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위원 거기서 하는 것들도 각각의 동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하는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동에서. 여기 주민세 마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거의 유사하다니까요, 그 사업이.

담장 페인팅하거나 화단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일들이에요, 결국은. 마을 공동체 사업은 약간 다르긴 하죠. 사람한테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성격들은 유사해서 현장에 있는, 동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3개를 혼란스러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좀 조율이 필요한 건지 이런 생각이 전에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민세 환원 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내는 주민세를 1만 원 받아서, 전에 6000원이었는데 올려서 4000원을 더 받잖아요. 더 받은 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받지, 그렇게 주민세 환원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6000원 받았던 상태로 내려주는 게 더 확실한 환원 사업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정책적인 거라 답하기 어려우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