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명 발의)
이규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과제에 따라,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모두가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하고 신고기한이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시효와 상이하므로 이를 일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부조리 신고 및 지급대상과 신고기한, 신고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신고자의 보호에 대한 사항과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금액결정,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보상금 지급 제외 사항과 보상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김진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진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김진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공무원 등이라는 각목에 서구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최근 3년 동안 서구청에 신고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신고사례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신고방법에 보면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혹시 만약에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익명의 투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조사를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상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정원 조례 개정안은정원 재배치를 통해 행정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74명에서 775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2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하고 의회기관이 인사권 독립이란 것을 3년 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기사하고 행정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할까 현재 속기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로 봐서는 6급이 하나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6급이 누가 진급을 하려고 해도 TO가 없으니까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집행기관에 역세권개발팀이라든지 거기에 3명 있지요. 거기서 하나 뽑아 쓰든지 우리 의회는 속기사 직렬로 안구하고 계약직으로 구한다고 내부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사권 독립이 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 인원을 한 명 줄인다고 보면 의회로 봐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의회가 독립이 되고 나서부터 정원조례가 정책보좌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정원도 늘렸습니다. 의회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의회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원을 늘려주고 있고 또 이번에 속기 6급을 의회에 놔두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속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속기에 7급도 없고, 8급도 없고, 9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기에 업무적인 특성상 지금은 시간선택제를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정원에는 포함이 안되었지만 의회 직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한 명 정원이 남지 않습니까?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원을 2026년 1월 1일부터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어서 거기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을 정원을 하면 좋은데 기준인건비 총액한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정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해서 기준 인건비가 초과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회에 한 명 남은 정원을 저희들이 갖고 와서 이것을 활용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또 필요하다 속기 시간선택제를 우리가 활용을 해봤는데 활용을 하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정원을 다시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확실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진출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듣기는 실장님 설명이 맞는데 나도 인원 증가 하는 것은 반대해요. 제가 서구의회에 입성할 때 청장 포함해서 500명이던 인원이 지금 776명이면 어마어마한 300명 가까이 불었어요. 인원이 모자란다고 자꾸 충당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구에 7급들이 너무 많아요. 말은 인사권 독립이지만 내가 의장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마음대로 승진시켜 주고 인사를 할 수 없어요.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홍보팀이나 팀장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나머지는 폼만 좋은 인사권 독립이라는 단어만 갖고 있어요. 국장도 지금 파견 나와 있지만 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MOU 체결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한 명이 없어지면 다음에 한 명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인원 충당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과든지 자기 인원 모자라는 거 달라고 하기 힘듭니다. 동에도 나가보면 그래요 어떤 동에는 계약직이라도 한 명 더 달라고 하는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걱정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의 걱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기라는 것은 특별한 직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언제든지 속기 직렬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들은 속기 직렬을 바로 채워드립니다.
김진출위원
속기사님 그것을 정확하게 적어 넣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생각도 해보지.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속기 6급 대신에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 남는 정원을 우리가 잠시 빌려오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완전히 회수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속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한 명 더 증원해주세요 했을 때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속기사는 기술직렬로서 직렬이 다른데 속기사가 두 명인데 한 명은 행정직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억울하게 되었어요. 안 그랬으면 퇴직하게 되면 바로 6급을 달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런 게 애매한 게 걸려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말은 7급이지만 7급 최고 고참이잖아. 행정직에 갖다 넣으니까 순번이 저 뒤로 밀려서 그렇지 의장이 진급을 시켜주고 싶어도 그런 것이 묘하게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이 없으면 더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7급들이 일할 능력이 생기겠나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실장님께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조]에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직을 없애고 행정직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의회 자체에서도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바꾼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7급에서 6급으로 넘어올 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조금 많이 빨라졌습니다. 7~8년 정도 걸립니다.
이동운위원
의회 같은 경우에도 7급 승진하고 나서 연차가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기존에 6급분들이 계신 데다가 정원에서 현원 자체도 플러스가 된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도 없어져 버린다면 밑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오는 길이 너무나 많이 막히게 된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4조]에서 말한 것처럼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바꿀 수는 없는 건지 그러면 현원은 그대로 두고 집행기관에 정원만 플러스 시켜서 인가를 받으면 안 되느냐 저희들이 이쪽에 것은 그냥 그대로 속기지만 그것을 변경시켜서 행정직으로 바꿔서 TO를 잡아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안 빼고 집행기관만 한 명을 증원하는 것은 순증입니다. 현재 기준 인건비 한도가 있어서 순증하기가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이동운위원
인건비 지급 증가는 안 되지만 증가된다라고 보고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인건비 총액한도가 행안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라는 것이 총액 그 안에서 인력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만일에 총액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줄 때 조금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제시된 그 안에서 운용을 하려고 하지요.
이동운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 정당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통합돌봄이라든가 기타 다른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행안부에 질의를 던져서 거기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행안부에 저희들도 기준인건비 총액한도를 올려 놨습니다. 행안부에서 11월 말이나 내년 초쯤 돼야 승인이 떨어집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통합돌봄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 안에 갭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려고 하면 6개월이란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하고 우리가 정원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해서 시행을 하고 다시 행안부에서 인력이 얼마가 내려올지 그것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력 5개년계획을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4시간 안전상황실 그 인력도 저희들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항상 행안부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승인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 인력들이 원활하게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기구를 조정을 하지 그리고 또 의회에 6급을 놔두고 속기를 다른 직렬로 변경을 하면 어떠냐?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규칙에서 내부적으로 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직급별로 몇 프로, 몇 프로를 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비율을 저희들이 맞추고 있는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의회에도 6급이 몇 명, 정원이 정해지고 7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안배가 됩니다. 우리 집행기관과 똑같이 안배가 되는데 의회가 6급을 가져 가게 되면 비율이 높아지지요. 우리는 현재 거의 맞춰 놨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의 비율이 의회가 높아지고 집행기관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회 속기 6급도 저희들은 행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회 8급 직렬로 저희들이 그렇게 바꿉니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동운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고 파견을 와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 쪽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5급분이 여기에 와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진해야 될 분들 못 올라가고 집행기관에서 승진해서 그분이 여기에 파견나와 계신 부분이라 말이지요. 그것도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6급이 하는 의회 정원으로 의회에서 의회직으로 8, 9급 중에서도 한두 명이 파견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급 이상은 그 당시에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교류 협정을 하면서 의회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파견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진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의회에서 승진을 하지요.
이동운위원
실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한 사항 중에 저번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의회에 6급 정원이 5명에서 속기를 빼게 되면 4명이고 그런데 현원은 지금 5명입니다. 속기 빼고 그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도 의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차후에라도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년에 정원이 바뀌게 될 경우에 의회도 나름대로 진급해야 되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것 없이 늘려주는 것으로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그 인원에 따라서 비율에 맞게 다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드린다 안 해드린다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행안부에서 인가가 그렇게 난다고 하면 저희들 TO를 빼 갔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 인사권 독립을 해서 이동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6급을 사무관 승진시키자 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청장님 몇 번 만났지만 인사권 독립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을 무조건 시켜야 되는데 집행기관 하고 갖다 붙여 놓으면 번호가 30번 밀려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고충을 당했는데 그 조건 하에 여기에 있는 사무관을 국장으로 진급시키는 방도를 박찬규 국장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그것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동료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진급이라는 자체가 6급 TO가 있어야 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 보직없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그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정원 내에서 승진을 시킵니다.
김진출위원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한 명을 조정하고 한 명은 어디에서 조정합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한 명은 보건소에서······.
김진출위원
그것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상관없이 하는 것이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안한 것이 역세권 개발팀에 3~4명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걸 제안한 것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다음 조직개편할 때 되면 그 문제도 우리가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시하고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팀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유연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긴 답변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공무원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796명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서구청 집행기관 공무원 정원이 774명입니다. 의회 직원은 22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항에서 의회 직원 한 명을 줄여 집행부로 전환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서구의회 사무기관 설치 및 정원정수조례 [제5조]에 보면 의회사무직원의 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방자치법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인사권 독립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3조]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제5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조례이고 상위법이고 어쩔 수가 없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우리 의회 조직입니다. 서구의회는 엄연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한 차례 협의도 없이 실장님 혼자서 기획하고 물론 효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실장님 단독으로 이런 결정하고 상정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제 혼자만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부서 집행기관 내에서도 부서에 인원조정도 부서장 협의 하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의회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도 속기가 정식 직원이 아닌 시간선택제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의회가 정원 한 명을 감하고 우리가 이런 통합돌봄을 하니까 우리 정원으로 갖고 오면 안되겠습니까 해서 저희들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어떤 조율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분명히 의회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쯤 논의를 했었더라면 사전에 충분한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고 또 궁금한 게 제일 처음에 이런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 어떤 뜻에서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통합돌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 팀 신설이라든지 인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직 전반에 대해서 다시 인력을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 조직을 운영을 하는 부서에서 보면 어떤 어떤 부서에 이런 인력이 조금 더 초과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 또 어느 인력이 의회같은 경우에는 의회 인력이 한 명이 퇴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직렬은 고유직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다른 일반 속기공무원을 요청을 한 상태도 아니고 해서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규근위원장
실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증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들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제4조]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단체장이 보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이것이 기획실 내부에 어떤 그런 계획인지 아니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시인지 또 타 부서의 건의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내부적인 규정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규근위원장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실 소관 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지만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후에 한번 더 심사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께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후에 다시 심의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조금은 놓친 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을 놓친 것은 제 잘못인 거 같습니다. 제가 처음 자리를 맡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한 거 같습니다. 다시 조례를 논의를 하고 다시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촉박합니다. 내년에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나누었는데 행안부에서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12월 31일까지 내려오는 기준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신청된 정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요청하면 정원을 다시 늘려줄 수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조금 전에 그렇게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3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적, 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및 기증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료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내당도서관 건립에 따른 위치 및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2]는 생략되어 있는 홑낫표를 추가하고 안 [제19조]는 제적 또는 폐기된 도서를 주민이나 기관, 단체 등에 무상 배부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은 내당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이동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동운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9조]를 보면 신설된 항이 [제2항제3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폐기된 도서에 대해서 [제3항]이 없었습니까?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예.
이금태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보통은 폐기후에 매각처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왜 매각을 했지요? 기증을 하지 않고?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기증에 대한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주로 매각처리를 했고 작년에 한번 복지시설에 기증한 바는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매각하면 책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입했을 때 하고 매각했을 때 하고 엄청 차이가 클 것인데요?
이동운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각되는 부분이 어떠냐 하면 사용 용도가 없으니까 주는 것도 잘못하면 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거없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한 부분이있고 그게 안되어 있다 보니까 매각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매각하게 되면 이것이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보통 박스로 되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그렇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금태위원
[제3항] 부분을 잘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조금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제2항]도 신설했는데 우리가 대출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해서 5년 이상 해놨는데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5년이 상위법에 있는 것인가요?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예. 이런 내용들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도서관에 15일 동안 대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제출하고 책을 받는데 5년 이상은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간 같은 경우는 빨리 로테이션 되어야 되잖아요. 신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빨리빨리 책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기 책이 아닌데 5년 동안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연체된 도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하거나 재적을 할 때 아무래도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5년 정도의 기간을 둔 것이지 그 사이에 빌려주고 반환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동운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주요내용에 우리 도서관 명칭 추가가 있는데 제안을 하나 할까 싶습니다. 도서관 이름을 공모를 해서 멋있는 이름을 지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를 하고······.
김진출위원
상금도 걸어놓고 해야 멋있는 작품도 나오고 하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상금은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상금을 꼭 준다기보다 이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뭔가 있어야 참여율이 높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안하고 내당도서관 보다는 내당을 넣고 그 안에 드림을 넣든지 희망을 넣든지 해서 내당드림도서관이라든지 내당희망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도서관 명칭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진출위원
확정이 되어도 바꿀 수도 있지요 법도 바꾸는데 못 바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동운 의원이 이런 좋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고 유명무실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5조의2]에 더 이상 포상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질서상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규정 내 띄어쓰기 등 오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2항]에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 포상 부적격자의 포상 취소와 포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포상을 규정해 놓았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조례가 없더라고 100개면 100개, 120개면 120개 규정되어 있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포상조례에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들 포상하는 기준은 있고 연초에 포상 청장님 포상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공무원 97명이 계획되어 있고 민간인 625명 총 722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각 단체 관변단체라든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옛날에 15년 전에 구청장 표창하고 지금 표창하고는 격이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10년 전부터 각 단체라든지 17개 동을 봐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으로 줄였어요. 반은 8개 동에 주고 내년에 안 받은 동을 7개 주고 민안망 항상 그렇게 올리지요. 의회도 의장상을 8개만 주고 7개를 바꾼 이유가 요즘은 선거법 때문에 상품도 못 주고 종이 한 장 덜렁 주니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상을 하도 받아서 상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원이 옛날만큼 충당되어 올라오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그래서 이 개수를 좀 줄였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도 말씀처럼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하면 포상에 사기진작이 되는데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번 상도 받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옛날에 구청장상 한번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통장을 지원하려고 하면 구청장상이 꼭 필요하거든요.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주고 구청상상 필요도 없다 종이 한 장 주는 거 뭐하러 오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주는 입장에서는 제가 의장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정해서 맞게끔 총무과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A단체, B단체, C단체 이렇게 가입을 해 있으면 구청장상을 상신할 때 A단체에서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B단체에서 받았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들 추천대상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다른 수상경력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받는 분들은 공적이 대게 뚜렷하다든지 유공이 뛰어나서 그 시기별로 꼭 드려야될 특별한 유공이 있는 분은 몰라도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분들은 조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사에 가보면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 단체에서 받고 저 단체에서 받고 나중에는 받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서구청장님 상을 A단체, B단체 이런 데서 중복되게 받기 싫다 나는 받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3년 안에 같은 상을 안 주도록 그렇게 하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대구시에는 그 규정이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불필요한 상은 굳이 남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상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고 상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면 상을 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정말로 봉사를 하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상신을 해서 우리가 상을 주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상을 줄이는 게 낫다고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공적심사 임의생략 규정하고 무조건 공적심사를 하게끔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심의만 하십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구청에서 어떤 부분으로 나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 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로 63개 지자체가 권고를 받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뺀 부분이고 공적심사를 할 때 보면 현장심사라든지 심사자가 있습니다. 부서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어떤 단체에서 상이 내려왔는데 받을 사람이 없데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넘기던데 그쪽에는 그것을 주려고 하니까 A라는 단체에서 보면 분명히 저 사람들 B쪽으로 청장님 상을 받는다던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활동도 안 하는데 그냥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많은 분들께서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주는데 상에 대한 격이라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의장님상을 받을 때 그 단체장이 직인 찍혀서 올라오지 않으면 안된다라고까지 명시를 했거든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서 노력에 의해서 정말 기분 좋게 받아야 될 상들이 봉사 안 해도 주니까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해서 말씀하시니까 상을 줄이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단체에 장을 할 때 출석이라든가 봉사한 것이 없으면 그 동에 안줬습니다. 차라리 동에 더 열심히 한 사람은 그 동에 하반기 때 하나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단체분들한테 상에 대한 귀함도 사실 한 번쯤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장님 상만 아니고 자랑스러운 구민상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권수경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번호 682번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체육시설 관련 조례는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과 같이 시설별로 각각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헬스앤키즈드림센터와 서구체육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있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각 체육시설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지역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83번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 5]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설치 및 구성,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인권보호,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입단계약 체결, 연봉의 지급, 선수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입단보상금, 단원의 의무, 훈련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는 합숙소, 안전교육, 직권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서구를 대표하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테니스면 테니스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한목에 해서 이 조례로 다 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것으로 통합하면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문제점이 없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2026년에 개장하는 헬스앤드림센터 이것까지도 포함되던데 아직 하지도 안 하고 이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올려도 안 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에 자세한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시면 [제6조의4] 직장 (단체 및 체육동호인)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장 및 괄호 쳐서 단체라는 개념이 각각 다르다고 저는 봐요, 직장의 개념하고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직장 콘마 단체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개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 입장은 직장은 직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아니면 직장의 단체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단체가 있다고 보면 콘마가 맞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별표3 체육시설별 사용료에서 1번 헬스엔키즈드림센터에 수영장 중 비고에 청소년, 초, 중, 고생 일반 성인을 삭제하고 공란으로 하는 것으로 또 [제6조제4호] 직장(단체)를 직장·단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7조에 보시면 지도자와 선수자격 요건이 있는데 선수들이 1년에 몇 번 출전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몇 번 출전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대회마다 다 출전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꼴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모든 대회에?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두껍지만 읽어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조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이 신설로 올라온 것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조례는 처음입니다. 지침으로 2017년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조례로 만들어서 더 상세히 잘해보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최근에 하시는 분들이 성적을 잘 내니까 저희들도 보기는 좋은데 그만큼 서구청 홍보하는 게 있겠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어서 그분들이 불이익도 당하지 않았을까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특별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침에도 꼭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해놓았고 연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현재도 지침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로 운영되는 자치단체보다.
이동운위원
성적에 따른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들 전부 만들고 문체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표준안 기준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들 것 다 보고 저희가 중간쯤으로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뭔지 모르게 너무 작아요. 전국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전국 체육대회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1등이잖아요. 물론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에서 1위가 50만 원, 2위 30만 원, 3위가 20만 원인데, 올림픽에서도 500만 원밖에 안 줘요. 물론 다른 데서 받는 것도 있겠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대기업들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하지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 안은 기존에 있던 안보다 2배로 인상을 했고 이 안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저희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데 처럼 과하게 하기는 조금······.
이동운위원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이지요. 이분들한테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하면 좋잖아요. 조금 더 올려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올해까지 있는 것보다 두 배로 인상을 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더 과하게 올리기보다 차차 그것은 물가인상율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기가 되어 대구서구청 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단순히 이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1등하면 그당시에 보상금을 받고 연봉책정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연봉책정할 때 그것이 감안이 되어서 연봉인상율이 또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봉책정할 때 인상율이 6%정도로 많이 올려줬습니다.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이때까지는 계속 동결이었습니다.
이동운위원
6%가 물가상승율에 비하면 큰 거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용 좀 해서 해주십시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양궁부 기숙사가 달서구에 있었는데 서구로 옮겼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아직 못 옮겼습니다. 양궁이 91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영남우방 산 것이 2003년도에 1억 4,000을 주고 위치가 바로 인근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걸어서 5분 안 걸리니까 위치 상으로······.
김진출위원
3, 4년 전부터 왜 우리 양궁팀이 달서구에 가있나 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과장 바뀌면 몰라, 몰라 이래 되어서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서구에서 연봉을 받아가서 달서구에서 쓰느냐 이 말입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때 당시에 위치상 보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도 아파트도 많이 짓고, 오피스텔도 많으니까 이리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보조를 안 받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받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 갖고 이것을 더 올려주면 되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안 그래도 이 조례를 급하게 제정하는 이유가 공모를 해서 기금을 따오려고 공모를 하려니 이 조례가 있어야 공모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청장님 말씀이 시의원들 특별교부금 안 받아오냐고 하는데 그런 돈을 받아오라고 하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대한체육회 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체육회에서도 받아와야지 서구 돈으로 다해서는 안 되잖아. 그 두 가지를 검토 한번 해보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우승해서 왔으면 청장한테만 찾아가지 말고 서구의회 의장한테도 한번 오면 그런 것도 과장님 얘기하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선수가 4명이 정원인데 1명이 나가고 1명이 빈자리였었는데 이번에 올해 국가대표 김수린 선수를 영입해서 12월 1일 자로 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은 서구의회에서 다 잡아주는데 청장님한테 인사하고 의회의장, 기획행정위원장한테는 안 온다고 야단났다고 얘기하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의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