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1차 본회의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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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권위원장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공석으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에서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란

유창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창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백일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6쪽에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예산 3,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집행 가능합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 가능합니다. 부서에서 어떤 대외적인 상을 받아왔을 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김종일위원

이거 3차 추경에 보면 기정액 3,000만 원 잡았다가 1,000만 원밖에 쓰지 못하고 2,000만 원 반납했거든요. 그래 놓고 왜 본예산에 또 잡았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금액 자체가 당해 연도에 우리가 실적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에 따라서 포상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164쪽에 외부감사용 장비 임차가 있는데, 예산을 790만 원 잡아놨거든요. 3차 추경에 보면 59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추경을 잡지 말든지, 본예산을 잡지 말든지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감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대비용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어떤 특정감사가 적게 내려오게 되면 그 금액만큼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재정안정계정에서 170억 전출금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70억을 우리 일반회계로 내년도에 전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세입과 세출 규모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세출 예산에 사업 예산은 많이 했는데, 세입 예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세출 예산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저축한 기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국에서 톱을 찍는 통합재정안정기금 지자체잖아요, 거의? 우리 서구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거의 대구 시내에서 남구 다음에 저희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모아서 이렇게 쓰니까 국비나 시비도 필요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또 그만큼 많이 하니까 이 돈을 자꾸 전출금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거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전에 세출이 적었기 때문에...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었기 때문에 그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놨다가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이 되면 다시 돌려서 쓰는.

이주한위원

제가 하여튼 짧은 시간에 이해를 잘 못하니까 170억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62쪽에 역세권·개발 정책 업무추진 예산이 잡혔잖아요. 25년도에 또 똑같은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시하고 시 역세권팀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관련된.... 예산 자체가 꼭 역세권만은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같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부기를 정확하게 표시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제가 봐도 그냥 누가 역세권·개발 정책 업무추진이라고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도 했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정확하게 이 돈이 어디 쓰는지... 그럼 작년 한 해 25년도에 이 역세권·개발 정책 업무추진 사용내역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200만 원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안 하든지 그대로 가든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원대동 766쪽 한번 펴보세요. 앞에 모니터도 해놨으니까 참고도 하시고요. 보셨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넘겨보세요. 저기 보면... 한 번 더 넘기시고. 국회의원선거 대비 6만 원씩 숙직비 해놨죠? 국회의원선거 언제 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조금 못 살핀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오기인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세 군데가... 아니, 동에서 근무하고 총무과에서 챙기겠지만 기획실에서 하고... 매번 이런 걸 지적하면 하시는 말씀이 오타다, 못 챙겼다. 나가서는 또 위원이 지적을 굳이 저런 것까지 해야 되겠나 이렇게 말이 와전돼서…….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숙직비는 어느 숙직비입니까, 저거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어느 숙직비인지... 상중이동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원대동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믿어요? 저게 숙직비로 해놨는데 원대동하고 같다고요?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말씀만 듣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확인해보고... 이 거 잘못 편성...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주한위원

삭감시키면 되죠? 잘못했으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아니요, 삭감하면 돼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거 일단 확인해 보고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선거 및 비상 대비... 부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내년도 선거하고 그 전날 투표용지 지키는... 숙직비로 나가는 건데, 아까 원대동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숙직비로 해서 그거는 부기가 좀 오타난 것 같고, 이 숙직비는 내년도 지방선거 할 때 그 숙직비인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선거 및 비상 대비라고 본인 부서에서 정확하게 부기를 표시했는데 어떻게 자꾸 바뀔 때마다 부기가 다 달라지고... 왜 그런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냥 선거 대비로 해야 되는데…….

이주한위원

부기가 달라지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자꾸 달라지는지.. 여기도 또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가 통일되게 이거를 일관적으로 해서 보고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숙직비로 들어간 거는 내년 선거업무비로 해서 가는 건 맞는데, 저희가 동별로 조금씩 이렇게 또 오타가 난 동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한위원

아니, 세 번을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한번 살짝 봤는데도 나오는데. 동에서 한번 보고, 총무과에서 한번 보고, 기획실에서 보고... 세 번을 보는데... 그래놓고 똑같은 말만 계속하고, 그러다가 인사 나서 다른 부서 가시면 끝이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저거 트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더 할까요? 제가 좀 더 할게요. 총무과 트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트리 예산이…….

이주한위원

앞에 설치하셨잖아요. 저거 얼마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트리 그게 안 그래도 저희가 견적을 봤는데, 트리는 저희가…….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석가탄신일 날은 나머지 200만 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거는 석가 등 다는 거 들어갑니다.

이주한위원

이게 다 1,000만 원 주민 세금이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등 밑에 이름해서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거는 기독동아리처럼 불교동아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등 달아주면 다른 절차로 해서 그걸로 동아리에서... 보통 직원들 다 달거든요.

이주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나네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거는…….

이주한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건 동아리에서 …….

이주한위원

아니요, 그거는 주민 세금으로 설치하는데 왜 그 돈이 동아리로 가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주민 세금으로 설치를 하고 그 예산이... 그러면 수익이 났으면 세입으로 들어와야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왜 그 돈이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흘러가냐 이 말씀이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등은 저희들이 예산 150만 원으로 해서 달고, 그 밑에 소원지 같은 것처럼 예산을 내서 불광에서 하고 그거 달아주면서 직원들한테 조금씩 받는 그거는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대로 된 겁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가 주민들을 …….

이주한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말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 세금 가지고 설치를 하고 거기의 일정 부분을 아까 모임에서 가져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같으면. 아니, 주민 세금 가지고 설치를 하면 주민 세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들어와야 되죠. 어떻게 그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우리가 주민분들 상대로 공모를 하든지, 주민분들 상대로 해서 소원지를 받아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더 잘못된 거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런 거를 해서 하는…….

이주한위원

아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제 말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 세금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설치했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다 보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름을 달고 뭐를 하시잖아, 무슨 단체에서. 그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수익이 어떻게 돼야 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거를 수익으로 판단하는 거는 보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이주한위원

아니, 설명하세요. 저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오늘 설명 들어야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설명하시라니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등을 다는 그거는 석가탄신일을…….

이주한위원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세금 가지고 설치했으면 거기 수익이 나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단체에 가서 그걸 쓴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세외수입하고 하는 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지금 알아보시면 기획실에 전화하시든지. 자료도 다 가져오시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마치기 전까지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거 800만 원 매년 이렇게 설치하시거든요? 근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매번 변하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저렇게 설치를 해요. 인근 지자체는 저렇게 똑같지는 않아도 가운데 트리만... 근데 우리가 장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뒤에 지금 평리광장이나 저만큼 있거든요. 그럼 과에서는 그러겠죠. “저건 도시공원과에서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주한위원

근데 생각만 좀 바꾸면, 예산 이만큼 들여서 겨울에는 불넣고... 내가 그냥 챗지피티에 돌려서 트리 하나 얹었거든요? 거기에 산타를 넣어서 또 하나 넣었어요. 근데 우리 구청은 구청 앞에 정면을 보면 트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조명은 매번... 그만큼 해도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못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냥 현재도 지금 불켜면 불이 들어와요. 장소 옮겨서 그냥 트리만 얹으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저보다 생각을 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대로에 있다 보니 대로 쪽에서 통행하시는 분도 많고 좀 잘 본다 그랬는데 뒤에 공원을 살려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맞는데 8년 째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만 변하지 않잖아요. 광장을 저렇게 돈을 들여서 활용 못하고... 똑같은 광장인데 생각을 바꾸니까 저렇게 된다고... 서구 사진을 제가 못 찍었는데. 조금 생각만 바꾸면... 공간도 있고. 돈을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예산을 해서 계속 원하는 대로 다 들이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추가적인 설명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88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맘 물품 지원 및 임산부 특강이 있네요.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비맘... 올해도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아, 올해도 했고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우리 직원들 예비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물품 지원하고 특강을 하는 겁니다.

이동운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길래…….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산도 동일하게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지난 번에는 예산을 어디에 쓴 거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거 해서 원데이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신이나 출산을 앞두고 직원들 상대로 모빌이라든지 애착 인형 만들기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예비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이동운위원

올해 몇 분 정도?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비맘 축하 물품 키트도 했고, 30만 원 정도 해서…….

이동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분 정도가 우리 구에 계신가 싶어서…….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인원은 보니까 할 때마다 하니까 8명, 10명씩 이렇게 오니까 2∼3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정도 참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매각차량 전자입찰 수수료가 20만 원씩 해서 4회 정도가 있는데, 지금 매각할 차량 이 4대 정도 있다는 얘긴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올해 추정되는 차량을 그 정도 잡아서, 매각할 정도의 예산을 보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동운위원

근데 뒤에 190페이지 에 보면 노후차량 교체 소형화물차 1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부분으로 보면 1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추정을 4대 정도 하셨나 싶어서…….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여기는 새로 차를... 도시공원과의 제설차가 오래 돼서 그 차를 사는 겁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차를 1대 살 것 같으면 노후차는 폐기를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수순을 밟을 거란 말이죠. 그럼 제 얘기는 즉, 노후차량 교체가 전자입찰 사유 같으면 4대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아니면 다른 과에도 있는 거예요? 차는 전부 다 여기에서 관리하잖아. 총무과에서.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확실하게 저희가 교체한 차는 소형화물차 1대가 나오고, 다른 차들은 일단 보고 혹시나 더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을 때 예비로 그렇게 조금 더 잡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190페이지 소형화물차 위에 보면, 일반보전금 공사감독 실비보상 있잖아요. 이거는 2만 원씩 3일 해서 5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공공건축물 공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공사의 주민참여 하시는 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주민분들 중에서 감독하시면서... 공사감독이라는 개념보다 하는 거 확인하시면서 실비보상비로 2만 원 정도 해서 1인당 3일 정도 하는... 공사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계약심의법상의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동운위원

이분들 보통 어떤 식으로 선발할까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분들 보면 예산계 쪽에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주민분들 중에서 확인되실만한 분들 저희가 동에서 받아서 합니다.

이동운위원

이분들 주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보면 공사 범위는 사실은 좀 넓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사실 공사감독은 따로 있고 감리도 있고 다 있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갔을 때, 만약에 공사를 해서 범위를 보면, 너무 도로가 이래서 좀 불편하다 하는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갔을 때 공사가 주민들한테 펜스라든지 안전이 좀 그렇다 그런 의견을 좀 내주시고... 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보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이분들 나가시기 전에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어느 정도 안내를 드리고……. 왜냐하면 실비가 나가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코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걸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공사하면…….

이동운위원

건축과? 아니면…….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공사하는 데서 건축과면 그쪽에 감리들한테 얘기를 하죠.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좀 하라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구청 자체 내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분들이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매뉴얼 이런 게 없는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는 없는데, 조밀하게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이동운위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할 역할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지만 아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쩌면 법에 되어 있으니까라고 하지만 그 법 안에는, 필요한 부분들 분명히 해야 되는지 아닌지 조건이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83쪽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 2024년도에도 반납을 했고, 25년에도 반납할 예정인데 박람회 개최를 왜 안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전체 지자체 전부 다 해서 광역시별로 돌아가면서... 돌아간다기보다는 인천에서도 1번 하고, 부산에서도 1번하고, 서울에서도 하는 전국적인 자치센터박람회입니다. 그럴 때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자치센터 관련되는 주민분들하고 직원들이 가서 참관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최가 되면 가고, 개최가 안 되면 안 가는 그런 겁니다. 중앙 단위에서 하는 박람회를 저희가 말 그대로 참관하는 여비입니다. 개최가 되면 가고, 만약에 개최가 안 되면 안 가고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거든요. 올해는 4명 선발됐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올해 2025년도는 9명 접수해서 선발이 9명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됐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해서...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산 잡을 때 예를 들어서 3년 치라든지 평균을 내서 예산을 잡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보통 보니까 통장님들이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령대라든지... 사실 신규 되시는 분들 연령은 사실 예측을 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아파트는 또 젊은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어떤 해는 조금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186쪽에 서구 복합청사 본인증 용역 있죠? 이거 BF인증 이야기입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거 앞에 인동촌건강나눔센터 BF인증 후에 누수 발생 사례가 일어나서 경로당 노인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하자보수 기간 2년 안에 이걸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시행사도 그렇고 또 감리도 그렇고. 결국 그걸 우리 구청 예산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을 뻔히 보고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꼼꼼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전봇대 도시가스 배관 불법광고물 방지스티커 설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전에 디자인 다 동일했으면 좋겠다, 동별로 디자인이 다 다르다...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시비로 예산이 많아요. 내당1동부터 해서 합치니까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전봇대 불법광고지 부착 시트지 작년에도 보니까 몇 개 동에 했고, 올해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똑같이는 안 됐고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야 도시재생과에서 하니까 통일해 가는데, 소위 말해서 동이 이면도로 안이고 골목길 쪽이라서 그런 부분은 덜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 원래의 목적과 맞고 어느 정도 미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해마다 똑같은 대답만 하시네요. 그러면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도 어느 정도…….

이주한위원

어떤 역할 하셨는지, 시안을 잡았다든지, 공모를 보냈다든지 뭔 역할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사실 이게 저희가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잡아서 올라오는 거라서 이게 보면 저도 동에서 업무를 했지만, 동별로 주민들이 수요라든가 원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있을 때 그 사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상중이동에 있으면 우리 동은 그린웨이가 좀 그렇다, 꽃무릇이 그렇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있을 때 꽃무릇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본인들이…….

이주한위원

말씀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저희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주한위원

아니요, 과장님. 구청 총무과에서 중심을 잡고 일괄적으로 간판 시안이나 모든 걸 동일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간판 색깔이 계속 달라지고. 어떤 데는 초록색, 본관은 보라색... 여기서 중심을 잡으셔야죠. 구청인데.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런 부분도 동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이주한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CI라든지, BI라든지, 명함이라든지 다 동일하게... 왜 그렇게 추진을 하겠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안 하신 거지.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놔두니까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계속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일괄적으로 저희가 못 했다는 부분도 좀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각도로 한번 봐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괜찮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BI, CI 이렇게 하라고... 명함까지 동일하라고. 왜? 도시경관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얘기하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시의 경관을 따른다고 하거든요? 차량정비 유지비, 동별에 보니까 복지차량 1대당 전부 다 1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근데 어떤 데는 2대 하는데 100만 원 잡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차량이 1년 동안 동별로 보면 큰 동은 조금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이주한위원

차량이 똑같은 차량이잖아요. 복지차량이라 해도 100만 원을 잡는데, 이 차량이 오일 갈고 1년을 했는데 다 1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두 대를 가지고 100만 원을 잡은 데도 있다고요.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근데 그게 작은 동이나 어느 정도 1년 추이를 보고 편차적으로 30을 잡든, 100을 잡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다 보니까 …….

이주한위원

유류비도 들어가요? 유류비도 포함이 됩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주한위원

유류비 포함된다고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잠깐만요.

이주한위원

알고 얘기하시나요, 지금? 그것도 작년 차량... 몇 개 동이죠? 내당1동, 2·3동, 4동... 쭉 있네요. 복지차량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100만 원씩, 어떤 데는 두 대 하는데도 1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이게 다 다르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보니까 내당4동은 두 대 잡고 200만 원 했는데. 한번 그거 저희가 아마…….

이주한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 내역 정리하셔서 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188쪽입니다. 밑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외 현장체험에 대해서 묻겠는데... 25년 본예산에 1억5,000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올해도 선거 끝나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가기는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가까운 데로 해서, 소위 말해서 저렴한 데로 갔다 와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인원도 좀 그렇고 해서... 근데 내년에는 올해도 그랬지만 선거가 있어도 선거 끝나고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도 하반기도 있고 하니까 그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 예산에 맞게 인원도 조금 하든지 아니면 거리도 계속 저희가 가까운 데만 갔는데 그렇다고 되게 원거리는 아니더라도 퀄리티 있는 연수가 되도록 알차게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직원들 독려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188쪽에 국내 테마연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한테 이번에 동 직원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가 테마연수 가는 기준은…….

이주한위원

아니요, 해외연수하고 각각. 해외연수부터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해외연수하고 저희들이 구 현재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현안사업에 조금 더 고생하는 직원…….

이주한위원

근데 국외는 팀장급 이상들만 다 가시던데요? 팀장님인가 과장님인가 하여튼 그 이상급만 가시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번에…….

이주한위원

들어보세요. 밑의 직원들은 안 가는데. 그 기준이... 국내는 밑의 직원들이 가고, 국외는 위의 직원들이... 이런 기준을 나눠놓으셨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주한위원

그렇게 안 했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복으로 가시는 분들. 정말 동에서 뒤에서... 다 잘하겠지만 밑의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잘할 수도 있고... 잘하세요. 말을 못 할 뿐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라니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묵묵히 일하시는 직원들 저희들이 다 챙기고 하여튼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안 가야죠. 불공정하면 안 가야 됩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은 가고... 아니, 해마다 적극행정 하죠? 하잖아요. 만약에 직원이 1등을 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가야 돼요, 안 돼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적극행정 직원들은 또 인센티브…….

이주한위원

아니요, 우수공무원이잖아요. 잘하신 거잖아. 아이디어를 내서. 그럼 그런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식견을 넓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몇 급 이상만 해외연수를 가고, 그 뒤로는 그냥... 그런 예산을 왜 해요? 불공정한 예산을 왜 잡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런 직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예를 든 겁니다. 그걸 캔다는 게 아니고... 동도 챙겨보시고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별난 게 아니고 소신껏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공지하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저희도 지금 올해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내부적으로 비공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공개해서 누구나 저 직원 정도면 정말 칭찬할 만하다, 가야 된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말을 안 할 뿐. 그 말을 제가 오늘 대신 드리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국장님이 좀 하셔서 동 직원들도 가셨어.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저희도 이번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밑에 직원들... 아니면 부서에 추천을 하게 하시든지... 추천하라고 하니까 윗분들만 간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의회의 직원 한 명 추천해서 제가 국외연수, 우리 의회도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한 분 추천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이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른 분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일정이 있으니까 …….

이주한위원

아니, 다른 분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추천 목으로 하나 나왔는데...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잘못되면 삭감하세요. 하지마세요. 평생 한 번도 못 가시는 분이 계세요. 잘하는 걸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 말 잘 듣네?’ 그런 성향이 아닌 사람들은 한 번도 못갑니다. 이런 거 삭감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직원휴게실에 스텝밀 헬스기구 설치하시잖아요? 기계를 사시는데... 요새 아파트 1층에 헬스장 가보셨어요? 아파트 헬스장에 가면 기계를 한번 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들이면서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주민 수요를 동에서 하는 것도…….

이주한위원

아니, 기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똑같이 주면서.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 이번에 직원들 하는 거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 그걸로 넣었습니다. 하여튼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400만 원 줬는데 예를 들어서 고철로 된 모양하고 버전이 많잖아요.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이주한 위원님이 크리스마스트리하고 초파일 날 등 다는 거 잘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4년 동안 똑같은 트리를 보고, 똑같은 등을 봤습니다. 이제는 한 번 더 바꿔야 되지 않나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주한 위원님이 영상을 띄웠듯이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디어는... 여기 총무과 직원들 많이 계시네요. 젊은 공무원들 많이 계시니까 아이디어를 거기서 창출하셔서, 의논하셔서 좀... 뭔가 서구답게, 서구 주민들이 보고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에 와서 사진도 좀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 등도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낡아서 등을 설치해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초라함을 느낍니다. 요즘 등도 예쁜 거 많이 나오던데 보고 또 불교 신자들이 서구 주민들도 많잖아요. 참 예쁜 것 같다, 예쁜 거 걸어놓으셨네.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강조에 더 강조를 하는 취지에서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7년 동안에... 지금은 체념했습니다. 이거를 계속 트리부터 해서 가까운 이웃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북구에 가면, 물론 북구하고 서구는 지형이 다릅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 이 다른데 너무 잘해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운영자들이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을 누차 강조를 했어. 했는데도 누구 하나, 총무과나 어느 직원들이 신경 쓰는 직원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흘러왔는데 오늘 두 분이 적나라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 만큼 따라가고 모방하는 형국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신경을 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1년에 25년 한 해에 하자나 보수 예산이 얼마씩 들어요? 주말에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1년 동안, 작년 한 해 하자보수나 수리비 얼마 정도 들였어요? 예산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 지금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한위원

예.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바로 답변을...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걸로 해서 예산 잡기는 1억8,000 정도 잡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주한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물품구매하고 이러고 나서... 아니, 본인들이 물품을 구매해 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바꾸고. 사무직원들은 좁은 사무실에서... 주말마다 공사하고... 그게 궁금해서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작년보다 내년에 조금 더 잡아놨습니다.

이주한위원

얼마인데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작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9,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승강기 와이어 교체하고 열차단 필름하고 그런 거 전기 기계 설비 같은 게 내년에 조금 노후화되고 이런 거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구청에서도 내구연한 지키세요. 본인들이 부서에서 사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내가 여기서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있는데... 궁금하면 오세요. 설명드릴게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래 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다른 데 갖다줬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내연수, 해외연수 불공정하게 하면 다 삭감하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기준은 안 나눠놓겠지만 몇 급 이상은 해외, 몇 급 이상은 국내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가 딱 구별하지는 않는데…….

이주한위원

아니요, 했다는 게 아니고. 하지마시라고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하지마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이름, 명단 다 공개하시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공개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중복으로 가시는 분들 알아서 스스로 안 가셨으면 좋겠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지금 동에 보니까 방범초소 수리를 또 많이 하세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다 달라서... 한번 다 체크를 하셨는지? 동에 올라와서 예산을 그냥 그대로 반영해 드렸는지 궁금해서…….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도 초소를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몇 개 동이 올라왔던데, 비산7동도 있고, 다른 동도 있는데 보니까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초소가 조금 커서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게 보니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저희가 한번 2016년인가 그때 일괄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또 2년 전에도 수요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초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동별로 약간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동도 있고…….

이주한위원

잘하시는데 뭐를 어떻게 고치는지 파악이 되시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800만 원도 있고, 250만 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비산1동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인데 보니까 바닥도 타일로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도배도 하고 LED도 넣고... 이것도 동별로 약간 다릅니다. 이 동이 조금 금액이 커서 저희가 보니까 그 금액이 또 나오더라고요. 내당2·3동은 방범초소에 도색하고 수리하고 그다음에…….

이주한위원

일괄로 하면 예산이 더 안 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다 모아서 하면 수리비가 더 안 낮아질까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게 일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동별로 동에 있는 분들 하시는 분들로 해서 와서 봉사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동에 있는 분들이 계약을 해서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을 때 분명히 800만 원 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샀을 때 가격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주셨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견적서를 저희가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을 때 800만 원 정도 수리할 것 같으면 사는 것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었거든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주셨어야지 안 주셔서... 좀 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총무과는 다른 부서 다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계수조정 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오면 추가할 게 더 있는데 안 와서 일단은 마치고 다른 부서 끝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료 요청한 거 다 가져오시고요.

백일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11시입니다.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03쪽에 안전체험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안전체험관 조성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들마을재생사업으로 공간에 안전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소멸기금을 신청했는데 이거는 안 되고 해서 12월 말에 특별교부세 결과를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구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구비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안전체험관 조성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특별교부세 사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 화재 진압이라든지 화재 대피,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승강기 안전 체험 이런 부분을 넣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평리 들마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하는 게 옳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규모나 이런 걸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은 몇 개 들어가신다고 얘기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위치가 어디인지.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치는 평리1동에 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하고 3층입니다. 3층이고, 실내는 267.06㎡로 83평 정도 되고, 실외는 142.25㎡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주요 시설안을 하는데, 6개 세부 체험 공간으로 나눠서 합니다. 먼저, 안전 공감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으로 교육 장소 안내를 하고, 화재 진압 체험으로 해서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이주한위원

부서에서 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당초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도시재생 건물짓다가 이 공간에 도시재생 자체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안 돼서 여기서 맡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제 생각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도시재생센터 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부지나 다른 어디를 찾았을 것 같은데, 맞잖아요? 당초 계획에는 다른 거였는데 예산이 넘어온 건지? 도시재생 건물이면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들이... 주민들 요구사항이었어요? 아니면 당초에 도시재생 건물을 짓는데 주민들께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안전총괄과에서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위치도 많고, 좋은 데가 많을 건데 굳이 거기를 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계수조정 전에 총무과 다음에 또 설명할 수 있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12쪽에 아동·청소년 안심귀가 CCTV 및 비상벨 설치, 이거 어디 설치하는지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관리는 관리하는 업체에 맡겨서, 시설만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그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종일위원

이거 비상벨이 있으니까 경찰서하고는 연계가 되겠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소방하고 다같이 연계가 됩니다.

김종일위원

향후에 확대 설치 여부하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더 추가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하고... 이거를 설치하면 다 설치가 됩니다.

김종일위원

설치 안 된 데 향후에 확대해서 설치할 데는 없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초등학교 앞에는 이 사업을 하면 다 설치가 됩니다.

김종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CCTV 관제센터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세 분 근무하시나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요. 파견가신... 그분들이 현장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오시나요? 파손돼서 고장나면 현장도 가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현장도 계속 돌고…….

이주한위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가시냐고요. 그냥 택시 타냐, 걸어가냐…….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직원 그때마다 좀 다른데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주한위원

개인 차예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개인 차를 좀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개인 차 이용하는 게. 근데 앞에서도 국장님에게 건의드렸는데, 부서에서 싫다고 하는데 그건 싫고 좋고가 아니고 개인 차로 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그분들 출장비 있어요, 여기에?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출장은 택시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본인 차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차가 작은 거라도 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제라는 뭔가 딱 붙여서... 아니, 그렇잖아요. 구청에 올 수도 있을 거고, 현장 나갔다가.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근데 그거를 왜... 안 하겠다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차 안 대면 돼요. 아침에 올 때 차 안 끌고 오면 된다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관제센터에 주차하는 게 약간 한계가 있고 또 직원들이 자기 출퇴근하면서 끌고 가서 이용하고 주차를 해놓는데... 이거를 넣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219쪽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옥내부스 취득하는데...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대응 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지금 여기 에 우리가 반영한 민원발급기는 비산7동에 청사를 신축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전체 설치된 거를 쭉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립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발급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비산7동 이마트트레이더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정문 쪽에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건수가. 그래서 저희가 현장 보고 비산7동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어차피 폐기해야 될 형편이라서 이번에 그거 폐기하고 비산7동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에 전체 11대가 있습니다. 11대가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청에도 일단 2대가 있고 그리고 내당1동, 내당4동, 상중이동, 원대동, 평리5동에 또 새로 해서 동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평리 권역, 다른 데는 거의 커버가 되고 또 평리1·2동, 3·4동 이런 데는 또 서구청에서 그게 좀 되는데, 사실 비산동 쪽에 저희도 사실 조금 걱정이 돼서 항상 연구를 많이 하는데 동에 가봐도 여건이 조금 안 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생각보다 금액이 많고 유지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산동 쪽 비산 2·3동, 5·6동 이런 데를 쭉 보면 민원 발급하는 건수나 금액 대비 무인민원발급이 설치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항상 연구는 하는데 아직 그쪽은 조금 미흡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마트트레이더스 비산점의 것이 작동이 잘 안 됩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작동은 됩니다. 작동은 되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고 항상 보는데 거기 정문에 딱 설치가 돼 있거든요. 하루 평균에 한두 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동하고 다른 데 설치돼 있는 걸 비교해 봤을 때 그거는 효율이 사실은, 쇼핑오시는 분은 쇼핑에 집중하지 서류 발급에는 별로... 처음에 했을 때는 아마 민원 유동이 많다고 거기 설치한 것 같은데 설치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로서는 사실은 그게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비산7동이 새로 신축해서 방송실이나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가보고, 동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거기는 어차피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해야 될 형편이라서 그거는 없애고, 비산7동에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 활용하는 데 훨씬 편하게 이번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김종일위원

비산7동이 외곽에 치우쳐 있어서 오히려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더 이용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군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세무과죠? 우선 228쪽에 신규사업인데, 카카오알림톡서비스 이거 어떤 서비스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면 팀장님 설명…….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긴 찾았는데... 저보다는 아마 팀장님이 더…….

김종일위원

괜찮습니다.

백일권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 나오셔서…….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고지서 정기분이나 아니면 체납고지서 각종 안내문을 우편물로 발송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바쁘고 이러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징수율을 높이고 안내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주민 대부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라든지 안내문을 발송하면 본인 인증을 해서 확인을 하면 납부까지도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종일위원

다른 거는 안 하고 이것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아닙니다.

김종일위원

병행해서 합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병행해서 합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간 좁은 문제, 예산 반영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예산에 안 잡혔네요. 해결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좁고... 저희도 그렇고 정보화 저거를 옮기시든지, 그런 문제를…….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당장 지금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건소 증축할 때 돈 저만큼 들이지 말고 외부에 건물을 하나 사서... 증축하는 건물이나 외부 건물 사는 금액이나 똑같은데 전 이해가 안 돼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전체적으로... 앞에 집행부도 공간이 좀 협소해서 직원들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깐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추후에 전체적인 방안하고 한번 고민해 보고 직원들 근무하는 여건이 더 나아지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38쪽에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이게 4,800만 원 삭감됐는데, 우리 관내의 현황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피해사례들이?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 올해 35명 국토교통부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35명 중에 33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했고, 2명은 아직 수령해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러면 또 증액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요새 전세사기 당하신 분이 전년 대비 올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국장님,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고, 하여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57쪽에 홍보비. 홍보 인쇄몰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 차이가 뭡니까? 홍보 인쇄물 제작 300만 원, 홍보물 제작 200만 원.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이게 홍보 인쇄물이 말씀 그대로 인쇄물에 대한 거고, 원래는 홍보물...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홍보물품제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홍보 인쇄물 제작 300만 원,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같은 홍보물인데 무슨... 각각해서 예산을…….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품’ 자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홍보물품이에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

이주한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 잘못 올렸으니까. 맞잖아요? 홍보 인쇄물 제작 300만 원 있는데, 홍보물 왜 해요? 잘못 올렸네요, 지금.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부기상 잘못된 거는 저희 예산팀 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잘못됐다는 거를 증명할 자료 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세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잘못됐잖아요, 지금. 똑같은 걸 두 번 올려서…….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똑같은 건…….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썼는데... 대구시 우리 구의 이재화 부의장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대구시 예결위원 두 분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드렸더니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5억으로 통과가 됐다고 하니... 지금 보니까 6억으로 잡혀 있는데, 시비가. 5억이면 우리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5억으로 들어가는 거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업비가 전체적인 게 그렇고, 시비는 올해는 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아, 6,000만 원이구나. 근데 5억이 우리 서구는 돌아오는 분담금이 그렇겠죠. 대구시에서 5억이 잡혔으니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잡힐 거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 구는 사실 시보다 원래는 매칭이 50 대 50인데, 시비가 조금 적게 잡히다 보니까 구비를 조금 더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그대로 다 실시할 겁니까? 우리마을교육나눔. 동별로 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동에서 부진하거나 하는 데는 아까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금태위원

그래도 일단 신청을 한번 받아보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신청받아서…….

이금태위원

한번 받아보고 또 그 사업이 필요없다고 하는 동도 있을 수 있거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 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필요는 없고,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싶다는 동만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좀 더 짜임새 있게 그렇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256쪽에 맘편한 공간(영유아 전용 휴게공간) 조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만들 겁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이게 청소년참여예산사업인데 청소년수련관 앞에 정주여건이 조금 바뀌면서 좀 젊은 층의 주부들이 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영유아를 같이 동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애들이 쉴 공간이 부족하고, 애들을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부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나오네요. 기계실 시설이 어떤 걸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9,000만 원 안에 전기... 용량 부족 때문에 세 대 추가를 하고요. 수영장 순환펌프라든가 열교환기, 약품 센서... 온수탱크가 지금 누수가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교체할 생각입니다.

김종일위원

냉난방기 교체가 23대를 교체하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 전체 교체를 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총 31대인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2006년도부터 있는 냉난방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노후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예,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맘편한 공간 조성하는 게 실내예요? 실외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실내입니다.

이주한위원

실내인데 공간이 있나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VR스포츠라든지 그런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중복되게 계속 한 공간을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어디에 설치하는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이주한위원

VR스포츠하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요? 반대편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하늘반이라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조금 유휴한 공간이라서…….

이주한위원

몇 층인데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2층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2층보다는 1층이 안 나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1층에는 그거를 설치하는 공간이…….

이주한위원

공간없다고... 그러니까 전에 그랬던 게 하는 건 좋은데 비었다고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냉난방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기 증설도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뜯었을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잘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얘기 안 되면 아예 정말 재위탁 주지 말고 한번 쉬어서 올 리모델링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다시 재위탁하는, 위탁 기관을 뽑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계속 돈 들어가거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267쪽에 어린 도서관도 냉난방기 교체 공사 1식인데 1억4,000에 올라왔거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김종일위원

어디에 교체하고... 설명 부탁합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어린이도서관에 냉난방기는 실내기, 실외기 포함해서 전부 41대가 있는데 그게 2009년도에 구입해서 한 번도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전체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간 정도는 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상상놀이터 컬러링 콘텐츠 구입이 나오는데 이거는 디자인 도안 계속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콘텐츠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 콘텐츠를 사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럼 변경할 때마다 추가 예산이…….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안에 내용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67쪽에 보면...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천체투영간 어린이도서관 옥상에 설치했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게 당초 계획에는 그래도 외부가 지금 멀리서 봤을 때 공장처럼 보이거든요. 처음 당초 계획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한번 보세요. 공장 패널 그런 걸로 해서, 마무리 안 돼서... 그냥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건물 잘 해놓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기 싫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65쪽에 구립 및 작은도서관 외부망 방화벽 교체, 이거 어디에 또 그리고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구립 도서관 중에서 세 군데, 비산·뉴평리·어린이영어도서관 세 군데와 작은도서관 두 군데, 비산7동, 내당2·3동 드림도서관 내구연한이 2017년도에서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로부터 기술 지원이나 보안패치 등 모든 지원이 종료되고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디어 파사드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거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가까이에서 봤을 때네요. 바로 앞에서.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바로 근접해서…….

이주한위원

예, 바로 앞에서 이렇게. 근데 자꾸 신세계나 명동이나 이런 거는 일단은 건물이 높아요. 시각적인 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맞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니까 광장에서 봤을 때는 내 눈높이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틀면 살짝은 또 보이거든요. 이거는 길 건너서 찍은 거예요. 저는 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왜 서대구역에 자꾸 해야 될까? 저기밖에 없을까? 그리고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과, 총무과... 각각 부서에서 이번에 도시공원과에서 이번에 8,000만 원 들여서 이현공원에 또 조명한대요. 근데 우리 구청에서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하나가 안 돼요. 다 각자하고 있어요. 예산은 다 들이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상임위에서 통과했지만 저도 반대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공원과가 조명 다 하고, 또 문화홍보과에서 문화회관 앞에 팬더인가 그거 해놨죠. 비원뮤직홀에 해놨죠. 다 각자 놀잖아요. 총무과 트리처럼…….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주한위원

구청 앞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리는 총무과, 도시공원과에서 나무... 이렇게 하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도시공원과에서 했고... 이거 만약에 설치하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안 하면 총무과에서 했다고 할 거고...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 경관팀이 있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서로 간에 TF 만들어서 협의해서 하나로... 어차피 온 거 이동도 쉽게 코스 잡고, 영무예 앞에 잘해놓으셨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야간경관 조명을…….

이주한위원

근데 도시공원과에서 또 어린이도서관 앞에 공사하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뭔가 연관이 돼야 하는데 다 각자하고 있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조금 일원화…….

이주한위원

근데 하고 나면 티가 안 나요. 저 같으면 이현공원 한가운데 대형 트리 나무 세우겠어요. 딱 이현공원 한 가운데 대형 트리 저런 거 크게 세워놓으면 사진 찍으러 올 거 같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저희도 작년 에 살짝 기획은 했었는데... 아난티에 가면 ‘아난티 트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트리가 있거든요. 거기 안 그래도 3억 정도 들여서... ‘아난티 트리’ 검색하시면 아마…….

이주한위원

그건 너무 비싸고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조금…….

웃음

이주한위원

아니, 눈사람이라도 크게 해서 에어풍선을 하든지 뭔가 딱 와야 되는데. 예산 다르고 티 안 나고... 미디어 파사드도 지금 보니까 온 지자체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조금 유행처럼 많이…….

이주한위원

예, 유행처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유행처럼 안 하고 살릴 수 없을까 이런 방향을 잡으셔서 하여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서구가 세련된 관문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예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근데 우리 구청 앞에 봤죠? 딱 그 짝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는... 빨간색에 초록색에 꽃무늬 계속 하고. 총무과는 저 트리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나 같으면... 위치만 바꿔도 달라질 건데. 맞잖아요. 물 안 틀어도 조명은 계속 불만 넣으면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도시공원과에 설치한 거예요. 트리만 갖다 놓으면 달라져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굉장히 예쁜…….

이주한위원

(사진 자료를 보며) 근데 이게 대실이거든요? 다사. 다사입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전년도 사진입니다. 올해는 돈을 더 들였어요. 근데 우리도 조명 색깔만 바뀌어도 달라진다니깐요. 근데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파사드 하실 때 꼭 서대구역에 안 해도 된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안 그래도 서대구역에 저희가 그때 할 때 20,000 안시, 안시가 이제 빔프로젝트 밝기를 말하는데 20,000 안시 정도로 하면 잘 보일 거라서 해서, 20,000 안시는 낮에도 보일 정도의 밝기라고 해서 저도 기대를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밝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주한위원

그리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번에도 좀 더 30,000 안시로 높여서…….

이주한위원

아니, 그것도 잘 할 거는 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보세요. 다른 구나 달성군이나 이런 데는 관광지에 가서 보는 거고요. 우리는 피사드만 보러 누가 서대구역에 오겠냐.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서대구역에 왔다가…….

이주한위원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올 수 있도록 해놓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것만 보러도... 핫플로도…….

이주한위원

그렇죠. 뭔가 연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핫플레이스 되도록 더 예쁘게 한번 고민해서…….

이주한위원

달성군은 관광지에 가서 설치하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그것만 보러... 아난티 트리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아난티 트리도 아난티 트리만 보러, 사진 찍으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주한위원

근데 홍보했는데 서대구역에 파사드 찍고 하면 서대구역에 커피 마시고 나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조금... 찾아올 수 있는…….

이주한위원

생뚱맞잖아요. 정주여건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보다는 다른 데가 맞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한 팬더 이런 거 위치 이동하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그러면 서대구역은 저희가 명절 때 한시적으로 하고 또 새로운…….

이주한위원

그러면 또 예산드니니까 안 되고, 자꾸 서대구역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적극 홍보하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다른 쪽으로도 새로 짓는 큰 건물 쪽으로 돌려서 그쪽도 하고, 이거는 한시적으로 살짝살짝…….

이주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섬유개발연구원... 중리네거리에 있는 그런 건물에 설치를 해야지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는 거지.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저희 소유 건물이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그 옆에 헬스앤키즈 쪽으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미디어 파사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던데 지금 상임위가 달라서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비원뮤직홀 작년 9월에 1억5,000 들여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23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건 아니고요. 비원뮤직홀 좀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아니, 파사드는 23년도에 안 했을 건데?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작년이 아니고 그전에, 2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김종일위원

23년도였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종일위원

근데 지금 서대구역 미디어 설치는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해도, 헬스앤키즈드림센터의 경우에는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너무 무분별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6월 18일 날 준공이 되니까 준공되면 바로 거기 미디어 파사드를 하면... 또 일본의 도톤보리나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종일위원

올해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미디어 예산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비싸지만 또 거기에...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한번 바꾸고자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은 들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저희는 타 구에서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사실.

김종일위원

좀 무분별하게 한다는 느낌이 먼저 들거든요. 앞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이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선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맞도록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00쪽에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서 국비가 70%, 저희 구비 30% 해서 여기 이현초등학교 강당에 배드민턴 강좌를 여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금액 올라온 거는 배드민턴 강좌 강사분의 강사 수당 인건비하고 보험료, 대관료, 전기료 이런 거 포함해서 금액이 이 정도 됐습니다.

이주한위원

근데 이게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안 그래도 그때 저희가 조례 새로 만든 것 하고…….

이주한위원

다른 것 같은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약간 다릅니다.

이주한위원

그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저희 조례에 만든 거는 운동장 쪽을 개방하는 걸로…….

이주한위원

운동장하고 체육강당하고 다 했는데, 강사비 지원 그런 얘기...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강사비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갑니다.

이주한위원

그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97쪽에 SNS(유튜브) 운영 관리. 이거는 용도는 뭐고, 뭘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거는 유튜브 영상 제작을 저희가 업체에 위탁해서…….

김종일위원

용역비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306쪽에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실질적으로 달서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인데…….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여기 체육시설에 풋살장, 족구장 조성 외에 다른 것도 조성하는 게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다른 거는 그냥 일반 편의시설 정도고, 주가 족구장 한 면, 풋살장 한 면입니다. 요즘 또 족구장, 풋살장 수요가 높아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가 다른 쪽에... 서구 중심부에 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장소가 나오지 않고, 요즘은 또 주택가에 하니까 소음으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달서구 쪽에 치우쳤지만 그쪽이 적합해서 그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309쪽에 건강측정 및 스트레칭 공간 조성. 여기에 설치될 장비나 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거는 저희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체육회가 이 위치에 입주해 있는데, 2월 달에 비산6동에 체육센터 건물이 완공되면 국민체육센터에 있던 체육회 사무실을 체육센터로 옮기고, 거기 빈 자리에 스트레칭 존을 만들 건데. 스트레칭하는 위주의 기구가 들어가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97쪽에 SNS(유튜브)하시는데... 이 금액으로 몇 편 정도 찍을 수 있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아까 말했던 유튜브... 그게 원래 계약은 일단 무조건 1년에 연간 14편 이상 해서 작년에는 여기 업체에서 올린 게 20편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금액도 올리시고. 최근에도 보니까 설마 했는데 그게 100만 뷰 찍었길래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잘하신 거는 잘하신 건데.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 업체에서 찍은 건 아니고 직원들이 찍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100만 뷰 찍었잖아요. 직원이 찍었다고 100만 뷰 찍었으면 더 칭찬해줘야 되겠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예산도 딱 수의계약 예산만큼 잡지 마시고,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아까 자꾸 구의 이미지, 이미지라고 하는데... 조명 많이 단다고 거기 이미지가 좋아집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맞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모델도 좀 바꾸시고. 출연진…….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저희 안 그래도 업체는 업체대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직원들…….

이주한위원

최근에 위생과 팀장님 정도면 히트 칠 수 있거든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 출연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떤 친구들은 출연 안 하려고, 얼굴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위생과의 그 팀장님은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본인이 또 하시겠다고 하셔서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희 앞으로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 안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예산 없이 이렇게 100만 뷰, 120만 뷰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이주한위원

그러면 직원이 힘들어져요. 직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2,200만 원 딱 정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들여도 되니까 정말 서구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팅맨이 서구에 있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홍보를 열심히 할 때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죠. 찍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홍보도 많이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교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쪽에 금액은 작지만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및 보수. 이거 어디에 몇 개 소 설치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보호구역을 7개소를 지정을 했었거든요. 지정하고 난 후에 혹시 훼손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가 수리할 수 있도록 보수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1쪽에 일반 보전금에 육아도서 지원 있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거 보면 도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책보다는 SNS 이런 거 활용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모차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다른 물품 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평리 시장 쿨링포그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354쪽.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작년에 원고개시장에 한번 설치했었는데, 주민들이나 상인들 반응이 좋아서 똑같이 증발냉방장치를 신평리시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뻔한 대답이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저희가 효과…….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야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데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다 포장을 해서 실내 보관을 하는데, 그걸 하는 순간 내 생각에는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건 괜찮나...?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주한위원

그럼 수질... 예를 들어서, 일단 그건 물이잖아요. 그것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 정도로... 눅눅하게 앉을 정도로 내려앉진 않고 또 온도가 원체 안에 높다 보니 그게 증발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평리시장 말씀하십니까?

이주한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설치 미터 있을 거 아닙니까? 길이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 미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양쪽 할 거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가운데 하는 게 아니고... 높이도 있을 거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디까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 아케이드 돼 있는 부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아케이드는 끝까지 돼 있는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 뒤쪽으로는 사실은 아직 설치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보면 쉼터 있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설치하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추가되는 비용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세금, 물세나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건 상인회에서 합니다.

이주한위원

상인회에서 다 하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전기료, 물세 이런 건 상인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62쪽에 제일 하단에 더 깨끗한 서구 만들기 일자리 사업. 이거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우리 동네 청결 지킴이하고 사업이 유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게 처음에 하게 된 거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이 매년 축소되면서 25년도에는 3억 원까지 축소가 돼서 추가로 이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 그리고 또 서구의 불결지라든지 민원 발생되는 취약 지역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주로 환경 정비 쪽으로... 공공근로하고 조금 맥락이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 새로 또 편성을 해서 구비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363쪽에 노사 한마음 행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노사 한마음 행사는 저희 구는 모범 근로자 국내외 연수를 보내는 걸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 서대구산업단지에서 기업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구도 지금 이렇게 사업하고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다른 구에는 지금 달서구하고 달성군이 하고 있고, 다른 데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구비 들여서…….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저희 구는... 다른 데도 구비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서대구산단에 일하시는 분들 해외?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산업단지. 해외, 국내 이렇게 구분 없이... 본인들이 여행지라든지……

이주한위원

그걸 왜 저희가 왜 하는 거예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노사화합 추진, 노사 한마음... 그러니까 화합 추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저희도 참여하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는 안 갑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하려면 저희도 참여를 해야 되지... 거기만 보내면 됩니까? 협력이라면서요. 그럼 어떤 관계를 매회 하시는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러니까 노사 화합을 위한 건데, 저희가 구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협력이라 하면 서로 노사... 우리도 뭔가 참여도 하고 서로 간에 뭔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만 지원할 것 없는데 어떻게 노사 합의가 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노사가 화합을 하게끔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걸 우리 왜 하냐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주한위원

그래요? 그럼 다 해야 되지 그것도... 서구하고 어디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서구, 달서구, 달성군 공단이 있는 이 지역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래요? 우리 직원들도 국외연수를 예산이 없어서 다 못 가는데... 맞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제가 언제부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23년, 24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든지 뭔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 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에.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노사화합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하는데, 왜 했는지 그거 나중에 이거 끝나고 그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64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하고 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종일위원

기금하고 시·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게 물량이... 이거는 저소득층 세대에도 하고 기관에도 하는데, 이게 올해 많이 하다 보니 점점 이게 신청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감소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그 밑에 그 타이머 콕 보급 사업 있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종일위원

그거 취약계층에 계속 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끝난 겁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종일위원

신청 인원이 많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 인원이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를 잡아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쪽에 1층 로비 휴게공간 가구 구입하고 하는 거 있죠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김종일위원

휴게공간 조성. 제가 거기 어제 사진도 찍어놓은 게 많은데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눴고 해서... 이거 지금 현장 누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천장에.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김종일위원

이거 지금 이 공사하기 전에 그 원인부터 먼저 찾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그거를 이번에 먼저 해서 방수 공사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거 못 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닌데 어제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방을 도배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양면 사방하고 천장하고 다 도배를 해야 되는데 한쪽 면만 도배를 한 형국입니다. 어제 가보니까. 그러니까 기둥 양쪽에 들어가는데 그 기둥... 부분하고 나무로 해서 기둥에 덮어 놓으니까 보기 좋던데요, 미관상. 그런 식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일부만 그렇게 하고 공백이 생기니까 굉장히 전체 틀에서 보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2층하고도... 지금 이건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 확보를 더 추경에 하든지 더 하셔서 전체 미관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2층 부분까지는 또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371쪽에 어린이 밑에 어린이 문화공연. 이거 신규 사업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네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이거 언제 계획하고 있고, 며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공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도 8월 달 한 달 내내 했습니다. 반고흐 체험전에 해서 어린이들 미술 구호전을 또 체험하고 향수 만들기 등 이런 거와 더불어 또 공연도 총 9회로 해서 어린이들 위주로 할 수 있는 공연들로 제작이 되었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어차피 인구소멸기금으로 2억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이 또 아이스축제에 오는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이 가족 모두가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공연 하고 같이 구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70쪽에 공연촬영용 카메라 구입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저희가 사실 문화회관은 공연촬영용 카메라는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이때 저도 예전에 2년 전에 비원뮤직홀에 같이 또 구입하다 보니까 그쪽에 우선적인 순위를 먼저 두고 이때까지 개인 사적인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다가 그게 좀 내구연한도 안 되고 본인이 또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올렸습니다. 촬영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초에는 왜 안 올리셨어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저도 이거를…….

이주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2년 전에 분명히 비원뮤직홀 카메라 문제로 해서 했는데, 맞죠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때 해서 필요로 하면 같이 올리시죠. 근데 2년 전하고 2년 후하고 왜 달라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그때는 같이 올리긴 올렸습니다. 근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근데 왜 또 올리는데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이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거기 카메라가 기존에 우리 자산 취득으로 된 카메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적으로 박팀장님이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주한위원

의회에서도 제가 그러잖아요. 예산을 올리면 거의 제가 의정 활동하는 동안 삭감된 건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막 지적을 하셔도 근데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두 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제대로 수요 파악을 안 하신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기계가 한 대 있었다고... 저희도 지금 생각해서는 한 대 있는데 추가로 구매하는 걸 삭감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방 말씀 들어보면 처음부터 없었네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그거를…….

이주한위원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홍보용으로 촬영 잘하기 위해서 이러니까 저희가 설득이 돼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인테리어? 금방 김종일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못 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위원님이……

이주한위원

비원뮤직홀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거 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할 때는 정말 잘한다고 부서에서 했거든요. 효과가 어떠세요, 그거는? 영상 좀 바꾸고 제발 서구 영상 같은 건 제대로 해서... 그런 것부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사실 그거는 저희 비원뮤직홀의 벽면을 이용해서 하는 건 하지만, 실질적인 그 사업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라니깐요. 못 하게 해야죠. 제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청 앞에 보세요. 또 얘기하지만 트리는 총무과, 나무는 도시공원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못 하게 해야 되죠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그런데 저희는 이제 비원뮤직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연장에…….

이주한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게 설치돼 있는데 누가 문화홍보과가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비원뮤직홀일 거라고 생각하지.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근데 지금 그거는 시간에 맞춰서 잘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한위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상 다시 저녁에 한번 보세요. 어떤지……. 그리고 올해 공연 몇 번 하셨어요, 25년도에?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총 37회로……

이주한위원

37회? 그럼 내년에 26년도는 몇 회 할 생각이신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32회에서 34회 정도인데, 공모사업을 예술경영센터에 6건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게 심사발표가 빠르면 12월이고, 1·2월에 가면 그걸 반영을 해서 그거는 구비 부담이 적으니까 그건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구에 안 하는 공연은 추진하고 계세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좀 특별화된 공연, 청소년들을 위한 방학 때 한 아트컴퍼니라든지 그다음에 4·5월에 하는 어린이 숲속소풍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차별화된 공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거 말고는 중복 동에 가수 부르는 거 줄이세요. 다른 구에서도 다 하는데 왜 그러세요? 당근에 오는 티켓도 못 하게 하셔야 되고 그게 우선일 것 같은데 저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사전적인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티켓 예매하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나 멘트나 이런 것들을 날려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내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공연 계획. 그것도 제출 좀 해주세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76쪽에 수목조경설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376쪽에…….

이주한위원

예, 제일 위에 수목조경설비. 비원뮤직홀이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이거는 비원뮤직홀 주변에 하단하고 옥상정원하고 그 주변에 수목에 대한 정비 사업입니다.

이주한위원

지금도 심어져 있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심어져 있는 부분에 보수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그 주차장 주변에 분수대 주변하고 이런 것들 해서…….

이주한위원

심어져 있던데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그걸 보충하는 개념입니다

이주한위원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사진하고 좀 보내주세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설명서에는 그냥 어디지? 세 가지밖에 없어서... 내부 인테리어, 음향에 대한 것만 설명서밖에 없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해놓으셨더라고. 여기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세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함께하는 우리마을 만들기! 동 특화사업 해서 9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에만 사업이 있고, 동에는 후원금 들어오는 게 없어서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17개 동에도 이런 사업이 활발하다 보니까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기존 저희가 5개 동만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신청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동으로 줄였습니다

이금태위원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 미흡 받았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평가……

이금태위원

왜 그렇게 받았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동 사업은 거의 사업 종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 사업이다 보니까 종류가 조금 제한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별로 보조사업은 어느 정도 평가를 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흡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달아 질문해도 될까요?

백일권위원장

예.

이금태위원

389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연계협력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을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근데 2025년 이 법이 개정에 따라서 시·군·구의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 9개 구·군 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이금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 있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마켓 운영이 있어서... 그 뒤편에 푸드마켓 운영을 5,400만 원을 해놨던데, 지금 제일복지관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제일종합사회복지관. 푸드마켓 운영이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제일복지관에 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푸드마켓 운영하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5,400만 원씩 매년 지불합니까? 올해 조금 올랐네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여기는 푸드마켓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금태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 배정되어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정규 인원은 1명이고요. 공공근로하고 또... 노인일자리하고 희망일자리 이렇게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 1명 있고요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복지기동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394페이지 무슨 사업…….

이동운위원

복지기동대 운영.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복지기동대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돌봄은 돌봄대로 나가고, 여기는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차등으로 따라가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급여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또, 현물로 주는 거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거 지원 1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주거 지원 사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냉장고나 TV 같은 거 이런 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수요 조사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금액은 100만 원 정도 선이……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생활용품은 50만 원이고, 주거는 100만 원.

이동운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개념일까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뉴얼이나 홍보 책자 같은 거 제작해서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동으로라든지 명예복지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안내서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결국에는 홍보…….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이동운위원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분들... 발굴해 내시는 분들은 다른 분이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명예복지공무원들이 많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나 동의 직원들은 또 자주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그런 데서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393쪽 보시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홍보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예산이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은둔형 외톨이는 내년에 실태 조사는 신규로 처음 잡힌 예산이고요

이금태위원

여기 500만 원, 전년도 500만 원 이거는 뭐죠? 제가 잘못 봤네. 그리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이금태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처음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395쪽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아카데미 홍보가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됩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별개입니다

이금태위원

별개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명예복지공무원이 하시는 일은 그쪽으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1인 가구하고 또 위험 가구라든지 은둔형이라든지 이런 걸 사회복지명예공무원들이 발굴하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잠시만... 395페이지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아카데미 운영하고, 이거 하고 또…….

이금태위원

동별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는 것 같던데... 있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질문 잠시만요. 395페이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아카데미 운영하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하고 비교를 하신 겁니까?

이금태위원

예, 이거하고 같이 겹치지 않나... 제 말은…….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재생단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 아카데미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내년에?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아카데미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사회복지공무원이 전 동의 통장님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면서 홍보물품이나 안내서 제작해서 이렇게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거든요. 1년에 2번씩. 그런 비용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님들도 많이 포함됐다 하니 이분들이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은데?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실태조사는 전문적으로... 저희가 아직 항목이라든지 조사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작년에 1인 가구 고독사 실태조사할 때는 온라인으로 먼저 하고, 안 한 사람에 한해서 재생단을 이용해서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도 온라인으로 먼저 1차를 하고 안 하는 사람에 한해서 재생산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이용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연계돼 할 계획이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그게 하는 일이 좀 비슷할 것 같아서... 하나로 묶었으면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달아 해도 될까요

백일권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금태위원

407쪽에 보시면, 올해 비산7동에서 다문화축제 했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매년 합니까? 다문화 한마당이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는 매년 했고요. 저희는 2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근데 내년부터는 다문화라는 게... 똑같은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니까 2년에 1번씩 동에서 1년에 1번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

이금태위원

그럼 매년 하는 거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주최는 다르지만 매년 합니다

이금태위원

비산7동으로 봐서는 동네에서는 계속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결혼장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서구가족센터에서 합니까? 407쪽에. 407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던데.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직접 합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가족센터가 아니고 업체를 정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결혼과 연결됐나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결혼까지는 안 되고요. 한 10쌍 했는데, 한 쌍 정도는 서로 오고 가고 왕래가 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비용이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실은…….

이금태위원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결과가 없는데.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결과물보다는 결혼에 대한 장려 문화라든지 분위기 조성 이런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4회 걸쳐서 남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이금태위원

미팅을 해준단 말이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기회를 주면서 체험도 하고……

이금태위원

미팅은 어디서 합니까? 되게 궁금한데……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장소를 따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럼 참여자 많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10쌍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참여자 모집할 때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생계급여에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 발표됐죠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이동운위원

거기에 보니까 중위 소득 기준이 모든 부분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생계급여와 관련한 의료 기준도 그렇고 다 다른 것 같은데, 그 생계급여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 중에서도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동운위원

그다음에 의료 급여는 또 다르네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40%.

이동운위원

그리고 주거급여도 48%. 그렇게 교육급여도 50%, 그죠?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중위소득이라는 게 우리나라 소득의 1등에서 100등으로 해서 50등이 중위소득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32% 정도면 1인 가구가 보통 한 76만 5,444원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생계급여자가 내가 소득이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 국가에서 76만 원 정도, 그 정도 돈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기준이라는 거는 같이 동일시해서 하면 하기 수월한데, 그 기준이 프로테이지 이렇게 다 다른…….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차등을 주어서 더 어려운 사람한테는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거로 생각됩니다

이동운위원

생계급여일 때는 32%, 사실 의료급여일 때는 40%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거죠. 통일시켜 놓으면 수월하지 않느냐.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

이동운위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제가 납득이 좀 안 가서…….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그게 현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고, 의료급여는 또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에... 생활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아무래도 차등을 둬야만이……

이동운위원

차등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자활기금 관련해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렇죠? 기금운용계획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2024년부터 해서 자활기금운용 계획을 제가 쭉 봤거든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24년도에 조성된 거는 12억 정도. 그리고 그해 2024년도 말에 실제적으로 조성된 거는 11억7,000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2억 그다음 그 해... 그러니까 조성액이 이제 좀 달라지는... 그해 말에, 2025년도 말에 또 조성하겠다라고 한 거는 11억9,000 이렇게 해서 쭉 왔던데. 올해 말에는 11억7,000... 약 11억8,00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에 실제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활 어제도 사실 행사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금액이 사실 작아요. 작은 데서 계속 빼내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때로는 계획은 잡았지만 사실 차이는 안 나게끔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한 3년 사이에 5,0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기금이 많이 조성된 상태에서는 사실 5,000만 원을 쓰든 1억을 쓰든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율기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소진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이동운위원

그렇죠.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처음에 1억 정도 출자금을 내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해마다 연도마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치금이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지만 그걸 계속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계속 사실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일단은 그 자활기금으로 해서 수입금을 좀 많이 내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동운위원

수입금이 날까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수입금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해체됐다든가 이러면 또 해체 관련되는 그 금액이 또 기금으로 조성되기도 합니다.

이동운위원

기금 조성되고?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율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한 방법도 많이 강구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대응 방안도 마련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쪽에 자활사업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활사업은 국비, 균특, 시비, 구비 합해서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근데 어제 행사를 했죠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이금태위원

연말 송년회 겸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자활사업에 보면 대체로 음식을 다루는 업종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뭐라고요?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빵을 한다든지 통닭을 한다든지 김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자활사업에 포함이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보니까 그 자활사업에 계시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30여 명 됐어요. 문화회관 앞에서 보셨죠?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교육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음식을 만지는데.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급자분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미약하다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사회에서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모시고 간단한 일을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담배를 좀 피우지 말라고 하고 또 2∼30명 모인 곳 그런 곳에서는 이제 흡연실도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담배를 끊는 거는 정말 힘 드는데 이분들이 아직까지 인지가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래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 건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교육을 좀 단단하게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주 보기가 흉하던데…….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자활해서 많이 개선되는, 그게 성과라고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 보세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동운위원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한 해 한 해……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자활을 해서 탈수급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일을 하는 데서 자활에 참여를 하고 또 어제 저희들이 봤을 때 동영상을 보면서 본인들이 거기에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또 그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 자활을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또 이 어려운 그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사실 조금 성과가 사실 있었으면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금액도 저희들이 보면 큰돈이 들어가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럼 그만큼 사실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나라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숙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사업이라는 것도 지금 좀 몇 개가 보이는 것 같은데?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사업계가 지금 17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대구 서구에는 몇 개...?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서구에 17개... 자활센터 안에서 17개 사업을…….

이동운위원

안에서 프로그램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김밥집……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음식점도 있지만 자동차 부품 조립도 하는 데도 있고, 수건 접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게 17개 정도…….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작게, 크게.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감기 걸리셨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감기가 조금 걸렸는데……

이금태위원

빨리 회복돼야 되겠네. 429쪽, 비산7동제4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 및 설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비산7동 경로당이 필요성이 컸다고 생각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2∼3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상태였고요. 저희들이 큰 북부정류장 쪽으로 도로변으로 보면 경로당이 3개 있는데 그쪽 편하고 또 그 도로변 건너서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들어왔고, 그 인근의 주민들은 아파트 안쪽에 쓰면 되고, 인근 지역에 1·2·3·4·5통, 16통 반 정도가 지금 인근 지역에 65세 이상이 700명이 좀 넘습니다. 700명 넘고 해서 현재 위치적으로나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예산안 편성을 올렸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 경로당이 80개 넘죠? 86∼7개 되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마다 격차가 좀 많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금태위원

동네별로도 많고. 그런데 생활복지과에서 서구 전체의 경로당에 대한 안전이나 노후화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축 보수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공설경로당으로 치면 52개소가 있는데 80년대에 건축한 게 한 네 군데 있고요.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공사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태를 보면 평리경로당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노후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대3가... 남자경로당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열효율 개선으로 해서 원대동은 보일러 교체를 좀 해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평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보훈단체가 아마 2·3·4층이 또 나가게 되면 그때 조금 상황을 봐서 어떤 방향을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대동 남자경로당은 제가 한 번도 문 열린 걸 못 봤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어르신들이 자주는 안 나오시지만 나오고는 계십니다. 전혀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한두 사람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들도 추이를 보고 또 결정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노후화되고, 시설이 꼭 필요한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생활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정비 종합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가 개인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저는 경로당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로드맵이 확실히 서 있어서 불평불만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동네는 경로당 시설이 최신식이고, 어느 동네는 하꼬방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좀 잘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비산 노인복지관 거기 운영이 지금 몇 분 정도 가서... 위수탁으로 해서 다 하죠? 비산 노인복지관.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위수탁이요? 제가 질문을 잘못 캐치했네요.

이동운위원

비산 노인복지관, 내년에 저거 할 거 아닙니까? 준공해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러면 위수탁으로 해서 몇 분 정도가 그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몇 분 정도가 운영하냐고요? 지금 현재 인원은 12명... 나형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정확한 준공기는 아직 모르겠네, 그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준공은 3월 달이고요. 개관은 지금 빠르면 4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준비 과정에서 그분들은 미리 어느 정도 확인할 것이고, 그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429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대구형 경로당활성화 있습니다. 5개소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5개 경로당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니, 5개소를 주기적으로 딱 5개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5개소를 필요한 곳에 5개소마다 해서 격월로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금태위원

필요한 곳은 어떻게 판단하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금태위원

필요한 곳은 어떻게 판단하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수요 조사도 하고요. 지금 수요 조사를 거쳐서 프로그램은 가요교실 하거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웃음체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수요 조사를 다 받습니다. 다 받으면 이번 달에는 어느 경로당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어떤 경로당 이렇게 형평성에 좀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랜덤으로 돌려야 되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이 보고하셔서 사회복지과는 건설을 하지 마세요. 알았죠? 사회복지 업무를 그냥 전념했으면 좋겠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짓고 있는 거는…….

이주한위원

그리고 들으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주한위원

하시고... 준공 4월, 6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짓고 나서의 하자 문제. 만약 4월에 다 마무리가 됐으면 최소 두석 달은 직원분들하고 건축과에 가서 현장 점검 다 하고 준공 천천히 하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맨날 하고 나서 비 새는 거를 상패 주고... 또 그리고 지금 비룡경로당 또 좁다고 합니다. 또 좁다고 한다고요. 작다고.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경로당만 짓고 나면 작다 그러고 좁다 그러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계획이면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짓고 나서 좀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동촌 급식소 아시죠? 그게 경로당이 되어야 돼요. 그 정도를 지어드려야지 앞으로 멀리 봐도 단층을 하면 그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지 층고도 높고 개방감도 있고 뭔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비룡경로당과 인동촌하고 그 평수 사이는 그렇게 많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근데 왜 그렇게 좁다고 그럴까요, 또?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해놓으면 다 좁다고는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왜 좁다고 하냐면, 기대치가 사실 너무 큽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주한위원

한도 끝도 없는데 왜 자꾸 좁다고 하면... 그러면 안 지어주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지어드려요. 맞잖아요. 짓고 나서는 항상 좁대. 근데 구의회에서는 의견이 뭐냐 하면, 단층 말고 건물을 더 사서 확대를 하든지 의견을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방법을 내드리는 거잖아. 한번 다른 시도를 해 봐라. 근데 부서에서는 국장님 보고하고 청장님한테 당연히 보고하겠죠?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짓는 거겠지만. 근데 짓고 나면 계속 좁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잖아요. 과장님도 듣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현재 비산7동 경로당도 조금 더 넓게 해서 부지를 2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부분도 사실은 만족도가 100%, 120% 이렇게 된다고는 사실은 보장이 없습니다마는…….

이주한위원

우리 구가 통합재정안정기금 이 돈을 가지고 자꾸 유용해서 건물 짓고 하거든요. 구비 들여서. 이 돈 많이 남아 있어요. 뒤에 땅 더 사서 제대로 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BF인증이다 그런 걸 왜 고려해요? 제대로 지어서 향후에 노인 인구가 자꾸 줄면 지은 건물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돈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돈 많아요, 지금 우리. 청장님이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통합재정안전기금 많잖아요. 돈 없다고 하는 거는 청장님이 결정을 안 한 거죠. 저희가 그러는 거는 지을 때 되레 적고 노인 인구가 줄면 노인 인구 준 이후에 그 건물이 쓸모없는 건물이 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가보니까 어디 급식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급식소는 좁은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넓을 것 같아. 근데 왜 사람들이 느끼기를 그렇게 느낄까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심리적인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비산7동도 지으면 또 좁다고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거기에는 설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짓고 나서 또 물론 하자 보수 이 부분은 설계상 무관할지 몰라도 그 지형에 맞게끔, 용도의 적합성 이런 걸 따져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짓고 나서 구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불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설계 용역 줄 때부터 섬세하게 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전용 면적을 최대화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아주... 나머지 공간, 편의 공간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넓혀서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보고 좀 넓다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BF인증 문제 때문에도 문제점이 많이 부각됐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런 거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40분까지 할까요?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위생과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부터 해줘야 되겠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수가 위생과에서 2개가 나와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너무 이것저것 짚었는데 올해는 참 잘하셨고 팀장님들 직원들 다들 노력해 주셔서 서구 홍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458쪽, 우리 늘 하던 사업인데 음식점 등 시설·환경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올해 또 20개소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우리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2018년부터 했는데, 173개소를 올해까지…….

이금태위원

지금까지 한 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옛날에 왜 식탁 바꿔준 그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거 포함입니다.

이금태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포함 173개소고, 여기 전체 업소의 6%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까지?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올해 했는데도 아직 그거밖에 신청이 안 됐구나.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워낙에 업소 수가 3,000개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거는 요새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겠죠. 지금 자부담 몇 프로 하고 있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자부담 40%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자부담 프로테이지도 높네. 그리고 그 밑에, 식품 활성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소 우수제품 홍보라고 했는데 홍보 대상 업체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거는 관내 제조업소가 90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영세해서 이분들이 판로 개척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걸 좀 해보니까 이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보던 걸 하니까 만족도도 되게 높고, 성과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조금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음식박람회에 참여할 때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전부 무침회만 나오던데, 왜 그렇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게…….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에 무침회 말고는 없습니까? 맛있는 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음식 골목이 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번영회에서 좀 협조가 돼야 하고, 강제로 또 나오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직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이금태위원

그럼 아나고도 있잖아요. 아나고. 아나고 골목에 입간판도 세우던데. 그럼 그것도 좀 홍보해야 되지 않나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게 박람회에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되면 좋은데. 아나고는 약간... 저희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 바꾸고 싶은데. 좀 곤란한 게, 판매가 그 자리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금태위원

아나고도 애벌 양념해서 팔면 충분히 팔 수 있는데.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내년에는 한번 방향을 바꿔보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지금 네이버플레스 등록 컨설팅 대상 업체 수는 몇 군데 등록해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올해 20개소 했고, 작년에 20개소 했는데. 이게 네이버에 등록 안 된 업소나 아니면 휴먼업소를 대상으로 네이버에 등록해 주고 또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456페이지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해서 시니어 감시원도 있고 그다음에 유통식품관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시니어 감시원은 네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경로당이 한 80개소가 넘는데, 이걸 직접 다니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런 데 현혹되지 말라고 일단 시니어 감시원 네 분이 여름하고 겨울, 한겨울은 경로당에 모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봄·가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홍보 활동하는 겁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관내 서구에 있는 경로당 전체를 다 돌긴 도시겠네, 그죠? 네 분이서?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거의 다 돈다고 봅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두 분씩 이렇게 나눠서 도시는 거예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근데 한 번씩밖에 못 가시는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매달 도는 건 아닙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여름... 여름 몇 개월 빠져요? 두 달?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1년에 5개월 정도……

이동운위원

5개월 정도만 돌고 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봄·가을.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사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분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더 현혹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사실은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밑에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유통식품관리 쪽으로 해서.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이동운위원

456페이지에 위에는 시니어 감시원이고 그 밑에는 유통식품관리로 해서 다른 부분 아닌가요? 파트 자체가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유통식품…….

이동운위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이렇게 해서 국·시비 돼 있네? 거기 여비도 있고, 국내여비, 재료비... 관련.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소비 식품,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매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 나가는 수거 검사 비용과 또 여비에 대해서 보조금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운위원

범위가 엄청 넓을 거 아닙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범위 넓습니다. 그게……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러니까... 국민 다소비 식품이니까 일반 대형마트 가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시장가서 농산물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매달 식약처에서 수거 검사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에 대해서…….

이동운위원

그럼 그 품목에 관해서 한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문제 되신 분들도 있던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부적합 나오는 거는 다소비 식품 수거했을 경우에 생산지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지에 부적합 나왔다고 통보를 하면 그 생산지에서 현장 제조업소를 찾아가서 생산 중단하고 유통된 걸 다시 수거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리고 행정처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행정처분 그쪽에서…….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쪽에서 하죠

이동운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459쪽 신규 사업입니다.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에서 경영 컨설팅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신규로, 그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합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 금액은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해서 내려준 보조금인데, 사실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큰 금액을 내려주면 저희들도 구비를 합쳐서 좀 도움을 줄 만한데,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메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를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업소가 영업이 조금 잘 되게 컨설팅을 하려면 온라인 마케팅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금태위원

온라인?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여기 바이럴 마케팅이 되도록 업소를 홍보해 주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내년에 업주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희망 분야를 메뉴면 메뉴, 경영이면 경영 이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구에 물론 젊은 층도 있지만은 대부분 중년 이상이잖아요. 중년 이상이면은 온라인으로 한다면 크게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광고 같으면 몰라도.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게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용역 전문가들이 그 업소를 홍보해 주는 겁니다. 업소에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홍보 마케팅이.

이금태위원

컨설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업주 분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 블로그에 구독자 수가 많은 그런 블로그 운영자를 찾아서 이 업소를 방문해서 먹어보고 후기를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SNS를 통해서 파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청소차 수리수선비가 있습니다. 괄호 열고 42대 있죠? 찾았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467쪽 하단부에.

이금태위원

예, 청소차 수리수선비(42대). 1억2,000 잡혀 있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금태위원

전년도에도 수리하셨고 수선비가 들어갔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해마다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죠. 42대……

이금태위원

혹시 전년도보다 증가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 금액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42대인데, 차량 한 대당 제가 나눠 보니까 285만7,000원 돌아가더라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금태위원

청소차가 특수 차량이니까 다른 차량보다야 수리비가 많이 들겠지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게 이제 실제로 1억2,000을 다 쓴다는 개념보다는 이게 차량 총 42대 총 가액의 수리비를 7%, 8% 요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로 반을 안 쓸 수도 있고, 6∼70%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교체구매에 의해서 1억4,000 2대가 들어가 있죠, 그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금태위원

2억8,000이죠? 근데 작년에 한 대 구입했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올해 한 대 구입했죠.

이금태위원

올해? 이건 내년 거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금태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노후화된 차량이 지금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42대 중.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5톤 차량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인데요. 전체 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016년산이 4대가 있어요. 그중에 올해 한 대 바꿨고. 이게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한 방에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좀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고요.

이금태위원

청소차량은 사용하는 주기가 7년?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7년입니다. 7년.

이금태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자주자주 바꿔야 되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473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구 참여형)으로 올라왔네요.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동에서 신청하는 구 참여형 사업에 원대동에서 신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이동운위원

기존에 있던 그 형태의 페트... 설치 기기인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그거는 나중에 아마 좀 조사를 해보고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좀 더 나은 게 있다면 하여튼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한번 확인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근데 이게 무인회수기도 설치해 놓고 나서 뒤에 운영비가 생각보다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한 달에 유지관리비가 30만 원씩 정도 업체에다가…….

이동운위원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러네요. 그리고 또 479페이지에 보시면…….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5페이지요?

이동운위원

479페이지. 하단 부분에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화학사고의 개념은 공단 쪽에 관련된 부분일까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하시는 건지?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보통 대피 장소 안내... 대피 장소가 있거든요. 지정돼 있는. 그 대피 장소 안내 홍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대피 장소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에요? 이 화학사고의 개념은 어떤... 그러니까 물론 화학 사고라는 자체가 공단에 있는 그쪽에서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일어나긴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금 서구 관내에서는 이 화학 사고를 대비할 만한 정도의 사고가 어디까지인지……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주로 지금 화학사고 대표 장소는 거의 공공건물이나 학교가 되는데…….

이동운위원

학교 쪽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학교 쪽이 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낼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용비로 잡았는데, 이게 다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동운위원

아니요. 저는 금액 가지고 사실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이 화학 대피장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교 부분이라고 하면 서구 전역의 개념으로 보실 거 아닙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죠. 서구 전체로 봐야죠.

이동운위원

그렇죠? 전체를 보고 물론 어떤 사고냐에 따라서, 화학약품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달라지겠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부분은 이렇게 2,000부 해서 얼마큼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피 장소도 안내하고 물론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푯말도 돼 있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00부 이렇게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 매월 나가는 서구 광장 그런 부분들에 해서 좀 활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사실 좀 드네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471쪽 무단투기지역 클린화단 조성 및 유지 관리 800만 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클린화단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장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은 효과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할 공간으로 클린화단을 만들고 또 관리를 하는데. 근데 100%는 다 만족하는 상황은 아니고……

이금태위원

제가 동네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인데, 다녀보면 클린화단을 봐요. 클린화단이라고 꾸며놨는데 그 위에다가 쓰레기를 탁 얹어 놓는다고 사람들이…….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 위에다가요?

이금태위원

예, 그 위에다가. 그 옆에다가 옹기종기 또 쌓아놔요. 클린화단을 버팀목으로 해서... 그런 경우를 몇 번 봤고. 그리고 또 클린화단 이렇게 작은 화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틈새 화단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꽃이 다 시들어 있다는 거죠. 그럼 보기 싫겠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최근에……

이금태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싹 없애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냐... 요즘은 카메라 감시하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감시 장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걸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별 효과도 없는데. 동네 자리만 차지하지.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어쨌든 불법 투기를 어떻게 하면 근절할 것이냐에서 시작한 상황인데……

이금태위원

불법 투기는 벌금 외에는 없습니다. 벌금 매기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벌금 딱 매겨버리면 소문이 쫙 나서 쓰레기 안 버립니다. 쓰레기봉투에 딱 버리게 돼 있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단속은 안 하고 화단 만들어 놓고 뭐 갖다 놓고 이런다고 그 사람 사고가 안 바뀐다는 거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이금태위원

좀 야박하다 싶어도 냉정하게 법대로 하면 주민들이 일정 시기는 불평불만이 있지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 투기를 안 하잖아요. 다 법을 지켜서 쓰레기봉투 종량제 다 사용하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걸 그냥 싹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근데 여러 가지 채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불법 투기 건설을 위해서 단속도 하고 클린화단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금태위원

그거 다 하는데 이거 또 한 가지 그거 덧붙여서 공간 차지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죠.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이거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클린화단도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달아 질문하겠습니다. 475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환경보전 활동이 있는데, 어떤 환경보전 활동을 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거 자연보호 보조금입니다. 자연보호 활동.

이금태위원

이게 자연보호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자연보호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이금태위원

괄호 열고 자연보호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해가 빠르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밑에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 국·시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 구의 서구에도 생태계교란 생물이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금호강변의 팔달교에서 파크골프장 구간, 그 강변에 줄기식물들 있잖아요. 가시박이라든지... 그런 것들 퇴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금태위원

퇴치를 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것들을 놔두면 하루에도 막 1m씩 자라서 길하고 오만 걸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요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9쪽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상향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그 민간 위탁금은 서구 도시재생 지원센터건입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이제 매년 상승분이 있습니다. 통상 한 3.5% 상승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인상이 되었고 또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역량 강화 사업의…….

이금태위원

4개 마을 했는데, 4개 마을 어디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4개 마을이 달성토성, 원고개, 원대로 그리고 인동촌.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금태위원

아니요, 마을활동가 운영도 있고 골목정원 투어 운영도 있는데. 마을활동가하고 골목정원 투어 하시는 분들이 겹치진 않죠? 따로따로 하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마을골목 정원 투어는 달성토성에 특화돼 있는 골목정원의 해설사라고 보시면 되고, 마을활동가는 그 마을 전체를 이끌어 관리하고 공모 사업이라든지 각종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그리고 밑에 반고개 마을홍보관 정비 공사 해놨는데. 반고개 마을홍보관이 입구에 들어가는... 다리 밑에 있는 그거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달구벌대로에 명성약국, 경성약국이 있는데…….

이금태위원

예, 봤어요. 옛날 찻집 하던데 아니에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맘스커피……

이금태위원

예, 그걸 지금 철거한다는 얘기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그게 2014년도에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무침회골목 특화로 해서 홍보관으로 지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하다가 2021년까지 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에 지금 한 4년 가까이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내당2·3동... 홍보관의 관계자 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전에는 밑에는 커피숍을... 카페를 하고 2층에는 무침회 홍보관을 했었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카페를 물론 하지만 그게 수익 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멈춰져 있었고. 근데 마을 주민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게 더 낫다고 최종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예산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뜯는다고 돈 들어가고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그 당시에는…….

이금태위원

근데 마을 주민들 얘기도 다 들어보면 안 돼요. 다 들어주면 안 돼. 이런 사단이 난다니까. 제대로 운영 안 되면 임자 묻는 거니까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고민을 해서 또 뜯어야 되고, 또 뭘 할까 의논해 보면 답은 없고 이러면은 계속 반복적인 예산 누수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거 하실 때는 이걸 정말로 이 고민해 보고 뭘 하든지 하세요. 제 생각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그럼 그 공간이 만약에 철거가 되면 공원은 아니고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쌈지공원이에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예. 쌈지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공원으로 될 수가 있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건 경관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주한위원

저는 흡연 장소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거래하는 순간 들어가는 입구에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그 모든 분이 쉼터... 북비산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남의 장소처럼 돼서 입구에서 담배 피우고...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물론 그렇게 염려는……

이주한위원

근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면 끝이지만, 그 후의 관리의 문제는 다른 분들이 또 해야 되거든. 부서에서야 그냥 그냥 철거하고 끝내면 끝나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다른 데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자꾸 철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며칠 시간을 드렸는데... 오늘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셨냐? 근데 안 했을 것 같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검토는 그 전부터 충분하게 여러 가지……

이주한위원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해 주셨잖아요. 부서끼리 하신 거지.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물론 부서에도 했지만 내당2·3동과 같이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안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주한위원

나는 음식점 앞에 잘못하면 북비산처럼 될 것 같아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근데 그 위치가 무침회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고.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노숙자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숙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저희 쪽에서는 벤치를 이제 못 눕도록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건 임시방편이지... 안 눕더라도 앉아 있으면 그걸 강제로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는 그 철거만 하면 끝이라니깐요. 그 후에 관리의 문제가 또 생긴다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근데 그 관리는 쌈지공원하고 하면 동에서도 같이 할 테고 그런 거는 동에서 관리합니다

이주한위원

역으로 나는 목 좋은 데 전부 다 흡연 장소, 만남의 장소 이런 개념으로 돼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딱 앞에. 일단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아 이번에 좋은 일 있으시던데 축하드립니다.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저 다름이 아니고 494페이지 한번 좀 펼쳐봐 주시고요

상단에 보면 폐현수막활용 홍보 에코백 제작 있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동운위원

제가 고민을 참 많이 좀 해보고 했었는데... 에코백 만드는데 이 정도 비용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요.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맞나 사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이게 현수막을 걷어와서 그거를 에코백으로 재활용해서 하는데, 근데 거기에 비용을 1,000만 원씩이라도 드려야 돼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시범 사업을 합니다. 다른 구에는 재활용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폐현수막 활용해서 여태까지 마대, 포대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 이게 비용 측면에서는 물론 에코백이 훨씬 비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갖고 가야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용도도 얼마큼 있을지 사실 그거 의문 하나. 그리고 또 이제까지 포대로 만들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포대는 저희가 비용이라기보다는 지역공동체일자리라고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경제과에서 지원되니까 그것밖에는 없었고. 재봉틀, 이거 구입비, 수선비 이 정도 들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그냥 폐기 처리하면 아까운 자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 이 비용을 들여서 이걸 다시 그거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폐기를 해도 이 부분이... 이거 결국에 해놓고 나서 결국 또 폐기 처분돼요, 그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비용을 들이는 게 맞느냐는 거지. 포대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포대는 그쪽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그냥 재봉틀에다 해서 만들어서 사용만 하고 결국은 폐기 처분되면 되는데. 이건 또 돈을 이만큼 더 들여서 또 활용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돈 들인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어야지만이 사업으로서 ‘어? 괜찮네’가 되고, ‘재활용도 잘했어’ 이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효과보다 비용 드는 게 더 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게 사실은 이게 기업의 어떤 그런 손익을 따져서 본다면 사실 이게...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바깥에 저희 서구청 QR코드를 넣어서 일단 비추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연결돼서 저희 구청 홍보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단지 비용이 일반 그냥 에코백 사면 5,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폐현수막 이용해서 처리 비용까지 다 해서 이 정도 드는 거는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재활용 측면에서 이의를 갖고, 거기서 좀 더 보탠다면 우리 홍보까지 할 수 있는 그걸 넣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거기 QR코드 해놓으면 주민들이 그 QR코드를 열심히 찍어서 볼까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거는 초기니까... 요즘에는 종이백 가방도 다 홍보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동운위원

물론 그러니까 의도는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그 의도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비용을 이만큼 들여서 그 효과가 더 클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더 커야 되는데, 구정 홍보 효과가 얼마큼 날 것이며... 실질적으로 QR코드 있다고 사람들 그냥 어쩌면 그것도 무시할걸요. 왜냐하면 저거다 보니까... 폐현수막이다 보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근데 그게 저희도 그걸 염려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시범으로 갑니다.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고 또 어떤 효과가 없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한다든지 안 그럼 폐쇄할 수도 있는데……

이동운위원

QR코드로 들어와서 얼마큼 봤다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건 안 될 거 아니야.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런 건 아닌데…….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저는 그래요. 사실 다른 건 다 좋고 구정 홍보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사실 생각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얼마큼 됐다, 얼마만큼 홍보가 됐다, 얼마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시범 효과도 나올 수는 있겠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근데 이번에 한번 저희도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남구나 다른 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내당동에 보면 할리케이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업사이클센터에 입주해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재활용품을 해서 위에 대통령실까지도 납품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물론 이게 허접하지 않게 저희가 잘 제작을 해서 또 주민들도 폐기물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로도 활용을 하고요

이동운위원

충분히 마음은 알겠는데 개당 1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맞나... 재활용하기 위해서 1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 진짜 욕구도 그렇고 의욕도 그렇고 사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성구에 가면 쓰레기센터가 있어요. 쓰레기센터가. 근데 자꾸 우리는 저걸 반고개 홍보관을 부수려고 그러잖아요. 저거 제작하는 장소를 거기서 해서 물건 팔면 안 돼요? 마대자루... 맘스커피자루 저거 있잖아요. 가방을 그 장소에서 만들어서 업사이클 개념으로 거기서 팔고, 아까 전에 말하시는 그런 분들을 일자리 창출해서 홍보... 저는 홍보가 더 잘될 것 같은데. 상식에 벗어나야지, 자꾸 막 부숴서 공원보다는... 좀 고려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그냥 쓰레기센터 해서 재활용품으로 포인트 주는 장소해도 되고요. 이해가 안 되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아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주한위원

그래, 저 장소... 미싱기... 들어보세요. 만들면 상리동 거기서 만들 거 아니에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죠. 굴다리 밑에……

이주한위원

맞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마대, 포대 그러니까... 마대, 포대는 아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주한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이거는 거기서 안 만들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거는 그건 아니죠.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분이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없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아니죠, 이거는……

이주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할 수 없냐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건 안 되고, 이거는 전문 업체에다가…….

이주한위원

아니, 근무할 수 없냐고요. 장소를 옮길 수 없냐고요. 옮길 수 있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근데 달구벌대로에 그걸 하는 거는……

이주한위원

뭐 어떤데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거는 간단하게……

이주한위원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이 거기가 쉼터... 우리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이 밤낮으로 철거해서 뜯어서 지하에 갖다 놓니, 휴게 장소 하나 만들어 주고 거기서 조금 출동도 하고, 만들어도 주고,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꾸 부수는 데만... 그거 쓰레기센터 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도시재생과에서 못 쓰면 다른 과에 주라니깐요. 아니면 청년 창업해도 되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는 장소도 협소하고 마대 만드는 그 장소를 넣기에는 또 많이 비좁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싱기 한 대 가서 그냥 그 위층에서 만들고 1층에 팝업존으로 해서 팔아도 되고요. 우리는 뭐 그걸 해서 수익 내라는 게 아닙니다. 수익 내라는 게 아니에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근데 장소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라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라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주한위원

가봤어요. 커피는 어떻게 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커피는 어떻게 팔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커피도 거기 보면 3평, 4평밖에는 안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깐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미싱기 넣고 또 마대 그것까지 다 넣고 하면…….

이주한위원

마대까지 다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1차 작업은 저기서 하고, 2차는 박는 것만 거기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문양대로 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무슨 기계가 다 가서 다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는 좀 고려도 해보세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마대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재활용은 전문업체에 맡깁니다.

이주한위원

수성구에 재활용센터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걸 이해하시겠어요. 쓰레기센터라는 이름을 써서 하는 데도 있다고요. 가보시고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지출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다시 한번……

김종일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나오는 걸 보면 이거 하나도 없어요. 지출 실적이 전혀 없다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저희가 기금은 서대구로 개선 사업에 지금 다 돼 있고……

김종일위원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보면……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거기 있는 거는 24년도 성과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이었고……

김종일위원

그럼 25년도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25년도는 내년에 할 때 또 나옵니다

김종일위원

24년도에 한 그게 없으니까 기금 효율성을 제고해서 앞으로는 사업비 집행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493쪽 아마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중간에 401. 비산아파트 옹벽 경관개선사업, 경원중학교 담장 경관정비사업, 세방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구비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저희 비산아파트 여기는 북쪽과 서편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노후화돼서 보기 싫습니다. 특히 거기가 골목길입니다. 여기 주민 건의도 일단 들어와서 그래픽 도색으로, 그러니까 그래픽 도색하고 약간의 어떤 입체감 있는 그런 디자인도 가미해서 할 예정이고, 거기 하게 되면 또 인도 블록도 같이 건설과가 협업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원중학교는 남쪽과 서쪽 부분에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비 차원으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세방지하차도는 지금 현재 도로 통행하는 그 부분이랑 옛날 구 세방도로, 두 군데가 너무 지저분하고. 특히 달서구에서 저희 서구로 올 때 첫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금태위원

음침하죠, 거기가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음침하고, 어둡고 그렇다 보니 거기다가 정면부랑 측면부를 경관 디자인해서 환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이제 벽화 사업은 안 할 거죠? 벽화 사업. 벽에다 그림 그리는 사업. 한때 유행했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저희는 이제 벽화는 이제 지양을 하고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목재루버 이렇게 해서 디자인하고. 간접 조명도 교통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근데 옹벽 같은 데 보면, 동네마다 가보면 전부 다 그림을 많이 그려놔서 그림을 그린 벽화사업을 해놓은 거는 세월이 지나면 햇빛에 바래서 굉장히 낡아 보이거든요. 아무리 처음에는 예뻐도 시간이 지나면 밝아 보여요. 그러면 정말 없어 보이거든요.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벽화 사업보다는 다른 트렌드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비바람에도 상하지 않고 누가 봐도 새것처럼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폐현수막으로 아무리 디자인하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재료비가 드는 건 아니란 말이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동운위원

재료비가 들지는 않잖아요. 폐현수막 가지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폐현수막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공정이죠.

이동운위원

공정인데... 그 공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1만 원까지 들어가야 될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보통 경제과 같은 데 시장에 사실... 장바구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명절에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사실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이걸 만들어서 그쪽에 명절 때나 이럴 때 오신 분들한테 많이 홍보도 해도 되겠다 이 생각까지도 사실은 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효과도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1만 원까지 들여서 하는 게 맞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근데 그 1만 원은 저희가 최고치로 좀 잡은 부분이고, 그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파우치 어떤 손가방으로 해서 한다든지 하면 적게 들 수도 있고... 재료비는 한 30% 정도…….

이동운위원

30% 정도 들고. 그다음에 직접 작업하시는 인건비라든가 그렇죠. 수공비, 디자인... 디자인이야 한번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나온 디자인으로 몇백 개씩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사람이 다 해요, 계속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업사이클 전문... 그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할리케이라고 아십니까?

이동운위원

아까 말씀하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거기에 저희랑 일단 조사를, 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좀 했었는데. 거기는 재활용품이라도 좀 고급화시켜서 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많은... 최고로 이렇게 잡긴 했지만 어쨌든 금액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4쪽 401, 이현공원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죠?몇 년도에 했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이현공원이... 지금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아마 지금 류한국 구청장님 오시고 1∼2년 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2012년도 같으면 2014∼5년도 되겠죠. 그쯤에 조성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녹음짙은 이현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이 들어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저희가 녹음짙은 이현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청년쌀창고가 있었던 이현공원 남편에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잔여 부지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빈 나대지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보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저도 산책로라 해서 기존 있는 산책로를 다시 어떻게 정비하는 줄 알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507쪽, 가로수 관리자재 재료비 부분에. 206. 가로수 관리자재(농약, 물주머니) 6,000만 원이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어떤 자재를 얼마만큼, 몇 개의 가로수에 사용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전체 지금 서구에 있는 가로수가 8,992그루가 있습니다. 저희가 47개 노선에 플라타너스 포함해서 12종의 가로수가 8,992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추계, 춘계에 저희가 비료 시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충제... 병충해 방제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살충제라든가 그리고 유기질 비료, 제초제 그리고 가로수...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는 노선에는 가로수 지주목 이런 자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혹시 불필요해서 남긴 것은 없었어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오히려 남긴 적은 없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전량 소진합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전량 소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나 물품관리 대장이 있어서 저희가 다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비료도 가로수 있습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도시에 있는 가로수가 제일 어떻게 보면 뿌리 정비한다고 잘려 나가고, 위쪽은 가지치기 때문에 잘려 나가고 해서 나무 자체로 어떤 생육 상태로 봤을 때는 제일 힘든 나무가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47개 노선을 적당량 배분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시비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508쪽, 401 시설비 부분에 학교 숲 조성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증가가 5,000만 원 된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좀 사전에 양해를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사실은 시비 확정 내역이 저희 구청 예산서를 작성한 후에 저희가 도착을 해서 이번에 대구시에서도 도시숲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처음에는 저희가 개성고 주변에 학교 숲 조성을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돼서 이거는 나중에 내년 추경 때 좀 제외할 예정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511페이지에 주민제안사업이 있는데 여기 시설비로 해서 구 참여형, 동 참여형 이렇게 있네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4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만큼 구 참여, 동 참여 이런 부분들이 적어진 거예요? 아니면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신청 자체도 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주민제안예산은 어차피 다 위원회 거쳐서 들어오는 거라서 선정된 대로 받았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아니, 실제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다른 내당공원도 사실 그런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형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구 참여형으로라도 해서 올릴 수 없었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사실 신청을 적게 해서 적어졌다 이 부분이 제가 사실 조금 의아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개별적으로 소소하게 전화 오는 것... 전화 받거나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것들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년 사업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이만큼 많이 줄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주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510쪽에 제가 또 묻겠습니다. 수목경관 조명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관내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저희 지금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여섯 군데 해놨습니다

이주한위원

5,000만 원 갖고... 그 디자인은 똑같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이게 사실은 지난번 행감 때 제대로 설명을 좀 못 드렸던 게, 사실은 타 구·군에 특히 북구나 빛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실 예산 자체가 3억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제가 여기 왔을 때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서대구IC, 중리네거리, 북비산, 서구청 앞, 퀸스로드 해서 여섯 군데를 5,000만 원으로... 재활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재활용하는데 예산이 왜 맨날 똑같아요? 똑같은 걸 계속 쓰는데... 예산을 줄여야 되죠, 그러면. 작년에도 이거 썼고, 올해도 이거 쓰면... 제가 보니까 작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그거를 계속 쓰는 것 같다 얘기를 했거든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오래 쓴 걸 갖다가 창고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이주한위원

그렇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뜯다 보면 이게 은하수 등이다 보니까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뜯는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곱게 하지만 그중에서 한 70% 정도는 남는다 하더라도 30%의 소실분이 있습니다. 소실분이 있고, 저희가 설치하는 인건비라든가…….

이주한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만 줘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섯 군데 설치해 놓는 데가 그거하고 서구하고 무슨 영향이 있어요? 온 데 꽃을 해놓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디자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한위원

예.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아무튼 이거는 이번에는 작년 거를 재활용해서 썼는데 내년에는 좀 심사숙고해서…….

이주한위원

작년에도 재활용 썼다니까요? 올해만 쓴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재활용을 썼다니깐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때까지는 제가 잘……

이주한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가 3억이고 5억이고... 예산 올리지도 않으셨잖아, 제대로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이번에는 그랬는데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디자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달성군하고 비교는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고 자꾸 입을 대는데... 그리고 뒤에 평리광장 있죠? 뒤에 공원에.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평리공원.

이주한위원

저걸 활용하세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진 자료를 보며) 아까 사진인데, 잠깐만 한번 볼래요? 아니, 그냥... 이게 달성군이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게 작년 사진이네요. 올해는 또 더 변화했거든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밤에 이렇게 하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트리 그냥 얹었거든요, 하나. 그냥 올렸다고요. 챗지피티 해서 올렸다니까. 앞에 800만 원 트리 저 자리에 하는 것보다는 뒤에 하나 갖다 놓는 게 사람도 더 많이 오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이건 하여튼 내년에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이주한위원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여섯 군데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활용하기 나름이잖아. 이거 지금도 이렇게 불 들어오잖아요. 다 꺼놨던데.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트리 해서 큰 거 하면 가운데 갖다 놓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한 것도 지금 말이 많아요. 왜? 당장 비교가 되잖아요. 남구도 안 가보시고, 북구도 안 가보시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2쪽, 40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있는데, 그게 1억 잡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은 2011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1억 원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거치고,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 부분은 실제 공사비의 70% 이내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또 신청하는 아파트를 될 수 있으면 다 반영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올해는 어디 신청받았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완료를 다 했고요. 14개소에 대해서 9,800만 원 집행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12월 말에 또 공고를 해서 일단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저희들이 지원을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거치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522페이지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용역비도 이렇게 있고 이런데. 지금 저희들 서구에 빈집이 몇 호 정도 있어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올해 빈집 실태조사를 했고요. 현재는 630건 정도 지금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동운위원

예,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그중에서... 그러니까 도시경관을 저해할 만한 급한 건이 몇 건 정도 될까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조사 결과를 저희들 받아보고, 이제 1월경에 최종 결과가 나오니까……

이동운위원

결과가 나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철거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우선순위가.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그게 실태조사를 거친 다음에 2026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정비계획 수립할 때 3단계로 나누어서 1등급하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좀 양호한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3등급 정도 받았을 경우는 즉시 철거라든지 아니면 안전조치라든지 출입금지라든지 그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여기 빈집철거 및 정비에 6억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결과치가 만약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비용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 6억 정도 반영한 거는 20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들이 또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긴급하게 조치할 부분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결과치가 좀 더 많은 호수를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더 요청하면 주는가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지금 2026년도 같은 경우는 남구하고 서구가 조금... 국비가 1억5,000 정도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운위원

그러면 지금 6억에다가 만약에 그 1억5,000 더 추가가 될 수도……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억입니다.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1억5,000입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즉, 만약에 결과가... 이번에는 20호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호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국비라든가 더 내려오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요청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에는 빈집 부분이 정비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저는 이기영 과장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부서원들하고 협의하고 또 상급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고 유선통화하고 늦게까지 혼자서 왔다갔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들 찾아와서 설명하고 또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이런 모습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과정을 처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서구청 공무원의 표본이 되고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저런 과장들이 많으면 우리 서구의 미래가 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부하직원 뒀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교통과 직원들, 박사 비롯해서 잘하시는 분은 일단 칭찬부터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교통과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고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

파이팅 하십시오.

백일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실무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542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 참여형 달성토성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 부분에 있어서 어제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특정 단체여서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달성토성마을 운영 주체는 누굽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이금태위원

마을협동조합이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금태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운영주체가 마을 협동조합이면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은 구청에서 할 수 있다, 담당과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담당과가 교통과잖아, 그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무인시스템 도입 이게 어제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시설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그 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아니고, 시설 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나 이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안에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투자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이게 조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미고, 저희 교통과에서 무인시스템 도입하고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금태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어쨌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저희도…….

이금태위원

심사를 해서 통과된 부분이잖아요. 통과됐으면 해줘야지. 주민이 원하는데.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이 약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는 좀 다수의 주민들이 받도록 한다.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이나 그런 거는 해당 과에서... 아까 카페는 도시재생과에서 그다음에 주차장은 저희 교통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투입되는 거는 조금 맞지 않겠다 싶었는데. 의연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 심의하고 이런 게 3월, 4월, 5월에 이렇게 다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로 봐서는 조금... 그래도 그걸 따라야 될 가능성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럼 주차장은 그 동네 사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네를 방문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수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하는 일이 공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이.

이금태위원

당연히 공익을 위한 거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최종에는 저희 주민한테 다 가지만,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직접적인 거와 간접적인 걸 생각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은 직접적으로 바로 주민한테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두 단계를 거쳐서는 분명히 주민한테 갑니다마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런 게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금태위원

생각의 폭을 조금 넓게 한번 보세요. 멀리 한번 보시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금태위원

우선 앞에만 보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만약에 달성 토성마을에 설치가 됐어요. 주민참여사업으로 만약에 통과해서 설치가 됐어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협동조합을 보지 마시고... 수탁 기관이잖아요. 10개 중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중에 한 군데거든요. 결국은 수탁 기관이에요. 수탁을 줬고. 그래서 통과됐어요. 경쟁 입찰로 하는 업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걸 해달라고 하면 그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이주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해주면?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해줄 수는 없죠

이주한위원

왜요? 이건 개인이 아니잖아요. 수탁 기관이잖아요. 개인 이주한이 아니고, 경쟁 입찰을 하는 수탁 기관이잖아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개인이 거기서 수탁을 받은 거고. 같은 수탁 기관인데 구비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게 절차적으로 갔으면 괜찮다는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처음부터 주민참여 그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약에 8시 이후로 야간에 개방하는 것 같으면 8시까지 하고, 8시 이후로는 개방하는 것 같으면 해줘도 돼요. 왜? 누구나 무료 개방이니까. 근데 이거는 야간에 또 월 주차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내시고 더 이상 그건 없고. 부서 의견 듣고 우리가 그냥 나중에 찬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건 딱 그거예요. 저렇게 해주면 개인 경쟁 입찰로 한 업체가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왜 해줘야 되냐? 그것도 그 동네 사람이 수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주민참여 신청해서 받으면 해줘야죠, 이제. 근데 해줬어요. 그럼 내년 7월 이후에. 7월 달 이라면서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7월 재계약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전체 다 관리하게 되면 이제 거기는 입찰에 참여할 조건이 안 됩니다. 왜? 동에 자율로... 다 하면 못 하게 돼 있거든……. 이상입니다. 의견 내시고 그냥 나중에 찬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백일권위원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특정 단체라고 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이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은 사조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 조직으로 봅니다.지역 주민의 공동체 조직.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입니다. 공용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저희들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주민이 지금... 사실 그 비산2·3동 토성마을이 2년 전부터 이걸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하세요.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새벽에 지금 차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못 나와요. 차라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던지. 근데 들어가면 못 나오다 보니까 새벽 1시에도 사람이 불려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수혜자는 주민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협동조합은 특정 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수탁 기관으로 보느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범주가 어디까지 정해지느냐를 놓고 봤을 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그러니까 여기까지 논쟁할 건 없을 것 같고. 저도 이거는 특정에 대한 수혜 혜택을 준다고 보거든요. 야간에 예를 들어... 어딥니까? 복개천처럼 20시 이후부터 무료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또 무관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논쟁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부서 얘기를 명확하게 하세요. 해도 된다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잠시만요. 뭐라 했냐면,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구비로 했으면... 구비로 참여했으면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가 돼서 하고 안 하고 하면...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게 구나 참여형으로 될 수 없나 그걸 물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정확히 안 주시고 예산계나 기획실이 있지만 처음부터 올라왔을 때 심의를 다 거쳤죠? 그럼 제대로 거쳐야지.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안 해주세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

이주한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부서 의견을 딱 내시고 하자니깐요. 부서 의견이 뭡니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까? 본인들이 사업을 올렸잖아요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이거는 일단 우리 본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주한위원

아니, 안이잖아요. 안이라서 여기서 안 되는 건 자르고... 저는 뭐냐 하면 내가 싸우자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분명히 얘기를 드렸잖아요. 구민 참여나 동 참여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김종일위원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참여용으로 적합한지 안 하는지부터 구분해서 처음부터 안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기영 과장이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아래에서 올리겠지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올렸습니다

김종일위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해서 하도록 논쟁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백일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한번 물으셨는데 차후에라도... 사실은 이게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투표를,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 좀 편할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다른 공영주차장에도 사실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아니면 20시 이후에라도 무료개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설치를 해줬으니까 주민들한테 좀 저렴하게 받는다든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다 찬성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수탁을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더 적은 금액으로 사실...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설치를 해줬으니까 더 많은 부분을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할 사항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사실 답변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좀 수월하게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영주차장의 혜택이 간다면, 더 간다면 더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주민예산보다 다른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뭐냐면,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에서 형평성 있게, 많이 투자된 데는 더 부담이 가서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은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547쪽입니다, 과장님. 시설비 제일 위에 보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교체 설치해서 6,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실제로 공기주입기가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체입니까, 아예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이게 지금 5년 이상... 7∼8년 이상 지난 게 15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태위원

이게 수명이 7∼8년밖에 안 갑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누구나 이용하는 그런 공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60대 중에 4분의 1 정도를... 심한 거.

이금태위원

작동 안 하는 거?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고장이 심한 거 고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것부터 그렇게 고칠 예정입니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다음에는 546쪽에 있는 태양광 자전거 자동공기주입기 관리는 관리비 해서 9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건 또 뭡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이 공기주입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의 1년 60대에 대한 비용이 900만 원입니다

이금태위원

자전거 그거... 공기주입기가 태양광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하나만 합시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024년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주차시설확충기금이 교통과에서 1.3%밖에 안 되거든요. 기금 효율성을 제고해서 사업비 집행 비율을 좀 높였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저희도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일권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3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증액된 사유가 암 검진비가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미지급금이 5억7,8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누적돼 있어서 이게 내년에는 미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예산이 좀 더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8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에서 올해 조금 증가됐네요. 지금 1인당 가격 얼마나 지원합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1인당 6만7,000원에서 최고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200만원까지? 작년에 예산 다 소진했나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다 소진했고요. 작년하고 같은데 가내시가 변경이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목표량도 똑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틀니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했는데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안 맞거나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서 서비스를 계속 해줍니까, 케어를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사후 관리 비용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이 가는 걸. 그런 걸 조금 인식을 사전에 와서 신청할 때 그런 것까지 안내를 다 해주면 어르신들이 부담을 안 갖는데, 사후에 문제가 있어서 가면 자기 돈 부담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정신과에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런, 이런 케어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국장님, 629쪽에 405. 저희들한테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음향 장비 교체는 지금 4층 본회의장이 2009년도에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한번 그전에도 장애가 있어서 손을 보고 했다 하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새 장비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음향 장비가 본회의장 면적에 대비해서 시스템 규격이라든지 사양을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되게 좋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정도 규모의 최적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군데 업체로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금태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한 번 교차하면은 몇 년씩 갑니까? 이번에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2009년에 구입을 했었고, 내구연한으로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교체할 시기는 되었네요.

미향

한미향의회사무국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총무과 보충질의부터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총무과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총무과만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른 과는 자료만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내당... 비산동 거만... 내당동 거는 없네, 그죠? 내당동도 사실 400 정도 올라왔길래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일단 괜찮고요. 이 정도 같으면 전체 다 완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뼈대 빼고 완전 싹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게 동에서 올라온 예산인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비산1동 거 보니까 한 지도 좀 됐고. 그다음에 이게 좀 사이즈가 좀 커서 지금 보니까 바닥하고 도배하고 등 기구하고 교체하는 게 좀 있습니다. 요새 또 인건비도 좀 많고 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부분이, 물론 동의해서 올라왔으니까 사실 올리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데요, 이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제가 다른 업체 몇 군데를 더 견적을 받아서 더 면밀하게 보지 못한 점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동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아마도 사실 동에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올리긴 올렸을 것 같은데. 저는 뼈대 빼고 사실 이 정도 다 바꿀 것 같으면 저는 뼈대도 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신규 예산을 신규로 다 바꾸면 좀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진짜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으면 새 거 하나 사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새로 교체하는 예산을 받아보니 지금 2,9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동운위원

새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새 거... 컨테이너 그것만 해도 그게 1,000만 원이 넘고, 여기는 이제 또 따로 도배도 해야 되고, 철제에다 안에 또 다른 그걸 해야 되니까. 마루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등도 달아야 되고 구체적인……

이동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 이 예산이라고 하면...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사실 지금 여기 보니까 고압 세척 누수 작업해서 세척기 가지고 한 번 쏘고 나서 그다음에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중에 바깥 외벽도 지금 페인트 작업이 있나요, 여기에? 패널 작업... 없네? 외벽에 대한 그런 부분은 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안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베이스 자체가 부식이 일어날 부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래요. 새 거를 사서 놓으면 앞으로 10년, 15년 쓸 거란 말이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잘못 들여다 놓으면, 나중에 베이스가 갖다 놓으면 이 돈 그냥 날아가는 돈이 돼버린단 말이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동에서는 이 정도 좀 수리해서 쓰면 충분히 또 몇 년 더 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신규로 해야 될 정도의 그렇게 또... 철제 골격이 다 안 좋고 이러면 저희도 신규 골제까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또 해서라도 금액이 크다고 판단하시니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부족한데. 그래서 새 거 사는 것보다도 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것도 맞고요. 사실 그 베이스가 어느 정도 갈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바꾸는 개념이다, 그죠? 거의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일단 그냥 이건 전부 구비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구비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이 자료 받았는데, 국장님. 자료 첨부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부서에서는 잘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원대동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 보고... 저희 직원들도 좀 더 업무에 책임감 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웃기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무료로 하세요. 무료로 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본위원회는 1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백일권출석위원

이동운 김종일 이주한 이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