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 결산서를 보다 보면 적은 돈 가지고 꼼꼼하게 쓴 이렇게 보여야 진짜 덕담으로라도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용 처리 된 것이 많아요. 예산 계상을 잘못하신 것도 일부분도 있고 또 예측이 제대로 안 맞아 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나 이런 거를 보면 마치 120% 이렇게 해서 잘한 것마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잘한 건 사실 없어요.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재료에 1억이라고 해서 1억 다 쓰고 하라는 건 없지만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게 꽤 많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쓴 예산이 덜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령 공공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성과 지표만 높이려고 막 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