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평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의 대표 브랜드가 된 1.5℃ 기후의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민 참여를 극대화하여 사업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후의병 구성‧역할, 탄소중립센터 및 위원회의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특이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시 조례 제12조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이 있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8조에 보면 센터의 설치가 나오는데 이 센터는 설치가 아니고 지금 있는 탄소중립센터를 가지고 하실 그런 의향인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현재 탄소중립센터가 1.5℃기후의병지원센터라고 대외 명칭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게 뒤의 부칙란의 경과 조치 부분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제가 사전 설명을 왔을 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위원회의 구성인데 현재 이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로 대체해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드는 게 좀 너무 많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광명시 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릴 때 이 역할과 구성, 위원들의 구성과 역할이 좀 결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그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저희 탄소중립 정책, 국가‧광역‧시 정책을 아우르는 어떤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의‧의결하는 전문가 집단이고요. 저희가 구상한 기후의병 1.5℃ 운영위원회는 실행위원회의 성격을 좀 더 갖는, 시민과 함께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담았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설명 때 듣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상임위에서 말씀을 충분히 논의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위원회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후의병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탄소중립센터가 기후의병지원센터로 바뀌게 되면 센터 중심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위원회의 역할까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센터에 직원들이 지금 2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떻게 나머지 두 분을 더 채용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사실 재공고까지 갔는데 채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텀 쉰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채용을 하실 텐데 탄소중립, 기후의병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무슨 특별한 역할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고를 내시고 채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현재 저희 센터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기준이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가 부분으로 실경력이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별로 마 급, 라 급, 다 급에 상당한 실경력이 일정 기간 채워져야 채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우리 기후의병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렇게 잘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센터인데 실제적으로 기후의병 활동이라든가 탄소중립에 많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기후의병이 활동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11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둔다는데 이것도 너무 이렇게 “둔다.”는 것보다 보통 우리 조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 이렇게 잘하셔서 기후의병이 우리 광명시만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후의병 활동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더 원활하게 잘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탄소중립도시로서 선도해 나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선거 끝나고 오랜만에 해서 저희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 하는 게 갑자기 생소하다는 느낌마저 들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리저리 설명하시는 내용을 잠깐 듣다 보니까 지금 탄소중립센터가 결국은 기후의병지원센터로 명이 바뀌는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동일한 센터인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이 센터를 이렇게 기후의병지원센터로 바꾸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가 작년에 국제 포럼도 하고 곳곳의 포럼에 참석을 해 보면 저희 시가 잘하는 게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과 활동들이거든요, 광명시의 특색은. 그 대표적인 네이밍이 1.5℃ 기후의병이라고 보고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 모두가 그걸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잘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1.5℃ 기후의병을 저희 대표 브랜드로 가져가려고 하고 전년도에 특허청에 출원 등록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쯤에 등록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 탄소중립 관련은 범세계적 범국가적인 업무인 거고 여기서 기후의병지원센터나 1.5 기후의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실행위원회라고 해서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탄소중립 그러면 거기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럼 전문가 집단이 우리 민에서 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것까지 그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 맞게 따로 열릴 것이고 기후의병 같은 경우는 이 기구에 맞게 따로 위원회가 열릴 건데 그분들부터 전문가 집단에서까지 결국 우리 시민들에 대한 소소한 이런 일정까지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이걸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말씀,
이형덕위원
네. 지금 답변을 좀,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말씀….
이재한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계층별로 구성을 합니다. 평생학습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위원회가 있고 권역별이 있고 실행위원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탄소중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를 의결하고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그래서 거기의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보면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주로 구성을 합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 계획도 그런 취지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기후의병에 대한 거는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조에 보시면 기후의병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후의병에 관한 사항, 기후의병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저희가 한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저희가 보통은 공동 위원장을 시장님이 보통은 공동 위원장님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담당 국장으로 하향시켜 놨습니다. 그 뜻은 저희가 이거를 기후의병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형덕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생각엔 그래요. 탄소중립녹색성장 이쪽에서 하는 전문가 집단들은 결국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전문 분야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기후의병 같은 경우는 진짜 민간에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해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그 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는 회의 자체가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데 중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운영위원회에 대해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여기에서는,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 대표 도시로서 이 기후의병에 대한 이런 부분은 결국은 민간이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살려 갔으면 어떨까.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소중립센터를 기후의병센터로 바꾸면서 이제 센터의 역할이 더 커진다고 봐요. 센터가 충분히 그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례가 삭제되면서 지원을 못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거와 이런 일반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직은 그냥 시민들한테 맡겨 놓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봐요. 기관이 참석하고 관이 개입하는 순간 지속가능협의회가 어떻게 됐어요? 온갖 비리를 남겨 놓고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탄소중립센터가 기후의병센터로 바뀌면서 충분히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어떻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위원회가 무슨 중요해요? 위원회 해 봤자 만들어 놓고, 여기 의원님들도 수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회의에 다 참석도 못 합니다.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센터, 기후의병센터에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센터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녹색성장위원회가 이거와 거의 대동소이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거기에도 무슨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은 진행을 일단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나서 진짜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완을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땐 그게 맞고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민간인들, 시민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 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충분히 이 센터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덕위원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이재한위원장
센터 위원회잖아요, 11조는.
이형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재한위원장
지금 센터에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위원회 있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운영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에너지 조례에 의해서 지역실행위원회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대로 민간 위원으로 좀 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은 지금 이 위원회가 똑같아요. 녹색성장위원회가 거의 20명 이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호선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다 국장님들 들어가 계세요. 우리 국장님 세 분이나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 위원회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대동소이한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이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위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게 센터가 설치되면, 17조에 보니까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했는데 연 1회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영식위원
어쨌든 처음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조금 이렇게 민관이 같이 협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완전 민간 위원회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 의견은. 어쨌든 또 우리가 위원회를 계속, 수많은 광명시 위원회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회의 수당이니 뭐니 지출들이 많잖아요, 회의는 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민관 같이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1년에 한 번밖에 아니고, 물론 필요에 따라 임시회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거의 뭐 임시회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연 1회 정도니까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이게 완전히 자리 잡으면 민간 위원회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제정의 원취지가 사실은 민간에서 같이, 기후의병 중에 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기후의병. 이거는 저희 광명시민인 거잖아요, 기후의병은. 그래서 취지는 그런데 명칭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고 정기 회의를 1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보통의 운영위원회 성격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자구를 보면. 그래서 사실은 실행위 성격이 크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면 말씀대로 이후에 저희가 좀 해 보고 실행위를 만들게 되면 개정을 할 때 그거를 좀 적극 지원해 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끼리 상의 좀….
이재한위원장
질문 다 끝났어요?
정영식위원
네, 끝났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성환 위원님께서 비용 추계에 대한 질의를 얘기하셨다는데, 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센터에 대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비용 추계에 저희가 센터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를 좀 담았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저희가 센터가, 지금은 현재 직영으로 저희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기후의병이 정말 완전한 저희 광명시의 대표 브랜드가 된다 그러면 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민간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좀 열어 두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 추계는 민간 위탁을 할 때 채용 기준, 저희 급별로 6급 5호봉이라든지 이 기준으로 담았고요.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현 상태로 만일에 채용을 한다 그러면 이 채용 기준에 비해서 사실 좀 급여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현재 2025년 저희 본예산 기준으로 비용 추계에 담았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비용 추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 조례상으로 보면 되게 좋은 조례라고 봐요.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기후의병을 뭔가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좋은, 취지는 되게 좋은데 제가 총사령관 이야기를 좀 꼭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이 총사령관을 꼭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구성이 기후의병이 저희 센터, 기후의병은 기후의병, 기후의병장, 총사령관, 이렇게 셋으로 구성을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의병은 말 그대로 저희가 앱에 가입해서 이런 실천, 생활 속의 탄소중립 절감, 온실가스 절감을 실천하는 모든 시민이 의병인 거고요. 그중에 좀 대표성을 기관별로라든지 어떤 단체별로 대표성을 띠는 기후의병장을 추가로 더 모집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의견을 뭔가 이렇게 개진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어떠한, 2023년도에 저희가 선포식을 했듯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래도 그 당시에 저희가 광명시장을 총사령관으로 추대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그대로 이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에 박승원 시장님이 총사령관으로 우리 기후의병들이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사령관이 맞는데 꼭 이게 조례에 이렇게 총사령관이 시장이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거든요. 2023년에 벌써 시민들이 기후의병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총사령관이 되신 것 아닌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1.5℃ 기후의병 그다음에 기후의병을 저희가 굳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 업무 표장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그걸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맥락으로 총사령관도 저희가 명명하지 않으면 사실 초창기에,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동연 도지사님이 저희 광명시에 온 적이 있을 때 그때 총사령관이라는 거로 좀 해 드렸던 기억이 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명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너도나도 총사령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는, 상징성을 사람이어야 된다고 해서 시장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오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2항 제1차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건도 오후에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 중지
10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광명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과 지역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해병대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과 안 제5조에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방범 활동, 재난 복구, 구호 활동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책임감 있게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영식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식 의원입니다.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산하 기관 근로자의 노동관계 민원 및 노사 분쟁 등의 전문적인 검토와 노사 관련 자문에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사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문 실적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관계 민원과 노사 분쟁 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 위원입니다. 공인노무사 관련돼서 광명시에서 그동안 이렇게 노동관계 관련돼서 서비스를 계속해 왔었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때는 규정이 없는데 이제 규정을 만든 건가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노무사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노무사가 사직을 한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담당자가 노무사 자문을 이렇게 들어서 민원 처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발의해 주신 자문 공인노무사를 2명 이내로 돼 있는데 1명을 일단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수요에 따라서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2명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당초 서비스를 했는데 그때는 직원으로 채용했고 이제는 직원이 아니고 뭘로 합니까, 그러면?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지금 우리 인사팀의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고문 제도를 두면 그분들은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월 수당을 주고 월, 예를 들어서 저희 계획은 5건 이내 정도 하면 30만 원 내외 이렇게 수당을 주고 비상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직원으로 채용돼서 이 조례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전부터 해 온 건데 왜 이제 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해 주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증의 수여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여 자격 및 절차, 예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외국인에서 내외국인으로 수여 자격을 확대하고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6조에서 수여 및 취소 절차를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권리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수여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의견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여 주신 조례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수여 절차, 예우 등의 조문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를 빛낸 내외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광명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8페이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2건, 처분 1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광명4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기부채납에 따른 구 청사 부지 무상 양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 11R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구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하여 이전 완료됨에 따라 광명4동 생활문화복합센터 대체 시설을 제공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및 제7조에 의거 기존 청사 부지를 무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직동 행정복지센터가 쇼핑몰에 위치하고 주민자치센터는 광명복합터미널 2층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무 공간이 협소하여 행정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직동 517-3, 517-5 일원에 생활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5년 4월 28일 완료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규모는 1개 동 연면적 5380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 3층이며 추정 사업비는 334억 3700만 원입니다. 2027년 4월에 착공하여 202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점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 노둣돌에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가 건립 예정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시청 인근 신축 건물을 매입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전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1개 동 연면적 466.77평방미터이며 매입비 28억, 리모델링비 15억 2000만 원으로 추정 사업비는 총 43억 2000만 원이며 2026년 5월 준공, 2026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저는 여기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마다 제가 참 안타까운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일직동도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터미널에 있잖아요. 그게 5년간인가요, 우리 무상 임대?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5년입니다.
정영식위원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상 3층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획이 돼 있던데 이게 왜 이렇게 지상으로다 못 올리는 거예요, 3층은? 최소 5층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이 청사 면적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랑 경기도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500억 이상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그 심사 기간이 2년이라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되고 있고요.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2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되면 거의 행정센터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 난 너무 안타까워.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기본계획에 주변 여건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치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일직동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도시 계획을 하면서 신도시 형태인데 그 공공 부지를 조금 이렇게 마련을 해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민간에 그냥 아파트에다 인허가를 다 내줘 버려서 결과적으로 어렵게 이 장소를 마련한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조금 걸리더라도 100년을 바라보고 지하 2~3층, 지상 5층 이렇게 해서 정말 복지센터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행정복지센터 지은 데 개소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 내가. 왜 이렇게 현실에도 안 맞게 짓는지. 지하 1층이면 차 주차도 못 하거든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그런데 경기도에다가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했는데 기준 면적을 좀 높이는 상향을 건의해 달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영식위원
특히나 일직동에, 더군다나 일직동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기는 한데,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광명시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점센터 이 건물 매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매입비가 28억이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준공이 끝난 건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준공은 끝났습니다.
이형덕위원
준공이 언제 끝났어요? 저희도 가 봤는데 건물은 올려 있는데 내부는 저희가 못 들어가 봤는데 지금 현재 이 매입비 중에 들어 있는 게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들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서 매입비가 들어간 건가요? 뼈대만 올려서 외벽까지인가요, 아니면 기본 내부 어느 정도 수리가, 수리라고 그럴까, 문이나 이런 칸막이까지 완전히 돼서 인수인계를 받는 건지. 어디까지입니까?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만이고요. 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상담 시설에 맞게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칸막이 같은 경우도 되어 있나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그런 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냥 통으로만, 그냥 외벽만 끝난 상태에서 인수인계,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준공 검사만 받고 인수인계받는 거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5층 전체가 다 상담센터로 이전을 할 계획인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잠시만요. 그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5층 건물인데 1층이 필로티로 돼 있고요. 2층부터 3층까지 사용을 하는데 단독 건물로 사용할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지금은 우리 제2 상담복지센터가 나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인가요, 아니면 별개로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별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별개로 운영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철산동 이쪽에, 기존에도 철산복지센터가 그쪽에 있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소하동 쪽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차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담하는 인력이, 아니면 상담 내담자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에서 쾌적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점 준비하는 데 그럼 총 전체는 5층인데 실제 사용 면적은 4층이네요, 필로티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층당 하나씩 들어가는데 한 층당 전용 면적이 몇 평이나 되겠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전체가 141평 정도 되거든요. 나누기 4 하면 한 30평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한 층에 한 상담실씩, 한 부서의 상담실이 들어가는 거네요, 한 층당.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상담실이 개인 상담실도 있고 집단 상담실도 있고요. 또 심리 치료를 위한 교육실도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뭐 몇 개 들어간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
안성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영속적으로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큰 건물을 매입을 해서 다른 게 복합으로 같이 쓰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필요한 부서마다 건물 하나씩 따로따로 사서 운영하면 기회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런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정 기준이 4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좀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이 이게 평수도 적잖아요. 대지 면적이 71평이구먼. 그러면 건폐율로 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평수가 굉장히 좁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영속적으로 계속 이 건물을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만 주관해서 계속 쓸 거냐. 향후 우리 3기 신도시도 있고 그러면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건물을 매입하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죠. 회계과에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과가 아니고. 여기저기에 필요한 부서마다 건물 하나씩을 매입하게 되면 종합 관리가 되겠어요? 이거 찾아오는 데 쉽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거 부서가 필요하면 또 건물 하나 어디다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면 광명시 전역에 부서마다 건물이 하나씩 있을 거라 이거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집합적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로 모아져야 되지 않냐. 지금 현재 노둣돌에 하고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노둣돌에 시설들이 많죠,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뿐만 아니라.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가족센터가 있고요. 가족센터는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이렇게 다 하나로 모아져서 복지를 총괄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분야별로 나눠지면 일단 찾아오는 것 자체가 힘들 거고 그리고 건물에 별도로 돼 있으면 관리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 거예요, 갈수록 더. 그럼 지금 현재 벌크 상태로 매입을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고 뼈대만 만들어진 상태로 준공해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만큼 좀 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싸게 산 거예요, 이게 28억이?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저희가 감정을 저희 쪽하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했을 때 인테리어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서 감정을 하는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기준으로 감정을 했느냐 하는 거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28억인데 15억이 리모델링 비용이면 건물 가액의 절반이에요.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 생각도 들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무래도 상담실이다 보니까 기준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저희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 계약 해지되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다음을 진행하지를 못하죠.
안성환위원
그 사람들은 건물 여기다 팔려고 인테리어도 않고 벌크 상태로 놔두고 있는 상태인데. 괜찮아요? 통과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뭐 위약금 물고 그런 거 있어요? 가계약하셨어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직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구먼. 원래 목적은 뭘로 쓰려고 했대요, 그 건물은요, 그 사람들? 여기서 지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려고 했었어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나중에 알게 돼서 저희가 직접 가 보고,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전할 장소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건물이다 저희가 맞게,
안성환위원
그분들은 우리가 매입을 할 때까지 매각을 안 하고 자기 용도로 쓰지 않고 대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다른 분들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약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오게 된 거죠.
안성환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정도면 건물 만들어서 인테리어 다 끝난 상태에서 보통 하지 않나요? 여기는 벌크 상태라며.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기본적인 거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되어 있는데, 저희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죠, 다른 저기는 이상은 없는데 지금도 누구든지 들어가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라고 하면. 사무실이나.
안성환위원
하여튼 28억 매입에 15억의 리모델링 비용은 진짜 건물 짓는 값 정도가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토지 값 빼면 건물 짓는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토지 값을 빼면.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저희가 공공 건축을 진행하다 보니 지켜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진짜 줘야 되는 금액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짓는 것보다 건축비가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이렇게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심도 있게끔 논의하지 않으면 시에서 회계과에서 정말 마음에…. 편리성, 행정 편의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이럴까 봐 제가 한번 좀 더 심도 있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야 다른 데 건물을 매입하고 이렇게 할 때 신중하게 복합 건물을 매입해서 시민들이 찾아오기 쉽게끔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막 숨겨 놓은 건물이잖아요. 이거 한 블록이 뒤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찾아오기 쉽지 않지 않겠어요? 저야 이 동네에 사니까 당연히 알겠지만.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그런 면도 있었는데 상담복지센터로, 상담실 운영하는 데는 장소가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취득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이 더 생각을 좀 하셔서…. 저희야 뭐 당연히 시에서 좋은 사업 한다고 하니까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또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거 한 번 매입해 두면 나중에 매각할 때까지 사용 용도가 폐기돼서 매각하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위치 같은 것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들어갔던 15억 8000만 원은 다 매몰 비용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다 이게 시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공유재산 매입할 때 좀 심도 있게끔 생각해 주십사 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광명4동 생활복합센터 기부채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광명4동. 여기 보니까 옛날 감정 가격이 18억 밖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땅값이?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 18억 대신에 건축비가 광명4동, 이건 땅값인 거고 땅값이 지금 18억 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쪽에는 땅으로 받은 게 아니고 건축만, 시 땅에다가 건축만 한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이 차액은 별도로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리고 지금 광명4동 쪽에 기부채납 받았던 곳, 사실 땅하고 상관이 없이 땅 대 땅이 아니고 기부채납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니, 이거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대체 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대체 시설이 땅으로 준 게 아니고 그냥 건축 비용만,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건물을, 네.
이형덕위원
업무 시설로만 한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부채납 된 그쪽에는 지금 다시 복합센터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땅으로 그걸 대체해서 그걸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대체 시설로 받지 않고. 그러면 그쪽 기부채납 받은 평수가 몇 평이나 되나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606제곱미터로.
이형덕위원
그러면 한 180평 정도.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거는 기부채납으로 받으니까 다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저희가 문서화해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지정해 놨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서 다시 복합 시설로 들어온다는 거, 아까 일직동 우리 정영식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행정타운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인 걸 나중에 지어 놓고 보면 백년대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계획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
노온정수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에 추가로 더 시설 하는 게 있어요? 노온정수장.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노온정수장 이번에 들어온,
안성환위원
다목적운동장 편의시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저희한테 제출된 건 아직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취득 대상 목록에는 16억 2000으로 돼 있는데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그건 지난번….
안성환위원
지난번 건데 여기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거기 있는 시설 다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 못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내용 아세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더 부서에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여기 2년 전인가 해서 관련된 시설들을 허가받지 않고 시설 해서 철거 명령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철거 명령을 다 하고 다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이걸 신설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물론 체육 관련된 부서에서 알겠지만 또 이것도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진행 상황을 제가 알아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4동 구 청사 부지, 또 일직동 생활복합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이전하는 문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해 주신 말씀 조금 더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청소년상담센터가 단독 건물로 와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특히 아이들을 상대하는 시설이라 조금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해서 좋은 시설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광명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 중지
11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연홍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무료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산세 조례 경감률이 100%에서 50%로 변경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감률을 50%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료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7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12월까지로 마감이 되는 건가요? 그동안의 특례제한법, 이 제한법이 해당되는 조항이.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해당되는 조항은 사실은 2023년도 3월에 개정된 사항인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올해부터 새로 적용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지금 100%에서 50%가 경감률이 줄어든 것을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걸 채워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재산세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취득세도 해당이 되는 거 맞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시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만 해당되는 거고요.
이형덕위원
재산세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관할이 아니잖아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이거를 좀 보충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해야 되는데 아직,
이형덕위원
아직 안 했죠?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개정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이 부분을, 도 조례로써 이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겠네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지금은 한 군데인데 광명사랑의집이라고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 1개 기관만 해당됩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다?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세정과 고생 많으시죠. 과 중에서 보니까, 행정기구 개편이 이따가 오후에 나오겠지만 팀이 7개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세정과잖아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진짜 세정과가 제일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50% 감면하게 된 것을 좀 줄인 것은 취지가 뭐예요? 이런 건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다 개정해서 다음에 다 반영을 해 버릴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한 취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국가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50%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재정 부담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감면율을 조금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도 해서 되겠어요? 결국은 기존에 감면을 100% 해 왔다가 50%로 줄이면 지방세에서는 지방에서 개정해서 다 똑같이 해 주지. 실익 없는 법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취지 외에 다른 취지가 있느냐 이거죠. 개정 취지까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일단 뭐 재정 악화가 제일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느 시에서 안 해 주겠어요? 이렇게 다 똑같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할 텐데 행정력 낭비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짜? 광명 말고 다른 지자체는 이거 조례 개정 안 해서 50% 징수받을까요? 그럴 데가 있을까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안성환위원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보다도, 세정과 파이팅.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 중지
11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을 취약 계층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를 광명시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비용 환수,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지원 가정에서 다른 학생이나 다른, 표현이 마땅한지 모르지만, 자기 신분이 나타날 경우에 조금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교육 복지 실현인데 경제적 이유로 졸업앨범을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참 좋긴 한데 취약 계층 기준을 어디로 할지도 논란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선상 가구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이렇게 선별적 복지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문제가 없는가요? 좀 보편적 복지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취약 계층의 정의에 대해서는 조례안 2조에 나와 있고요. 5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지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섯….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보편적 복지인 경우에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경감, 부담을 줄여 주는 그런 목적도 매우 중요한데 그와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학생들의 그런 보장이거든요. 옆의 친구가 알면 좀 위화감도 들고 소외감도 들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그게 보편적 복지가,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걸 감추려고 해도 일단은 재학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학교도 통해야 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또 그럴 경우에 자기가 노출이 되면 상처를 받을까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이재한 의원께서 한번 조례 발의를 했었죠. 그때 실행이 안 됐던 게 뭐 때문에 그랬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작년 7월에 보건복지부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보냈었어요, 그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약자한테만 지원을 앞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시는 게 전에는 초등학교 졸업앨범비였는데 이번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취약 계층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전에 우리 이재한 의원께서 발의했던 그게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노출이 된단 말이죠. 또 본인 자체가 나는 지원받았으니까 상당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잘못하면 “쟤는 공짜로 앨범 받았어.” 이런 경향도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문제없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다는. 왜 그런 제안을 안 하셨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을,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부담되지 않게 일정 부분을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만 부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해서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조례를 냈을 때, 저도 공동 발의자인데, 왜 그런 제안을 안 하셨어요?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이렇게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처음엔 초등학교 졸업생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안 된다면 초중고로 확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요,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
정영식위원
그런 거를 의견을 내셨어야지.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좀….
정영식위원
의견을 내지 않고 이렇게 조례 다 올라와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어쨌든 정부가 바뀌어서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협의 자체가 이제는. 하여튼 염려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정영식 위원이 했던 얘기 저도 공감을 하면서 좀 드립니다. 사실은 가장 낙인에 대한 부분에 민감한 청소년기. 그래서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 교복까지 해서 전부 다 청소년과에서 이 시기를 전체적으로 교육은 다 무상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낙인 효과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청소년기 교육에 대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 앨범을 했다가 다시 고등학교까지 해서 선별적인 복지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조례 발의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내용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낙인 효과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혹시 어떻게 감안을 하고 의견을 내셨는지, 어떻게 조례를 발의했는지 제가 그 내용을 미리 읽지 못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좀 못 드리겠지만.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6년에 한 번, 무상 교복 같은 경우는 하반기 하복, 동복 해서 금액이 워낙 크니까 결국은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고 급식 같은 경우도 매달 6만, 7만 원 했다가 결국은 1년이면 그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을 했지만 졸업앨범비 같은 경우는 6만, 7만 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한 번 그리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3년에 6만, 7만 원 한 번인데 굳이 이 금액을 가지고 낙인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교육은 사실은 교육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부 다 똑같이, 청소년기는 무상으로 가려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같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현재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에 나가는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도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건 어떻게 진행을 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바우처 카드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거랑 진행하는 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명단이 다 있어서,
정지혜위원
그 명단이 그 명단이 아니에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안 통하고 주민센터에서 그냥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명단이 그 명단이겠죠, 그러면.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는 졸업앨범비니까 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학교 학생하고 상관없이, 학생하고 상관없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는 거라서.
정지혜위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그냥 무조건,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동에서.
정지혜위원
동에서. 이 졸업앨범비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받더라도 학교에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지혜위원
어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재학을 하는지 또 졸업앨범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다 학생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좀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낙인감이라고 하는 건데. 예산 부분을 한번 대충 추계해 보셨어요, 예산?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한 3400만 원 정도 듭니다.
안성환위원
초중고에서?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550명.
안성환위원
3400만 원?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550명.
안성환위원
큰돈은 아니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큰돈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보편적 복지로 이걸 확대하면 얼마나 드는지는 혹시 추계해….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보편적 복지면 약 4억 8000 정도 듭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제 그냥 생각에 초중고를 다 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로 초등학생만 한다 할지 중학생만 한다 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안성환위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제정하신 게 그런 건데 사회 보장 협의가 안 됩니다. 보편적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하신 겁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예산 금액으로 보면 정말 3400만 원 해서 애들한테 그 오욕감 이런 것보다도 확대해서 초등학생만 하는 방법으로, 중학생만 하는 방법으로 이게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뭐 또 심도 있게 논의가 좀 더 필요하겠네요.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가 원래 작년에 발의됐을 때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았는데 보편적 복지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안양시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과천하고 광명시, 3개 도시가 이걸 못 한 거예요, 졸업앨범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몇 개 시군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진행하는 도시가 있고 진행을 못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저희는 그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라, 원래 초등학교 애들 전부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갔었는데 초등학교 애들 전부를 지원해 주는 보편적 복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회복지보장법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를 다 해 주자 했는데, 그게 물론 많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인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앨범을 못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소규모 학교들은 아예 앨범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작다 보니까 이런 앨범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아예 안 가요. 그래서 대안학교 같은 부분도 거기에 그런 부분, 다문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이들을 넣어서 일단은 이렇게 해 주고 나서 아까 정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바뀌었으니 이게 다시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해 주는 걸로 하자. 어쨌든 이게 올해 처음 광명시에서는 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전부개정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그 효과보다 더 아이들한테 소중한 추억을 간직해 주고 아이들이 졸업앨범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그 정도까지 낙인이 찍힐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 나눠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도 안성환 위원님같이 처음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애들 전체를 다 이렇게, 초등학교만. 중학교는 교복도 무상으로 받고 고등학교도 교복 무상 받고 입학 축하금도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이잖아요. 초등학교는 1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들한테 앨범비라도 무상으로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발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좀 더 추가로….
이재한위원장
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
지금 보건복지위에 올라가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승인이 안 된 거잖아요, 저번에. 아까 우리 정영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한번 올려서 승인을 받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한 몇 달 걸립니다. 두세 달 정도.
안성환위원
두세 달? 다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정부도 바뀌었고 지금 민주당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재한 위원장이 제안한 초등학교 전체를 하자 이런 내용의 취지가 합당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그때 정도 해 봐서 그게 한 두 달, 세 달 걸리면 하반기쯤에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이거라도 이렇게 해 주는 방법으로 이게 어떠냐고 생각이 드네요. 그거야 논의해 볼 만한 사항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늦게 결과가 나와서 조례를 빨리 못 바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2, 3개월이 아니고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작년에도 거의 11월 달쯤 해서 이게 불가하다는 통보를 저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졸업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일단은 올해 이렇게 졸업앨범 시행을 하고 정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한번 다시 올려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형덕위원
연말까지 기회가 좀 있으니까.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못 세우니까요. 9월 추경이 마지막이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된 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 중지
12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협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교복 지원에 활동복을 추가하고 학칙으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및 대안 교육 기관의 학생들에게 일상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차별을 없애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제1호에서 교복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일상복과 구입비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 제2항에서 학칙으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과 대안학교 학생을 위한 일상복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이견 없습니다. 조례에 구체적인 품목이 없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진짜 이의 없으신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아니, 졸업앨범비도 이의가 없다 그랬는데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 중지
12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일정 제10항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방진호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 도서관 조직 개편에 따라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광명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6조의 도서관 업무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사업을 신설하며 안 제7조의 대표 도서관의 지정 삭제, 안 제8조에 폐기 또는 제적 자료에 대한 무상 배부 규정 신설, 안 제33조 3항에 독서 문화 진흥 사업 행사 시 참여자에게 도서‧기념품‧상품권 제공 신설, 같은 조 제4항에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런데 15조에 저희가 지금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 되면 안 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서 대출에 관한 거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게 먼저 학부모님들한테 기준 자체가 이렇게 미리 공지가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미리 공지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서 대출 기준에 대해서 자체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런데 그 기준 자체를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관적인 게 아니라.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저희들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출에 대한 거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조례가 전부개정은 아니고 일부개정이에요. 개정 범위가 몇 퍼센트나 개정하셨어요?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전체 저희 조례가요 지금….
안성환위원
한 50% 돼요?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아니, 47%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 시행규칙 해서 37쪽까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하면 전부개정으로 하면 66% 정도 되는데요. 조항을 제가 따져봤을 때 한 4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안성환위원
그래서 전부개정 안 넣고 일부개정으로 넣으신 거구나.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도면 진짜 전부개정 해야 될 상황 같네요, 제목까지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부분은 33조의 3항. 찾으셨어요?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자료, 기념품,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선출직의 선거법에 관련될 수가 있는데 그거 좀 확인하셨나요?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선관위에 서면 질의를 통해서 3항에 따른 도서 자료하고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이렇게 제공이 가능하냐 했을 때 거기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직이나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단체장의 직이나 성명을 빼고는 가능하다?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네, 가능하다고 하고 4항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 하실 때 또 공직자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품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또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이라는 큰 틀이 있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26조 좀 볼게요. 지금 대표 도서관을 지정에서 삭제를 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도서관정책과가 생겼기 때문에 대표 도서관에 대한 것을 삭제했는데 26조 보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이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만 되고 철산도서관‧소하도서관장이 빠졌어요. 직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네. 지금 철산도서관은 광명도서관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소하도서관은 하안도서관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삭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표 도서관 그동안에 지정했던 걸 뺀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독립 도서관으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네, 철산도서관이나 소하도서관은 팀장,
이형덕위원
그럼 기존에는 소속이 안 되어 있었던가요?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네, 각 과장급이 직제였었고요. 지금 팀장급….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팀장급,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그 직제가 팀장급이 있어서 이렇게 소속되어서 과장 밑에 관장 밑에 팀장급으로 지금 변경을 하신 건가요?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소속 관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장님이 들어가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소속되지 않아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끝까지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방진호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 중지
15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2조 제1항 중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기후‧환경‧교육 관련 전문가”를 “기후‧환경 교육 관련 전문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의사일정 2항 제1차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평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제1차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입니다. 수립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동시에 추진하여 2018년 기준 배출량인 약 133만 9000톤 대비 2030년까지 40%인 44만 7000톤, 2034년까지는 46%인 61만 6000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건물, 수송, 농업, 폐기물, 흡수원으로 크게 5개 부문으로 나누어 106개 과제를 도출해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고 대응 기반 강화는 기후위기 적응, 공유재산, 국제 및 지자체, 교육‧소통, 녹색성장 추진, 청정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인력 양성으로 8개 부문 44개 과제를 도출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시민 의견, 관련 부서 협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과제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8일 최종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이번 회기를 통해 계획의 수립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이거는 5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이라고 그랬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 보면 매년 감축을 노력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계획이 계획일 뿐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2018년도에 세웠던 이런 내용들이 2050년 기준 2018년 기준에서 한 40%, 농수산‧축산 같은 경우는 48.6%까지 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뜯어봐도 지금 온실가스가 배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건물이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건물로 보면 50년까지 매년 상승이지 감축된 내용이 없거든요, 전망치에 보면. 그리고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농축수산에서 아주 미소한 숫자, 그게 폐기물에서도 그냥 감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40%가 감축이 될 수 있을까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닌가 싶네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처음 저희가 이행 평가를 사실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국가 NDC 목표도 세계 보고서에 항상 제출하는 게 의무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전체 목표 30년까지 40%, 2050년까지 제로, 탄소중립 제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지만 현실성은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거로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배출은 점점 더 늘어나고, 사실 인구가 많으면 탄소가 더 배출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은 특히 건물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참 많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건 사실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해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화석 연료를 줄이고 이런 관계가 계속 진행돼야만 정량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광명시는 어찌 됐거나 ZEB,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1등급, 공공에서 사실 처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을 계속 주 정책으로 이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형덕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정정하겠습니다. 2030년에 40%, 2050년에 40%가 아니라. 제가 2050년에 40%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에 40%라고 했는데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료 내용을 쭉 제가 넘겨 보면서 봤는데 흡수원, 특히 최근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탄소 배출량 이런 부분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녹색 공간마저 많은 공간들이 타 버려서 이거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계획은 계획이니까 수립하는 계획들이 좀 실천적으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멀리 가지 않고 나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아까 조금 전에도 탄소중립센터 1.5℃ 기후의병 했는데요. 정말 실천 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만들어 주셔서 우리 지표도 우리 각각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치는 수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말씀 중에 “나부터” 이 표현이 되게 감동적인데 “나라도”라고 생각하면서 별거 아니지만 저희들이 포인트로 시민분들께 드리는 이 온실가스 감축량이 사실 미미하긴 해도 매번 앱을 열면 내가 여지까지 누적된 감축량이 얼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시민들이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동질감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나라도, 나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형덕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저희 책자 주신 것 중에 광명시민전력발전소 건립이 있어요. 이행 실적에 없는데 이게 뭘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본계획서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혜위원
네, 기본계획.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요약본?
정지혜위원
네, 요약본.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시민전력발전소 건립…. 저도 이거를 보고 왜 이게 표현이 안 됐을까 사실 의아하긴 했는데 저희가 시민전력발전소가 2022년부턴가…. 2022년부터 사실 8호기까지 설치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왜 안 됐….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행이 2022년에 처음 설치하고 이제 2023년, 2024년 감축량을…. 사실은 바로 설치가 되면 이게 감축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좀 놓쳐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축량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이,
정지혜위원
감축량은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에,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표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실적만 그러면 누락이 된 건가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책을 보면 다 연도가 제각각이에요. 2021년, 2022년, 2024년 막 그래요. 이게 왜 다 통일이 안 될까요? 모분수가 똑같아야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위원님, 12쪽은 사실 앞의 타이틀을 보시면 기존 계획 성과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광명시 기후 변화 대응 종합 대책에 따른 성과 평가라고 보는 건데 저희는 이번에 세운 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지혜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뒤의 거는 다 탄소 계획 기본 설립에 들어갈 거잖아요. 왜 2021년도 거 생활 폐기물 발생량 처리량은 2022년도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는 2024년도, 나머지는 2021년도 것도 있어요. 이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계획이 사실 2025년부터, 기본계획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감축하겠다는,
정지혜위원
아니, 경제 현황,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현황이요?
정지혜위원
현황에 사업체 수를 나타낸 지표잖아요. 이 지표가 연도 수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2021년이면 2021년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사실 기준은 2018년이 맞고요. 2018년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2030년까지 40% 목표인데 이 1차 계획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10년 치 계획을 담은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지적하신 이 시민전력발전소는 이 기본계획이 아니고,
정지혜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 배출량이나 이런 게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도 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뒤에 보면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해 보정했다고는 나와 있어요. 산출 기법으로 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다 2018년도면 2018년도 것 따로 2022년도면 2022년도 따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하신 거거든요. 왜 이게 나와 있을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2024년도면 2024년도 것 딱 맞췄어야지 왜 이렇게 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도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 데이터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는 2018년부터 어쨌거나 추이가 보여지면서 2030년 그다음에 2034년까지의 목표를 보여 주는,
정지혜위원
그거는 목표, 이게 정확히 돼야 그 목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광명시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나와야 우리 광명시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 거지, 왜 이거를 맞추지 않고 그렇게 했냐는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조금 더, 보통 2018년부터인데 어떤 건 지금 말씀대로 2016년부터도 있고 2019년부터도 있고….
정지혜위원
이 끝에는 2024년이면 2024년 이렇게 딱 맞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2024년, 2025년…. 이게 용역이 언제 됐죠? 언제 시작했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2023년에 시작한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저희 작년 2024년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2023년에 시작했다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2023년에 사실은 법 개정에 의해서 기초는 2023년부터 하게 돼 있는데 광역에서 계획서가 나오지 않고 국가 계획이나 광역 계획을 기초에서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광역 계획이 나와서 그때서야 담아서 오다 보니….
이재한위원장
전체적으로 이게 연도를 2023년이면 2023년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2022년으로 돼 있다가 2024년으로 돼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가 맞냐 이거죠. 기준을 딱 잡아서 5년이면 5년, 6년이면 딱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어떤 건 2015년부터 하고 어떤 건 2013년부터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점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분야별로 사실은 통계 자료가 조금씩은 오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지혜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광명시의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 표들이. 기준 표에 대한 데이터만 나올 거란 말인 거. 그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우리 게 아니라.
이형덕위원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획을 세우게 법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2023년, 2024년….
이형덕위원
최근에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나왔던 거….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으면 이 용역 자체가 그 기준점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형덕위원
예전에 경기도 걸 그냥 따다가 중구난방으로 했었을 거예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왜 들여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죠, 제 말은.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우리 광명시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뭔가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평균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정지혜위원
그 말씀은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6페이지 보면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보면 2025년, 2027년도는 뒤의 3개년보다 현저히 높아요, 건물 배출량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건물이 저희가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입주 시기에 맞춰서 건물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사실 온실가스는 상향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비례해서. 그래서 좀 높아진 추이를 보이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에는 어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의 특색이죠. 재건축‧재개발이 많은 게 광명시의 특색이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다른 도시도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데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비교했을 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겁니다.
정지혜위원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거 기본계획 공부 많이 해 오셨어요? 책자가 원래 이렇게 두껍던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본계획서는 많이 두껍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은 얼마나 드셨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국비 50% 받아서 포함해서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안성환위원
그 과에서 보고서 이 정도 만들 실력 없어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직은 부족합니다.
안성환위원
아직 없어요? 5년 뒤에는 가능하시겠네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사실 지속 가능 이런 법정 계획들이 부서별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저희 지속가능팀에서는 사실 그것도 5년마다 지속 가능 지표를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곧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기존 계획 성과 평가한 내용들을 쭉 읽어 봤는데 평가한 내용들이 다 부정적이네요. 그동안 과가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또는 시정에 담지 않아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향후 5년간은 다 이런 내용을 실행할 생각이신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앞으로는 의무가 됐기 때문에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 점검도 늘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런데 기존에 주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도로 수송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발생하는 거고 발생한 것을 흡수하는 역할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흡수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는 거와 그다음에 흡수원.
안성환위원
흡수. 흡수원.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나무를 심는 거겠죠.
안성환위원
그것은 나무밖에 없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런데 나무는 한계가 있잖아요, 심을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안양천로의 덮개공원이라든지 산에만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도심 내에서 그런 정원을 꾸민다든지 이런 것들이 큰 대량, 제로 에너지 건물처럼 큰 감축은 없겠지만 그 효율보다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다각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안성환위원
음식물 관련돼서 폐기물 CO2 배출량이 3위로 돼 있는 모양인데 RFID를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시행했잖아요, 공동주택에서. 좀 그게 저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자원순환과에서 듣기로는 그래도 하지 않는 단지보다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요즘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지원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내용 부분을 CO2 배출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RFID 예산 엄청 많이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지만 그것보다도 요즘 음식물 이제 가정용뿐만 아니라 업소용 음식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가정용보다도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업소용이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쪽에 음식물 처리기 요즘 미생물로 발효시켜서 제로화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방법 말고 그런 방법으로 전향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계속 이 방법보다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도로 수송 부분에 해당되는 게 두 번째잖아요. 도로 수송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네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녹스 보일러를 제공하네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만 너무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 그 정도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언제부터 앞으로, 지금 기준은 2040년까지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2050년까지입니다.
안성환위원
2050년. 205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40%를 줄인다고 하는데 현실상 이 상태로 가서는 실현 불가능할 것같이 보여요. 그래서 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도로 수송에 관한 내용 부분을 광명시는 전체 친환경 자동차 아니면 통행을 못 하게 하겠다 이 정도 규제가 아니면 절대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명에 진입하거나 나가는 차, 소유하는 차, 모든 것은 친환경 자동차여야 된다 이렇게.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그 정도의 의지를 가져야만이 지금 말씀하신 30%나 40%나 이게 가능하지 그런 것조차 시도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해서 5개년 단위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보고서 올라와서 보면 실행 불가능한 내용들 1억씩 들이고 또 올리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과장님이 만들어도 될 것 같아, 한 1000만 원 주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단적인 제 생각이에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고 아까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가정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같은 걸 많이 보급하면 줄이는 것 같고 도로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친환경 자동차로 의무화시켜 버리는 거지. 상하이 같은 데 가니까 그러더만. 100% 딱 의무화시켜버렸더만. 꼼짝 못 하더만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아니면 딱 스톱시켜서 데려가 버리고 막 이런 거. 뭐 그렇게까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없지만 계획을 단계로 1, 2, 3, 4, 5개년 단계까지 점차적으로 쭉 확대해 가는 방법. 여기도 보고서에도 그러네요. “막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지 않고 있으며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거의라는 말은 없지만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내용으로 해서, 안 한 것보다는 낫죠, 안 한 것보다는. 그렇지만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이것들이 제대로 잘돼서 광명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 쭉 이게 확산되어야 이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만 그러면 탄소 옆에서 다 와 버려서 마찬가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효과 같은 것도 탄소중립에 대한 주무 부서시니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8배 정도가 늘었어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폐기물….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2017년도까지는 크게 증가가 없었는데 2018년부터 2022년 이 사이에 거의 3배, 4배씩 막 연에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혹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것도 재건축‧재개발의 영향이 있는 게 거기에서 건축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 요즈음부터 좀 올라가는 추이는 맞습니다, 2022년은.
이재한위원장
앞으로 대책은 혹시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다음 우리 5개년 계획에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제 건축 폐기물도 그렇고 요새는 점점 TV에도 그런 내용이 이제, 폐기물을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재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관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부족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그것도 자원순환과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럼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배석을 했어야 되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사실 모든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 거라. 말씀대로 제가 좀 머릿속에 당연히 그런 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까. 앞으로 우리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과제 중에 저희가 106개, 온실가스 감축 부문 과제를 106개 도출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자원순환과에서 폐아스콘 활용한 순환 골재 재활용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별로 조금 챙겨 가는 게 이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전체적으로 이 녹색성장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규정된 기본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이나 흡수에 관련된 현황, 또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기후 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 방지 등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등이 실제적으로 너무 없어요. 이 내용이 좀 부실하고 너무 부서의 이행 과제 위주로 작성이 됐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사실은, 일반안 보고를 처음 하다 보니 검토를 나름 받고서 했는데 저희 부서 입장은 이런 보고의 비전이나 목표 이런 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의 전 부서가 어떻게 이거를 실행해 나갈 것인가 그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담았는데 추후에 사실 경기도에서 일반안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보고한 일반안 보고와는 저희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처음 하다 보니 조금 저희가 부족했던 게 있었던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늘 말씀하시는 게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딱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걸 한 번만 보셨다 그러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지역별 기후 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 방지 등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게 9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러니까 계획은 본계획과 이 요약본에는 그 내용이 담겼는데 단지 저희가 일반안 보고 상정 내용에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한위원장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더 혹시….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RE100 관련돼서 혹시 애로 사항이나 진행 사항에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업체는 딱히 없고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RE100이 조금, 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단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가발전용으로 공동주택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이걸 시비로 다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예산도 없고 RE100으로 따로 세운 예산이 없다 보니 국‧도비 매칭으로밖에 저희는 예산이 반영된 게 사실 없거든요. 소규모 태양광 3000 정도 그것만 시비 100%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의사 타진을 해 오는데 경기도 진흥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지원받는 내용이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나 광역에서 이런 거를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기초 단위에서 조금 RE100 실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지혜위원
그러면 기업이랑 이런 데는 전수 조사 같은 거 한 적이 없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전수 조사는 기업지원과에서 사실은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 탄소중립과가 기업들 현황을 파악하는 건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 단지 저희는 탄소중립 실천 기업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기금 사업을 조금 구상하고 있어서 그 정도 부분에서만 조금 하는 게 다입니다.
정지혜위원
이 RE100 조례 자체가 기업지원과에서 나와야 되는 조례예요, 탄소중립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수 조사 같은 걸 못 하고 있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 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만들 수도…. 그러니까 조례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측면에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정지혜위원
어느 측면에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RE100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어느 업체에서 이거 때문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광명시 내에서. 우리가 그래야 지원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기업 실태는 기업지원과 쪽에서 나오면 그 실태를 가지고 분야별로 부서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은 연계돼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지혜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일단은 실태 조사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 중지
16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명옥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진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미래 성장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으로 사업 부서의 기능을 재배치하여 협업 구조를 만들어 업무 실행력을 높이고 조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 통합 및 신설로 기존 기업지원과와 일자리창출과를 통합‧재배치하여 일자리경제과와 투자유치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최대 규모의 성장 기회를 앞두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도시조성과와 기업지원과에 분산되어 있던 투자와 기업 지원 기능을 1개 부서로 통합,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협업 구조를 만들어 조직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경제와 일자리를 통합 지원하는 일자리경제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전담 지원 체계를, 시민에게는 체감도 높은 생활 경제 지원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1276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도시개발과 팀 명칭 변경과 평생학습원 팀 직제 순서 변경이었고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은 경제문화국에 투자유치과를 새로 신설하는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창출과를 없애고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로 바꿔서 조직 개편을 하는데 투자유치과를 경제문화국으로 가져온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투자 유치는 기업 유치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효과가 가장 높은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이번 조직 개편은 새로운 부서를 신설한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던 두 부서의 기능을 재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기존에 신도시조성과에 있었나요, 투자 유치?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없었고요, 투자유치팀으로 조성이 돼 있었는데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올 연말이 되면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투자유치과를 만들어서 기업을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행정 조직으로 기능을 재배치했고요. 일자리경제과는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이 돼 있는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합쳐서 일자리경제과로 저희가 재편하였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난 신도시조성과에 팀으로 있었던 투자유치팀과 지금 경제문화국으로 옮겨서 투자유치과로 했을 때 가장 큰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미비했던, 일괄적으로 저희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이 신속하고 빠른 협의와 전문적인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기아자동차 측과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기네가 협의를 할 때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가는 게 참 힘들었다. 그런 면에 있을 때 투자유치과에서 협의‧상담, 기업들과 직접 책상에서 마주 앉아서 실무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해서 기업이 한 번에 투자유치과에서 상담부터 시작해서 협의, 지원,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로 만들어서 업무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산업진흥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산업진흥원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투자 관련, 기업 지원 관련을 미리 선제적으로 전문 앵커 기업들도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좀 했었던 부분들도 많고 우리 토론회를 거쳐서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접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투자유치과로 새로 신설을 하면 이 과에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 주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산업진흥원과 투자유치과는 일단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다릅니다. 산업진흥원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기업의 생태계 조성, 연구 개발, 중장기 계획 모두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투자유치과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실행해서 기업과 책상에 마주 앉아서 협의하고 설명하고 바로 입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 단위의 실행 조직입니다. 물론 산업진흥원은 있어서 같이 협업 구조를 만들면 좋겠지만 예산이나 기간이나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7, 8월부터 시작하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실무 협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이 이번에 조직 개편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번 회기에 이 내용대로 조직 개편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시민들은 상당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가 생기면 내가, 우리 지역이 소상인들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시민들은 좋은 일자리가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앞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되는 그런 이미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거를 준비하지 않았구나 하는 신뢰도 저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직 개편이 되면 시민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업들과 면담하거나 상담을 할 때 한두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계속 지속적인 신뢰와 대응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신도시조성과에 있었을 때에는 거기는 공사, 그런 과에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미흡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는 7, 8월 중에 기본계획이 서야 되고 연말에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이런 조직 개편을 해야만 기본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연말 분양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일단 들었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신뢰도 중요하고 우리 기업들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행정적인 실행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조직 개편이 돼야 되지 않냐는 말씀으로 내가 지금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이 1명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전략대응팀이 되면 거기가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산단을 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 보강이 되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1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담당은 1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지원팀의 1명의 담당자가 지금 산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투자유치팀이 생긴 지가 2년이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만약에 신설이 된다고 하면 어느 분이 가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산단 보는 그 직원은 그대로 업무를 보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팀도 그대로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인사팀에서는 저희 인사는 따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정지혜위원
업무에 연관성이 없네요, 그럼.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 산단,
정지혜위원
1명만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분.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분 해 왔던 분이 1명만 가시는 거고 다른 분들은 또 다시 업무를 파악해서 그 업무를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런데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다음에 상담했던 경력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 분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니, 투자유치팀이 신도시조성과에 3명이 있었고요, 팀장님 포함해서.
정지혜위원
그러면 4명이라고 말씀하셔야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거는 기업지원과의 산단.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이 있는데 합치는 겁니다, 저희가.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 세 분께서 지금 이,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투자 유치를 그대로 하고, 그거를 지금 하신 거고요.
정지혜위원
맞아요? 이분이 업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진행을 하신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번에 11번가랑 워터스코리아 들어온 게 이분들의 조건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조건은, 잠시만요. 유치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혜위원
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 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저 시골에서 만들어져야 꼭 필요한 기업도 있고요. 아무리 임대료나 이런 게 비싸도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이나 해서 도시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저희는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 들어오실 때 임대료 관련해서 조금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임대료 관련 협의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도 많은 혜택을 주려고 투자유치팀에서 상담을 2024년 7월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제도가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아서 많이 벽에 부딪혔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꼭 시골에 가야 되는 기업도 있는 거고 반드시 도시에 유치돼서 있어야 되는 기업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와.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이 업체들을 만나서 그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을 만났을 때 이 업체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상담을 하다 보면 업체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해서 산업, 우리 투자 촉진 조례가 있어요. 그럼 그 촉진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지금 개정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가 2019년도에 처음 승인 고시가 났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변경 승인 고시 났고 2021년도 8월 달에 2차 승인이에요, 변경.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나가는 건 4차죠? 4차 지금 변경해서 나가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지혜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투자유치팀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정지혜위원
그럼 이 업체들을 만났을 때 이 업체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미리 조례에 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조례에 담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뭘 증거로 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앵커 기업, 앵커 기업 그거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셨으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화성에 산업단지가, 화성 단지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미리 얘기해 놓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일산 거 같아요.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 기업 등에 대하여 …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토지를 매입한 경우 상한 금액에 제한 없이 … 80만 원까지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불구하고 시의 동의를 얻어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조례에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업체들 만났을 때 이 조례 갖다 놓고 이 조례 갖다 놓고 “이 조례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 조례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걸 이렇게 하셨었어요, 지금? 업체들 만나서 여태까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처음에는 투자유치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그 조례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지원과에서 산단은 하고 있었고요. 신도시조성과에서 투자유치팀이 있었지만 신도시조성과는 처음에 도시 조성하는 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을 저희가 보완하고자 연계가 있는 기업지원과의 산단 업무와 신도시조성과의 투자유치팀을 한 과로 모아서 그런 것까지 더 책임성 있게 추진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안 됐잖아요, 저희. 그러면 그다음에 그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우리 선제적 좋아하잖아요, 선제적 대응. 선제적 대응인데 왜 이런 조례는 하나도 대응을 안 해 놓고서는 이 업체들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드리겠어요.” 이게 있어야 이 업체들 설득이 가능한 거지, 이 업체들 아무것도 혜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우리 스마트단지에 왜 들어오겠어요. 어떤 혜택이, 그 구역에 관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요. 2024년 12월 23일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우리가 지금 광명시, 재산세‧취득세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한 업체에만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구역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역을 정해서 그 특혜를 넣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스마트팀이 생기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이 팀 만들어 봐야 어차피 이 사람이 그대로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또 다른 전문가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태까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 왔던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요구했잖아요. 이 사람 뭘 했냐. 그런데 달랑 이거 하나. “이 사람들 뭐 했는지 보여 주세요.” 이게 뭐예요? 뭘 했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디까지가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경제국이 과를 만들든 뭘 하든. 그리고 이 기준이 있어요? 과를 없애고 만들었을 때 기준이 뭐예요? 그냥 시장님 기준인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기준은 저희가 신규 업무 발생과 상시 업무나 이런 게 됐을 때 합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없어졌을 때에는? 없어졌을 때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 업무가,
정지혜위원
직원들이 왜 이게 안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받아봤어요? 왜 안 되고 이런 업무가 차질이 생겼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어떤 업무 차질을 말씀하시나요?
정지혜위원
도시정원과. 도시정원과도 우리가 지금 1년 만에 다시 없어지고 다시 새로 생기고 했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조직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찾아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혜위원
과정인데 그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원이에요.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나 그런 걸 받아 봤냐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는 세제 감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유치를 하고 있고요. 두 부서가, 두 팀이 1개 과로 오면 연계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왜 지금 하냐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했냐고.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뭐 하고서는 지금 보완을 하냐는 거죠. 이거 한다고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요 시설 지원 계획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주요 시설 계획 지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정지혜위원
이런 업체들 왔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는 기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요,
정지혜위원
그런 거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 광명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끌고 올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시골 가도 다 되죠. 이 입지가 얼마나, 수도권에서 얼마나,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그 좋은 조건에 팔기 위해서는 그 업체들마다의 그게 있을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저희만의 강점과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자 여건은 저희 광명‧시흥지구는 이미 서비스업하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외자 유치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또한 미래 차 산업은 화성과 삼성동을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하고 인공지능 산업은 서울 내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외국인 투자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인데 우리,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 조례는 지금 개정하려고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왜 계속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목에 다 차니까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해야 되냐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일에 대한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이 투자 유치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먼저, 화성이나 안산이나 고양이나 안양 이런 데 보셨어요? 거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투자 유치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 조례에, 투자 유치 관련 조례에 뭐냐 하면 주변 도로, 상하수도, 기반 시설 정비 지원과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 재산세만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세요. 그럼 거기에 아까 정지혜 위원도 얘기했지만 민원 처리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감면 이건 기본이고요. 전체 투자액의 5% 내에서 최고 몇 억까지, 100억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유치 관련된 이런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나면, 그 투자유치과는 실제적으로 그냥 하나의 허울 좋은 뭐지. 이 조례가 이렇게 안 바뀌는데 유치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조례는,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조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 같은 부분이,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잖아요. 우리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정돼 있는 데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외국인이 투자할 때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공장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 줄 거고 공장만 올 경우와 본사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데드라인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오면 뭐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는 서로가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투자유치팀을 만들 때 처음에 1명 팀장, 직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몇 개월을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처음에는 제도 개선, 규제 개혁하는 데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는 데에도, 준비하는 데에도 직원 2명이서 1년 거의 가까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재한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선제적인, 이거에 대해서 먼저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은 역할 분담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지 집중해야 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투자유치과를 만들어서 산단 준비도 잘하고 그다음에 산단과 연계된 기업을 잘 유치해서 우리 시가 조금 미래를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들이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인사는 인사팀에서 다시 내는 거고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전보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맞춰서 내야 될 거고요. 그 대신 그 안에서 꼭 그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분들은 계속 오겠죠. 그다음에 인원 보강도 좀 될 것이고요.
정지혜위원
인원 보강을 어떻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지금 팀이 하나 투자유치과에 만들어집니다, 기업전략대응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그동안 못 했던 미비했던 점을 좀 보완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보강됩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다른 팀에서 인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대신 저희가 업무가 옛날에는 신규 업무일 때는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5명 필요했다 그러면 그게 상시 업무가 돼 버리면 한 2명이나 3명 정도로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조직 진단 분석을 통해서 업무 기능이 약화됐거나 상시 업무로 전환된 직원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시간이 또 투자가 되겠네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이미 저희는 조직 진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쳤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어느 팀에서 가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팀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동에서도 빠지는 직원이 있고요 총무과에서도 빠지는 직원이 있고요. 이렇게 부서별로 해서 기능이 조금 축소됐거나 통합된 업무는 좀 직원들이 빠집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렇게 갖다 주시는 것도 조금 너무 이해가 안 됐지만 이렇게 만나 보셨으면 저는 지원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원 계획은, 있는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년, 거의 3년 동안 60개 기업을 만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상당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20개씩,
정지혜위원
이거 그러면 이 리스트는 그러면 만나본 리스트만인 거예요, 아니면….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정지혜위원
어떻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면담한 거죠, 면담.
정지혜위원
그냥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서 면담하신 거예요, 아니면….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투자유치팀에서 만나서 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정지혜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선정은 저희가 용역을 주면 유치할 업체가 그쪽에서 나온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타깃 설정을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타깃 설정을 용역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1년에 20개씩 일반 민간 기업을 만나고,
정지혜위원
만나기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업체들이 원하는 바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런 것들을 축적을 해서 그 성과가 나중에 1, 2년 후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먼저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런 논란의 소지를 진즉 없애고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을 진즉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도 이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광명시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 일자리 창출을 스스로 늘리지 않았다고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산업진흥원이 빨리 우리가 계획대로 됐으면 오늘 이런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너무 늦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재정비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조직 개편이 참 잘 됐다, 제가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전략적인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시의 사례들도 보고 아마 참고를 해서 이렇게 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근의 경기도 시에도 보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 그런 시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발 빠르게. 그다음에 여기 기업 유치 및 투자 실적에 보면, 밑에 보면 이전 부지 협의, 착공 시기 조율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영식위원
이게 저희들이 이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하고도 접목이 돼 있단 말이죠,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야만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 개편에 대단히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드시 해서 실적을 만들어 내고 정말 광명시민들에게 희망을 보여 줘야 된다. 그리고 광명시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너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뭔가를 조직적으로 짜 줘야만 가능한 거지, 그게 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직 개편이 돼서 실질적인 효과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엄청 잘하셔요. 그렇죠? 어디 뭐 문서를 보고 답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좔좔좔좔. 여기 조직 개편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시고 만든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투자유치팀에서 실적이 없어서 투자유치과로 만들어서 실적을 내 보고 싶다 이게 욕심 아니에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것도 포함되고요. 일괄적으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1개 과로 통합을 해서 기업이 조금 더 상담도 하고 유치,
안성환위원
그러면 투자 유치를 하게 됐다고 하면 기존에 투자유치팀, 투자 유치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예전에. 유명무실했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것은 어디 타깃을 맡았냐 하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74만 평 만들어지는 데다 타깃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당시 투자유치팀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취지는 지금 현재 타깃이 어딥니까, 지역이? 광명시 전역입니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입니까, 산업단지입니까, 첨단연구단지입니까, 유통단지입니까, 경제문화구역입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당초에 시작은 어디로 시작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처음에 투자유치팀 생길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생길 때는 두 가지 다입니다.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같은 시기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타깃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
안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30만 평은 투자유치팀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미 기존에 있는 2400개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어. 불가능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첨단연구단지 10만 평에 해당되는 GH에서 공사하는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거기에 토지를 살 때 또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아까 어디 다른 지자체처럼 얼마 금액을 보상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투자 유치를 한다는 취지가 타깃이 명확하잖아요. 산업진흥원하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예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진흥원은 만들어진 것을 유지 관리 하는 내용의 비전이지, 이건 투자유치과는 새로운 앵커 기업, 정말 그 기업으로 들어와서 한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자잘한 기업은 유치하지 않아도 들어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연구소 같은 R&D센터 같은 게 하나가 들어오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첨단연구단지는 10만 평이지만 면적을 최소한 크게 만들었잖아요, 몇천 평씩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데 앵커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로 투자유치팀이 만들어진 거였고 그것을 투자유치팀으로 해서는 상대가 안 되니 과로 좀 승격시켜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가 더 강하다고 저는 보여요. 산업진흥원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비슷한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첨단연구단지에다가 집중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명확해야지. 경제자유구역 했다가 1년씩 준비했다가 실패하고. 뭡니까, 창피당하게. 그 자유구역은 첨단,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속에, 74만 평 속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3기 신도시 385만 평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별개야, 완전히. 그러니까 타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10만 평을 가지고 있는 첨단연구단지 안에 5000평, 1만 5000평, 2만 평 이상으로 만들어 낸 그 땅을 외부에서 정말 R&D 시설같이 큰 앵커 시설이 들어와서 그걸로 따라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이게 바로 앵커 시설의 키워드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나는 맞겠다고 생각해요. 비슷해요? 아니면….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난 그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 인센티브가 어떠어떠한 게 있으며, 당장 기업이 들어오려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입지 조건이 첫 번째겠죠. 지원 조건, 토지 가액 그다음에 보상 가액 그다음에 교통 산업 문제, 집적 시설 이런 것들이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광명시에 왔을 때 토지세, 등록세, 취득세는 면제해 주겠다. 당연히 다른 데도 면제해 주겠지, 조례에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평당 2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중에 얼마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앵커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의 세부적인 내역이 없이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람직한 건데 그런 부분이 같이 만들어지거나 했어야 된다. 각각의 기업에 가서 무슨 이유로 하냐 이거지. 그런 것은 이제 여기에 만들어지면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첨단연구단지에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저기 다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그 기업들이 우리 광명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비용이 당장 들어가잖아요. 건축비가 들어가죠. 토지 비용이 들어가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통해서 그 기업들을 유치하면 우리가 광명에 얼마만큼 일자리 창출되고 경제적 비용이 얼마만큼 더 상승된다 이런 효과를 계산을 해서 유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다 들어와서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 광명에, 이런 말은 조금 오버가 나가지만, 대학이 없다고 맨날 난리 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광명으로 이전시키려고 그랬잖아. 그런데 거기서는 무상으로 다 지어 달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는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 한계 임계점, 한계 효용의 법칙에 대한 지점을 어련히 잘 잡아서 하겠죠. 그래서 더 전문적인 기업 투자 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렸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판단하겠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투자유치과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앞에 와 있는 테크노밸리에 집중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요. 각 부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 보고 시에 또 따로 말씀을 드려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과 전체적으로 다 나온 건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하고 싶었는데 안 했는데 철도정책과를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철도정책과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주차 시설을. 국장님 코드하고 비슷해요? D마이너하고 C마이너예요? 이런 것은 너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안성환위원
예를 들면 최소한 지도민원과에서, 아니, 가로정비과라고 했나? 가로정비과에서 하든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 대중교통팀이 있는데 택시지원팀을 또 새로 만들고 운수팀을 또 새로 만들고, 없는 팀을 만들어서 그걸 채워 주고 있고 또 어떤 과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 3개 이상 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같이 보여요.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인다고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짤 때 충분히 감안하지 않나요? 누가 대답하시나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이재한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직 진단을 상시도 하고 수시도 하는데요. 지금 안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공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명시에 철도 관련된 데 혹시 몇 군데 철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저희한테 노선,
안성환위원
광명시에서 연결되는 철도.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GTX-D 노선.
안성환위원
GTX 뭐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D.
안성환위원
네, D.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D가 있고 신천~하안선도 있고.
안성환위원
또.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갑자기….
안성환위원
광명‧시흥~서울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GTX-B 노선도 있어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B도 있고.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야 되는 상태인데 거기에 주차 시설이라고 집어넣어서 전문성을 확 떨어뜨려 버렸고 이 중에서 한 개, 여기 우리 철도는요 굉장히 동맥 중에 큰 동맥이야. 이런 큰 동맥을 더 많은 집중을 통해서, 신천~신림선은 정말 중요한 선 아닙니까. 모든 철도는 남북으로만 연결돼 있어요, 남북으로만. 그렇죠? 대부분 우리나라 구조가. 그런데 신천~신림선은 동서로 돼 있단 말이에요, 횡으로. 이런 선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예를 들면 신천~신림선 유치팀이나 유치과.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광명‧시흥~서울선, KTX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 보금자리를 탁 통과, 아니, 보금자리가 아니고 3기 신도시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 이런 선들이 정말 동맥 아닙니까, 동맥. 교통의 동맥.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집중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다가 교통 시설이, 주차 시설이 들어가 버렸어. 나도 놀랐어요. 민원 처리하다가 철도정책과에서 담당한대. 그래서 “철도는 안 하고?” 그랬더니만 이것도 한대. 어떠세요? 국장님이 이거 총괄하는 부서 총괄 책임자시죠?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조직 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요. 정책기획과는 기획조정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 국장은 맞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업무하고 실행적인 업무하고 혼재돼 있고 또 철도 업무가 국가 사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면밀하게 지자체에서 관여하는 게 한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거를 나중에 업무가 추진될 때 보다 면밀하게 해서 좀 더 보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GTX-D 노선 같은 경우도 저쪽에서 올라올 때 KTX 역 외에 신안산선하고 연결돼 접목하는 데 환승으로 들어오는 것과 안 들어오는 것에서는 엄청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정책들인가요? 또 GTX-B 노선 같은 경우는 낙천대 옆으로 지나가는데 거기 옆에 낙천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지하로 들어가서 낙천대 아파트 무너진다고. 이런 것을 대변해 줄 사람이 누가 하냐고. 철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시설? 주차시설팀? 난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왜 이런 로드맵을 못 볼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철도정책과에다 해야 될 얘기지만 이걸 짜는 데는 여기잖아, 짜는 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우리가 하려고 해도 여기서 다 짜서 조직을 다 엉뚱하게 주차 관리나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할 것 같아, 안 들어 봤지만. 어떻든 정책기획과뿐만 아니라 총괄하는 데는 첫 번째로 산을 보고 숲을 보고 그다음 나무를 보겠죠. 그런데 나무 보고 숲 보고 산 보는 거꾸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서는요 숲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산부터 봐야 돼요, 산. 산맥부터 봐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 것은 바로잡아 주세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수시 조직 진단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
더 할까요?
이재한위원장
더 하세요.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만약에 토론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님께서 왜 이제야 하느냐고 했는데 이제라도,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가장 빠른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7, 8월에 기본계획이 있을 거예요, 연말에 분양 계획을 하려면. 사실은 섬처럼 신도시조성과에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투자 유치를 팀장님 명함 들고 가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름산 개발이랄지 광명 신도시 그리고 시흥 테크노밸리 같은 다양한 정책 변화에 맞춰서 투자유치팀을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유기적인 기능을 하고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늦었다고 한다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런 전담 부서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개정이나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늦기 전에, 결국은 7, 8월에 곧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뭐 하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준비 다 되셨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계획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이제는 더 늦추지 말고 조금 진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접목이 돼서, 이제는 진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이 어떤 겁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 도시첨단지역은 제조 시설입니다.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 정밀 기기, ICT 융복합 에너지고요. 연구 시설도 저희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거에 관련된 기업과 60개 기업 중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제가 그 업종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명칭으로 보아서 미루어 짐작건대 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거기 실적 중에서 밑줄 쳐서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부서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다고. 부지라든지 착공 시기에 맞춰서 시기라든지 업종이 맞게 된다면 계속 상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좀 갖고 있는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것 또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유치과가 생기게 된다면 거기가 집중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 보강도 하고. 지금은 너무 직원이 산재돼 있고 1명 이렇게 부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늦어지고 집중해서 할 수가 없고 신속성도 떨어집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 보강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정원은 바뀌지 않잖아요. 정원은 똑같은데 그럼 이쪽, 아까 정지혜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인원을 계속 보강하신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 보강하실 생각이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은 거기 과에는 부서 이전하고 보강되는 인원은 3명입니다.
이재한위원장
3명이요. 그러면 3명이 하나의 팀이 되는 거네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얼마 전에, 작년에 기아자동차가 첨단투자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잖아요. 광명시에서 주는 혜택이 어느 정도가 돼요? 어떤 혜택이 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용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시에서 거기 첨단투자지역지구로 지정되면서 이게 우리가 49만 89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이제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제가 잘못된 걸 말씀드릴 수가….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사항을 확인해서 따로 부서를 통해서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보면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인센티브 등과 함께 조세 특례 부여, 국가 재정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광명시에서 세제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부담금 관련돼서 감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재한위원장
제가 진짜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할게요,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이 조직을 만들 때는, 이 조직을 만드는 과는 정책기획과가 맞아요. 맞는데, 최소한 이 조직을, 우리가 그다음 조직을 만드는 게 투자유치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최소한 어떠한 팀장님이라도 한 번 정도는 오셔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고를 해 주고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 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성의도 없었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무지 애쓴 거 알아요. 이거 때문에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신 거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실 담당 부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게 좀 아쉬웠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물론 필요한, 필요해서 조직을 만들겠지만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진짜 투자 유치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하시고 그 개정한 거에 맞게끔 우리가 과를 만들고 팀을 만들어서 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7, 8월에 계획을 세우신다는데 7, 8월에 해도 이 투자 유치 관련 조례는 하나도 개정이 안 되잖아요. 뭐 갖고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광명시 조례에 보면 딱 한 가지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재산세만 감면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해 주는 그거 딱 한 줄이에요, 투자 유치 관련 조례. 그런데 다른 지자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 투자유치과는 이거 조례에 맞춰서 그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투자 유치 관련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게 더 일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 보고가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산단 업무 직원이 혼자 보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혼자 하는 걸 우리가 혼자 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1명 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각각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저는 아까 우리 안성환 위원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선택을 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게 저는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봐요. 우리가 첨단산업단지인지 일반산업단지인지 3기 신도시인지 이걸 봤을 때 지금 이 조직 개편 하는 이유는 첨단산업단지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업 유치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투자 유치를 해 왔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부분들이 실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담긴 표현이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의견을 잘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위원
아니,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산업진흥원의 설립 필요성과 목적이 여기 지금 과에 들어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혀 별개의 문제는 아니에요, 산업진흥원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과장님은 팀으로서는 지금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흩어져 있는 업무를 1개 부서로 모아서 그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업 구조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련 과를 정확히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필요한 조례가 있다 할지 조례가 필요하다 할지 아니면 지원 방향이 있으면 계속 만들어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저희 위원님들끼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 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