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비밀준수 및 협력체계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