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82쪽 도시농업과 일반회계를 보면요 과징금이 예산 현액이 1000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이행 강제 금액이 1억 900만 원인데 여기는 보면 전액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어요. 찾았어요? 82쪽.

과징금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에 1억 900여만 원이 넘는데 거기는 전혀 수납이 안 되고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부정 이익 환수금도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 결정액은 150만 원이고요.

여기에 수납한 거는 13만 5000원밖에 안 했고 한 90%가 넘게 여기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이 없다든지 아니면 결정 징수액이 전혀 수납이 안 됐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