의 연속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 평가 결과 3년 평균 97.1점을 받았으며, 2025년 8월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간 위탁 적정성과 재계약 적정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적정의결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해 다년간 축적된 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컨설팅, 방문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 식단 및 적정 염도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아동센터 위탁 급식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역량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탁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사회복지 급식소의 경우 당뇨질환자 대상 영양 상담교육을 통해서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한 결과 식약처 등 외부기관이 참여한 센터 운영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25년 전국 영양사 학술대회 포스트 우수상 수상 등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를 드러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 위생 역량 관리의 특성상 전문 기관의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요구되므로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8.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서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안 설명 드릴 안건은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비산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구 시니어 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비산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부설 주차장 조성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총면적이 30% 이상 증가하게 되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칭 제5노인복지관 명칭을 지난 회기에 비산노인복지관으로 확정하였으며, 조례에 명시하여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럼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된 부지는 비산동 317-1 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기존 1,124㎡에서 454㎡가 늘어난 1,578㎡입니다. 총사업비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공사비, 노인복지관 자산 취득비를 포함하여 163억 원입니다. 노령 인구 증가 및 복지관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와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건축은 5층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재원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63억 원 중 주차장조성,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 16억 원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반영이 되면 연내에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부설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비산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 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구, 내당, 비원, 인동촌 노인복지관과 더불어 내년 3월에는 비산 노인복지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산노인복지관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 수탁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 위탁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의회의 의결 후 수탁 기관 모집 공고와 선정을 통하여 내년 4월부터 위탁 운영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 보조금을 포함한 위탁 운영 예산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시니어 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지역 내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 4월부터 대구시에서 지정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 기한을 정함 없이 운영되는 기관은 21년부터 5년간 운영, 위탁받은 기관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라 25년 올 연말에 지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서구 시니어 클럽 운영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구의회 의결 후 수탁기관은 사업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관련 규정에 의거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또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시·구비 보조금 또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한층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의 필요성과 지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시니어 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변경안·동의안 ․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비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것을 찬성합니까?

변경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분?

속기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속기 중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예.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상을 하면 사실은 그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지하 1층을 하든 2층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고민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실은 이 지하라는 것이 노인복지관이라는 이 기능이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지하 주차장을 하면 불편한 부분을 사실은 감안을 해서 지하를 안 하고 법적인 주차공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물론 주변의 여론도 있었고 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변경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갑자기 변경계획안을 올려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을 아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마침 또 바로 인근에 마트를 매각한다는 것을 알고 부설로 하게 되었고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그 공영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당분간 하고 야간에는 개방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으로 하려고 방향을 잡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이때까지 논란이 많았는데 개선이 안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7월에 와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왔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 표결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거수를 해주시고,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건물 다 올라갔다고 하니까 찬성을 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위탁기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을 2년 또는 단기로 계약을 하면 행정절차의 반복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도 2년도 있고, 5년도 있지만, 3년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3년이면 행정효율성하고 관리안전성 이런 것들이 병행하여 기준에 충족되는데 왜 5년으로 합니까? 5년이면 지금이 9대인데 다음 10대 의원들이 들어와도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11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3년을 하지, 왜 5년으로 합니까?

법에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예,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법령이 그러면 뭐······.

사회복지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산1동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평수로는 126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가능합니까?

사실 어린이공원 법정 면적은 1,50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부지매입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부지는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쉼터 조성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위치를 할 예정입니다.

철길에 어린이놀이터가 작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가 그나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 학교도 연결되어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도 보면 넓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쉼터로,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