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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11-25

이주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과 답변을 할 동안 오연환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부위원장 오연환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3명 발의)

10시02분

오연환위원장대리

부위원장 오연환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가상승 등으로 수수료 변동사항 발생 시 조정요인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대구시 분뇨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구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대리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과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분뇨 수집운반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하신 것인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2022년도에 한번 했고, 올해 또 시행하고 3년 정도 지나 다시 시행을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분뇨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이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장대리

이것을 그럼 매년 실시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우리는 대구시에서 공동으로 해서 8개 구군이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적용을 하는데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 했고, 21년도에 했고, 또 그전에는 좀 더 기간이 길었고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언제 한다는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대구시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언제 실시할 지는 모른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로서는 부담이고 업체에서 자꾸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원가분석 용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구군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연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인상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하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부위원장, 김한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장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오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3명 발의)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내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자와 구청장의 채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은 회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서구의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이 조례 제정에 앞서 희귀질환 관련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실태 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데 희귀질환자들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있는 질환자들은 건강보험하고 연계해서 자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연계가 되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안내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득 기준을 조회해서 소득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구 조례는 최초지요? 최초 조례인 만큼 조례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만드셨는데 실제 지금 시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는가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저희 조례는 지금 오연환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특히 희귀질환자들이 가족을 잃게 되면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유병자 외에도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하고 힘든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심리상담하고 관계기관 프로그램 안내 등 내용을 넣어주셔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것 국비로 하는 거예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국시비 5대 5로 해서 시비재배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저는 서구 희귀질환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동이나 간병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는지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비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죠?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군만의 특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희귀질환자들한테 들어가는 재정을 한다면 어디까지 할 건지 그런 부분은 향후 앞으로 조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백일권위원

조례 가운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좀 빠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시 조례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 조례에 있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구상해서 할 건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시 조례가 있는데 구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 서구에 맞게끔 그래서 촘촘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조례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시 조례하고 지금 크게 차별점이 없는 거는 조례 내용을 보시면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희귀질환자 지원 부분이 사실은 구 단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 희귀질환자 지원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구 단위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크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일단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연환의원

추가적으로 의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여기 희귀질환자들을 대해서는 오히려 건강관리하고 2만 종 이하의 종에 대해서 자동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확실한 희귀질환자 명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희귀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관계기관 프로그램은 사실상 시에서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서도 중요한 거는 환자와 가족들이 우울감과 자존감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환자들한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안정감을 주자 이것이 저희 구에서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다른 부분은 아마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재정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상담심리.

오연환의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조례 하에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심리상담 프로그램 활동을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경상남도에 보면 희귀질환자에 대한 자조모임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가족 간의 정보교류를 해서 질환별 세미나를 제공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관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병원을 다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교통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여기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이런 사업 추진 그다음에 가족 간에 대한 정보교류 이런 세미나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자조모임이나 세미나 관련은 사실 희귀질환자 가족들 심리상담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해서 희귀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걸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따로 예산을 더 추가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센터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희귀질환자가 갖고 있는 부담이 의료비뿐만 아니고 이동이나 간병, 정서 교육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어떤 선언적인 부분이지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시 조례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나 거기에 심리상담하고 조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 구비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실태조사도 안 이루어져 있고 지금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오연환의원

전체적으로 대구에는 1,138명, 서구에는 104명이 희귀질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조례가 서구에서 최초의 조례인 만큼 복합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헤아려서... 다른 데는 간병비도 지원되고요.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 한 개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연환의원

수성구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202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시행하고 중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 군산하고 전남 무안군이 저소득층 희귀 질환에 대한 교통비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타 사례를 봐서 경상남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4회, 1년에 4번 희귀질환자에 대한 자조모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환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질환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 이것이 사실상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1조]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여기 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일권위원

예,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선언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시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 맞게끔 조례가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소아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달빛어린이병원 지도·감독 의무와 환수 조건, 홍보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서구의 달빛어린이병원 확보와 심야소아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서구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없는데 대구의료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신청은 했는데 아직 약국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여기 [제2조]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우리 서구에 소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 대구시장이 지정한 야간 휴일 소아기관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하시기는 대구의료원이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심야약국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오연환위원

지금 서구에는 심야약국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정약국으로 원고개약국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심야약국은 서구 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구의료원이라고 했으면 대구의료원 경계에서 서구로 올 수 있는 약국도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약국은 꼭 서구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거 같으면 대구의료원이라면 오히려 달서구하고도 가깝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달서구에서 심야약국을 하면 그 근교에서... 약국이 멀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야약국을 서구에서 하면 좋고, 그 근접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 근접 지역에 심야약국이 없다면 바로 옆에 달서구가 있으니 그쪽에 심야약국하고 연결해도 연계가 가능합니까?

이주한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을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처음 약국을 여기 조례에도 넣었었는데 그렇게 지정하다 보면 말씀하신대로 서구는 원고개약국밖에 없어요. 거리상 너무 멀고요. 위치상으로 일단 심야병원이 대구의료원이니까 이 조례에 담지 않으면 달서구에 심야약국이 좀 많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어차피 지원을 정하게 되면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뺐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달서구 쪽에 대구의료원에서 가까운 쪽에 심야약국이 한 곳 있는데 안 그래도 그쪽하고 그런 내용을 확인하니 그 약국에서는 사실은 소화 처방을 하게 되면 소화 관련 약품을 별도로 비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심야약국에서는 협력약국 하는 것을 사실은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는 원고개약국은 심야약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대구의료원하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내년에는 심야약국을 새로 공모해서 대구의료원하고 가까운 근처에 있는 약국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약국하고 대구의료원하고 협력약국으로 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약사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달빛어린이 병원이 지정되면 소아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야 되겠지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오연환위원

지금 대구의료원에는 소아 전문의가 있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대구의료원에도 사실은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려면 소아과 전문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소아과 인력을 대구의료원에서 공고를 내도 채용이 안 되나 봐요. 지금 현재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구의료원 자체에서 이 두 분한테 설득을 많이 하셔서 두 분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셨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두 분이 대구의료원에 계시고 이분들이 내년에 시행이 되지 싶은데 목요일하고 토요일 1주일에 이틀 하는 형태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하기로 대구의료원에서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서구에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는데 심야에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서구 주민들이 달서구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지정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도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약국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하고 실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공공약국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일단 법률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자정약국하는 것 하고는 관련 근거가 달라서 조례를 통합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통합은 안 되더라도 연계 운영은 가능하신 거잖아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정약국을 기존에 원고개약국에서 내년에 새로 공모해서 대구의료원 가까운 쪽에 있는 약국을 지정하려고 지금 약사회 하고 근처 약국들하고 지금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백일권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국시비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구비는 안 해도 되는 가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사업입니다.

백일권위원

일단 지정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병원들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원해서 근처에 있는 약국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대구의료원에서도 근처 약국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일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각도로 구상해서 성공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구 보훈회관이 2026년 3월 개소 예정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훈회관에 입주 가능한 단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설물 사용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준용되는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제7조제2항]에 보시면 보훈회관 사용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4층에 대회의실, 소회의실하고 2개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규모가 큰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4층에는 2개의 시설만 있기 때문에 회의실은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개인한테 하면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위탁을 줄 거 같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야간에는 일정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구청공무원이 할 수 없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야간 운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직영을 해보고 운영상 문제점이나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탁까지 생각하고, 그래서 [제6조] 관리 및 운영에 1항, 2항을 구분해서 직영했을 때, 위탁했을 때, 구분해서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주한위원

야간에 보훈단체에서 7시, 8시, 9시까지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당장 대안이 있냐는 겁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저녁에 행사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해서.

이주한위원

무조건 직원입니까? 그런 대안도 마련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위탁할 거 같은데······.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지금 청소 용역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이주한위원

청소용역 이분들은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 누군가는 여기 회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행사가 얼마나 많을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주한위원

아니, 행사뿐만 아니라 자꾸 행사만 얘기하시는데, 행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늦게까지 남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이주한위원

들어보세요. 만약에 당장 만약에 7시, 8시, 9시 늦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 묻는 겁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청소하시는 분을 해서 주간에는 하고요. 저녁에 행사가 있을 시에는 과직원도 있고,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주한위원

자꾸 행사만 얘기하시는데 행사 말고 그냥 늦게까지 계실 수도 있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이주한위원

전혀 문제 없어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시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용수칙을 정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탁 주고 있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직영하다가 위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주한위원

그러면 위탁이 맞는 거 같거든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처음부터 위탁을 하기보다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구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먼저 그렇게 시행을 해보니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두 번 일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처음부터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야간에 남아서 수당 받고 업무 연장을 하겠지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느 팀이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팀입니다.

이주한위원

복지기획팀이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의견 참고해서... 일단은 직영을 해보고······.

이주한위원

뻔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단체마다 다 무료로······.

이주한위원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지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입주를 안 한 단체는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입주 안 한 단체도 보조금으로 나가서 활동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만약에 다 입주를 안 하고 빈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문제 없이 다 입주해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어디 지금 새로 신축하는 보훈회관요?

이주한위원

예.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신축하는 보훈회관에 빈 공간이 없지요.

이주한위원

없어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현호입니다. 항상 서구 발전을 위해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평리1동 1048-3번지 일원은 2006년 6월 재개발사업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22년 9월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와 구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3년 12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나 부지 정형화 및 중앙도로 개설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정비구역 지정 신청 보완 제출에 따라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민공람 진행 및 10월 15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기간 내 총 11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대부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반영을 강제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공람의견 심사를 거쳐 미반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전문위원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서구가족센터 및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