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홍명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미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태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1.4%인 127억 617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45억 9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9쪽부터 232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 예산 152억 3139만 8000원 대비 8.3% 증가한 164억 9752만 4000원으로 12억 66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확대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 사업 4억 8304만 원,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9283만 5000원,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1억 95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내시에 따라 신중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생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여성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770만 4000원, 여성 일자리 사업 추진 기관 평가에 따른 지원 사업비 961만 4000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기업체 및 인턴 지원금 3760만 원, 여성새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3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8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 예산 63억 2591만 5000원 대비 75% 증가한 110억 7304만 원으로 47억 47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사업비 42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998만 원, 스마트 자족 도시 구현을 위해 기여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역량의 컨설팅 및 투자 유치 교육을 위한 혁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 도 내시 변경에 따라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부터 243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 예산 466억 1612만 4000원 대비 1.1% 증가한 471억 2878만 1000원으로 5억 12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관내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세계 최대 전자 제품 전시회 CES 2026 해외 전시회 단체관 지원 사업 1억 원, 경기도 내시에 따라 기업 환경 개선 사업 6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상생플랫폼 구축 사업은 입증된 성과가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내시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은 7920만 원을 편성하고 자체 사업인 전통시장 야간 순찰은 91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통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1800만 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318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경기도 4% 추가 1억 9600만 원 증액, 경기도 6% 2억 9400만 원 증액, 경기도 10% 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56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 예산 149억 2742만 7000원 대비 20% 증가한 179억 2019만 3000원으로 29억 92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미래 농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심형 스마트팜 운영비 4300만 원, 아파트형 공장 스마트팜 조성비 5억 원 및 운영비 4400만 원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Non-GMO 가공품 지원비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내산 수산물 지원 5000만 원, 학교 급식비 지원 17억 298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으로는 FTA 피해 보전 직불금 1104만 8000원, 대설 피해 농업 시설 철거비 지원 2억 1202만 2000원 등 총 2억 338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2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 185억 8229만 7000원 대비 4.6% 증가한 194억 4363만 원으로 8억 61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국비를 문체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1억 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명문화원 개관 등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해 2000만 원, 오리서원 추석맞이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문화재단 시민 편의 공간 조성, 광명청년예술공장 유지 관리, 시민회관 노후 장비 교체, 마당극 해외 공연 초청, 광명 시민예술제로 2억 320만 원의 출연금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에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BF 인증과 관련하여 공사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임시 수장고를 조성하기 위해 조성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의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광명 역사 인물 전기 제작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명 예술인의 한 해 동안 활동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송년 예술제 1000만 원 또 랴오청시 상호 결연 20주년 기념식 관련 해외 자매 도시 교류 사업 1800만 원, 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6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67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 예산 100억 6422만 6000원 대비 23.67% 증가한 124억 4597만 6000원으로 23억 81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육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34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워크숍 6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업 경과 보고회 운영 500만 원, 장애인 유소년 선수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경륜장 둘레길 조성 사업 6억 원, 광명골프연습장 개보수 사업 10억 원,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공모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경상 전출금 1200만 원, 자본 전출금 57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관의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위한 체력 증진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체력단련장 물품 보관함 구입비 860만 원,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시민체육관 경관 조명 개선 공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229페이지를 보면 거기 중년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있죠.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축소했다가 지금 보면 예산 다 원위치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 재정 여건상 좀 축소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해 보니 역시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또 일자리 사업에 많이 신청을 하시고 경쟁률도 상당히 있는 상태여서 최소한 작년 정도 수준으로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 추진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024년도 수준으로는 증액해서 더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을 요구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예측도 못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할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예산이 없다 그래서 국비도 안 내려오고 해서 예산 20% 삭감하네, 십몇 프로 삭감하네 이렇게 했었는데 삭감한다 그러고 불과 세 달도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원위치시켜서 하는 게 보여 주기 식이에요, 뭐예요? 엄살 예산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추진상 수요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재정 여건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와 지금 현재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와의 좀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책에다 똑같이 원위치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아주 50% 깎았다가 50% 원위치시켜 놓죠. 광명시 아주 절세 예산 한다 그래서 50% 삭감해 놓고선 다시 불과 2, 3개월 사이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예산 편성이 맞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사람이 한두 명 이렇게 차이 날 수도 있는데 보면 지금 똑같아요. 300명에서 340명, 100명에서 142명, 200명에서 290명. 노력한 모습도 안 보이고. 예산이 있어서 충분하게 주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깎았다가 그대로 원위치, 원상 복귀 시켜 놓고 본예산은 삭감했네 이런 소리들 하고.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막 건드리고 싶어 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더 해 드리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 예산 편성 하는 거 보면 진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그냥 1억 세웠다가 5000만 원 깎고 추경에 5000만 원 세워 놓으면 또 깎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만 비교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진짜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거지 똑같이 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이게 예산이 맞는 건지. 왜 해요, 진짜.

앞으로는 수요 조사나 용역 당시에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금번에 올린 예산은 전년 수준 정도는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금액을 맞춘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원수는 매년 최저 시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는 인원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년 수준과는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은 최소한 해야 되겠다는 게 부서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소곳하게 언성은 안 높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마이크 잡는 순간에 이런 거 보면 짜증이 나요. 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상 써야 됩니까. 웃어 가며 해도 이야기를 다 못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제대로 했구나 내지는 예를 들어 이거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이런 예산 편성이 돼야지 그냥 뺐다 그대로 넣으면 진짜 관심이 없고 이런 것 같길래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비교 증감 보면 720억이 넘게 증감됐죠?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짜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증감을 한다는 거는 어디선가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재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재원을 지금 조달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글쎄 그거는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아마 가용 자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법무과에서 확인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본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왜냐하면 다음 추경이 이제 9월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3월에 편성 요구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 변경된 거 또 공모 사업 선정된 거 이런 거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하는 건데 이번 추경에 보면 전혀 예측을 못 한 상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니지마는 여기에 보면 990억 정도가 증감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세입 총괄표에 보면. 이렇게 증감될 거라면 미리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편성을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증가해 버리니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회적경제과에서 보면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게 도비가 7200만 원, 시비가 1억 6800만 원 정도가 돼 있거든요. 세부 내역에 보면 행사 운영비, 사무 관리비 이렇게 쭉 있는데 행사 운영비에 강사비들이 꽤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사무 관리비에서도 보면 강사비가 꽤 나가요. 이 강사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은 사실 인식 확산 사업이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들 대상으로도 그렇고요 시민들 대상으로 그렇고 그래서 교육 사업이 주를 많이 이루는데요. 행사 운영비로 잡혀진 부분들은 강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의뿐만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기초 행사랑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출이 필요해서 행사 운영비 항목으로 잡았고요. 사무 관리비로 돼 있는 것들은 교육만, 행사 없이 교육으로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주로 편성된 것들이 강사비로 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월간 특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월간 특강은 사회적경제 기업인들과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매월 사회적경제 이해를 돕고 전문적인 지식, 학습을 위해서 특강을 더가치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40명 정도씩 저녁에 참석하셔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교로 나가서 해오름 마을학교 사업으로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나 공정무역 강의를 하는데요. 그거를 들은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강사 교육을 시키고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아이디어, 본인들이 원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발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사비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서 와서 강의하는 강사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연구소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급들 이런 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고요. 사회적경제 월간 특강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하는 특강은 전문 강사분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나가는 강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화 과정까지 거쳐서 활동가를 대상으로 기초‧심화 과정까지 거쳐서 양성한 강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디어 캠프 할 때는 전문가와 이 활동가로 양성된 강사들이 같이 주 강사와 보조 강사로 이렇게 같이 짝을 지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에서 강사비가 두 번씩 이렇게 따로따로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자료를 보시고….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은 주로 활동하는 내용이 오픈 박스라고 해서 7가지나 8가지 정도의 제품을 그냥 단순하게 일반 강의로 하게 될 경우에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박스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 보면서, 그 속에 제품을 7개나 8가지 제품을 담아 놓고 하나씩 열어 가면서 그 제품에 대한 관련성,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 강사와 보조 강사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산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정무역 제품 중에서 공정무역 커피가 들어있는 박스라 그러면 그 박스를 열면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생산된 카카오라든지 커피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왜 공정한 노동인지 그리고 이게 왜 어떤 식으로 거쳐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무역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럴 때 그룹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그룹별로 들어가는 보조 강사와 그리고 전체를 진행하는 주 강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에 관련돼서 많은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사장에 쭉 둘러보면 시에서 준비는 많이 해요. 준비는 많이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기업들하고 시민들하고 어떻게 유치해서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육성비가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2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2억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간 했는데 이번에 4년 차 한 거죠?

스타트업 자금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18년부터 쭉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3년간 연도별 창업 자금 지원 기업 매출 실적에서 이것만 3개년 것만 통계를 내신 건가요?

네.

지금 2억을 증액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지적해 주신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이 사업이 보통 평균 5억 예산을 가지고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해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5억으로 기업들한테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예산이 시의 재정이 그때 당시에 예측되는 부분이 녹록지 않고 자원 배분이 고루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같이 협력하는 부서에 골고루 예산이 나눠져야 된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2억을 가지고 본예산을 해서 진행을 해 보니까 10개 기업을 모집을 했는데 55개 기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최종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하긴 했는데 원래는 20개 기업 저희가 선정할 때도 한 35개 기업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 기업을 모집하는데도 55개 기업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금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예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입니다, 2억을 더 편성을 해도 보통 5억 6억씩 편성했던 금액인데 저희가 이번에 2억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되면 총 4억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억을 더 편성해서 10개 기업을 추가로 좀 더 모집해서 지원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럼 2024년도도 20개 기업을 선정을 하신 거죠?

네, 20개 기업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금액을 차등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차등 지급을 안 했고요, 올해부터 차등 지급합니다.

그러면 4억으로 20개 기업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2억을 추가 편성해 주시면 총 20개 기업이고요. 현재 본예산으로 2억 편성된 거로도 차등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지금 예비 창업자 또는 광명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7년 이내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년 이내 스타트업인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오시나요? 분석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이고요.

그러면 광명시에 본사를 두고 7년 이내에 있는 분들이 3분의 1이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 창업자들.

새로운 예비 창업자 말씀이신가요?

네.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쭉 저희가 매년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는 지금 폐업하지 않은 스타트업이, 저희가 지원한 대상 중에서 77.3%가 폐업 신고하지 않고 그리고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지원을 받고 그다음 해에도 사후 관리를 하시나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생존율은 지금 77%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농장을 2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 예정이죠?

네.

하나는 옛날 리사이클링….

업사이클센터.

네. 거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에 하나하고. 이 스마트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시겠지만 스마트팜은 현재 저희가 3기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서 광명시에 있는 농지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처럼 아이들과 농어민들의 체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스마트팜에 딸기를 재배한다 그랬죠?

네, 딸기도 재배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업사이클센터는 딸기를 재배하고 딸기를 재배한 거를 가지고 어린이들과 농민들에게 체험 학습이나 견학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딸기 생산된 부분들을 여름철에, 실내형 스마트팜은 일 년 내내 딸기가 생산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광명동굴에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업사이클센터 2층에 있는 식당, 매점 등에서 딸기를 재료로 한 음료나 이런 부분들을 레시피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딸기 재배보다는 딸기 모종을 생산해서 농가나 가정용,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가 없어지면서 농업 도시가 사실은 상실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들이 여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스마트팜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한 스마트팜을 운영한다 그러면 다른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생산을 위해서 그다음에 체험이나 견학을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우리가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농사짓던 분들이 지금 3기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농사를 못 지으면 그분들이 스마트팜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현재 일부 농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어떤 대체 농업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농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부응해서 스마트팜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농민들이 스마트팜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1, 2년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손익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분들과 공유하게 되면 그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수입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종 같은 경우도 수입이 연간 7000만 원 정도 되나요, 모종은? 딸기 생산은 그래도 몇 억 되는 거로 예전부터 보고받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체험이라든지 또 관광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사실은 별…. 왜냐하면 여기 일자리 창출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1명밖에 고용이 안 되죠, 인건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수입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이 스마트팜을 운영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업사이클센터에 딸기를 생산하는 부분들은 주목적이 체험과 견학을 목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잉여 딸기에 대한 딸기 음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체험과 견학이 가장 더 중요한 목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파트형 공장에 있는 모종이 오히려 수익 사업의 모델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형 공장에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6만 7000모의 자묘들이 생산되는 것인데요. 보통 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에 1모당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6만 7000이면 한 8000에서 9000, 저희들이 최대로 잡으면 1억 1000까지는 가능할 거로 보고요. 그래서 한 6000, 7000은 최소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종은 수입 창출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딸기 생산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또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 112호죠?

네.

여기가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구축을 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봤는데요, 현재 아파트형 시범 공단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거기서 제안서나 이런 부분들을 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반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계획과하고 확인한 결과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이 제안서를 내는 데 보통 한 1, 2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안서를 통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지금 당장 시작하는 조건으로 5년 이상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마 재건축에 대한 조건들이 도시계획과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2호가 시 소유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설 투자 5억을 투자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5억을 투자해도 지금 당장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 5년이기 때문에요, 기간은 아직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투자비를 5억을 세워서 5년 정도를 하면 1년에 대충 계산을 해도 1억 정도가 감가상각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시설 투자를 5억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시설을 다시 다른 데다 옮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괜찮은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5억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거기 전기 설비나 온도 조절하는 설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거기에 모듈이라 그래서 자묘를 생산하는 3단 모듈이 있습니다. 그 모듈하고 양액 지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모든 게 그중에 5억이 감가상각비로, 감가 이게 되지 않고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는 시설 투자비이고요 나머지는 모듈이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가능하다. 5년 후에 재건축이 된다 할지라도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요. 잠깐 이게 빠진 게 하나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수도 요금이 필요 없나요?

수도 요금이 필요합니다. 수도 요금 필요하고요. 거기에 보시면 수도 요금이 운영비에 책정이 돼 있는데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양액 시스템이라 그래서 물에 비료 성분을 혼합을 해서 튜브를 통해 수분을 제공하면서 비료 성분을 같이 제공을 하는 거라서 물은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심형 스마트팜에는 수도 요금이 산정돼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 스마트팜에는 수도 요금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관리비로 그냥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관리비로 묶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쪽은 되어 있고 한 쪽은 안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지금 회원이 몇 개나 돼요?

2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총지자체 수가 몇 개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네.

거기에서 25개면 진짜 적은 인원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들을 앞장서서 해 가는 협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수를 많이 늘리면 모르겠지만 지금 회원 수가 안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작년, 재작년 계속 봐도.

원래 22개였는데 25개로 조금 늘어났는데,

조금 늘어났어요?

네. 앞으로 더, 사업비가 조금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이 박승원 시장님인가요?

회장님은 공동 회장님이십니다.

네?

공동 회장님.

공동으로?

네.

우수 사례 시찰 위탁 교육비가 5명이 책정됐는데 이 5명이 대상이 누구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우수 사례 시찰 위탁 교육비.

우수 사례 시찰이요? 어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에 보면 120만 원씩 5명 600만 원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시찰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가 가는 거냐고요.

거기 회원 도시에 있는 직원하고 그런 우수 사례, 해외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신청받아서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 시티투어 운영 버스 제작‧구입비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거 예산 삭감됐던 거죠?

그거는 안 올라왔는데요.

안 올라왔어요?

네.

서면 질의서에 이게 올라와 있어서 본 건데 다시 올린 거 아니에요?

처음에 방침 받을 때에는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다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이 되고 지금은 안 올라왔습니다.

페스티벌 광명 지금 계획되어 있죠?

네.

지금 철산동 그쪽 도로를 막고 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합의라든지 해 본 적 있습니까?

올해 9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확정해서 주민들과 그런 불편이 없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더군다나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거기밖에 없나요?

일단 저희가 2022년도에는 철산역에서 한번 했었고요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시민체육관에서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다시 철산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산역이 접근성도 있고 또 옛날에 철산역에서 했던 그런 향수가 주민들한테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거기서 하는 걸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안배에 의해서 철산동, 하안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고 있고요. 지금 4회째이기 때문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하안동에서 할 때는 사실은 저도 좀 지켜보긴 했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어요. 아마 행정감사나 업무 보고 때 얘기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광명 핫플 선정 이거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려고 또 올라왔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사실 삭감이 돼서 저희가 또 올리는 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희 예산이 3월 달에 있고 또 9월 달에 있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지만 다시 올리게 됐고요. 핫플이 그냥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정해서 선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관광 정책을 확산하고자 핫플도 하고 시민들 참여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시민 참여를 더 많이 유도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핫플에 대한 공모 신청을 해서요 기프티콘 같은 거를 보상을 주고 또 다양한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좀 해 줘야지 적극성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걸 선정된 것들을 홍보물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보물도 문화관광과에서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희가 직접 같이 참여해서 시민들과 같이 만들 생각에 있습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홍보담당관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그거는 그쪽 업무랑은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냥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진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같이 협력은 안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협력은 좀 구하되 주도적인 거는 저희가 주관해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액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민회관 대관 같은 경우 문화재단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네.

광명시민회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관 일정이 일반 시민들이 대관을 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

왜냐하면 주말이면 토요일 하루고 그리고 또 대관 규정에 보니까 시행사 우선, 문화재단 우선 이렇게 돼서 일반 시민들이 지금 대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광명시에 지금 시민회관이 하나가 있는 건데 광명극장에서 사실상 공연하기는 음향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안 돼서 광명시민회관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명시민회관 대관 규정을 보니까 일요일 날은 휴관을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일요일 날은 원래 휴관일로 돼 있어서 재단에서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근 시에 보니까, 타 시군을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부천시민회관, 안양아트센터,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우리와 가장 근접한 시에서는 지금 일요일 날도 다 대관을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 공연 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도 다 대관을 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문화회관 하나밖에 없는데, 시민회관 하나밖에 없는데도 지금 일요일 날은 대관을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 들어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하고요. 문화 기반 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우선적으로 조례에 돼 있고 규정에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단체라든지 재단 그다음에 기획 사업, 민간단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시는 한 40% 정도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단체가 25%, 재단에서는 한 19% 사용하고 있고요. 민간단체에서 한 15%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해야지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런 게 시민들한테 널리 보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밖에 민간한테는 대관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네. 제가 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개정이 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민간단체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대관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행감 때도 많이 나왔었고 업무 보고 때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지금 질의드려도 될까요?

네.

문화재단 보니까 해외 공연단을 초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대한민국 마당극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2회째가 되는 행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광명시가 대표 축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페스티벌 광명을 고민하고 있고 재단에서는 다양한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작년에 대한민국 마당극 축제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을 융합한 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향상시켰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요. 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연계해서 축제를 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마당극 축제인 만큼 이번에는 다양하게 해외 공연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일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세워서 해외 마당극 팀을 초청해서 이번에 함께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연 팀을 초청을 하게 되면 모든 체류 비용이라든가 공연비라든가 그런 걸 다 우리가 감수를 하고 초청을 하는 거죠?

네, 3000만 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면 해외 공연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체류비라든가 공연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300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물론 단독으로 해외 공연 팀이 저희만 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저희도 같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비용에서는 조금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광명 시민예술제에 또 5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보면 2025년 페스티벌 광명 축제 연계 퍼포먼스 참여라고 돼 있는데 우리 페스티벌 광명의 예산하고 문화재단 예산하고 별개인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페스티벌 광명 축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예술제가 재작년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재단에서 기획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명하는 춤’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는데요. 전문 예술가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참여해서 기획하고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서 시민을 성장시키고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공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에 함께 참여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페스티벌 광명이라든가 이런 거의 부속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별개라고 보면 될까요?

네. 시민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축제에 같이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추경이라는 게 어쨌든 불요불급한 예산을 빨리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추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지속 사업을 그렇게까지 삭감한 후에 추경에 올리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물론 광명시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도 답변해 주셨지만 국‧도비가 이게 저희 마음대로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지만 무조건 지속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예산법무과랑 논의해서 이건 추경에 올릴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양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도 김정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왕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드린 통폐합해서 어쨌든 무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내실 있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방금 시민문화제나 광명 페스티벌이 어쨌든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맞춰서 하루는 페스티벌 광명 개막식 하고 그다음 날은 시민문화제 개막식 할 수 있는, 그렇게 통폐합하고 같이 융화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요. 축제 TF팀을 계속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경제문화국 저희 전체에, 하다못해 체육 단체도 개회식 오전 오후에 나눠서 해도 되고요. 같은 날 여러 군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시민체육관에서 하고 잔디광장에 하는 거 중간에 해서 10시에 개회식 하나 하고 12시에 하고 2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비용까지도 저희가 줄여서 내실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광명골프연습장 개보수 사업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10억이죠. 그렇죠? 1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거기 휴장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폭설뿐만이 아니고 폭설 하고 나서 임시적으로 보수하신 거죠?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휴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대설 피해 때문에 저희가 1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긴급 보수 공사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설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 그물망 자재 확보 수급이 안 돼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하루에 거기가 한 750만 원 정도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자재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문을 닫으면 광명시가 피해잖아요. 그래서 임시 복구공사를 다시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찢어진 거를 저희가 실로다가 임시로 복구를 시켜서 3일 동안 그렇게 임시 긴급 복구공사를 한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가복구죠, 가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 비용에 18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별도로 또 나간 거예요, 아니면 그 보수 비용에 포함이 돼서,

별도로 나간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3월 6일까지 닫아 놓으면 하루에 한 750에서 8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들여서 저희가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찢어진 그물망을 다시 복구해서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공공기관의 개보수라든가 그런 거 계약 기간은 그렇게 상당히 늦을까요? 이게 만약에 민간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렇게 늦게 3월 6일까지의 보수 기간이 그렇게 걸릴까요?

그게 골프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자재가 부산하고 일부에서만 만들어지는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은 그때는 안 됐죠. 그때는 수도권 지역만 폭설주의보가 내렸었잖아요.

하여튼 대설 관련돼서 피해 본 곳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1월 28일 날 폭설 내린 거는 수도권 경기 지방 쪽에서만 발생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공공기관에서의 보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늦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의, 그 골프 연습장이 일반 사기업이었다 그러면 아마 한 달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한 20일 그 정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공기관은 상당히 그런 게 늦어요.

그거는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을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예비비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그 기간이 늦기 때문에 일단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소비가 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지금 1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억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개보수가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탑 개보수, 옥상 방수, 그물망까지 다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 15억 정도 올렸는데요. 10억 가지고서는 일단 설계 용역하고 철탑 개보수 그다음에 건물이 지은 지 한 30여 년이 돼서 옥상 방수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안 된 공사가 밑의 바닥만 남았어요. 페어웨이라고 해서 1층에서 이렇게 골프 연습하는 페어웨이 쪽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소요 기간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 그러면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이 업체에 발주는 해서 그거는 대충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되고 행정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두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또 걸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체육센터 조성하잖아요. 이게 사업 계획서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계획서로 나와 있거든요. 국민체육센터로. 맞나요?

국민체육센터요?

네. 정확히 명칭이 국민체육센터인지 아니면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인지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이죠?

저희 공식 명칭은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고요. 거기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확정 예산은 저희가 전체 총사업비 407억 원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국가에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을 거예요, 30억을.

네, 맞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주면서 체육관 건립을 할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체육센터라고 명칭을 해야지 광명시민체육센터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국민체육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아무런 얘기 없었나요?

저희는 국민체육센터를 공모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지으려고 공모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국민체육센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냥 거기에서 기금만 받은 거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1층부터 7층까지 있는데 이 공간 활용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지하가 1층밖에 없는데 2층, 3층은 안 되나요?

지금 현재 건축 공모를 해서 건축 공모 업체가 그렇게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는 거죠?

네.

이거 추경하고 약간 상관없는 거지만 이거 할 때 전문가들한테 해서 체육 시설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상 4층에도 실내 체육관이 있고 지상 6층에도 실내 스포츠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평수인지, 그 층에 그것만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해서 활용도 있게, 이왕 짓는 거니까 활용도 있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검도부하고 배드민턴부가 있잖아요,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잘 협조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좋은 성적을 초반기에 내고 있는 거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예산을 이번에 2025년도에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에 광명시 위상을 드높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운동하실 때 예산이 지금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한번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광명시 직장운동경기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좀 예산이 부족해서 20% 정도 삭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쓰는데 혹시 부족하게 되면 9월 추경에 조금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지금 출전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출전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비 구입대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역사박물관의 임시 수장고 건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장고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SK테크노타운에 수장고를 저희가 새로 마련해서 하려고 2억 5000에 관리비 300만 원 해서 2억 80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유물을, 박물관을 평가를 받으려면 유물도 있어야 되고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도 기증‧기탁 같은 것도 받고 하려면 수장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이 한 10년 걸린다고 하지만 그 전에 문체부 사전 평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하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그 안에 수장고라든가 유물이라든가 건립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박물관 건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저희가 본예산이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안 됐고 그다음에 장소가, SK테크노에 있는 장소가 최근에 장소가 났습니다. 그 일정상,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일정상 추경밖에 안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역사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 수집과 이런 전기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올해는 민회빈 강씨에 대한 자료 전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수집된 자료가 많이 있는 상태고요. 매년 정원용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매년 한 부씩 발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 인물은 저희가 민회빈 강씨하고 정원용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80주년 기념으로 성기석 선생님을 또 독립운동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인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자료 수집도 하고 인물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광명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건립한 지가 1993년도에 됐기 때문에 32년 됐습니다. 거기에는 89개의 등이 있는데요. 그 등이 32년이 되어서 그래도 중간중간에 새거로 바꾼 것도 있는데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매설된 전기 시설 전선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특별지정교부금 3억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오해가 없어야 돼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방금 문화관광과 얘기했던 광명역사박물관 건립 기존 60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었어요?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용역 비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위원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기존에서 2억 5500이 늘었다고만 보이잖아요.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사업 목이 하나만 있는 거고 거기에 세부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늘어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는 왜 기존에 있던 거 삭감하고 이제 올리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6000만 원은 따로 그걸 하기 위한,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 비용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장고도 조성하고 나중에 건립도 하고. 향후에는 이 금액에다가 건립 비용까지 다 같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 항목으로.

네. 거기 관련 세부 항목이 역사박물관에 대한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 때 급하게 세운다는 느낌이 드니까. 방금 체육진흥과도 똑같아요.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인 시민체육관 관리 비용의 일반 항목 이름이고 그 밑에 사업이 추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긴 맞는데 맞더라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항목은 이런 항목이고 그에 세부 사업이 늘어났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서로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경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143억 688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8억 365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359억 2644만 9000원 대비 3.32%가 증액된 371억 21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 사회 보장 조사,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위기 이웃 발굴 지원, 광명형 지역 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시설 리모델링에 8억 16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234만 원, 참전 명예 수당 1억 6740만 원, 위기 발굴 지원 830만 원,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사업 1298만 원, 누구나 돌봄 2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위기 이웃 발굴 지원 100만 원, 누구나 돌봄 일반 운영비에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1516억 8617만 1000원 대비 0.25%가 증액된 1520억 66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독거 어르신 제철 과일 지원 사업 1억 9309만 9000원, 노인 여가 활동 지원 1억 1385만 원,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 2464만 8000원,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160만 4000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전담 인력 인건비 42만 원, 경로당 물품 지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만 6000원,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3억 218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는 504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4년 노인복지기금 정기 예금 해지 시 만기 후 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5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824억 2551만 5000원 대비 6.39% 증액한 876억 94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303만 4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 국비 사업 32억 7083만 9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 시 자체 사업 4억 원, 행복 나눔 장애인 일자리 사업 1억 5245만 2000원, 광명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2억 2165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 어르신 쉼마루 운영 지원 사업 7600만 원, 안전 취약 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사업 2억 8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1283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645만 6000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 252만 5000원, 광명 장애 청년 챔버오케스트라 사업 1억 52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는 62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460억 7064만 5000원 대비 1.19% 증액한 466억 23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림의 날 기념식 400만 원, 아이돌보미 건강 지원비 지원 900만 원, 경기도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명시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1260만 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5145만 원, 아동수당 2763만 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3억 5140만 원, 아동 복지 교사 인력 운영비 지원 977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 돌봄 지원 사업 2억 6265만 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116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는 1억 298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878억 7278만 4000원 대비 0.17% 증액한 880억 27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5억 7767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16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3686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360만 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 5억 4000만 원,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 5423만 원, 0세에서 2세 어린이집 운영비 1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소하어린이집 리모델링 11억 1700만 원, 대체 보육 시설 운영 지원비 1억 3830만 원, 시립 푸른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11억 70만 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27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2억 원, 대체 교사 인건비 700만 원, 보조 교사 인건비 2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 근속 수당 21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6억 2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으로 공공시설이나 일반 건축물의 이동과 접근 및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기술 지원과 상담, 홍보, 교육을 위해 전문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내시가 2025년 1월 6일 날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는 전년 대비 편성되었던 것이 확정 내시 공문에 따라서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추경에 올라온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무연고로 있는 광명시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한 24명 정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 장례 조례에 의해서 잘 장례를 치러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연고로 파악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냐는 얘기죠.

무연고요?

지금 현재.

별도로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1인,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독거노인이라 해도 다 연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여기는 무연고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망을 해도 연고가 없기 때문에 연락도 못 하고 결국은 시에서 다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는 파악해 놔야 그때그때 대비는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파악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돼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숫자만 기억 못할 뿐이지. 그렇죠?

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도 자체 사업과 시 자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도 자체 사업에도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 자체에서 하면 시비만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도 자체 사업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사실은 거의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비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활동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장애인 활동 지원은 이게 중증 장애인들 경우는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활동 보조사들 그런 활동비 지원 그런 건가요?

네, 그 사람들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장애인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갑자기 장애인들이 늘거나 줄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증액이 됐단 말이죠. 이게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와상 장애인, 누워만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24시간 활동 보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만큼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활동 지원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비용을 증가시키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보조…. 그렇다고 해 봤자 한 달에 10시간이거든요. 10시간 보조해 주기 위해서 4억을 지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추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 못 했을 때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장애인들은 다 등록되어 있고 어디 유형 분야에 따라 다 인원이 파악돼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들어와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는 충분히 본예산에서, 이거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통과 안 될 리는 없는 거잖아요. 본예산에서 세웠어야 되는 건데 추경에 이렇게 4억 정도가 들어오고 도 자체에서도 3억 정도가 넘게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장애인들은 다 등록돼 있는 거고 유형별로 파악돼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돼서 많은 돈이 삭감이 됐거든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시간 보육제 서비스 제공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사업 규모가 조정되면서 확정 내시가 변경된 내역들이고요.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폐원되는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확정 내시로 해서 감소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감소했던 부분을 확정 내시로 한 건데 저희가 3월에 어린이집이 민간 2개소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4개소 폐원되는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금 변경 사항으로 해서 확정 내시를 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다시 재건축되고 재개발되면 다시 어린이집이 좀 늘어나지 않나요?

지금 국공립에서는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가정에서는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는 아무래도 일반 주택과는 차이가 있겠죠. 정부 시책이 원래 국공립을 더 증가시키고 민간이나 가정을 줄이는 시책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 경로당은 115개소 있습니다.

네.

네, 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산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식이고요, 크고 작은 데에 맞춰서 저희가 식탁을 설치할 겁니다.

자유롭게 움직여서.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광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조태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4.7% 증가한 736억 9337만 2000원으로 189억 65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7.6% 증가한 763억 8164만 4000원으로 114억 4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세출예산에 12억 7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들물류단지 초기 화재 진압용 비상 소화 장치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국‧도비 내시 변동분 27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 11월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해 교부된 도비 보조금 10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5억 20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도로 계획 시설 실시 계획 인가 실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집행 도로 실시 계획 및 토지 보상에 3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에 12억 571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전기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및 결빙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 사업에 총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명지하차도 등 4개소 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에 7억 원, 능촌지하차도 등 3개소 신축 이음 설치 공사에 3억 원, 지하차도 진입 시설 설치에 도비 5억, 특조금 5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광명 일대 보도 보수 공사에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레길 조성을 위한 1차선도 사업 추진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65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총 81억 46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 원가 산정 용역에 1000만 원, 차량 신호등용 보조 장치 설치 및 AI 스마트 안전 차단기 설치 사업에 각각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25억 원, K-패스 사업에 41억 7800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 보전 사업에 6억 5358만 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1억 6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정책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 32억 57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 철도 협력 사업을 위한 철도 관련 시설 개선 지원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2024년 12월 말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배분받아 재원 변경을 위해 시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46억 88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통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에 15억 원, 철산배수펌프장 유입 수문 설치에 2억 6000만 원, 철산 2호 수문 노후 설비 교체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 조성 구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공사에 25억 원, 목감천 진출입로 차단 시설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용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외 2개소 시설 분담금 정산 완료에 따른 반환금 223만 6000원,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8671만 1000원과 기타 자본적 지출 19억 11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는 기정 예산 대비 세출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며 광일로‧시청로 간판 제작 설치비 사업의 지출 통계목 변경 사항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도비 매칭이 내려오질 않아서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올해 세웠는데 올해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대비해서 세웠는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내시가 안 내려와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내려온 게 작년 예산만큼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도비가 삭감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삭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2억 30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2억 3000만 원이 아니라 1억….

8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 그러면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이거를 예산을 세운 거죠?

지난 11월 27일, 28일 대설 때 소상공인들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금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 신호등용 보조 장치 설치 사업과 AI 스마트 안전 차단기 설치 사업 특조금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5억씩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게 차량 신호등용 보조 장치 설치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차량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좀 더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초 앞의 그 위의 신호등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범으로 작년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그게 1개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설치한 거죠?

네.

그러면 그게 1개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그게 1개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교차로 같은 경우에 4개니까 2억 정도.

그러면 5억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위치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어느 곳을 설정할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 관내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든가 그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선인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유발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차량 소통이 많은 곳 이런 곳 위주로 설치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밤에는 상당히 잘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거는 밝기가 획일화돼 있기 때문에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AI 스마트 안전 차단기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현재 작년 12월경에 경찰청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교통 안전시설물은 경찰청 심의에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통과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시기가 좀 미뤄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이 좀 더 딜레이될 것 같은데요. AI 스마트 횡단보도는 우리 광명시 초등학교 시범으로 설치한 지역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만요. 운산초등학교에.

운산? 운산초등학교라는 데는 없는데.

구름산초등학교에.

구름산초등학교 앞에?

그것도 지금 설치를 했는데 승인이 안 돼서 경찰서에서 철거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충 설명을 하실 수 없나요?

설명하기가…. 그림을 한 장 드리면 설명하기 편한데 말로 설명하기가 약간 좀 복잡해서….

그럼 이게 특조금으로 지금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도 없는 상태네요. 이러다 보면 올 연말 안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집행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을 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전에 교통 신호등 다른 시설들이 있으니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추경에는 반영은 하더라도.

네.

이게 추경이 지금 다음에는 9월 달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차량 신호등용 보조 장치 같은 경우는 사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되는 거는 없나요?

경찰서도 다 협의는 해야 됩니다.

협의됐어요?

네.

그러면 2개 다…. 아니, AI 스마트 안전 차단기는 올 안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특조금을 신청한 건데요. 결빙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새터로하고 오리로 깔고 있는데 맞죠?

네. 저희가 현재 4억 8000을 예산을 세울 예정이고요. 금년에 시민과의 대화 때 총 8군데에 열선을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군데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4억 8000으로 8군데가 가능한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4억 8000은 2군데 정도 가능합니다.

2군데.

그래서 8군데 정도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구간을 선정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4억 8000에 대한 거는 새터로하고 오리로 2군데를 설치를 하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니고요.

이 4억 8000을 가지고 2군데 정도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부분에 설치 예정이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8군데 중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경사도가 가장 높다든지 차량 통행이 많다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종합적 검토해서 2군데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특조금 3억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게 지금 도의원들께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상의,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좀 정리되면 사전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터로하고 오리로하고 딱 설치 위치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게 지금 여기의 주민들이 혹시 여기 열선 설치된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주민들이.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렇게 올린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시민과 대화 때 여러 군데에서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아까와 같이 좀 더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지금 현재 새터로하고 오리로에서 이분들이 혹시 열선이 이번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혹시 계시면 여기가 또 후순위로 밀리면 여기에 따른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거 2개 선정한 데는 그동안에 제설 작업을 한다든지 경험치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선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열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광명시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광명3동인가요?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차량 주차가 좀 맞물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 주차 있는 데에 그 열선이 조금 겹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불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차량 주차 문제도 감안을 하셔서 열선을 완전 도로의 가운데에다 세우는 것보다 주차에 맞물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을 작년 겨울에 살펴봤는데 이게 차량 주차 문제도 있고 이 열선이 겹치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열선을 설치할 때 총 2줄을 설치하는데요. 2줄을 설치하는 위치를 좌우에서 정할 때 불법 주차를 가정하고 차량 통행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 주차를 없다는 가정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광삼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도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봤고, 중간에 맨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맨홀을 피하다 보면 옆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지형에 따라서 어떤 도로 이용 상태를 잘 봐서 최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그게 설계만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시는 것보다 정말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법도, 약간의 변칙도 좀 가미해서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설 및 긴급 도로 복구 장비 임차료가 광명동, 하안동, 일직동,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게 예산액이 3억 3200이거든요. 이게 1년 예산액이죠?

네, 맞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번에 저희가 이거 요구한 거는 금년도, 올해는 제설 대책이 3월 15일 날로 끝났고요, 올해 연말 11월 15일부터 2026년도 3월 15일까지 금년 연말 동절기 대비 제설 대책 용역비입니다.

덤프트럭이라는 게 몇 톤 트럭을 얘기하는 거예요?

15톤 덤프입니다.

덤프트럭 3대.

7대입니다. 10대입니다.

10대네. 10대를 매년 이렇게 빌려서.

아닙니다. 15톤 덤프 7대를 빌리고요, 저희가 15톤 덤프 7대 그다음에 1톤 1대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5톤 차 2대 그다음에 여기 굴삭기라든지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섞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기는 덤프트럭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덤프트럭으로 해서 3대, 3대, 4대 나왔잖아요. 똑같이 590만 원씩.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에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금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7대를 빌렸습니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어떤 예산을 큰 덩어리로 세우다 보니까 세운 거고요. 실제 저희가 금년에는 7대 정도 빌렸습니다, 덤프트럭이요.

본예산에. 이거 추경으로도 한 거고요?

네.

그럼 이거 매년 이렇게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를 매년 하는 거죠?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는 차량은 5톤 차량이 있는데 그거로는 부족해서 15톤 덤프를 임차해서 지금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자체 보유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렇게 임차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체 보관하는 거보다.

왜냐하면 특정 동절기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로 지중화 사업이 10구역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35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죠?

총사업비는 33억입니다.

33억.

33억 중에 저희 광명시가 분담하기로 한 9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9억 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 4월까지, 2025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추가 비용, 분담 비용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3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지금 광복로 지중화 사업 건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1R 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도요?

네, 협의 중에 있고,

거의 다 공사가 완공 과정 되어가는 것 같은데 늦지는 않나요, 그게?

일단은 두 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균형개발과에서 업무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하나는 분담 비율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하나는 총공사비가 얼마 나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총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자가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되는지를 현재 의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공사비가 나오면 서로 분담 비율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총공사비가 나오면 그다음에 분담 비율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광명로 10구역 있는 지역보다 거리가 짧죠?

네, 짧습니다. 규모도 짧습니다.

짧죠. 비교적 짧은 걸로 알고 길은 더 좁아요, 길도. 그런데다가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신경 써서 그것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공사 시범 조성 구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25억 올라온 거죠?

네.

이거 위치하고 조성 계획도를 받긴 받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양천 지방정원 올해 5월 착공을 목표로 해서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13단지 찬빛광장 쪽 장미정원 현재 조성된 구간부터 해서 햇무리육교를 건너서 저희들이 구로디지털단지 돌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까지 한 700미터 정도 그 구간에 대해서, 면적상으로 한 2만 5000제곱미터 구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저희 올해 사업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700미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00미터, 그러니까 안양천 찬빛광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돌다리 있는 쪽까지.

네, 맞습니다. 징검다리까지.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장미정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없애고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미정원은 완전히 없애진 않고요. 장미정원을 현재 밭고랑 형태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좀 해서 현재 장미 심어져 있는 그거를 좀 보식한다는 개념으로다가 거기 장미정원에는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 농구장과 풋살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철거를 하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현재 어린이 놀이터는 그거는 보존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차피 농구장과 풋살장은 허가를 받지 않아서 한강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철거 요청을 몇 년 동안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어차피 그 구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안양천 지방정원이라는 게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구장하고 풋살장이 있는데 이거를 철거하고 이게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계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명시에 그나마 있는 스포츠 시설도 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래에 있는 저쪽 금천구나 구로구나 그쪽은 더 우리보다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농구장하고 풋살장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불법을 존치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기존에 불법 체육 시설에 대해서 먼저 치유하고 그다음에 점용 허가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저쪽 금천구도 같이 하고 있나요? 우리 같이 협약을 맺었었나요?

네, 그거는 단계적으로,

그럼 금천구에 있는 풋살장이나 농구장이나 아니면 파크골프장도 다 철거해야 되겠네?

일단은 그 위치는 정원으로 하고요 체육 시설은 별도 다른 곳에,

다른 곳에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른 곳에 지금 현재 잔디로 보존하는 구간도 있거든요. 잔디정원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농구장하고 풋살장 기존에 있는 게 불법이라고 철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잔디 그런 데에다가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허가를 내 줘요? 얘네가 안 내 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리 계산서를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친수 공간이기 때문에 한강청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진 않습니다.

잔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한강청이랑 별도 협의해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안양천 내에 한강유역관리청 허가 낼 구역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체육 시설을 지금 다시 설치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있는 체육 시설도 지금 불법이라고 철거하는 마당에 다시 허가를 내서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거 가능해요? 안 해 주잖아요.

지금 파크골프장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린이 물놀이장 옆의 반려견 놀이터도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한강청이랑 입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 거치면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용하는 빈도가 적다고 하더라도 농구장이나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밤에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있는 이런 체육 시설도 철거를 하고 정원을 만드신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김정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불법 시설로 저희가 고지를 받은 게 얼마나 됐어요? 철거하라고 한 게.

저희들이 한 3년, 2년 전후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안양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불법 체육 시설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원상회복 요구한 게 그쪽에 방금 얘기하신 농구장뿐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체육 시설과 관련돼서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은 시민들이 그거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년째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철거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럼 한강유역관리청하고 상의 없이 한 건가요, 그러면? 허가 사항은 아닌 건가요, 그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곳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곳도 있고 그건 시설마다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한 후에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네. 저희들이야 존치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 신청을 할 때 바로 옆에 조성을 하겠다고 점용 허가 신청을 하면 한강청에서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됩니다.

그럼 인근에 추가로 방금 얘기하신 그런 체육 시설을 설치할 만한 곳은 좀 있나요?

그거는 현재 모든 시설물들이 다 안양천 둔치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공간이 아까 700미터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걸 벗어난 구역에는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한강청이랑 별도 협의를 해서 사업 진행 과정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광명시 자체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이 지방정원 사업이. 아까 전에 우리 김정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8개 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김정미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있는 체육 시설에 대한 우려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4년간 서울, 경기권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조성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도 했고 현재 광명시의 정원에 대한 수요라든지 시민들의 갈증, 힐링 공간에 대한 갈증도 있는 만큼 일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약속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25억 편성됐는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큰 문제 없게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에도 보여 주셨지만 2021년도에 어쨌든 8개 지자체가 협약을 해서 안양천을 명소화해서 지방정원을 만들겠다는 협약을 한 거고 그 이후에 2023년도에 기본 협약 체결하고 지금 실시 설계 용역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조성하는 구간이 늦어지게 되거나 사업이 방금 얘기했던 여러 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는 8개 지자체, 서울시는 올해 지방정원을 서울시 본청에 4개 지자체 자치구에서 등록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경기권 4개 지자체는 실시 설계 끝나면 내년부터 본공사를 진행해서 2029년에 국가정원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천이 최초로 수도권에서 국가정원을 목표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마지막에 통과가 안 되면, 저희 시만 안 되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 좀 여러 가지 민원도 상대적으로 역으로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왕 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이게 민원을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안 되게 되면 다른 나머지 7개 시하고의 협약도 문제가 되는 거고.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정책.

그로 인해 지방정원 선정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정원 선정까지.

네, 맞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의원님들 좀 찾아서…. 이게 시 자체 사업이면 상관이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저희가 다시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8개 지자체,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혹시라도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우리가 야기를 시킨다고 하면 모든 지자체한테 저희가 지탄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고 보급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안전 부분하고 준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저희가 교육을 한다든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인근 시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용차가 당연히 있는데요. 관용차보다도 좀 더 골목길이라든지 어떤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그거는 담당 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이건 당부 사항입니다, 하수과에. 기타 반환금 증액에 이거 나왔잖아요. 지금 제16R, 16구역의 광명교회 그리고 1의 광일교회, 신일교회. 이런 문제 설명은 지난번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명시가 재건축‧재개발로 많은 공사 현장이 되고 있잖아요. 조합에서 해야 될 원인자 부담금을 개별 건축물에 지금 부과된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라도 다시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 잦은 보직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후임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후임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수과의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비치해 놓을 생각은 없으신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광명교회처럼 2020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드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구역뿐만이 아니라 2R, 4R, 12, 13, 엄청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매뉴얼을 만드셔서 과장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88면입니다.

지금 저번 주에 경찰서 관련 과장님 만나 뵀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심의가 떨어지는 대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다 저희가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성안 주택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예산 15억 8619만 1000원에서 3억 1919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정원 만들기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기정 예산 13억 4969만 4000원에서 19억 9683만 3000원 증액한 33억 4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신문 공고료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개발사업 국고 보조금 제3회차분인 16억 8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층간 소음 교육 홍보물 제작을 위해 기정 예산 3000만 원에서 440만 원을 증액한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층간 소음 교육 전문 강사료에 기정 예산 520만 원에서 560만 원을 증액한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기정 예산 32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을 증액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입니다. 기정 예산 81억 6153만 3000원에서 288억 9356만 8000원을 증액한 370억 55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부터 358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사업 관련 총 219억 5070만 원, 하안2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일반훼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4억 원, 철망산근린공원 정비 사업 6억 원,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관련 총 31억 5000만 원, 우리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9억 원, 새싹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4억 원, 도덕산 임도용 토지 보상비 8억 원, 녹지대‧공공공지‧가로수 등 수시 민원 처리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사업 112억 6644만 원,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사업비 619억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 예산 6872만 8000원에서 414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0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광명시 총괄 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운영비 414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정원 만들기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정원이라고 네임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어르신들, 노인 복지관을 대상을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사업 반영한 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좀 더 계층을 다각화하자고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우리가 대상지를 뽑고 있는 게 청소년수련관, 소하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대상지를 했습니다. 약 918제곱미터 되는데 여기에 하교 시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직접 해 봤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넓은 공간이 거울만 좀 비치돼 있고 조금 휑하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되지만 거기 발달 장애인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또 와서 이렇게 좀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콘셉트를 달리 해서, 지금까지는 어르신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식물 위주의 디자인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청소년들이 함께 뛰어놀고 식물하고 같이 오감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해 보고자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의 1층의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건데 꼭, 물론 식물은 좋지만 과장님 말씀은 꼭 식물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식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 요즘 이런 식물하고 어울려서 같이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서울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최근 사례가 시립 보라매청소년센터, 문래청소년센터 그런 데도 식물도 물론 심기도 했지마는 꼭 식물 위주가 아니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 위주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한다든지 청소년 의견을 반영해서 청소년에 맞게끔 그렇게 공간 구성을 해 놓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를 참고해서 식물은, 거기가 식물만 심기에는 조금 공간이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주로 청소년들이 춤을 추고 활동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강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다가 만드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 청소년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청소년 위원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도 반영할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장님하고도 미팅을 할 때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그래도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설계해 가면서 충분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청소년 위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 위원들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에 맞게끔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디자인 그런 정책을 폈을 때 공모라든가 아니면 업체 선정을 할 때에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예산의 100%를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업체들 같이 공모를 해서 투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안서 공모 방식으로 업체들한테, 참여하는 업체들의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에 제안서 평가하고 가격 평가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할 때 입찰 요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619억 총사업비가 들어가죠?

총사업비는 한 8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800억씩 들어가요? 여기 619억으로 나와 있어서. 다르네요, 이거하고는. 서면 질의에서 나온 거에는 619억으로 돼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전체 공사비는 한 800억 정도 들어가는 게 저희가 영회원수변공원이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안2지구 훼손 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영회원수변,

800?

네. 영회원수변공원하고 영회원 사이의 일반 훼손지가 중토위에서 조건부로 통과돼서 그걸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하니까 800 들어간다는 얘기고 영회원수변공원만 619억 들어가는 거고.

아닙니다. 영회원수변공원 사업비하고,

일반 훼손지.

저희가 영회원수변공원은 619억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장기 그거 해서 191억 해서 한 800억 정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수지가 있잖아요. 이 저수지가 시 소유예요, 개인 소유예요?

옛날에 농사짓던 그게 있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매입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가 다 매입해야 됩니다.

그 위의 땅들도 전부 다?

네. 그래서 400억 정도 500억 가까이, 토지 보상비만 한 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합의가 된 건가요, 이거?

네. 지금 저희가 여기가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있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 하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보상 문제 소유자들하고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긍정적으로 매입에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이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지도를 보면 영회원 그 앞까지는 개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영회원 개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관광지나 사업이 좀 계획이 돼 있어요?

저희가 하는 거는 공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영회원에 대한 관광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지역 의원님들도 나서서 국가유산청하고 어느 정도 복원에 관한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과에서도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공원은 조성이 되면 영회원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구름산까지 다 해서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애기능저수지잖아요. 그렇죠?

네.

애기능저수지, 애기능공원이라고 안 하고 영회원공원이라고 한 거는 영회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따서 한 거죠?

네.

그렇죠? 이쪽에 있는 땅들이 개발만 된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영회원하고의 연관된 그런 사업들이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나요?

영회원은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이.

아니, 어쨌든 그거는 유산청이지마는 시에서 개발은 할 거 아니에요, 연관된 그런 관광지 개발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그쪽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목을…. 죄송합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유지 관리 자재 구입비인데요. 1000만 원 저희가 세웠는데요. 저희가 그….

저희가 마을정원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원이나 아니면 쌈지 공원 이런 데다가 정원, 그러니까 초화 같은 걸 심어서 주민들이 보고 힐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입니다.

네. 작년에 공모해서 저희가 경기도 공모에서 경기도 마을정원을 해서 세 군데 했고요. 그 유지 관리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초화류를 심게 되면 초화류가 다 지기 때문에요, 올해도 도비를 받아서 초화류를 심어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게끔 꾸미고자 세운 겁니다.

아닙니다. 앞에는 저희 시비까지 해서, 맨 위에 보시면 정책을 보시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요. 세부 사항으로 가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저희가 다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경기 마을이라 이것만 매칭 사업비,

네. 저희가 보통 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장병국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7쪽 신도시조성과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의 사진 및 영상 기록화 사업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및 사진 편집기 구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기정 예산 105억 1331만 1000원에서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CCTV 설치 사업 등 13억 8176만 원이 증액된 118억 95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입니다. 예산서 429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65쪽이 되겠습니다. 철산 8‧9단지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한국부동산원의 재건축 부담금 결정 부과액 검증 수수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입니다. 먼저 381쪽의 일반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79억 743만 3000원에서 6700만 원이 증액된 79억 74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의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 6억 7360만 7000원에서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의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 등 7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0억 8860만 7000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스마트도시과장님, CCTV 설치 사업에 보면 지하차도 진입 차량 알림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하차도 예를 들어서 진입 차량,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림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설명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개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옆길로 해서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철산1동의 남부순환로 밑에하고 롯데낙천대에서 지나가는 구일역 쪽 가는 방향에 지하차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가 굉장히 도로 폭도 좁고 그다음에 시민과 차량이 같이 보행을 하고 통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하차도에 미리 앞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한테는 보행자가 오고 있다, 보행자한테는 차량이 들어오고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지능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렇게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자 하는&n bsp;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2군데 소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사실은 사각지대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밖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음성과 함께?

네, 밖에 그렇게 표출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시스템 돼 있는 데 있어요, 우리 시에?

지금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용인시랑 이렇게 사전에 다른 시군이 한 사례가 있어서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 답사도 하고 와서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분담금 결정 부과액 검증 수수료가 지금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8‧9단지부터 해당이 되는 건데요. 초과 이익분,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 시점에서 조합에서 산정을 해 오거든요.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부동산원에서 제대로 했는지 검증을 해서 부과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비를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용역비인 거예요?

네, 용역비입니다. 수수료.

그러면 이 수수료,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두는 거죠?

위탁 수수료.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

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용역이 오면 용역에 대해서 각 세대 조합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조합에다 일괄 부과를,

일괄, 조합에 일괄 부과를 하는 겁니까?

네.

그 용역비인 거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현재 몇 개가 설치돼 있는 거죠?

현재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15개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설치될 게 5개?

지금 추경에 1개소 이번,

추경에 하나?

네, 상정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하나 하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거를 설치할 계획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 버스 정류장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총 35개소, 그러니까 추가로 20개소를 더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35개소를 할 계획으로,

광명시 전체에 35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일단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특조금이랄지 특교세랄지 국비 확보 등 1개소 설치하는 데 예산이 한 1억 2000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개소를 한다 그래도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중앙 부처나 특조금 등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설치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비의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기료, 관리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는 거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가요?

위원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도 해 주시고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저희 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따라서 2개소는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폐배터리 같은 것도 말씀을 해 주셔서 알아보니 울산시가 그렇게 1개소를 설치해서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한번 해 볼까 하고 했는데 그게 KC 인증이 안 돼서 지금 울산시도 설치만 해 놓고 그거를 활용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태양광보다는 오히려 폐배터리 활용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KC 인증만 받으면 앞으로 추후에 버스 정류장 설치할 때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이 앞으로 20개 이상 더 설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있는데 계획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마는 거기에 대해 따라가는 운영 비용은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CCTV 설치 사업도 이번에 11억 6000만 원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 몇 개를 이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11억 6600만 원인데요. 이게 특교세 3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 그다음에 도비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은 노후된 CCTV 교체하고 그다음에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CCTV 운영을 하기 위한 서버나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된 장비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개소는 저희가 4개소 정도만 신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대부분 노후 교체가 되겠습니다.

신규는 4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노후 교체용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거는 신규나 노후가 아닌 저희가 교차로에 보면 다양한 폴들이 있는데요. 한 3개 정도는 이 폴을 통합을 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도 할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광명시가 타 시도에, 도까지 아니라 시에 비해서 스마트 CCTV라든지 방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수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우리 시가 시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작은, 네 번째로 작은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면적대비로 하면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한 3년 전에 파악했을 때는 4위에서 5위 정도 됐었습니다. 현재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면적에 비해서. 그렇죠?

면적 대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 면적에 비해서 하는 거니까, CCTV도. CCTV가 많이 설치됐다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나요?

일단은 시민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은 여전히 CCTV가 시민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개인 정보 보호나 개인 사생활 침해나 이런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 10년 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지금은 워낙 CCTV가 시민 안전에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 사항은 많이 감된 상태라고 보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CCTV 설치하는 데에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됩니다. 대부분은 이게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부수적인 예산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CCTV 저희 부서에서 설치할 때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들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런 개인 정보라든지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말이 없을 수는 있겠지마는 아마 언젠가는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강구책을 세워 놓는 것이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이거, 이게 지금 이번에 2018년도 1월 1일부터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원들이 혹시 이런 부분까지 알고 있을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2017년 때까지 관리 처분 접수한 데는, 그러니까 7단지까지는 제외가 됐는데, 8단지하고 10‧11단지가 대상이 되고 아마 10‧11단지는 대상이 되더라도 부과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8‧9단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조합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지금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혹시라도 모르면 이게 조합원들의 분란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가뜩이나 공사비도 8‧9단지가 많이 올라서 그 부분이 지금 조합원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 부분도,

조합에서 당초에 할 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예산에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란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균형개발과에서 아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거점 시설 부지 매입비는 최대한 국비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과정에 있어서 일정상 시비로 먼저 편성을 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고요. 향후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집행한 거를 재원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편성 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김웅일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571억 4791만 5000원 대비 5815만 1000원이 증가한 572억 6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환경 봉사대 운영 사업 관련 보조 인력 인건비 1억 203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23년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296만 7000원, 2023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3575만 7000원, 2023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83쪽부터 91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 기금 결산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이 확정되어 750만 1000원 대비 522만 1000원이 증액된 12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69억 3498만 원 대비 154억 9851만 원이 증가한 924억 3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에 따라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251만 원 증액과 배수지 상수 시설물 안전 점검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 수도과 지출 예산안입니다. 미불용지 개인 토지 임차료 720만 원을 토지 매입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251만 원 증액과 배수지 상수 시설물 안전 점검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4년 소방 용수 시설 보강 사업 도비 반납액 23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과, 정수과의 지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비 21억 25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9쪽 정수과 수입 예산안입니다.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도비 보조금 123억 1500만 원과 부천시, 시흥시 부담금 32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정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수 시설 운영 관리사 교육비 415만 원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 총 175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스타트업 육성 2억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광명 마당극 축제 3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광명 시민예술제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광명 핫플 홍보 영상물 등 제작 32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 핫플 선정 설문 참여 인센티브 200만 원 삭감. 체육진흥과 광명골프연습장 개보수 사업 10억 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결빙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 사업 4억 8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관용 전기 자전거 구입 3800만 원 삭감. 하수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공사 시범 조성 구간 25억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