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복지정책과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88쪽에 보시면 이번에 통합돌봄을 처음으로 실행하지 않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처음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사업 규모를 약 35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던데 내용을 보면 방문 재활운동이 있고, 방문 목욕이 있고, 또 퇴원환자 연계가 있어요. 총 35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방문 재활운동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퇴원환자 이런 것을 분류를 하고 하시는 건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뒷페이지에 보면 가사지원, 병원동행, 식사지원, 고령 친화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공통으로하는 사업이고 388쪽에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재활운동이나 방문목욕, 퇴원환자 연계는 저희 구호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예상은 그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4명을 서비스를 연계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거든요. 초기라서 인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연환위원
4명의 직원이 이 정책을 시행하실 거 같은데 잘 되리라 생각하지만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만큼 돌봄사업을 우리 서구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방문재활운동 같은 경우 100명이거든요. 이분들 운동하시는 것 단가를 5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시간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3개월 지원을 하고 통합지원회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승인을 하면 1회 연장은 가능하고요. 저희 관내는 대구의료원하고 중구에 위치는 해있지만 위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주셨고요. 3개월 단위로 10회 지원하려고 합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90쪽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3억 8,400만 원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반면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7,200만 원 증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부탁합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이 160명에서 150명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식대는 공무원 식대에 준해서 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인상요인이 작용되어 그렇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99쪽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문이 자동문입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도어록?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번호 누르는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키로 하는 것보다는 도어록을 해야 좋을 거 같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407쪽 다문화어울림 한마당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복지한마당하고 다문화축제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고, 비산7동에서 다문화축제를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축제가 성격이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비산7동에서 한 해하고, 저희가 한 해하기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여러 의견이 있어서 올해 비산7동 다문화축제할 때 자치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산7동 다문화축제는 구에서 하는 것 하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고 내년에 한번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 민간단체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문화 주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할 때 의견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100% 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실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대표성 있게 다문화축제를 하시려고 하면 신규사업이니까 주도를 하셔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참여하고... 최근에 가봤는데 각 단체에서 부스를 차지하고 있던데 그런 것보다 다문화축제에서 다문화 음식을 팔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텐트도 그런 것 말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현공원에서 하든지, 좋은 날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2022년에는 ······.
이주한위원
그리고 격년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부서의 생각이고, 매년 해도 됩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산도 2,500만 원 잡으셨는데 처음이니까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적으면 제대로 해서 다문화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내빈소개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빈이 많아서 소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다문화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부족하더라도 그분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맞지······.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주한위원
나중에 오시면 최근 엑스코 축제가 있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뻔하다고 업체를 시킬 것이 아니고 뭔가 주도권을 잡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8쪽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사회복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급여, 그 부분에 의견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여가 120만 원입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서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또 있거든요. 여기는 급여를 15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똑 같은 사회복무요원 아닌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도 복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맞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호봉이라든지 근무기간에 따라서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오연환위원
근무기간에 따라 다릅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병장이라든지 이등병이라든지에 따라서 급여가 다릅니다.
오연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무제도지원에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155명이 120만 원 똑같은 금액인데 이 사람들은······.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잡을 대 평균값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150명에 대해 일일이 임금을 못하고 평균값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오연환위원
이것은 평균값을 잡은 것이고, 여기는 한 분이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02쪽 야외운동기구 영조물공제회비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야외운동기구 이것······.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소망모자원에 있는 체육시설······.
이주한위원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같으면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말고 야외운동기구하는 것 맡기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한 10종 정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데서 관리하라고 맡기면 안돼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안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안에 있어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392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에 보면 홈케어 아카데미 운영도 있고 39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인가구 홈케어사업 있는데 이 두 사업이 겹치지는 않나요?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3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고, 392페이지 홈케어 아카데미는 1인 가구에 작년에 했던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고쳐주는 것이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소규모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백일권위원
나중에 2개 사업 비교해서 저한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백일권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결혼문화조성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건강한 결혼 문화조성 지난해 신규사업이었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백일권위원
20명을 상대로 1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4회.
백일권위원
2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은 똑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남녀 10명씩 20명을 1주 간격으로 4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달이라는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2회 정도 해서 밀도 있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작년에 설문조사해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백일권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2번을 하신다고 하니 제대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나 지금 달서구나 그런 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지금 출산율도 높아졌고 인구도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달서구를 조금이라도 매칭해서 그쪽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하기는 제가 봐서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을 조금 더 늘여서라도 이 신규사업은 계속 가실 거잖아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계획을 잡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달서구 것을 매칭해서라도 우리 구에 맞게 해서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1커플 나왔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커플이······.
백일권위원
1커플 나왔지만 결혼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94쪽 상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억 1,900만 원 인상되었거든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일위원
최대한 공백시기가 생기지 않아야 될 거 같고 긴급지원 이후에 모니터링은 이뤄지고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보조금 가내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런 분은 동에서도 그렇고 사례관리 대상자라면 사례관리하는 관리사가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지원만 하고 그쳐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종사자처우개선비가 감소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보조금 내시부분을 반영한 사업이고요. 모두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아는데요. 시비 100%로 해서 시에서 하는 거라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센터 처우개선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하지만 구에서 이런 부분종사자들 처우개선을 한 번 생각해보면 안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나 가족센터 인건비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다 나옵니다. 거기 가이드라인에 의해 편성을 하고, 이뿐만 아니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과 공모사업 각종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에도 인건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우개선비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하나 더 질의할게요. 아까 이주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다문화어울림 한마당을 격년제로 비산7동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2,500만 원 책정을 하신 거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비산7동하고 참여를 시키면서 5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 비산7동하고 격년제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나중에 비산7동에도 이 금액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 행사고 비산7동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잡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행사 규모나 참여 대상에 따라서 예산은 좀 다르게 편성될 수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0쪽에 결혼장려지원사업을 작년부터 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작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업비 2,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행사를 한번 했잖아요? 성과가 있었다면서 아직까지 결혼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가 형성되더라고 해서 올해 다시 연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연 2회 두 번으로 해놨는데 작년에는 1번 2,0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원래 1,000만 원씩 나눠서 하려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하루 가서 몇 시간 만나 밥 먹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가능하다면 1박을 하면서 좀 더 오랜 시간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거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연환위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것을 1회, 2회 나눌 거잖아요? 나누게 되면 자금 자체가 줄어드는데 1박까지 하면 가능한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산에 맞춰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번에는 2번 하실 거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1박 2일을 2번 하시겠다는 건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계획인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말해 남녀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권미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서(안) ․ 2026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석이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7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봉사자 인건비 보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하고 급여 수준이 적절하게 올라간 것입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서(안) ․ 2026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는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비산7동 제4경로당 신축하시잖아요. 여기 지속적인 신축 요구가 있어서 짓는다는 설명은 받았고, 제4경로당 생활권은 65세 이상 어르신 현황이 778명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인근지역 통관할 주민등록 수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주한위원
몇 통, 몇 통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1통하고 4통 5통, 제가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저는 4통, 5통 하니까 388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788명으로 해서, 생활권 내 65세 이상 어르신 현황이라고 자료에 했는데 그 생활권이 어디냐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생활권이 어디냐고요? 생활권을 무슨 기준으로 잡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도보로 한 6분, 7분, 10분 정도까지······.
이주한위원
그것이 어디까지인지, 구두로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근에 도보도 있고, 반대쪽으로는 달서천 복개도로 쪽이고, 반대쪽은 길을 건너야 되고, 그 위쪽으로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서 어차피 아파트 내 경로당은 있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아파트 내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주한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 수 있는 반경이 제가 봐서는... 가봤거든요. 한정되어 있는데 기준을 778명 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됐고, 또 하나는 왜 자꾸 단층으로만 짓는지, 이런 의견을 냈으면 의회와 검토하지 않고 단층으로만 하시는지, BF 인증이다 이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똑같은 얘기니까 왜 단층을 추진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단층으로 하는 것은 일단 공용면적을 최소화하고 전용면적을 최대화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한 1층으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해도 어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왕 지을 거 같으면 부지를 더 매입해서 더 크게 짓든지 바로 옆에 건물은 좀 깨끗하고 그 옆에는 아예 비어 있던데 그 자리가 적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왜 안 듣는지 알아요? 그냥 뻔한 이런 자료 들고 와서 설명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못 합니다. 정말 하고자 하면 제대로 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이 자리밖에 없을까 사전에 미리 얘기를 좀 하고...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사진을 찍어서 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언제 시작하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 정도 부지매입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진작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으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좀 일찍 당겨서 지금쯤이면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냐하면 다음 청장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다음 청장이 노인경로당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주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미리 선택하느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왕 늦은 것 같으면 좀 기다렸다가 다음 청장이 정책을 잡아야 되니까 그분한테도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꾸 지속적으로 짓고, 하자가 나고, 올해 과장님 오셔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몇 개 지었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인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지으니까, 뭔가 총괄적으로 해서 건설과에 맡기시든지...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자꾸 단층으로 지으니까 실효성도 없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순수 고유용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이 30∼40년 된 주기적으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도 사실 이 시기에 와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도래되어 노후된 경로당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민원이 있었는데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비산7동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2023년도부터······.
이주한위원
그전부터 이 내용이 있었겠지요. 이번에 청장님 가시기 전에 필요한 사업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못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자꾸 틀에 박혀 그냥 경로당, 경로당... 좀 생각을 바꾸면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타 지자체에는 도서관 안에도 경로당을 넣는 추세인데, 도서관에도 경로당을 한다니까요. 왜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짓는 것만 하는지 최근에 새로 지은 데 있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좀 참았다가 경운도서관에 경로당 넣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계속 건물을 짓고, 관리도 안 되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이제······.
이주한위원
의견을 낸 겁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은 상반된 이용자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1층을······.
이주한위원
그래 제가 3, 4, 5통을 보니까 388명밖에 안 되고요. 경로당에 65세 이상 남자 74명, 여성분이 85명밖에 안돼요. 그 3통에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관할 통을······.
이주한위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잖아요. 경로당 설치 장소 3통인데 남자분 65세 이상 기준으로 여기도 65세 이상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설명해 보십시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1통하고 2통, 3통, 4통, 5통, 16통 1/2.
이주한위원
1통에서 오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먼데 자꾸 하십니까? 1통은 거리가 멀고, 하여튼 3통, 4통, 5통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요. 3통에는 74명, 여성분은 85명, 건물 2채로 해서 저렇게 지을 필요가 뭐 있나? 위치가 저게 맞나? 저렇게 할 거 같으면 큰 도로 쪽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내서는 수요를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그냥 옮긴다고 회원 수 48명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 기준으로 합니까? 새로 옮기면 새로 옮기는 거에 따라 수요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설명해보세요. 여기는 현 경로당 현황 여성분 48명 1일 평균 25명 정도 하고, 그냥 기존의 부지에서 옮긴다 이 표시만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파트 3통인데 남성분이 119명, 여성분이 158명이고. 3통, 4통, 5통 다 합쳐도 562명 밖에 안 되고... 무슨 현황으로 잡으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저 자리를 선택하셨는지······.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일단 현재 있는 곳하고 제일 인접한 곳이었고요. 8m 도로를 끼고 있었고,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도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같이 흡수할 생각으로······.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를 어떻게 조사하시느냐고요? 현황을 조사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부동산에 나와서 저 위치다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저런 것을 하시려고 하면 인근에 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그 인근에 몇 명이 거주하시는지 현황 파악을 하셔서 건물을 짓고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옆에 건물이 도로가에 나와 있고, 더 좋던데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5∼6군데 다녀봤습니다.
이주한위원
저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이주한위원
옆에 아파트 안에도 경로당이 있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어른들도 가십니다. 아파트 어른들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도 거기 놀러 가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놀러는 가지만 회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주한위원
현황 조사한 내용 좀 줘보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내서경로당도.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예,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주한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비산7동 제4경로당이 몇 년 전부터 민원을 받고 계셨는데 동서남북으로 연결했을 경우에 보면 도로를 건너는가 안 건너는가 차이가 있잖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도로를 횡단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에서 경로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보셔서 1, 2, 3, 4, 5통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셨을 때 현황에 나왔는데 과장님이 경로당 위치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여러 군데를 확인을 했고요. 그중에서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저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65세 어르신들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사실상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많은 지역도 있고, 부족한 지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선택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435페이지 노인복지관 CCTV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를 기존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 인동촌 이렇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서구는 16개, 내당은 20개, 비원은 17개, 인동촌은 22개 정도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각 실별로 내부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당하고 비원에 각각 8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자체적으로 단독 관리하시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단독관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찰이 자료를 보자고 할 때는 입회하에 범위 내 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요즘 지자체가 통합관제센터 연계방식으로 해서 CCTV하고 보안시스템하고 함께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거 같아서 그 부분은 관제센터하고 같이 이뤄져야 될 거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단독관리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나 영상기록만 남겨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지자체들이 보안시스템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노인복지관에 있는 CCTV는 우리가 일반생활안전이라든지 주민들의 공공을 위해서 하는 CCTV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CCTV를 설치해서 혹시나 이것이 평상시에는 밀폐된 공간에 그냥 설치만 해 놓을 거거든요. 이것을 계속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 CCTV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 당직실 같은 경우도 별도의 공간 안에 CCTV를 넣어놓고 필요할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열람하려고 하면 열람하는 대장을 작성하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 인권이 보장이 되거든요. 노인복지관의 CCTV는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백일권위원
인권보장의 문제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아니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계속 그것을 볼 수는 없어요. 보게 하면 안 돼요.
백일권위원
그것은 어차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앞산에 있는 관제센터에 가면 다 보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관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의 CCTV가 계속 노출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요.
백일권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같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분명이 좀 줄어들 것이고 실제로 그것은 노인복지관 자체에서 보는 것이잖아요? 아이디나 비밀번호 다 들어가야 되고 일반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관제 CCTV를 하게 되면 관제에 있는 요원들이 상시로 돌아가면서 계속 주시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그러니까 모든 CCTV를 각 기관마다 있는 CCTV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관제를 하면 물론 효율적이기는 한데, 그것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공용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백일권위원
그것을 몰라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긴급 상황 대응이나 안전사고나 이것을 중점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35쪽 주민참여예산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화장실 환경정비 1억하고 밑에 비원노인복지관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서구노인복지관 화장실은 2007년도 설치되고 나서 한 번도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20년 정도 되어 가는데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추진하려고 주민참여 예산할 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비원노인복지관은 교육용 키오스크를 구입해서 평상시에는 식권 구입도 하고 회원 관리도 하고 그리고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교육을 위한 물품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화장실 개선을 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4층 다 이뤄져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주한위원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할 때 누가 참석했는지 서류도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는데 비산7동 제4경로당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비산7동이 타동에 비해서 경로당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효성 없이 무턱대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는 저도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8쪽 경로당 입식환경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 시비하고 구비가 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입식환경 조성하는데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가 5,000만 원 잡혀 있고 입식환경조성이 1,600만 원 잡혀있는데 입식환경조성하는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 삭감된 부분은 시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한 1,6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입식환경에 치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왔네요.
이주한위원
자료 가지고 왔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내당1동은 3통하고 4통, 5통 정도 되는데요. 남자 228명, 여자 334명입니다. 반경은 200m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와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예,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26쪽에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성보강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참사랑실버요양원에 기능보강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종일위원
물론 국시비로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공사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 예산편성이 되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종일위원
부실공사 부분을 생각하셔서 국시비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35쪽 노인복지관 냉동고 구매 전년도 삭감되어 지금 올라왔는데 330만 원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냉동고에 저장을 해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용량이 부족해서 냉동고 추가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330만 원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전년도에는 자산물품비로 안 했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확인하고 설명해 주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서구노인복지관 취사기, 비상용 방송장치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냉동고는 없었고요. 보일러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대비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한위원
많은데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한태위원장
예?
이주한위원
예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할 것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없다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자료가 덜 왔는데... 제가 자료요청 또 했잖아요? 자료도 아직 안 왔는데 마치니까··· 없습니다. 마치시죠.
김한태위원장
자료는 개인적으로 받을 것입니까?
이주한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할 건데 마치기 바쁘니까······.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자료는 개별적으로 갖다 드리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안 주셔도 됩니다.
김한태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서(안) ․ 2026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쪽에 보면 음식점 등 시설환경개선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것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음식점에 입식 테이블 교체, 조리장교체 이런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 전체 업소 6%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연환위원
올해는 20개소 맞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번에는 식당으로 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외식업소입니다. 이·미용업소 같이 했었는데 이·미용업소는 13%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이·미용업소는 종료하고 외식업소는 전체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잡았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애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내년 1월 28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닥면적 50㎡ 이상이면 15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예산이 전혀 없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원님,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고요. 배리어프리가 지금 음식점 중에서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 대상입니다. 전체 업소가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업소는 그 면적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배리어프리를 해야 되고, 기존 업소 중에서 면적 이상된 업소 중에서 키오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업소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 공모사업에 배리어프리로 해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원이 필요해서 올해도 키오스크를 지원했는데 배리어프리는 지금 2개 업소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50㎡ 이상이 전체가 아니라 작년에 배리어프리를 설치한 업소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백일권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백일권위원
그럼 새로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설치를 해야 되나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아닙니다. 키오스크를 설치를 안 하고자 하면 아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키오스크 설치를 한다면 배리어프리로 해서 상인이나 노약자를 생각해서 그것을······.
백일권위원
그래도 장애인들이 오셔서 키오스크가 없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도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백일권위원
그것을 제가 잠깐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상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서구노포맛집 올해 몇 군데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내년에 20년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몇 개소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해서 모집하고 현장평가와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역사성이나 정체성이나 위생, 맛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할 계획이라서 내년에 업소 수가 어느 정도 모집이 되는지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개를 하겠다, 이것도 정말 할 만한 곳을 노포맛집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모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문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외식업소에 홍보를 하고 전체적으로 SNS 홈페이지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고 나서는 위생용품 지정 이런 부분들 보다는 이것도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노포맛집 전체를 대외적으로 서구에는 이런 노포맛집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포맛집이 지정되면 홍보에 집중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종일위원
어린이 식생활 개선 뮤지컬 있는데 1회성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작년에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뮤지컬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 받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경쟁률도 심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이 부분을 내년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직접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이나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이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김종일위원
효과는 있겠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편식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성으로는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459쪽에 보면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것은 식약처에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세부적으로 지급 금액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유통 기한이 경과된 거라든지 이용접객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식약처에 고시된 지급금액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연환위원
여기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사원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분들은 아닙니다. 일반시민들 중에서 신고한 분들 대상으로······.
오연환위원
공익신고도 일반 시민들이 하시는 거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공익신고는 일반 시민이지만 이 공익신고는 내부 신고자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내부신고자?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신고포상금은 전체 시민이 대상이 되고 밑에 공익신고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 한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소비자 감시원 활동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중독예방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점검이라든지, 수거검사라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꼭 필요한 소비자감시원이라 생각하고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 형식적인 활동이 안 되도록 그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6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작년에 우리 1억 5,800만 원 예산 올라와서 1대 구입했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올해 저상차량으로 1대 구입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수집운반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이것이 8대 있는데요. 2016년도 것이 지금 4대 정도 있는데 한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해마다 1∼2대씩, 내년에 2대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이 두 대가 내구연한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내구연한은 7년 이상.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465쪽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 용역비 있는데 디자인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안내문이 전부 문자로 돼 있습니다. 타 구는 이미 이미지화 해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연환위원
행감 때 봉투 색깔도 말씀드렸는데 녹색이 밤에 안 보인다고 이주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색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용역과 별개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흰색을 해도 되고, 녹색을 해도 되고, 우리가 지금 큰 봉투는 흰색을 하고 있어요. 30리터, 75리터, 50리터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10리터, 20리터인데 흰색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472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홍보물 제작 내용은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는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해마다 유사하게 하는데 같이 담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같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통합 제작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또 디지털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지금 SNS 홍보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쓰담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하고 있고요.
백일권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71쪽에 무단투기지역 클린화단 조성 이것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나 신규예산에도 800만 원 되어 됐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것 가지고 몇 개 클린화단 조성할 수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보통 우리가 50에서 100만 원 정도,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 정도로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단투기 때문에 동네마다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지금 불법투기지역에 클린화단 조성해서 아주 깨끗해진 사례들이 많거든요. 좀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471쪽에 쓰레기불법 투기 감시용 CCTV 13대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올 하반기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인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던 것을 수합하니까 우리 부서에 CCTV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민원이 많은 지역에 내년 사업할 때 특정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네 가보면 불법투기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감시단이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보건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