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위원 북부정류장 일대 다방으로 인해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도 현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밖에 없어요.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합동점검 실시에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경찰청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서부경찰서에서 협조가 안 되면 대구지방청으로라도 협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업주들이 손실 보는 업종을 피하기 위해 자꾸 다방을 하거든요.

영업이 안 된다 하지만 기초수급비가 지급되는 때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대다수 불법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미흡하니까 연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게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또 역민원 말씀하셨는데 퇴폐업소에서 역민원 발생되는 것까지 구청에서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강화하므로 해서 업주들이 그런 애로를 알고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 단속하고 또 그 지역이 야간에는 우범지대 아닌 우범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봐도 외국인들이 야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리를 다니는 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 경찰서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해서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적극성을 띠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