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정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 위원으로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를 위하여 시의원 3명과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을 선임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기금‧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시 금고, 예비비, 성과 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 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 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의 시정 개선 의견은 표본 추출의 방법으로 택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8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이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 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 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예산 집행의 결산 정리 등 재무 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당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 회계 전반에 걸쳐 업무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5652억 4947만 620원이며 수납액은 1조 5820억 6086만 117원, 지출액은 1조 3565억 874만 841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2255억 5211만 9276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 이월 111억 7004만 200원, 사고 이월 94억 9302만 5740원, 계속비 이월 795억 9751만 787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99억 4854만 7892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3억 4298만 7574원입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과 이월액, 실제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예산 현액, 다음 연도 이월액, 국‧도비 실제 반납금, 순세계잉여금은 기제출된 결산 검사 의견서 및 통합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03억 355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2억 9245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431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광명시 지중화 사업 분담금 지급 외 6건, 39억 1970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1361만 2880원을 지출하고 9054만 597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554만 315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14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사항 외 총 14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와 2024회계연도 통합 결산서 첨부 서류 및 성과 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액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