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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구본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를 완료하였지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의결에 앞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결산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6일에 걸쳐 실시 예정이었던 21개 부서의 결산 심사를 오늘 하루 동안 제대로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및 동의를 구하고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는 국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국별로 최대 3건까지 질의해 주시도록 요청드리며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받는 방식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지적과 질문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반복 내용으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을 이렇게 정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대로 오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는 국별로 진행하며 국별로 최대 3건까지 질의하도록 하고 추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 및 본부장 등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결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장 등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변성수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재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51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수납액은 총 3만 3900원으로 이자 수입액이 3900원, 그 외 수입액이 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액은 1억 535만 1000원이며 9040만 1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94만 9340원입니다. 예산 총액 대비 집행률은 86%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소통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58만 원이며 431만 7630원을 집행하였고 126만 2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민 소통의 날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시민 공감 특별 공연의 예산액은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99만 4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6000원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갈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5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10만 8970원으로 644만 20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 관리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 공공갈등 상생 포럼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 중 237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25만 원입니다. 시민 소통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사업 예산액은 290만 원이고 2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청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 부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3333만 원 중 2803만 1060원을 지출하였고 529만 8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출장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시민소통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먼저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52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6만 3230원, 부정 이익 환수금 4만 원으로 총 10만 32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195쪽입니다. 홍보기획관의 2024년도 예산액은 25억 6889만 4000원으로 이 중 총집행액은 24억 962만 59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5926만 8050원으로 예산액 대비 총집행률 93.8%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9억 1952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9억 542만 51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410만 187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언론 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행정 광고비, 시정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일반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4억 214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4142만 434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072만 466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광명소식 인쇄, 시민기자 원고료, 프로그램 사용료 그리고 그래픽 컴퓨터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영상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5억 2074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 6774만 474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300만 126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정 뉴스 영상물 제작 인건비, 홍보 영상물 제작, 유튜브 활성화 관리 운영 용역, 방송 장비 유지 보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억 8090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7326만 63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63만 37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매체 활용 홍보, 저단 게시대 활용 홍보,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 195쪽부터 196쪽입니다. 웹 정보 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 9877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8777만 74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099만 251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 포털 사이트 광고,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시민필진 및 마을기자 취재 원고료를 집행하였으며 시민필진 및 마을기자단과 꿈꾸는 기자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입니다. 끝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4680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3398만 79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81만 40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공공 운영비와 사무 관리비 그리고 노트북과 의자 구입 등 자산 취득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검토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재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37만 1720원 중 37만 17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 수입 1만 2860원, 기타 수입 35만 886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3억 9779만 7000원이며 3억 2871만 4040원을 지출하였고 2511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397만 2960원입니다. 세부 사업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통제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508만 9000원으로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우수 부서 포상 및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조사 업무입니다. 예산액 1억 992만 원으로 시민감사관 참여 수당, 청렴 교육,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원가 계산 적정성 검토 용역 등으로 9699만 4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92만 515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4822만 원으로 옴부즈만 사무실 운영비,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 활동 수당 등으로 4709만 4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2만 58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인권 보호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1억 8494만 원으로 인권센터 운영, 인권기구 운영, 자문 수당 등으로 1억 3294만 6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시민인권센터 연구 용역비 2511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688만 373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3962만 8000원으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3658만 9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3만 828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부서의 결산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뒤늦게라도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한 세 가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갔다 할까요, 아니면 세 가지 한꺼번에,

김정미위원장

세 가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네, 고맙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 때도 제가 동일한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과 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질적인 성과 지표가 아니라 양적 부분에 치우쳐 있어서 직소 민원 분석 보고, 시민 소통의 날 운영 횟수, 생생 소통 현장 운영 횟수. 거의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과 지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이형덕위원

그런데 지금 달성률을 보면 시민 소통의 날 운영 횟수 같은 경우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0%, 생생 소통 현장 운영 횟수 같은 경우는 무려 258%를 달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예산 부분을 본다 그러면 그 예산에 지금 현재 미집행 60%잖아요. 지금 집행 잔액률이 소통의 날 같은 경우는 한 40%, 생생 소통 같은 경우는 55.5, 한 60% 가까이가 남아 있는데 이 적은 돈으로 이렇게 미집행률을 남기면서 퍼센티지는, 성과는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 예산상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아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절감한 건가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 소통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소통의 날하고 생생 소통 현장만 본다고 하면 대략 수치상으로 한 77% 집행이 됐고요. 다만 예산의 문제는 저희가 직소 민원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내부 보고용으로 직소 민원 같은 경우는 하고 시민 소통의 날 운영과 생생 소통 현장은 실제 관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소통의 날을 통해서 관과 민 또 민과 민에 대한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부분이어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남은 것은 저희가 조금 절감했다는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필요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덕위원

직소 민원 처리 지침에 몇 번이나 보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직소 민원은 저희가 자체 보고용으로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지금 4번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목표를 4번으로 했어요. 이게 목표를 이미 현재 지침에 4번 하게 돼 있는데 4번 목표 삼아서 “우리 100% 했어.”라고 하는 게 성과 지표가 맞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김정미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직소 민원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아까 보고용으로 하다 보니 이게 매 분기마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어서 이게 과연 성과 지표로서 이게 맞는 거냐, 타당한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사실은 그 직소 민원 분석 보고는 성과 지표에서 사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고 거기다 추가로 넣은 게 뭐냐 하면 공감 콘서트. 공감 콘서트는 어쨌든 간에 이게 그냥 정량적인 어떤 이것보다도 과연 그 시정을 1년 동안 어떻게 추진하고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또 이 민원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만족도 측면에서 올해 2025년 신설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는 양적 지표보다는 질적 지표를 조금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아까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도 그랬고 결국은 예산 하면서도 적정한 예산을 세우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미집행률이 교부세, 지금 소통 부서가 관할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시지만 결국은 이런 미집행 잔액들이 교부세, 우리 시에 얼마만큼 큰 금액으로 다가오는지 지금 실감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금액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보기획관도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특히 새마을시장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 이렇게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새마을 전통시장 관련해서 홍보가 조금 나왔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갑다는 시민들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의류나 먹거리나 다양한 콘텐츠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의 먹거리로 특색이, 다른 특색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으면 지역별로 그 콘텐츠 지역에 맞게 이런 개발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과 같은 경우는 평생 학습 지원금이나 그리고 예술이나 체육인 관련해서 지원금이 다시 새로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홍보에,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않는,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기획관 쪽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수시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하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작년에도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소송 패소 사건, 특히 환매권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지를 못 해서 환매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손해 배상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추가적으로 우리 소송 비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사담당관께서, 담당은 아니지만 감사 결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와 연계해서 또다시 작년과 같은 이런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감사를 하셨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부서하고 같이 좀 피드백을 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혹시 진행 중인 소송들도 아직 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결과 나온 것만 가지고 하시는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미리 같이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관님께 여쭐게요. 2023년 회계 결산 감사 때도 그렇고 2024년 회계 결산 감사 때도 그렇고 체계적 갈등 관리 예산이 집행 예산이 많이 지금 59%, 올해는 55.7%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에 저조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역 내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가 체계적인 갈등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아니겠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물론 아닙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2024년도에 체계적인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는 실제 부기명으로 본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또 교육 수당이라든지 회의 수당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갈등이 발생은 하지만 그 부분은 시민소통관에서 저희가 만나서 중재도 하고 조정도 하기는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2024년도 집행 잔액을 보니까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이게 조금 예비비 성격도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이 예산을 2025년도에는 대폭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갈등 관리에 대한 예측을 하고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지만 선제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우리 소통관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원 근무가 좀 많았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신안산선 붕괴 사고 관련해서는 민원대응TF팀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4월 달에 TF팀장을 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 팀장들을 해서 일직동에 TF팀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피해 보신 분들의 민원을 접수를 해서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그걸 또 피드백을 해 드리고 이런 사항이었고요. 최근에는 건설사 측에서 마을별로 이렇게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어서 우선은 민원은 이제 거의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마을에서 조금 소통관의 역할이 필요해서 중재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관계 기관하고 주민들하고 연결을 해 준다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분들과 먼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미집행률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홍보기획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통계목 때문에 잘못된 걸 지적했던 부분이 올해에는 잘되고 있죠? 통계목 잘 조정하신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지적하신 덕분에 바로 수정해서 올해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홍보물 영상 및 매체 운영으로 방송 매체 건당 약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금액이 큰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아무래도 홍보 영상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걸로는 전파력이나 저희가 요구하는 홍보 그런 확대율이 높다 보니 아무래도 지면이나 이런 매체보다는 홍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시정 홍보는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도 있고 우리 시를 외부에 알리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끔 예산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요 세부 사업 중에 보면 195쪽에 주요 시책 및 홍보 및 시정 기록 보존 해서 촬영장비 유지 보수가 책정돼 있는데 지출이 거의 없어요. 예산은 400만 원인데 지출은 76만 원 사용하였거든요. 거의 80%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195페이지입니다. 촬영장비 유지 보수.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촬영장비 유지 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통 때 그런 유지하는 거, 수리 비용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적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수리 비용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쭐게요. 시민 인권 보장에서 연구 용역비 2051만 원이 사고 이월 됐어요.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거 202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착수 보고회까지 마쳤고요. 지금 조만간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중간보고 언제쯤 하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중간보고는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이게, 그동안에 신안산선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면담 시간을 맞추는 게 용역 회사에서 어렵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용역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7월에서 8월 사이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고 9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이 용역이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 시가 처음에 용역을 편성을 하는 취지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광명시에 많은데 그 현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하여튼 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마이크 오랜만이네. 우리 시민소통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성과 보고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보는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겠다, 상생 소통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연 회계에. 6번 하겠다 12번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아까 직소 민원 분석 보고 이런 것은 여기 성과 보고에 넣을 만한 사안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해야 돼요. 직소민원팀이 1년 동안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한 처리 건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맞는 거지. 성과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소 민원에 대한 성과에 대한 완결 또는 미완결 이런 내용들을 처리한 건수를 넣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밑에 상생 소통하고 시민 소통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안성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요? 짧게 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관내 재건축‧재개발 문제도 있다 보니까….

안성환위원

정도가 보통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12건 목표했는데 15건 했다 이 정도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250번을 해 버렸다, 아니, 250%. 그럼 뭡니까. 잡아 놓은 것보다도 2배 반을 더 했으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요? 취지를 이해하세요?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 오해 사게끔 하신 거예요. 전년도 걸 보니까 전년도 것도 120%, 125% 다 증가했네, 목표 잡아 놓은 것도. 그런데 올해는 더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시장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상생 소통으로 250%를 가서 하게 되면 다른 업무는 문제없는 거예요? 문제없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저희가 그런 관점보다 어쨌든 간 최근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들의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민원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과거의 민원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 내용들이 조금 많이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성환위원

시장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직소민원팀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그 부분은 직소민원팀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시민소통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민 소통의 날이나 생생 소통 현장이 비단 시장님만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시민소통관인 제가 나가서 추진도 하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죠. 안정성을 갖춰야죠. 전년도 것 봐 보세요. 제가 전년도 것 이상해서 한번 봤더니 그때도 125% 증가를 했는데 또 올린 목표에서 또 250% 증가하는 것은 다른 행정이 공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목표는 이렇게 세워 놨으면 내년에는 그러면 31번으로 목표를 세우겠네요, 이제. 그러겠죠. 그러면 초과 달성 안 하는 거지.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시장이 그만큼 현장에 가서 시민들하고 소통한다는 취지 좋죠. 그런데 급격히 이렇게 2배도 아니고 2배 반이 늘어나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잖아요. 그럼 민원 처리 결과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 드리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안성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꼭 피드백을 해 드리는데 민원을 제시한 분을 만나거나 소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과정을 거치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거는 민원의 성질이나 케이스별로 만나야 되는 경우는 만나 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제시했는데 자기들을 불러 보지도 않고 의견 들어 보지도 않고 결과를 내보냈다. 그래서 자기는 할 말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들, 그렇게 기회를 안 줬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들은 없나요? 건이 어떤 건인지 잘 모르지만, 저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현재 그렇게 해서 다시 민원이 들어온 케이스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기들을 만나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내보냈으니 여기는 해 봤자 소용없구나. 상급 기관에 제시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에 대한 용기 있는 시민들이 넣을 거라고 봐요, 물론 뭐 누구를 해코지하려고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까지 올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그것을 간과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좀 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내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저는 복지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에 와서 전혀 이렇게 질문 안 할 계획이었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성과 지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적은 예산 갖고 하느라고 하는 사업도 있었고 또 발로 뛰어야 되는 민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히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과 지표라는 것은 금년을 비교해 봐서 내년도 목표를 세울 때는 금년도에 예를 들어 100건을 했는데 원만하게 했다 이렇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추계를 볼 때 내년에는 101건이 되겠다, 105건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 대비 예를 들어 100건 해 놓고 올해도 예상치 100건, 또 목표 달성 100, 100 해 놓고선 누가 봐도 책자를 보면 여기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과장님들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대표로 우리 변성수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게 잘못된 건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여하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언으로 잘 들어서 성과 지표를 작성하거나 성과 지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진짜 금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해마다 이런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예를 들어 과장이 인수인계해서 다시 또 오면 새로 분석하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했구나, 올해도 이렇게 해야지.’ 조금은 이해가 가나, 저는 성과 지표 보는 시각이 달라요. 100을 해 놓고 이건 어려운 일을 하면 110을 했을 때 110%가 문제가 아니고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또 아닌 거는 진짜 목표 달성을 해도 어려워서 못 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작년 거 100건, 올해 100건 이런 식으로다 해 놓으면 참 성의 없이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들 이렇게 홍보팀이나 과장님들 이건 명심하셔서 내년도에 하실 때에는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여러분 세 분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좀 서로들 웃어 가면서 하고 같이 고생하는데 격려해 주고 “적은 예산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자리가 돼야지, 결산 할 때에는. 매일 여러분들 꾸짖기만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결산 검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 중지

10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호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형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361억 91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61억 72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73억 6306만 원에서 1140억 59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809만 원, 보조금 반납금 5억 2670만 원이 발생하여 127억 388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417만 원입니다. 이 중 5억 2502만 원을 지출하였고 246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645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 668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5억 4345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5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억 265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37억 8344만 원입니다. 예산법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094억 93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08억 4369만 원, 보조금 반납액 2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85억 655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7261만 원입니다. 이 중 51억 47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25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정책 목표에 보면 연구 브리프 관련 성과 지표가 있어요. 성과 지표 중 주요 정책 사업 추진 관련 연구 브리프 작성을 하셨는데 이게 총 7회 실적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주요 정책에 대해서 최신의 정책이라든지 동향을 분석해서 부서하고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월별 한 1회 정도 최신 동향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했던 경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주택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천원 주택이라든지 이런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게끔 부서에 전달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고 유치했을 때에도 이런 동향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부서와 같이 공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책 방향을 부서와 같이 공유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브랜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브랜드는 저희가 6월 5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홍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6월 5일 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준공이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뭐가 준공이 됐다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브랜드 활성화 용역 말씀하시는….

이재한위원

아니, 브랜드 개발 추진 현황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사고 이월이 있길래. 용역은 6월 5일 날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럼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작년에 했던 브랜드 개발 용역은 지금 끝났습니다. 2024년 4월 28일 날 완료가 돼서 보고서는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했던 거는 그 후속 작업으로 캐릭터 개발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게 6월 5일 날 마쳐졌고요. 캐릭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시민에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내년 지방 선거이고 시장님이 안 바뀌시면 이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혹시 바뀐다 그러면, 시장님이 바뀔 경우에는 개발 중인 브랜드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중단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슬로건 말고 우리 시민들의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광명시민을 위한 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들보다도. 우리 정책기획과 쪽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감사담당관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소송 건들이 굉장히 갈수록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금액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담당, 소송 건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어진다 그러면 혹시 소송 관련을 지원하고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각 과의 팀장에게 그냥 맡겨 놓는 것보다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이 담당 소관 업무라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릴까요?

김정미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소송이라든가 총괄 지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변호사와 자문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각종 과에서 올라오는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대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요즘에는 소송이 워낙 큰 건들이 올라와서 저희도 패소하는 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변호 인력이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있어서 쟁쟁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또 저희들 소송할 때에는 소송 의뢰도 계속 맡기고 부서와 계속 소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면 예산법무과에서 먼저 이거를 지원을 대응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먼저 대응을 하게 되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소송의 가장 일차적인 것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부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문관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더 깊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소송 대응에 변호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저희 법률 자문단을 통해서 거기서 또 변호를 하고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까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저기 하지만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면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담당관하고도 감사 후에, 만약에 감사 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소송이 있었더라면 감사담당관과 또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송 관련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감사 부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뭐냐 하면 그런 소송에 패소가 된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봐라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우리 행정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지적을 하고 저희들은 법적인 대응에 있어서 뭐가 부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변호사가 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해서 보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행정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팀제에 있어서 결정 권한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팀 쪽에서 이런 거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이 다르다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차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보니까 계속 금액도 커지고 패소 건수가 늘어나서 미리 대응을 하고 지원을 하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려 본 거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정책기획과 과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전년도하고 세입 부분이 좀 달라졌네요. 팀이 많이 변동이 됐어요? 예전에 전년도 세입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세입은 굉장히 적네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세입 통장의 방식이 좀 변화했습니다. 그전에 일상 경비 이자 수입을 쓰던 계좌를 한도 계좌라고 해서 가상 계좌로 해서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 수입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가상 계좌로 즉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적어서 그게 추산이 그렇게 높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70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6만 9000원으로 결정됐다 이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총금액은 굉장히 컸는데. 2400만 원이나 됐었는데 어떤 차이가 그렇게 커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전년도에, 2023년도….

안성환위원

네. 2400만 원이 예산 현액이고 징수 결정도 2400이었는데 70만 원이면 조직 개편이 돼서 많이 부서가 빠졌나요? 전년도 거 모르시는구나.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년도에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많이 2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있었네요, 전년도 것 보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세출도 우리가 계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지출하는 것처럼 세입도 똑같이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시각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그냥 세입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안 세워 놓고 들어오는 대로 넣겠다 하면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그렇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세입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자리를 잡아 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세입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 요즘 많이, 제가 여러 번 행정 감사나 이런 쪽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광명시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묶여 있는 문제들을 TF팀을 만들어서 또 풀어 내고 부서가 막 다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누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업거리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2001아울렛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어디 부서가 책임 주관 부서인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거기 사적인 자산이다 보니 마음대로 시에서 철거도 못 하고,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그쪽에 광명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철산역 사거리. 거기에 흉물 단지로 변해 있잖아요, 비둘기 천국이 돼서. 이런 것을 보고도 정책기획과에서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으세요, 생각이? 저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정책기획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어떻게…. TF팀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주택과, 도로과, 건축과 무슨 과든지 다 모아서…. 국장님한테 계속 지시받고 계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조언을….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이 고질적이지만 해결을 해야 되겠고 해야 될 주관 부서는 없고 이럴 때 정책기획과가 나서서 TF팀을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시민들 맨날 물어보면 답 어떻게 하나요? 주택과에서 건축 허가 내 줬는데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리고 사적물이라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게 시민들이 그걸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거기가 뭐 저기 안 보이는 곳에나 있으면 모르지만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있고 볼 때마다 볼썽사납게 하고 있는 이런 거. 정책기획과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생각지 못한 대답이에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일단 말씀하신 거에 제가 시민적 입장에서 봐도 공감합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각 부서에 걸쳐 있는 것들은 협업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조정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같이 부서에서 모여서 협업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작년에도 이 말씀 똑같이 드렸는데. 저 속기록 안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국장님 작년에 내가 똑같이 얘기했죠, 이렇게? 정책기획과가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물론 기본적인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불편과 미관상 해치는 이런 일들은 좀 어느 부서에서든 주관적으로 맡아서 TF팀을 만들든가 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모습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극적인 행정도 보이고 시가 이렇게 시민들을 대변해 주는구나 하고. 어떻게, 이번에 끝나면 그걸 한번 해 보실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현안 회의라는 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현안 회의를 일단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한번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답변 정말 그거, 시민들이 민원 많이 넣는 거고 답변은 맨날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민원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멋지게 한번 해결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탄소중립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공모 사업이 있어요, ‘안에서 제대로 밖에서 제대로’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19%, 18% 정도가 되는데 예산서에는 교육 재료비, 탄소중립 카페 회의비, 홍보비, 추진 운영비 등으로 편성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집행이 안 됐고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안에서 제대로’ 파트는 저희들이 탄소중립 실천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내서 뭔가 이렇게 매핑 작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것 외에 아이들 대상으로 어린이 뮤지컬, 방 탈출 그다음에 패시브 하우스 만드는 그런 교육 콘텐츠 구성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매핑 작업에서 매핑은 저희들이 어찌 됐건 조금씩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매핑 작업을 위해서 카페를 찾아내는 인력을 사실은 채용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못 돼서 그 부분의 불용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제대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줍깅이라든지 이런 걸 활동을 할 때 그것 외에 동별로 저희들이 연말에 경진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진 대회 때 1등, 2등, 3등 해서 포상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포상을 포상금 목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포상금을 부서에 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서 사실은 집행을 전액을 못 했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집행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결국은 예산 계획과 전혀, 계획대로 전혀 사용을 못 한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계획대로 충분히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계획대로 사용을 충분히 못 한 거는 그만큼 계획이 신중하지 못했다고도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거에 대한, 아까 인력 채용 부분도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포상 부분도 못 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요. 18%, 19% 이 정도 집행을 했다 그러면 거의 사업을 안 한 수준이거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단위 사업이 일부가 그런 식으로 많이 저조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50%, 60%대는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하여튼 처음 계획했던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제대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차근차근, 한 번에 크게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조그마하게 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실천도 안 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집행이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은 일몰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2024년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46.1%거든요. 이게 수요가 없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잡혀 있을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미니 태양광은 사실 수요는 있었는데 거의 하반기에, 저희도 사실은 좀 난감했던 게 단순 변심이라든지 해서 취소율이 한 40%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조금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재한위원

단순 변심이라 그러면 사용자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수요 요청은 했었는데 실제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조금 취소율이….

이재한위원

설치에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베란다에, 공동주택 베란다에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어느 단지는 사실은 동의를, 공동주택이다 보니 관리소에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부터 막히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사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순 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사 계획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이재한위원

2023년부터 보면 이 사업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예산도 감소가 되고 있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올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런 좀 저조한 사항이 있었어서 이번에는 조금 규모를 줄이기는 했거든요.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은….

이재한위원

1억 2300만 원 정도 돼요, 올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미니 태양광….

이재한위원

네. 그리고 도비가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축소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자꾸 비율을 높이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기하고 맞물려가는 건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아까 단순 변심에 의해서 이게 취소하는 데가 많다는데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인, 이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공동주택 빼놓고 우리가 단독 주택도 되지 않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미니 태양광은 사실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거는 형태인데요. 지금은 저희 광명시가 재개발에 의해서 사실은, 요새 아파트들은 베란다 걸쇠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들은 사실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없고요, 조건이. 그다음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미니 태양광을 한번 설치하면 5년 의무 사항이 있고 보통 10년 이상 사용을 하는데 이게 구축 아파트들의 그런 수요가 사실은 점점 감소는 하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니 태양광에 한해서 조금 축소되는 개념이고요. 그 외에 소규모 태양광이라고 해서 일반 주택이나 그다음에 건물에 올리는 태양광 3킬로와트급 이상들은 전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올려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이게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라,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미니 태양광은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염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쭐게요. 예비비 지출 사유 중에 골프 연습장 폭설 피해 긴급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월액이 좀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을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게 작년에 11월 달에 폭설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승인해 준 게 12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써야겠다고 했는데 그 12월 연도가 넘어가면서 계약 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사고 이월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은 사고 이월 하고 1000만 원 돈은 또 집행을 하고 그래서 올해 그거 다 집행을 했고요. 올 초에 다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다 전면적인 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로다 10억을 세웠고 도비 5억 해서 지금 골프장은 전체 15억을 통해서 전면 수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월액 이건 올해 올 초에 다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 말씀이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도로과 소송 배상금 2건 중에 계산 오류로 미지급 표기가 돼 있어요. 계산의 오류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소송 배상금 계산할 때 그 계산금에 오류가 있어서 더 지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있었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산이 오류가 있어서 그 착오액을 더 지급한 겁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이게 미지급인데 일단 지급은 되어 있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급되어 있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쭐게요. 재난 복구 시스템 장비 고도화로 통합 스토리지 및 재난 복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용어가 어려워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이중화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는데요. 원래 본래 시스템은 돌아가고 또 복구 시스템이 돌아가는 차원이고 재난 발생 시에 그 재난을 관리하는 복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하나의 시스템에 또 다른 시스템이 이렇게 따로,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이중화.

이재한위원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한위원

혹시 우리 전산 오류 등 정보 재난 대응 발생 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혹시 매뉴얼이나 그거 별도 훈련 하고 있으신가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매뉴얼은 저희가 비치, 정보통신실에 비치돼 있고요. 그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저희가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저희도 이런 거에도 모의 훈련 같은 거 하고 있나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모의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1년에….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연 1회 하고 있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정책지원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책자 발간한다고 사고 이월로 보냈었잖아요. 지금 그거 다 나중에 연도가 넘어서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지금 매년 이 책자를 만들고 계시죠? 2025년도도 했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저희한테 그 책자 공유 안 해 주십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 책자…. 네,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몇 권, 제가 알기로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시정 안내 책자 같은 경우는 시민과의 대화 할 때 쓰는 게 5000부 만들어서 동으로 배부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형덕위원

밖으로는 나가는데 저희 의회에는 공유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그 책자 같은 경우도 어디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려 주시면 책자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탄소중립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 400만 원 있는 거 보셨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과징금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사실 2018년도 6월에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 이후에 또 전기업, 같은 해 10월 달에 산업기사를 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둬서 또 200만 원을 부과한 건인데 저희가….

안성환위원

대상이 법인이에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대상이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회사 이름은….

안성환위원

법인이네요, 법인. 주식회사라는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 세외수입체납특별팀으로 이관은 하셨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세외수입체납특별팀으로 이거 자료를 이관하셨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당해 연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 이후에 전담 팀으로 넘기는데 계속해서 뭐 압류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2019년 1월에 이 업장이 등록 기준을 또 다 미치지 못해서 사실은 등록 처분을 한 업장입니다. 등록 취소 처분이죠.

안성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체납특별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죄송한데 그 이유는 사실 파악 못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주관 부서니까 그쪽에다만 다 하시지 마시고 한번 좀…. 만약에 그게 법인이면 과점 주주라는 사람도 제2차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한 거죠. 이해 가시나요? 개인 사업, 개인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 사람이 재산 없으면.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 지분을 봐서 51% 이상 친족이 가지고 있으면 과점 주주로 봐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지정되니까 그런 내용까지 파악해서 주관 부서에서 받으려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을 다 봤는데 우리 제일 잘하는 데가 정보통신과가 최고 잘했네요. 박수 칠 수가 없어서…. 하여튼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5년간 재정 수입 지출 변동 추이 내용을 쭉 봤어요.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나를 쭉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세입 대비 결산상 순잉여금이 얼마나 남는 게 적정 금액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본예산 대비 얼마 정도 남아야, 몇 퍼센트 남아야 적정하다고 보이나요, 혹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2004년도에서 저희 들어오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1153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 그렇겠지만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533억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저희 재정전략팀에서 분석한 걸 보면 저희 일반회계 기준에서 한 330억 정도로, 그러니까 더 아직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된다고. 그게 왜냐하면 재정 공시를 하게 되고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약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30억까지 줄이려고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세입이 1조 5000억인데 330까지 줄이면 너무 줄인 거 아닐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적정 수준이나,

안성환위원

적정 수준의 기준이라는 게 혹시 있냐 이거죠, 공기업 회계에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런 적정 수준은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잘못하면 동종 업계, 동종 시군에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낮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시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한 330억 정도 그 정도 규모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원래 퍼센트를 낼 때 세입 총액에, 그러니까 결산서상 잉여금 남은 금액을 세입 총액으로 나눈 금액을 퍼센트로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니까 2020년에 24% 그다음에 23%, 27%, 20% 이렇게 됐는데 2024년에는 14%가 됐어요. 현격하게 낮아진 거죠, 급격하게. 이렇게 2024년에 이렇게 확 급격하게 1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큰 이유가 있었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결정적인 것은 저희 통합 계정이 생겼습니다. 통합 계정이 생겨서 저희들이 남거나 초과 세입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20억 원을 통합 기금에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순세계잉여금은 수치상 줄어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활발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서 통합 계정에 놓고 다른 회계에서 쓸 수 있게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저희 220억을 다시 끌어다 쓴 거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사실 민생안정지원금의 기본이 그 통합 계정에 저희들이 작년도 회계에 지출했던 220억을 기금에다가 통합 계정에 넣었던 것을 올해 다시 그걸 활용해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비해서 10% 정도 결산서상 잉여금이 줄어든 게 그 차액만큼을 통합 계정에다 유보시켜 놨다는 뜻인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예치시켜 놨던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지 실제, 제가 이 수치로만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너무 10% 이상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재정의 안정성이 악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정 운영을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니까 재정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 계정에다 예치해 있고 다른 회계에서 쓸 수 있고 아니면 급하면 또 저희 일반회계에서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 운영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통합 계정 말씀하셔서 통합재정, 기금 관련돼서 지금 기금이 보통 가지고 있는 전의 기금의 개수가 한 15개 정도 되죠, 작년 말 기준으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15종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금이 있으면 기금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면 개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어쨌든 기금은 2차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금에 대한 이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기금을 끌어다 쓸 때,

안성환위원

2차 사업이라는 것은 미미해요. 그런 얘기는 필요도 없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렇게도 되지만 작년도에 결산 검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금 금액이 거기에다 예치된 게 문제가 많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 운영 방안을 생각한 게 그럼 기금을 통합 계정에다 몰아넣자, 그렇게 해서 174억 정도를 통합 계정에 넣고 거기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은 바로 그 기금들에 대해,

안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게 아니고 기금에다 그렇게 해서 새로 기금을 새로운 걸 계속 설치할 게 아니라 그 과의 계정 과목에다가 고정적으로 넣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만큼을. 예를 들어서 ABC 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ABC 항목을 그 항목에다 결산서상에 넣어 주면, 매년. 기금이라는 걸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들 행정 처리 하고 서류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금 별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또 따로 봐야 되고 그래서 나는 기금을 많이 만들어 가는 게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5개가 아니라 법적인 기금, 법률에서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인 기금은 15개 중에서 5개밖에 안 될 거예요, 5개. 나머지는 다 임의 기금이죠, 거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법정 재량도 있고 법정 의무 사항도 있고 자유재량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법정 의무 사항이 있는 기금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있으니까, 상위법에 있으니. 나머지 기금들은 다 통폐합을 하고 그것을 각 항목의 계정 과목에 넣어 줘야 된다고 보죠.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하면 여성가족과에 무슨 관련된 기금은 거기에 넣고 문화 예술이면 문화 예술에 관련된 기금을 거기다 딱 넣어 주는 거죠. 매년 사용하는 금액에 준거되는 금액을. 2000이면 2000, 3000이면 3000. 우리가 통장에 돈 넣어 놔서 이자가 몇 프로 나옵니까. 그거 가지고 제2차 수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차라리 그 돈 다른 데 한꺼번에 넣어 놓으면 이자율이라도 높지. 그래서 기금은 예전에 제가 기금 통폐합해야 된다고 여러 번 시정 질문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법무과에서는 총괄 예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회계도 보시고 중복된…. 기금과 특별회계하고 중복된 게 두 가지 있죠? 아시나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지원금, 기금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지적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발언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중복된 것도 보셔서, 지금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특별회계도 많아요. 아시죠? 제가 공부한 거 다 하다 잊어버려서…. 그런 것 좀 정리 잘해 주세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 중지

11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자치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총무과장입니다. 윤영희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유연홍 세정과장입니다. 최미현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서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625억 7739만 7410원을 포함한 3549억 2871만 2410원이며 미수납액은 241억 4179만 778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450억 7733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명시 이월 935만 원, 사고 이월 7674만 5000원, 계속비 이월 162억 5433만 8380원을 포함하여 1594억 5069만 6100원으로 지출액은 1342억 7083만 6460원이며 집행 잔액은 87억 6820만 665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484억 502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51억 6919만 89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2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32억 7983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3426만 880원이며 지출액은 46억 2212만 6300원, 사고 이월 1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246만 4900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5220만 478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이 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총 8억 5560만 4330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616만 7960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6억 3715만 4000원을 포함한 1024억 3718만 원으로 지출액은 811억 8795만 6710원, 사고 이월 6174만 5000원, 계속비 이월 162억 5433만 8380원, 보조금 반납액 4627만 3850원으로 집행 잔액은 48억 8636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882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1945만 8320원, 보조금 반납액 87만 8820원, 집행 잔액은 1억 5856만 86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396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4538만 3910원, 보조금 반납금 40만 2310원, 집행 잔액은 9384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1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671만 2230원으로 집행 잔액은 7442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정 이익 환수금이 1000만 원 정도 세입에 반영됐는데 이 수납액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공공예금 이자 수입 혹시 말씀 주시는가요?

이재한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부정 이익 환수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감사‧조사를 통해서 초과 근무를 부당하게 수령을 하게 되면 환수액의 5배까지 저희가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재한위원

5배까지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게….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금액의 5배를 환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한위원

5배를 더 환수해서 이만큼 된 건가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되겠네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실제 금액은 1000만 원이라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이게 초과 수당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가 보상비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나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이재한위원

다 해당이 되나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여비나 초과 근무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곱하기 5를 해서 1000여만 원 되는 거네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우리가 트리우스 입주를 시작으로 계속 8‧9단지 입주가 시작되는데 동별로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에 관련된 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저희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우리 정책기획과에 조직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단 행정 수요에 맞춰서 직원들 정원 조정을 먼저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배치를 하는 부서인데 그거는 동하고 계속 저희가 현장 나가서 행정 수요 확인하고 결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인사 때 충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재개발이 마무리가 되는 곳은 계속 입주가 시작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통장님들도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그거는 전년도에 다음 연도 수요 파악해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 중에 성과 상여금 집행 잔액이 있어요. 약 9000만 원 정도 나타나는데 이게 좀 미리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인력 운영비 중에.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저희 보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액은 한 90억 정도, 90%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성과 상여금도 있지만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사전에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는데 실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명퇴를 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래도 이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금액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면,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꼼꼼하게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최소화시키면 저희들이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측을, 100%는 아니지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우리 자치분권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목표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올해 2025년도에.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2025년도 2억 정도 저희가 매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한위원

올해 2억이라 그랬는데 어느 정도 모금을 하셨습니까?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아직 올해는, 대부분이 한 11월 12월에 거의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전체적으로 모금액을 보면 2023년 2024년을 보면 전체 모금액은 한 44%가 늘었는데 실제로 지출액은 88%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순수한 모금 금액은 3% 정도 늘었고. 고향사랑기부제 수입이 좀 더 많은 금액이 모금돼야 활성화가 될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한 방법은 또 따로 어떻게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행사나 저희가 뭐 할 때 홍보 부스나 홍보물이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행사를 자주 열긴 하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은 기존에 했던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부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는 기부 품목을 좀 더 많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 기부 품목을 좀 더 확장해 보는 게 어떨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주민자치 소양 교육 미집행률이 약 한 40% 정도 돼요. 왜 이렇게….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담당 공무원 그리고 매니저랑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작년에는 3기가, 아니, 2기가 마지막 하는 연이어서요. 저희가 교육을 하반기에 좀 못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을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마을 공동체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우리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미집행률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한위원

북한 이탈자 주민 일자리 미집행률도 한 28% 정도가 돼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한 3명 모집을 했는데 2명밖에 안 해서 그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올해는 다 소진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영조물 손해 배상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건수로는 제가….

이재한위원

건수는 모르세요? 그러면 총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회계 공무원하고…. 금액으로는 한 8억 3000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험료로.

이재한위원

8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거에서 저희들이 손해 배상을 좀 가장 많이 해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이재한위원

도로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도로에서 걸려 넘어지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 부실이잖아요, 관리 부실. 도로가 파여서 넘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조금은 우리가 다른 과,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실제적으로 보행이 많은 쪽 이런 데는, 실은 저희들도 가 봐도 도로가 되게 좀 엉망인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할 만한 도로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런 손해 배상 건수가 줄고 이런 배상 건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약 1억 7000만 원 세입이 발생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나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지금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가학동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보호자립장, 기아 사용료가 좀 있고요. 청우회, 농협, 우리은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임대료가 발생하는 거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하여튼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도 69억 53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건 어떤 매각입니까?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지금 구름산지구 지장물 매각이 좀 있고요.

이재한위원

구름산지구.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8‧9단지의 재건축 조합에서 환급금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고 11R 구역에 거기도 있고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가학동에 필지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국으로 질의를 하려니까 왔다 갔다 하려니까 복잡하긴 하네요. 저는 세입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총무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예산 현액에 110만 원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2만 8730원? 왜 이렇게 예산과 실제 수입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저희가 총무과에 공공예금 통장이 있는데 그거를 세입을 예측해서 잡았는데 사실 12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작년에도 보면 같은 금액을 넣었어요. 그러면 예산 현액이 매년 이렇게 넣는 게 의례적인 그냥 세입으로 잡는 건가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아마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세입 결산 자료 보면서 이거를 실제 세입하고 좀 맞춰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세입하고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무려 90몇 프로 가까이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의례적으로 이 금액을 넣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입 결산하거나 세입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충분히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자치분권과도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64쪽인데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5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외 수입이 수납 쪽이 421만 6000원이 있는데 이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64페이지요?

이형덕위원

네, 페이지 64입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보조금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잔액 한 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반환한 게 한 거의 770만 원 정도 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 반환된 게 총 해서 514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이형덕위원

왜 이거를 반환을 하신 거죠? 수입으로 잡으셔서. 지원 금액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지원 금액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이형덕위원

잔액을 받은 내용인가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도 그렇게 세우셨고 그 금액을 반환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러면 이미 반환받을 금액을 알고 세입으로 잡으신 건가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이미 2023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고….

이형덕위원

그럼 남은 금액을 수입으로 잡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우리 총무과. 인건비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퍼센티지는 얼마 남지 않아요, 4.7% 정도. 그런데 금액으로는 한 17억, 18억 가까이가 되거든요. 제가 부서별로 누차 말씀을 좀 드리지만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교부세 산정 기준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행안위에서 할 때.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잘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결국은 산정 기준에 보면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런 큰 항목 중의 하나가 재정 건전성이에요. 재정 건전성에 인건비도 굉장히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산정이 8월 말 정도가 돼요. 만약에 이런 어느 정도 인건비 책정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환할 것은 확정이 되면 반환할 것은 반환을 해서 추경에서 다른 사업부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지금 우리 총무과의 행정 운영 경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돌아오는 부분은 굉장히 페널티가 클 텐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사업을 용역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자체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의 반영 비율이 크기 때문에….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추계를 할 때 아마 올해 2025년도에는 또 감안해서 많이 삭감을 했고 그 전년도보다, 작년에는 개별로 행정 운영 경비나 인력 운영비나 이렇게 보면 금액이 크지만 일단 한 93% 이상은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더 꼼꼼히 살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기본 경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체 노력의 결과를 좀 보여 줌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 금액이 미치는 영향은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2025년도에는 특별히, 제가 지금 굉장히 몇 년 동안, 작년에 제가 이걸 강조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25년도에는 특별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도 좀 폭넓게 살피셔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업종이 확대를 했는데요. 확대 후 시세가 좀 늘었나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일단 업종이 늘면 감면이, 입주 기업은 더 늘어날 테고 거기에 따른 감면도 좀 생길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2023년도 때와 2024년도 때 그 비교가 아직 안 돼 있나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일단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해서 감면으로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자료가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별도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자료를 2023년도와 2024년 비교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 기간이 5월 12일 자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위원

아니요, 2024년, 작년 결산.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작년 결산 자료 기준인 거죠? 체납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세.

이재한위원

네.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저희가 목표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세입 부분, 달성률은 한 117% 정도 됩니다.

이재한위원

몇 프로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일단 목표액은 40억이고요, 저희 실제 수납액은 46억 정도 됩니다.

이재한위원

목표액보다 더 많이 이렇게 수납을 하셨네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네.

이재한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것도 따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체납 독려를 하면서 그분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고요.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분납 계획서를 작성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토지민원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광명톡 이용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
미현

최미현민원토지과장

광명톡이라 하면 챗봇 말씀….

이재한위원

네, 광명 챗봇.
미현

최미현민원토지과장

챗봇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위원

네.
미현

최미현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한 1년에 3만 건 정도 됩니다.

이재한위원

3만 건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는 이용자 수가 조금 적은 편이 아닌가요?
미현

최미현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시간 동안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일일 전화 응대 건수가 한 60건가량 되는데 거기에서 많이 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밤 시간이나 주말 때 챗봇을 이용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평일 낮 시간에 민원콜센터가 워낙에 우리 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 관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받은 민원인데 이게 광명 챗봇, 광명톡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에지로 들어가면 입력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글 폼에서만 검색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나요?
미현

최미현민원토지과장

챗봇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나 이용하는 층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홍보가 좀 더 돼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는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챗봇 이용률이 젊은 연령층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홍보에 더 집중해서 이용률을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용률도 높여 주시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도 해 주시고 서버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무단 방치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차량등록사업소장

무단 방치 차량은 신고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수사하고 하고 있는데 올해 한 10건 정도 무단 방치 신고 들어와서요.

이재한위원

10건 정도요?
준희

서준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광명동굴을 올라가다 보면 그 한쪽에 캠핑카나 트레일러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혹시 무단 방치 차량이 아닌가요?
준희

서준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가로정비과에서 일단은 주정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 방치가 도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한 60일간 계속 방치가 돼 있을 경우 처분이 되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 즉시 아마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무단 방지 차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범죄라든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견인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서준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적만 계속 해서 죄송한데요. 칭찬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번에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세정과, 2025년도에 한 거죠.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 평가에서 2024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 업무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어요. 저번에도 가볍게 했지만 아무튼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도 또한 더욱 노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4년도 체납 규모를 보면 사실은 우리 지방 소득세가 굉장히 체납률이 가장 1등이에요. 한 45% 정도가 가장 높은 거 같고 그 내용을 보면 지방 소득세가 사실 2024년도에 본예산 대비, 다른 부분들은 재산세나 담배 소비세, 레저세, 지방 교육세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 소득세만 오히려 1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체납률은 한 45%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지방 소득세를 우리가 체납률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이런 수상도 해서 격려도 드릴 겸 2025년도에는 또한 이런 부분들도 방안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더 좋은 노력과 성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일정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은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는 2024년 기준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위생과, 총 3과로 결산되어 있으며 이 중 건강위생과는 2024년 7월 10일 조직 개편으로 건강생활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 세입 부분 징수 결정액은 97억 2775만 9150원이며 수납액은 97억 1095만 490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0만 4530원이며 미수납액은 1670만 41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7억 1130만 890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1827만 8220원, 이월액은 18억 3672만 224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7%인 6억 3383만 1185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액은 7억 9525만 6110원이며 사용액은 1억 8383만 533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억 1142만 78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을 위해 14억 7812만 22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억 5860만 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건강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위원

제가 할게요.

김정미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응급 의료반 집행률이 57%, 미집행률이 43%가 발생했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집행하시나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행사나 축제나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게 될 때 다치시거나 갑자기 아프신 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급차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거기 현장에서 관리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그걸 저희가 용역비로 세워 놨는데 2024년에는 5개 행사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조금 저희가 예비성으로 확보를 해 두고 있는데 좀 남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각 부서의 행사가 불규칙하게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행사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응급 구호 예산도 좀 편성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 놨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어서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질적으로 광명시 1년 행사나 축제가 거의 연 단위로 계획이 나오잖아요.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총 5건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행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왜 이 5건밖에 지원이 안 됐을까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각 부서에서 그 행사의 규모에 맞게, 그 응급 구호반을 거기에 맞게 행사가 큰 데는 좀 더 많은, 차량 2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거기에 맞게 편성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갑작스러운 행사나 준비하지 못한 행사 이런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혹시 인원에 관련된, 인원에 따라서 이게 구급차가 2대 가고 1대 가고 그러나요? 그 기준이 혹시 있나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딱 기준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행사 규모나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가는 보건소에서 연간 단가 기준을 안내해 드려서 거기에 유사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성과 지표를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숫자가 목표가 2100명, 실적이 2449명으로 116%를 달성했다고 여기 나왔는데요. 이 치매안심센터의 성과 지표를 보면 등록자 수가 맞을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상담이라든가 거기에 와서 치료를 받은 이게 성과 지표가 맞을까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정부 합동 평가나 시군 종합 평가에서 평가는 사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기 검진 한 거나 이렇게 등록한 부분도 분야도 들어가고요.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이나 운영한, 참여한 인원까지 모두 다 지표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429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수로 성과 지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가장 기본이 되는 현황이 등록자 수이기 때문에 정부 평가에서도 그렇고 등록자 수가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등록자 수도 맞지만 혹시라도 그러면 이 성과 지표에 그 등록자 수가 아니라 상담받거나 치료를 받은 그 목표도 혹시 세워 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가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성과 지표 할 때 아마 지표 숫자 한 가지를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을 정하게 돼서 그렇게 성과 지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등록자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상담을 받고 뭔가 치료가 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완치되는 그게 성과나 목표에 더 부합하지, 등록된 숫자보다는…. 아니, 이건 제 판단입니다. 많이 등록됐다 해서 실제로 이게 성과가 좋은 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등록자 수가 그냥 간단하게 등록되는 게 아니라 초기 검진을 하신다든가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시고 그렇게 본인 동의도 하고 이래야지만 등록되는 거라서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확보되는 그런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그 등록자 수 중에서 어느 정도 치료도 되고 거기에 대한 상담이 진행된 사람들로 등록자 수가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통합 결산서 43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3회, 4회에 걸쳐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이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 2024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 사업에서 저희 시에서 저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요실금 치료비랑 또 요실금 치료 기계를 살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기계는 처음에는 기준이 나중에 더 점점 강화된 거예요. 저희가 보건소하고 소하노인건강복지관에 이렇게 기계를 사서 두려고 했는데 꼭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침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그 기계를 사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고요. 또 요실금 치료비도 나이도 사실은 50세에서 제일 많이 요실금 치료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60세로 되어 있고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비뇨기과나 이런 병원을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다 다니면서 되게 열심히 그 대상자를 파악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지급돼야 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도저히… 저희가 4명밖에 지원을 못 해 드렸어요. 수요 조사에서 예측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처음에 이 예산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네요. 어쨌든 과다한 예산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이형덕위원

저는 세입 부분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보건정책과 121쪽.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 보면 예산 현액과 수납 총액과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90만 원 책정했다 133만 원이 실수납 총액인데 그 옆에 보면 62만 6000원이 환급되고 실제 수납이 71만 원이에요. 여기에 있는 환급액은 왜 환급을 하게 됐나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이 62만 6000원 정도 환급하게 된 거는 저희 보건소에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보나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카페가 저희 법에는 “임대료를 감액해 줄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작년에 회계과 주관으로 해서, 법에 해 줄 수 있다고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어서 환급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급한 내용들은 보나카페에 대한 내용이네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2025년도에는 아예 세입으로 잡지를 않았겠네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그 밑에 위탁비 반환 수입 4000만 원 바로 위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이거는 예산 같은 경우는 654만 2000원인데 실제 수납 총액이 한 14배 정도 많은 9100만 원, 9200만 원 돈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이건 저희 내부 직원들 간에 약간 소통에서 잘못 온 그런 착오인데요. 저희가 마음건강센터 공사를 하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도시공사에 주는 아마 예산은 위탁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예산팀에서, 세정과에서 이렇게 저희 직원들끼리 물었을 때 거기다 세워라 해서 세웠는데 실제 예산 관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금액은 똑같지만, 그 항목만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다른 쪽에서는 이만큼 이쪽에서 반환 수입이 왔으면 다른 항목에서는 이 금액만큼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위탁비 반환 수입의 예산으로….

이형덕위원

예산으로 나갔다 다시 환급된 상황인 거잖아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그 위의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수입은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보조금 자체 반환 수입으로 9100만 원이 잡혔으면 결국은 지출할 때 이 금액을 지출했다가 이쪽으로 이 항목으로 받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공사를 도시공사에 전체 예산을 줬다가 잔액을 반납받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1년에 그 공사비가 한 4000 정도 남을 거다 생각해서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예산이 더 많이 반납받게 됐습니다. 한 8000 얼마를 반납받게 됐는데 세입 잡을 때는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잡았는데 실제 반납 항목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출을 어디서 한 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예산에서 공사비로 나갔던 거죠, 도시공사로.

이형덕위원

공사비로 나갔다가 다시 이쪽 반환 수입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집행 잔액을 반납을 받는데 편성은 이쪽 A에다 했는데,

이형덕위원

그럼 편성은 공사비로 편성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편성을,

이형덕위원

위탁비로 일단 이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세출 할 때요? 세출 할 때?

이형덕위원

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이형덕위원

이 경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나간 항목과 다시 되돌아오는 항목 경로를 좀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우선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437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사업 실시 관련 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11.5%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잔액이 발생한 요인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김정미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437페이지예요.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사업.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이거 시행비 지급 말씀이십니까?

이재한위원

아니요. 통합 결산서.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세입세출 결산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페이지가 없어서….

김정미위원장

통합 결산서 갖다드릴까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

코로나 예방 접종 사업 관련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6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등록센터 운영 자체 말씀이십니까? 이건….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자체) 말씀하신 거는요 코로나가 아니고 자체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예방 접종 사업 관련해서 잔액이 6883만 3500원으로 이게….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6800이요?

이재한위원

예산 현액은 5억 9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5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잔액이 한 6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예방 접종 시행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이재한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끝나고 따로 저하고 좀 이야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어쨌든 이게 시비하고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반납이 클수록 우리가 교부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좀 있으니까 예산 편성에 좀 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억 9458만 8000원 중에 집행을 저희가 5억 2500을 하고 잔액이 4400만 원인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5억 9000에서 5억 2000을 썼으니까 68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지금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재한 위원님 이거 서류 자료로 받으면 안 될까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저희가 올해는 2024년도에는 시행비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의료 기관에다가. 백신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가 백신비만, 시행비만 병원에다가 지급을 해서 1만 9610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2만 6800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한 접종률 50%는 달성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접종률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접종률이 높고 낮고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아무래도 코로나가 하향 조정이 되고 또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남지 않았나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접종률은 타 시군보다 적진 않습니다.

이재한위원

적진 않고 높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접종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50%입니다.

이재한위원

50%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50%인데,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목표가 50%였는데 50%는 달성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대한 집행 잔액도 조금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의료 및 회복은 어떤 분야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혹시 예방 접종 운영 경비 지원의 의료 및 회복비 말씀하셨습니까?

이재한위원

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방 접종 운영 의료, 시 자체에서 접종을 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오시면 저희가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형 간염에 대한 백신 구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도 우선 접종 대상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이쪽 예산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요보다, 수요 예측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해서 잔액이 남은 거네요, 그러면?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한 10%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보건소 건강위생과 과장님께 여쭐게요. 관내 집단 급식소를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수시로 할 때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식중독이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보면 98%를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2%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그거는 폐업하거나 아니면 문 닫고 있거나 그런 데라서요.

이재한위원

폐업했던 곳은…. 그러면 우리가 집단 급식소라 하면 어느 부분까지 들어갑니까?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집단 급식소는 집단 급식소라고 100인 이상 식사를 하는 데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재한위원

100인 이상이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그런 데 신고한 업소만 우선 집단 급식소로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이하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혹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도 이게 포함이 되나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100인 이하 어린이집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 되는 집단 급식소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이재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보건정책과로 가시는데요. 부정 이익 환수금이라고 122쪽,

김정미위원장

마이크.

이형덕위원

마음이 급하니까 마이크도 안 켜지네요. 122쪽 보건정책과의 부정 이익 환수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부정 이익 환수금은 저희가 감사를 시에서 받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받은 거는 토해 내고 과지급된 거를 반환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대상이 어디예요? 병원인가요, 아니면….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직원들 여비도 일부분 있고요.

이형덕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 주휴 수당이나 월차 수당 같은 것이 과지급된 걸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회계 부분은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그다음 번에는 반면 삼아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또 하나, 438쪽의 기본 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여기도 기본 경비가 전체의 한 28%, 그중에서 인력 경비에서 행정 운영 경비 중에서 인력 운영비에서 36%라는 꽤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말씀이시죠?

이형덕위원

감염병관리과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이게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일반직과 임기제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23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있다 보니까 임기제나 일반직들이 초과 근무 수당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중간에 작년에 추경 때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했는데 조금 남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형덕위원

삭감을 했는데도 36%나 남았네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그만큼 임기제들이 다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게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군구 평가에서 평가 기준이 있어요. 특히 교부세하고 연관이 있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기본 경비입니다. 이 기본 경비를 한 7월, 8월 정도, 9월 정도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마 인력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반납을 하고 막추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반납을 해서 시군 평가에서 교부세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 경비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2025년도는 각 부서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36%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과장님, 이번에는 정리 잘해 주시겠죠?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남으면 미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저 세입 한번 볼게요, 보건정책과.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늘었죠. 전년도는 14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으로 늘었네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미수납….

안성환위원

네, 미수납액이.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미수납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증지 수입하고 보건 의료 수입의 미납액이 많아졌어요. 전년도에는 3000원 그다음에 18만 원 이렇게 했는데 22만 9000원, 678만 원. 이렇게 많이 늘어버리면, 증지 수입은 우리가 알다시피 증지를 붙이면서 부과를 하는 세금인데 어떻게 미납이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제가 작년보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게 12월 30일, 31일 양일간 부과된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2일 날 전액 다 수납 조치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수납됐다고 해도 회계 처리에는 말일 기준인데 증지를 붙이는 것은 사서 바로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효력이 생기는 거고 사면서 이미 부과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작년에도 3000원 있었어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증지세 말씀이신 거예요?

안성환위원

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22만 9000원 있는데,

안성환위원

작년에는 3000원 있었다고. 그리고 또 보건 의료 수수료 이것도 작년에는 1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보건 의료 수수료 수입에 대한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뭐가 못 받은 돈이에요? 외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하고 나서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받은 금액도 있고요. 그런 금액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럴 수 있어요. 청구를 하고 1월 달에 청구한 게 들어올 경우 미납으로 날 수 있는데 회계 기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청구를 한 그 시점, 12월 31일 날 청구를 했는데 1월 15일 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로 해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 처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정확한 회계 처리는 모르겠지만 증지 수입도 부착함과 동시에 과세가 되는 거라 시점이 절대 하루도 넘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한번 좀 과장님이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아는 식하고 또 다르고 작년보다는 또 많이 늘어났길래 한번 물어본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제 생각은 12월 30일 31일이 휴일이어서 납부가 안 돼서, 직원들이 수납을 했는데 납부가 안 돼서 익년에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금액이 늘어나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럴 수도 있겠어요. 30일, 31일이 말일이면 다음 날까지 납부하니까 회계연도가 넘어가 버린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럴 수 있겠어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1월 12일 날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000원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는 말일이 휴일이 아니었나 보네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진짜인가.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 과장님, 전년도에 기타 과태료가 제로였었어요. 전년도라는 것은 2023년 결산서를 보는 거고, 통합 결산서. 올해 것은 105만 4000원이 있어요, 기타 과태료가. 내용 혹시 알고 계셔요? 미수납액. 못 찾으셨어요? 페이지는 125페이지인데. 그러면 이따가 알려 주시고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기타 과태료는 올해 2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350만 원 과태료를 재수납을 하게 됐는데요.

안성환위원

아니,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게 뭐냐고요? 뭘 과태료를 매기냐고, 뭐에 대한.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이 과태료는 저희가 행정 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건데요. 주로 마약류라든지 약사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병의원 의료기관과 약국이나….

안성환위원

이 행정 처분에서 납부 기간이 12월로 넘어간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고맙습니다. 건강위생과. 나 딱 3개만 합니다. 건강위생과 과장님, 저는 세입만 보는데요. 127쪽에 보면 과징금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1352만 4000원이 결정 금액이네. 그런데 1100만 원 징수하고 나머지 248만 원이 미징수였어요. 이것은 또 뭔 내용일까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과징금은 아마 납부 기간이 그 해를 지나서 다음 해에 있어서 미징수된 것 같습니다. 과징금은 바로바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미수납액은 없는 사항이고요. 과태료 부분에서는 미수납액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도 한 490만 원이 미납돼 있는데 이건 관리 잘하고 계세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간 되면 그냥 다 이렇게 없어지는 정리 보류액으로 옮겨 가는 거 아니에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아닙니다. 독촉 절차는 저희가 2차, 3차까지 해서 다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지금 정리 보류액이 10만 4000원 있는 것은 5년 지나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5년 지나면 또 옮겨오고 또 옮겨오고 이러겠네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그전에는 저희가 2차까지 압류나 뭐 징수까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정과에서도 체납자 관리로 송부해서 그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원 부서에서 발생된 거니까 책임은 원부서에서 져야 되는데 세외수입체납특별팀으로 이관하고 나서 손 떼고 내용도 모르고 이럴까 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소관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계속 확인을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한방난임치료 지원비가 우리가 지금 예산이 1450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 부족인지, 제가 언론 내용을 보면, 모 언론에 난 내용을 보면 난임 부부들이 왜 한방에 몰리나 해서 굉장히 한방에 몰린 것처럼 이런 언론들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는 이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홍보 부족인 것인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소진을 못 하고 예산이 그대로 남아서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2023년도부터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이 계속 소득 기준도 폐지되고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도 많아지고 신규 사업도 추가되고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방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또 난임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2개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급하게 먼저 난임을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먼저 양방으로 시술을 받고 나중에 한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도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난임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아이를 갖고 싶은 예비 부모가 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방은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결혼 막 하면 한 1년 동안 먼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급하게, 당장 급하게 우리가 서두르기 때문에 지금 양방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설명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용자들에게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일단 난임 치료 지원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이형덕위원

몸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홍보 좀 해서 이왕 예산 세워진 거 제대로 우리 예비 신혼부부들이라도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 중지

14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평생학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본부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찬수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민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방진호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박진영 하안도서관장입니다. 김광용 광명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131쪽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액은 26억 7477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억 1688만 6120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 결산서 451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366억 391만 5000원에서 361억 8183만 93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2394만 5380원이며 보조금 반납 964만 621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17억 862만 902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3464만 3000원이며 이 중 35억 864만 9360원을 지출하여 5억 2599만 3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 6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18억 4576만 21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0억 5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782만 339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4억 9101만 8450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32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3804만 86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3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32만 100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1억 3487만 1310원입니다. 하안도서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677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0억 2537만 630원이며 보조금 반납 68만 170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1억 4170만 5670원입니다. 그리고 광명도서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78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5억 5404만 352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3794만 5380원과 보조금 반납 82만 12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4억 1502만 5980원입니다. 그리고 철산도서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263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633만 6650원이며 집행 잔액은 13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하도서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36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362만 8380원으로 집행 잔액은 1만 262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금 미집행률이 21% 정도가 나타나는데 그 미집행률 중의 가장 큰 요인은 어떤 요인입니까?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평생학습지원금을 맨 처음 그 예산을 세울 때 그 시민, 해당되는 연도의 전체 인원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한 15억 9000 정도 예산을 설립을 했었고요. 그다음 연도에 또 7억 5000 세웠다가 그거는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을 하면서 이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중에서 집행이 지금 저희들이 반납한 게 한 3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물론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유는 홍보 수단의 한계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거를 붙이고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는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었던 게 개별 홍보를 했었으면 조금 좋았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사용을 못 하신 분,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느라고 노력은 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그거는 안 된다는 것으로다가 결정이 나서 한 50%에서 51% 정도 각 출생 연도별로다가 지급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르마를 타 주셔서 50대로 확장을 해서 조금 더 신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우리가 2구역하고 8‧9단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주 기간 때문에 못 받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나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하고 있는 홍보 활동이 평생학습지원금을 사용하는 사용처에 대해서 개별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한위원

저희가 거주 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이걸….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1년 이상이었는데요. 그전에는 사실 공고 시점으로다가 1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외부에 갔다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 시점으로다가 조금 날짜를 변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평생학습지원금 우리가 사용처가 지금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관내에 있는 사용처가 한 1700개 정도 되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처가 한 37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작년에 사업을 해 봤더니 2건 이상이 사용된 데가, 물론 서점이 제일 많았고요, 2건 이상 사용된 데가 한 200여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여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접근성이 있는 데라고 판단돼서 개별 방문을 해서 사용 방법이나 평생학습지원금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더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관외뿐 아니라 온라인 쪽의 사용 빈도가 좀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석 좀 하시면 어떤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지원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 보면 도서 구입비가 한 54% 정도 돼요. 그러니까 6억 4000만 원 중에, 평생학습 지급 금액이 6억 4000만 원 중에 도서 구입비가 한 3억 3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54%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파악은 사실 저희가 아직 못 했고요. 하반기부터 분석을 좀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서점이 한 12개인가 11개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몇 군데 찾아가서 말씀을 나눠 봤는데 그 서점 분들께서 얘기하신 거는 평생학습지원금을 시행하고부터 사용하시는 분들, 지원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조금 는 게 아니고,

이재한위원

많이 늘었다,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엄청 늘었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이 아닐 수도 있지마는 서점에 직접 가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정도도 우리가 탄소 포인트 주듯이 그런 부분도 좀 운용을 하면 관내에 있는 서점을 더 이용하고 서점이 좀 더,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반대로 우리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학력 취득, 우리가 원래 했던 평생학습이라는 그 부분은 실은 원래 의도와는 조금 멀어진 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그게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초에 평생학습지원금을 시행을 할 때 50대 접어드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거나 그 관련된 도움을 주는 목적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용이나 아니면 건수로 봤을 때 도서 구입이 가장 크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 실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유추해서 판단을 해 봤더니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평생학습이나 다른 활동을 못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63% 정도 나왔는데 시간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부족을 어떻게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지 우리가 생각했던 능력 개발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능력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분석을 하셔서 그 분석을 잘하신다 그러면 미집행률도 떨어질 것이고 평생학습 원래의 기본 취지에 맞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광명1동 청소년활동센터 명시 이월이 있는데 이게 명시 이월 7000만 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 지금 소소한 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집행 잔액인데 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턱이라든지 BF 인증, 무장애 시설을 조금씩 보완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건데,

이재한위원

그럼 현재도 진행 중이네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금액이?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금액…. 5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50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2023년에 특별조정교부금 한 6억 정도 받았잖아요. 그거는 집행이 다 됐나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잠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한위원

명시 이월 중에,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오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위원

네, 오름.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다 썼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건 집행이 다 완료된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생존 수영 부분을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광명시의 광명동초, 하안북초, 안서초가 어디로 지금 생존 수영 하러 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위원

작년 거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이재한위원

이 3개 학교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으로, 안산으로 갔었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이 개관을 했잖아요. 혹시 이런 걸 이용하기가 어려운지, 협의가 좀 잘 안되는지. 실제로 우리 시, 생존 수영에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이게 안산까지 가서 우리가 이 생존 수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광명시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멀리 안 가도 이렇게 생존 수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올해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상한가가 강습비는 1인당 6만 원입니다.

이재한위원

6만 원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이게 6만 원이 그럼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시비는 50 대 50입니다.

이재한위원

5 대 5요. 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2024년에 몇 회 정도 지급했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2024년도요?

이재한위원

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10회 지급했습니다.

이재한위원

10회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서에는 1인당 2만 원 이렇게 했는데 혹시 1만 원 지급한 적도 있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잠시만요. 정기회는 2만 원이고 임시회는 1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10회 중에 정기회는 몇 회예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4회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4회에는 2만 원씩 지급하고 임시회 6회에는 1만 원씩 지급하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 내용을 조금 이렇게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스마트 지킴이 건강 교실을 하잖아요. 건강 교실을 하는데 그 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결과치를 우리 교육청소년과나 우리 시에서 받아서 그거를 데이터화하고 있는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현재도 그 데이터를 잘해 놓으면 실제로 우리 광명시 초등학교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장이라든가 비만 이런 부분이 잘 이렇게 데이터가 녹아지면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 소아 성인병 같은 경우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는데 그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매년 받고 있나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받아서 혹시 분석 같은 거 한번 해 보셨나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한번…. 못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석도, 우리가 건강 지킴이 사업을 계속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도 나와서 우리 광명시 전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성장이라는 부분과 비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서 그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올해는 데이터화해서 그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성과 보고서를 좀 봤는데 성과 보고서 내용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각 부서에서 만드신 거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평생학습원 먼저 볼까요? 첫 번째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설물 유지 보수를 30번 목표로 세웠는데 30번 다 유지 보수 해서 100% 달성이다. 이게 성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20건, 25건인가 22건인가. 25건에서 25건은 유지 보수 해서 100% 달성이다. 시설 유지는 상시 다르잖아요. 5건 할 수도 있고 200건 할 수도 있고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어떻게 목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성과 보고에 해당돼요? 전혀 이런 성과 보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 유지 관리가 건수로 산출할 수 있는 게 있고 오시는 분들한테 사실 만족을 준 게 시설 유지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럼 시설 유지 보수로 돼 있어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25번만 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연초에.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 25번을 다 유지 보수 했어. 그럼 100% 달성.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성과,

안성환위원

그런 유지 보수는, 그러면 더 없거나 더 있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25건을 하려고 세웠는데 유지 보수 할 게 없어. 그래서 10건밖에 못 했어. 그럼 마이너스로 쓰실 건가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성과 보고서는 이런 수치로, 그러니까 뭐 저희는 납득이 안 된다. 다른 방법 없을까. 성과는 있잖아요,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개선을 통해서 늘려 놨다. 또 그래서 다른 방법, 성과 말 그대로 측정하는 건데 유지보수는 루틴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고장이 많이 나거나 적게 나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마땅치 않은 항목 같다.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문해 교육은 학습지 등록률이에요, 이수율이에요? 등록률과 이수율은 완전 다르죠, 문해 교육에 대해서.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문해 교육 같은 경우는 이수율보다는 등록 운영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에요. 등록보다도 이수율이 더 중요한 거죠. 갈수록 문해의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등록을 더 유도하겠습니까. 그것보단 등록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수했냐가 중요한 거죠. 작년에는 등록률 냈고 올해는 이수율로 잡혔어요. 지속성이 없지, 이런 것도. 그렇죠?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안 보신 것 같아. 그리고 등록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수율이에요. 얼마만큼 그분들이 책임감 가지고 시작했는데 수료까지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겠고요. 그런데 문해 교육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보통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문해 교육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줄어들잖아요. 지금은 문맹인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등록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분들이 10명 등록했으면 10명이 이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문해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한글이나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도 행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AI 이런 거, 인터넷 이런 쪽으로 문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바꿔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수요가 이제 없어요, 갈수록. 이해되셨죠?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문해를 지금 두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한글이나 학력 취득, 검정고시 그쪽 분야를 하나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지금도 좀 강화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휴대폰이나,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 내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과 보고서 내년에는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원래 있는 것과 AI랄지 스마트 교육 그런 것들 파트로 좀 나눠서 그렇게 작성해서 이수율 중심으로 해야 올바른 지표가 되겠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평생학습도서관 이용자 수가 30만 명 이렇게 된다는데 그렇게 돼요, 이용자 수가 30만 명?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도서관이요?

안성환위원

네.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4만 명 전후로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30만이 아니고 3만 명이에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3만 명…. 아이고, 미안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아무리 안경 써도 안 보이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제가 다른 부서도 해야 돼요. 길게 하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성과 보고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돼서 이용자 수로 했는데 여기가 34만이네.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이 34만 명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 인구가 28만이고 청소년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는 한 4만 7000….

안성환위원

이분들이 한 사람들이 10번씩 했다는 얘기네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누계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을 하더라도 연인원수로 하는,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34만 횟수를 정했는데 46만을 했으니까 달성률이 137%로 적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달성률 100%로 적어 놨네. 그러면 그 밑의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를 한번 봐 보세요. 업소 계도 방문 횟수가 있고 지도 횟수가 있는데 방문 횟수가 맞는 거예요, 지도 횟수가 맞는 거예요? 전년도는 지도 횟수고 올해는 방문 횟수예요. 그리고 420개 업소에 983개 업소를 갔어. 그러면 233%로 적어야 되는데 100%로 적었어. 과장님, 이거 제대로 안 보시고 오셨죠? 성과 보고. 다음에는 잘 보고 오세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서관정책과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도서관정책과 말고 하안도서관. 지금 하안도서관에는 성과 보고 지표가 마땅한 게 없는가 봐요. 또 광명도서관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들이 하안도서관 이게 두 개의 도서관이 합쳐진 거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과 지표를 만들어낼까. 이제 합쳐졌으니까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좀 새롭게 성과 보고서의 포맷을 만들 시기가 됐다.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문학 교육부터 교육한 것 내용에 대해서 70번 목표를 세워서 70번 이상 달성하고 이런 것만 작성을 하셨는데 이제 좀 더…. 이거 한 개만 하는 성과 보고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것은 하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성과 지표를 한 서너 개, 다섯 개 정도 표를 만들어서 성과 지표를 잘했으면 잘했다고 자랑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게 대여했던 것들 회수율 이런 것도 기록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여와 회수율. 그런 것들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여기 하나도 없어요. 대여했던 책이 얼마큼 돌아와….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대출하고 반납하시는 거 말씀하시죠?

안성환위원

네. 그런 것도 목표를 세워서 작성하시고 해서 성과 지표를 좀 더 확장시켜야지, 이것 1개만 있어요. 하안도서관도 광명도서관도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네. 일부 조직 개편 때문에 도서관정책과로 넘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안도서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연초에, 이게 성과 목표가 연초에, 작년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7월 1일 자로 돼서 당초에 있었던 게 일부가 정책과로 또 넘어간 것도 있어서 더 확장은 안 된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성환위원

누가요? 국장님이 그랬어요?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 여기서 작성하는 부서에서 이미 연초에 성과 목표가 됐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 통합됐으니 내년부터는 성과 보고 지표를 이쪽에 맞게끔 고유의 영역으로 작성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서관은 대출이 원래 제일 많잖아요, 열람하고 대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네, 그것도 포함해서,

안성환위원

장소 확보도 필요한 거고.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네,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의 452쪽 문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해 교육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변화를 좀 바꿔 보는 게 어떻겠느냐, 변화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문해 교육 국비 지원 사업에 집행 사유 미발생 이거 200만 원은 왜 빠져 있는 거죠?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매년 국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다가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매칭을 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다가는 국비가 8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의 차액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못 된 그런 내용이군요. 지금 실버 정보 문해 교육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하고 다르게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매년 이것도 똑같이 아까 같은 부서마다 동일해서 그러는데 예산은 많이 세우는데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겠죠? 잘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작년에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버 문해 중에서 그게 컴퓨터 관련된 수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 관련되어서 문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당연히 평상시에 해 오던 대로 세 개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한 군데가 사업을 못 할 사정이 생겨서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저희가 발굴은 해 봤지마는 추가 발굴이 안 돼서 부득이 컴퓨터 관련된 사업을 한 군데를 좀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컴퓨터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평생학습원에 컴퓨터실이 있으니까 컴퓨터하고 휴대폰하고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올해 스마트 디지털 교실을 좀 확장해서 운영한 상태입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예산을 세워서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남아 가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린 거고요. 올해도 똑같이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지만, 좋아요, 사업을 못 했을 경우는 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산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이거는 결국은 진행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빨리 반환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기본 경비, 누차 말씀은 드리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관련해서 이런 기본 경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뭔가요? 시간 외 수당인가요, 아니면 일반 경비가 남아서 그런가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가 시간 외 수당이 저희가 한 77%, 78% 집행이 됐고요. 그 나머지 공공 운영비 중에서는 도시가스가 한 4000만 원 정도 미집행이 돼서 집행 금액이 좀 많이 남은 상태인데,

이형덕위원

왜 미집행을 한 거예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가스비가 조금 더 올라갔었나 봐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또 가스비가 다운이 된 상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덜 됐는데 혹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사전에 좀 반납을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게 예산 효율화, 세출 효율화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반납하세요. 이 많은 금액을 이렇게 계속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라고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다시 또 연말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기본 경비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세운 상태에서 인원이 한 두세 명 줄었거든요. 그래서 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게 영향이 크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하안도서관 관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지금 설치돼 있죠?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그게 저희 수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사용료를 받고 계신가요?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네.

이재한위원

그럼 사용료 그게 우리 세입으로 잡히나요?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세외 수입으로,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연 얼마큼 정도….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연 한 49만 원 정도.

이재한위원

49만 원 정도.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 4인 가족이 1년간 쓸 수 있는 그런 전기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한위원

지금 하안도서관만 이 태양광이 설치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도서관도 설치가 돼 있나요? 광명도서관도 설치되어 있나요?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연서도서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보통 그러면 설치 보면 연 사용료가 한 49만 원, 근 50만 원 가까운 돈이 계속 저희한테 세외 수입이 잡히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하안도서관장

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연서도서관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1층에 카페마루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했지 않습니까? 그 무상 임대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 임대를 하신 건가요?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여기 연서도서관은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24조에 근거로 해서….

이재한위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무상 임대를.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나요?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아니요, 수익은 발생 안 하는….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요 그 사용료는 없습니다.

이재한위원

사용이, 수익….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자체 수익은 모르겠습니다, 그 카페.

이재한위원

카페는 그럼 다른 분한테 임대를 준 건가요?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청소년재단.

이재한위원

청소년재단.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게 철산도서관 2층에도 공간 일부도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거기는 어떤, 1층은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무상 임대고 2층은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철산도서관 2층에 있는 거기는 일반 입찰로 해서 들어와서요 거기서 사용료를 우리가 올 2월까지 받고 있고 그 공간을, 2층 유휴 공간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철산도서관 6층에 시니어 카페라고 해서 그 카페도 마찬가지로 무상 임대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2층 공간 일부를 2월까지만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지금은 어떤 공간으로….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지금은 철산도서관 거기다가요 유휴 공간 시설 개선 공사로 해서 전시실이라든지 여러 공간을 조성 중에 있고 조만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철산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서 6층 카페 쪽에 가 봤는데 엄청 잘해 놓으셔서 이용객들이 많은 만족감을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거기에서 뭔가 꼭 책을 읽는다든가 이게 아니고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다시 재탄생하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좀 만족스러웠고요. 앞으로 그런 공간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우리 대안 학교 급식비가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두 가지 같이 곁들여서 할게요. 대안 교육 기관 급식비 지원 부분이 여기도 한 27% 정도 남아 있고요. 460쪽에 보면 청소년 복지 지원에 의외로 한 50%가 넘는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금액이 대상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애초 예산 편성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건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청소년 복지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증 발급 비용과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피켓이라든지 홍보물 구입비가 한 400만 원 들어 있고요. 청소년증 발급이 9750만 원이 여기 합해져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주로 불용액은 청소년증 발급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청소년증 발급 비용을 7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별안간에 5545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한 분기에.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9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해서 나온 불용액입니다. 상반기 때 그렇게 폭주한 이유는 광명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를 했는데 청소년증 보시면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도 다 나와 있고 인적 사항이 다 있는데 학생들이 이걸 갖고 다니면서 자주 분실을 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청소년증 발급이 급격하게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급식비는….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파악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 아까 청소년 복지 지원 관련해서 한꺼번에 5540명이라고 그랬나요? 이런 많은 인원이 신청이 갑자기 몰려서 예산을 늘렸고 그다음에는 줄이지 않고 그 예산에, 반영한 예산에다 다시 편성을 하신 거네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많은 인원이 몰렸다가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끝나면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이것 역시도 미리 좀 정리를 하셨으면 50%가 넘는 금액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지 않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특히 2025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다시 분석하시고 제때,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반납하고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법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각각 제안 설명을 들은 후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 위원이신 안성환 위원님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 중지

15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 우리 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적정한 지적과 여러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710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3억 355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02억 9245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431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광명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 지급 외 6건에 39억 1970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1361만 2880원을 지출하고 9054만 5970원을 이월하였으며 1554만 3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결산서 711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 예비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광명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 지급을 위한 2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및 정원도시과, 건설지원과 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총 4건의 배상금 26억 370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361만 2880원을 지출하고 8만 912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골프연습장 폭설 피해 긴급 복구 공사비 지급을 위해 1억 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054만 5970원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대설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총 7건의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예산임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안성환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김정미 의원 등 시의원,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9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입니다.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4119억 975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33억 3971만 862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조 5652억 4947만 620원이고 수납액은 1조 5820억 6086만 117원, 지출액은 1조 3565억 874만 841원이며 결산상 잉여액은 2255억 5211만 9276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111억 7004만 200원, 사고 이월 94억 9302만 5740원, 계속비 이월 795억 9751만 787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 99억 4854만 789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3억 4298만 7574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서는 결산 총괄의 통계 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습니다. 결산서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1조 822억 4175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25억 7739만 741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448억 1915만 6410원이며 수납액은 1조 1478억 4180만 3220원입니다. 결산서 1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448억 1915만 6410원, 지출액은 1조 364억 9216만 642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5억 4393만 2100원, 보조금 반납액은 74억 1897만 5114원이며 집행 잔액은 503억 6408만 2776원입니다. 결산서 579쪽부터 66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9종으로 세입 결산 총액은 2971억 4656만 9860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2430억 9738만 5500원입니다. 결산서 665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9쪽부터 71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03억 3555만 7000원 중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사업 외 6건에 38억 1361만 2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721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15종으로 2023년도에 1558억 127만 720원이 이월되었으며 2024년도 조성액은 681억 8438만 8421원이고 사용액은 243억 8186만 2640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996억 379만 6501원입니다. 기금 수입‧지출 세부 내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89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 운영표가 아닌 사업 성과와 사업 원가를 나타낸 재정 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800쪽부터 805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말 재정 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4페이지 중간의 자산 총계는 4조 3982억 1601만 2907원이며 결산서 804페이지 하단 부채 총계는 309억 7299만 7671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4조 3672억 4301만 5236원입니다. 결산서 806쪽부터 811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말 재정 운영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6페이지 사업 순원가 3540억 2468만 3358원에 관리 운영비 1329억 7271만 8135원과 결산서 808페이지 비배분 비용 273억 7430만 6501원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 180억 9245만 6431원을 차감한 재정 운영 순원가는 4962억 7925만 1563원이며 결산서 810페이지 수익은 5089억 1348만 496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843쪽부터 845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26만 8481평방미터에 2조 4238억 8918만 8992원이며 건물 35만 8744평방미터에 4946억 3279만 1706원이고 기타 3만 862건에 5053억 1212만 2244원으로 총 3조 4238억 3410만 2942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849쪽부터 852쪽까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말 물품 현황은 2293점에 160억 8760만 1379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71점에 10억 6661만 8860원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38점 2억 1062만 1990원이 감소되어 2024년 말 현재 2426점에 169억 4359만 824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 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 위원이신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정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 위원으로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를 위하여 시의원 3명과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을 선임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기금‧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시 금고, 예비비, 성과 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 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 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의 시정 개선 의견은 표본 추출의 방법으로 택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8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이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 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 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예산 집행의 결산 정리 등 재무 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당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 회계 전반에 걸쳐 업무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5652억 4947만 620원이며 수납액은 1조 5820억 6086만 117원, 지출액은 1조 3565억 874만 841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2255억 5211만 9276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 이월 111억 7004만 200원, 사고 이월 94억 9302만 5740원, 계속비 이월 795억 9751만 787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99억 4854만 7892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3억 4298만 7574원입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과 이월액, 실제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예산 현액, 다음 연도 이월액, 국‧도비 실제 반납금, 순세계잉여금은 기제출된 결산 검사 의견서 및 통합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03억 355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2억 9245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431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광명시 지중화 사업 분담금 지급 외 6건, 39억 1970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1361만 2880원을 지출하고 9054만 597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554만 315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14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사항 외 총 14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와 2024회계연도 통합 결산서 첨부 서류 및 성과 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액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이나 복지문화건설위원회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검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미흡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투명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