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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5-09-12

설진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옥남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 중심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과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민생 경제 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2025년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2025년 8월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차 연도로 나눠 진행됩니다. 1차 연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 2차 연도와 3차 연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와 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차 연도인 2025년 사업으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인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운영, 상권 주변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한 방문객 유입 활성화 유도를 위한 가변형 주차장 조성,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특화 개발, 광명시 관내 상권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및 지역 상권 이용 캠페인, 다섯 번째, 국내 선진 상권 정책 연수를 통해 실질적 상권 운영 전략 습득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도제식 교육으로 소상공인의 전문 역량을 키워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장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사업추진단이 요청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 사업 계획서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승인이 있으면 협약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연도인 2025년 예산은 5억 90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공모 해서 저기 안 됐으면 이거 사업을 안 할 계획이었었어요? 이 사업은 계속하실 계획이었었죠?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3개년 사업인데요. 3개년의 사업인데, 올해 1차 연도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 1차 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2차 연도, 3차 연도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한 거 가지고 1, 2, 3차로 계획을 하면 다음에도 사업비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도비 50%, 시비 50%.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지금은 예산을 해서, 그럼 5억 한도 내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할 겁니까?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3년에 걸쳐서 60억 원에,
본신

구본신위원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실 텐데, 검토해 보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진행되려면 도비 50, 우리 시비 50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우수 사례가 안 되면 사업이 중지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9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선정이 1차 연도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다른 9개 시군 중에서 좀 우수한 시군에 들다 보니까 2차 연도 지정에도 문제가 없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하는 데도 차질이 없을 거다 이거죠?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총 60억 사업이더라고요. 좀 큰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 연도에 우리가 추진, 사업을 제대로 원만히 하지 못했다 그러면 2차 3차에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5년에 사업 추진을 철저히 준비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선정 기준에,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이. 1차 연도에,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몇 프로 미만이면 재선정이 불가하다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자세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차 연도에 잘 준비하고, 저희 시가 9개로 선정된 시군 중에 우수 사례로 저희가 발표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가서 우수 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8월 달에요.

김정미위원

우수 사례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9개 시군 중에는 2차, 3차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1차 사업에 보면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 가변형 주차장 도입이 지금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워낙 교통량이 많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확실히 없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가변형 주차장 도입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경찰서랑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죠?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지역 사회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속 가능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지역 사회에 자신의 금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김종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조항에 보면 사회적기업 책무라는 조항이 이게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은 법 조항에는, 동일하게 규정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법 조항이 없죠. 345페이지에 보면 세부 검토 내역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거나 정책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한지?” 했는데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 있다고 지금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스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법령 우위의 원칙에서 자치법규와 관련된 상위 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총괄 전반적인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명확하게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과 일치하는 상위 법령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책무라는 그런 내용조차 없고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단지 우리 광명시에서만 만든 거거든요. 또 다른 시나 다른 조례에도 없어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시면 좀 과도하게 책무를 규정, 법적으로 명확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책무를 제도화하지 않고 우리 시가 굳이 제도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어서, 사실 광명시가 어느 지자체보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조직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행력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실질적인 효과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을 재정 지원 사업을 해 줄 때 그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평가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에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사회 가치 창출이라는 효과라든지 한 4가지 정도의 지표가 있는데요. 지금 광명시에 있는 사회적기업 34개 중에는 이렇게 SVI 지표를 충분하게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지역 사회 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 교육을 할 때 교육은 사실 교육의 의미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좀 제정해서 어떤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사회 공헌 활동을 조례에 개정하고자 담았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이나 타 지자체의 조례에도 없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처음으로 넣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율성 침해의 우려가 좀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을 해 주면서 키우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그 자체 목적이 사회에 기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경제기업인데 이런 기업한테 이렇게 부담감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시에서 과연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시켰을 때 과연 그 기업들이 규모가 충분히 커서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만큼 금품 또는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판단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광명시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나 인구나 봤을 때 타시에 비해서 낫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흥시나 안산시나 근처에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경제 규모들이 크고 또 인구들이 많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이런 조항조차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을 우리 시에서 이 조항을 넣어 가면서 이 사회적기업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거는, 물론 여기서 뭐 강제 조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마는 이 자체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보면 반강제예요. 이런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런 금품이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가 국가에서 어떤 그런 다른 베네핏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떤 재정, 또 하나의 재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지원의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지원받기 위한.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금품을, 재능 기부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그 조항에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그러니까 저희 제정 의도와 달리 오해의 여지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취지는 그렇게 기업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좀 더 성장‧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과도하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들은 저희 취지를 담아서 적당한 표현이 있으면 좀 완화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혹시 이거 사회적기업이 지금,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이 광명시에 한 180개 있다고 그랬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조직이 180개고요, 이 조례에 적용받는 기업은 34개, 총모수는 34개 기업입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이죠, 통틀어서 말하면. 이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이에 관련된 내용을 의견 청취나 설문 조사나 해 보신 적 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설문 조사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오위원

의견 청취는 해 보셨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입법예고만 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달라는 내용으로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들이 실제적으로 지역 사회에 이렇게 지금 이번에 조례에 담으신 내용처럼 하는 역할이 얼마나 돼요? 전혀 없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일부 기업들은 이미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몇 프로나 돼요, 일부라고 하면?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뭐 제가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기억상으로 보면 한 30% 정도의 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기부 행위라는 거 자체는 자발적인 참여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강요, 아니면 어떻게 규정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부는 어쨌든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재산이나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발적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명문화해서 지원을 하게끔 만드는 게 과연 올바른 기부 행위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미처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제도 취지의 목적 자체를 기업의 성장‧발전‧육성을 위한 걸로 먼저 봤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발전을 할 때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형평성을 봤을 때에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때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기부를, 만약에 이런 걸 안 하는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못 하는 사유가?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저희가 용어가 조금 너무 구체,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기부를 어쨌든 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180여 개 기업 중에 지금 34개 기업이 지원을 받는데 지원받지 않는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기부나 이런 사회 공헌 활동들을 하시는 데가 있을 거고 지원을 받는 기업들 중에 그런 일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사회적기업, 그 기업 자체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런 식의 기부를 해야 한다? 이건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육성하려면 그들이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지하고 확대해서 본인들 기업을 키워 놓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회 공헌 활동이 가능한데, 저희가 일반적 기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원만 해 줬다고 처음에 인큐베이팅 할 때 “야, 너네 지원했으니까 이런 기부 활동을 해야 돼.” 물론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 자체가 그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기부는 자발적이라는 표현에 공감은 하는데요. 기부가 단순히 현금이나 금품, 물품 이런 것 이외에 봉사 활동도 있고 교육 서비스에 대한 재능 나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업이 성장하는 자기의…. 말씀드리면 사실 사회적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인증받거든요. 그 사회 서비스,
충열

현충열위원

그들이 왜 그런 기부 활동을 못 하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그 서비스 자체가 교육이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 서비스를 재능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죠. 그 부분들은 굉장히 영세하거나 이제 막 신생 초기이기 때문에 못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또 굉장히 활성화된 기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를 안 하는, 재능 나눔이라든지 이런 기부를 안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은 사실 다 천차만별이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지 이것들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이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게 완전히 의무 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의무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넣었을 때는 어쨌든 담당 과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고 그 자체가 향후에 사업 진행이나 뭐 지원함에 있어서 의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니 너네는 지원을 받게 되면 이런 식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자체가 그들이 진입하는 데 어떻게 보면 장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지금 이걸 해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사회에서 뭘 얻은…. 어쨌든 기업인 거잖아요. 이익도 없는데 뭐 밑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 보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과장님 얘기대로 굳이 금품, 금품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물적 지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순화할 수도 있는데 금품이라는 단어가 가진 자체가 좀 반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떻게 시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원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어쨌든 시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사회적 환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딱 집어서 “너네 자원봉사 하고 재능 기부 하고 금품 기부해.” 이런 거는 너무 좀 강압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이 지역 사회에 이분들이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정도로, 굳이 금품과 재능 기부 이런 것 좀 빼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저희가 좀 제외하고 저희의 제도적인 취지, 기업들의 사회 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서에서 운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금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금품을 다른 문구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설명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만나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과하게 해석돼서 오해될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는지요.

설진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금품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조항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능,

설진서위원장

그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여기 금품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찾아보니까 돈하고 물품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금품에 돈이 결부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또 자발적으로 이거를 기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요, 지금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해 본 거는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의 2 “광명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지역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 사회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속 가능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은 지역 사회에 자신의 금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사회적기업 일부개정조례안과 똑같이 이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협동조합의 책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2 “광명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은 지역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360쪽입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지역 사회의 협업‧연대‧혁신‧네트워킹을 위한 시민 참여형 복합 문화 거점 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센터의 위치, 이용자의 책무 그리고 센터의 기능, 사용료 부과,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안 별표 “시설 등 사용료”를 “시설 등 사용료(제8조 제1항 관련)”로 수정 그리고 별지 서식 내 “제8조”를 “제7조”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26쪽을 보시면 제7조 사용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의 4항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1일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사용료 전액을 다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몇 프로를 감액을 해서 환급을 해 줘야 맞는 건지 그거를 좀…. 의심스러워서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을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예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야 어떻든 이유에 한해서 이분이 전에 사용하려고 하고자 했던 사람이 못 하면 다른 사람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전액을 환불해 줘야지 맞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은 했었는데요. 노쇼라고 하죠, 보통.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과도하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감액을 하고 환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을 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처음 생기는 것인 만큼 시민의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데 더 주목적을 두자 그래서 환불 조치보다는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두자는 데 더 무게를 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명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들의 사용 지침과도 좀 유사하고 동일하게 가자는 게 형평성에 맞겠다는 취지로, 저희도 고민은 해 봤으나 그 두 가지 사유로 이렇게 그냥 감액 없이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감액 없이. 일단 공공기관이 우리 광명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건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 최초로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가능한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한 곳이고요. 이게 이제 입소문도 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0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김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인의 사기 진작 및 시정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선정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우수기업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에서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과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우수기업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명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광명시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 노동 정책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에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기본 조례에 따라 저희들 시에서도 향후에 노동자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전담 기구 등을 설치해서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반려견 순찰대 활동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에서 연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본 조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지역을 순찰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제도화하고 범죄 예방, 안전 환경 조성, 반려 문화 정착 및 보호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광명시 스마트 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스마트 농업 육성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스마트농업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에서 스마트 농장 지원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본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주도하에 운영하는 스마트팜 조성에 대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광명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설치는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광명시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및 광명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국어 발전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광명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광명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 부서 검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영식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식 의원입니다.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광명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에 광명시 예술인을 우선 참여 및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광명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부서 검토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식의원

위원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잠시만요. 마이크 좀 꺼 보세요.

정영식의원

공개적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공개적으로요? 어떤 내용인데요?

정영식의원

나쁜 건 아니니까요.

설진서위원장

나쁜 건 아니에요?

정영식의원

네.

설진서위원장

갑자기 또 이렇게….
본신

구본신위원

왜 그래?

설진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정영식의원

뭐 끄고 하셔도 됩니다.

설진서위원장

꺼도 돼요?

정영식의원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좀 잘 실행이 되는지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은 통과됐는데 실질적으로 광명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이렇게 배려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조례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은 제가 하고 답변을 하기로 그렇게….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산 결과 보고 제안 설명에 앞서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영 대표이사입니다. 서유선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이혜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광명문화재단의 사업비는 77억 1250만 5000원이며 이 중 출연금 75억 3980만 5000원입니다. 광명문화재단의 2024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음식영화축제 광명씨네맛, 2024년 광명마당극축제, 광명시 예술가‧예술단체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광명_곳곳’, ‘청바지’ 지원 사업, 환경 주제 창작 예술인 및 콘텐츠 지원, 지역 기업과 상생 협력을 통한 예술공간 광명시작, 2024년 문화 네트워크 포럼, 하안2동‧철산4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문화동 조성 및 지원 사업 공연과 설치 미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로 출연금 75억 3980만 5000원 중 집행 금액은 71억 937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4610만 5000원, 이자액은 135만 7000원입니다. 집행 금액 71억 9370만 원은 각 인건비 28억 1647만 원, 운영비 25억 530만 원, 사업비 18억 7193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및 이자액 중 2억 9000만 원은 2025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5746만 2000원은 퇴직연금 유보 자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번 정산 검사 결과 업무 추진비 집행 전 사전 품의 미실시, 행사 운영비로 행사 참여자 다과 구입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일부 위반하여 집행한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스포츠 분야의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지원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광명시 스포츠 분야의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3항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체육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80페이지 기형도문화공원 내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파크골프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한 기형도문화공원 내 파크골프장은 오리로 268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4290제곱미터이며 위탁 시설은 파크골프장 9홀, 관리실, 다목적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위탁 계약 기간은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총지원 예산은 2억 6731만 원입니다. 현재 기형도문화공원 내 파크골프장은 올해 6월에 개장되었으며 10월 중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실적,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위탁체를 선정한 후 기간제를 채용하여 11월에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김정미위원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 규모를 보니까 429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다음번에 나올….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안양천.

김정미위원

안양천 파크골프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 시설에 보면 이게 지금 기형도문화 거는 화장실이 더 하나가 추가됐고 안양천에는 화장실이 없고 그런데 인원이 지금 여기에는, 기형도에는 2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산출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안양천 파크골프장에 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안양천 파크골프장 바로 제방 위에 별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평수가 4290제곱미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계 인원이 2명이에요.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안양천하고 기형도문화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3명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3명을 산정한 이유는 안양천에 한 분하고 기형도문화공원에 2명을 배치해서 혹시, 예약 프로그램도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분은. 그리고 한 분이 또 휴가나 어떤 다른 사항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그 한 분이 안양천이든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에 가서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체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으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 보죠?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공동으로.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3명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해 주면서 휴가나 이런 대직 체제로 돼야 될 사항으로 해서,

김정미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공동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저는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은 면적이 적은데 2명이고 안양천은 면적이 기형도보다 좀 작은데 1명이 지금 추계 예산이 들어와서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일단 3명으로 같이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김정미위원

그럼 어차피 위탁을 줄 때에도 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야 좀 효율적인 면에서 운영이나 이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체육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88페이지 안양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파크골프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한 안양천 파크골프장은 소하동 1-1번지와 금천구 시흥동 566-2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4485제곱미터이며 위탁 시설은 파크골프장 9홀, 관리실,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위탁 계약 기간은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총지원 예산은 1억 3698만 원입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은 9월부터 10월까지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실적,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위탁체를 선정한 후 기간제를 채용하여 11월에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기형도하고 안양천에 파크골프장이 생기는데 이거를 아까 전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안으로 하시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개 모집하고 수의계약 두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공사까지 할 수 있….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요? 도시공사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충열

현충열위원

파크골프장은 안 되고 체육 시설 일부만 이렇게 돼 있고?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공개하고 수의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가 규모가 9홀이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고 또 무료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쪽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무료로 하시더라도 예약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건 다 만드,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그거 다 지금 이 예산에,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통합 예약 프로그램 2200만 원 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두 군데를 한 곳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고 실제로 예약 관리 프로그램, 그러면 새로 개발,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데다 다시 업데이트만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그 예약 프로그램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새로 만드시나요?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새로 구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체육회가 지금 예약 관리 프로그램 따로 운영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카테고리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희가 예산에서 다시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약 프로그램도 같이 시스템으로 예산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시는구나. 그건 제가 예산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공개 모집은 아니고 어쨌든 규모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시다 보니까 일반 사업자는 아니고 기존의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체육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96페이지 광명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개인의 체력 측정과 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운동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광명체력인증센터는 올해 광명시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에 7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광명로 721이며 시설 규모는 270제곱미터이며 위탁 시설은 체력측정실과 체력증진교실을 포함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 계약 기간은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총지원 예산은 국비 70%, 시비 30%로 8억 5195만 원이 예정입니다. 광명체력인증센터는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일부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실적,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위탁체를 선정한 후 건강운동관리사와 체력측정사를 채용하고 체력 측정 기계를 설치하고 11월에 시민들이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체력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 중지

11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상위법에 의거 운영되어 왔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에서 민관 복지 협력 체계를 단단히 구축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서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되고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광명시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고 했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더 있을까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모금 활동이라든지 사회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그리고 정보 공유,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기존에도 운영되던 사회복지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403페이지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돌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지자체 사무 수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종합 판정 체계 구축, 사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돌봄 통합 지원을 통하여 내 집 안에서 케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어쨌든 나라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내년서부터 시행되는 거고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지금 광명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으세요? 행정적인 거나 조직적인 거나 예산 관련해서.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미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시범 사업 선도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조직의 지원은 없이 우선 저희가 올해 샘플링해서 대상자들을 좀 해 보고 저희가 그동안, 이게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서 지자체별로 특성이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샘플링한 걸 가지고 내년에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돌봄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번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계속 영상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사업에 저희가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한의사협회 열 분과 함께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한의사께서 환자를 연계해 주고 그리고 방문 진료도 가능한 협약서를 어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조직이 개편이 되면 저희가 본사업을 시작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떻게 보면 이 통합 돌봄, 돌봄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각종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면서 이거는 원스톱으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것들이 수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조직 자체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실제로 한 과 아니면 한 국에서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광명시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규모는 없는 것 같고 향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운영을 하실 거라 사료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거는 보건소하고의 연계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저희가 조직이 아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팀 단위로 움직일 거고 거기는 과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쪽하고 연계는 어떻게…. 아니면 그 팀을 통합, 그러니까 사회복지국으로 연계해서 각 과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우선, 원래 다른 선도 지역을 하고 있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국도 편성된 데가 있고 부서가 만들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우선은 시범을 하기 때문에 샘플링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료와 보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팀이 이번에 신설된다면 거기에 간호직이 추가로 들어와서 보건소와의 연계, 의료 활동에 대한 연계를 간호직 직원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저희 건강정책팀이 생겨서, 의료돌봄팀이 생겨서 그쪽하고 그 팀과 저희 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할 거고요. 보건소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 사업을 챙기고 계시고 지금 한의사협회와 5대 대형 병원, 우리 시에 있는 중대병원이라든지 또는 성애병원 이런 의사들과 저희가 협약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나라 전체 사업에 대한 근간이 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어필을 하셔서, 저희가 조직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향후 운영했을 때 인프라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국비 예산을 저희가 지금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올 연말에는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심의 저희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하지만 거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많이 녹아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의사일정 제18항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사고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441페이지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사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사고로 일시 대피자 지원과 대피소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여 148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시 대피자는 109세대 276명으로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 및 구석말 주민들로 식사 및 생필품을 제공하였고 시민체육관 등 일시 대피소 8개소에 전기, 케이블 설치 및 텐트 설치를 하는 등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도와 이재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사고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식사비 및 생필품 구입 해서 642만 8800원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지금까지 현행, 4월 11일 날 사고 난 뒤로 지금까지예요, 이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그 신안산선 붕괴 때는 푸르지오 아파트 거기 644세대가 거주하고 계신데 190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시민체육관하고 8개소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당일, 밤에 당일 입주를 했었고요. 충현고등학교 거기에 또 많이 입주를, 8세대가 입주했었고 나머지는 저희가 설치를 했지만 가지 않으시고 이웃이나 이런 데로 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그날 당일하고 그다음 날, 워낙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 그 앞에 있는 식당을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또 도시락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런 식비로 나간 부분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사고 당일하고 그다음에 사고 수습 대책 하는 데 그 기간 동안 썼던 돈이다 이거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짧게 집행한 내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사고가 꽤 길었었는데 액수하고 계상했던 것이 좀 다르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6분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445페이지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17%를 넘어서 18%를 향하고 있고 1인 가구 또한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계층이 많아지면서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대비하고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굴 및 관리의 구체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독사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까지 확대 통합 지원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지원 대상자,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특이 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제5조에서 담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계획에 성별‧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이 포함되도록 명시할 것과 제6조 실태 조사 시 성별‧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시함에 따라서 제5조 및 제6조 성별‧생애 주기별 지원 방안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조례안이요 지금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관련 법령을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거기 제2조에 보니까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폐지하든가 아니면 다시 병립을 결정하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한 조례가 2022년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3년 9월에 이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홀로 사는 노인 이 부분의 고독사의 개념을 저희가 다시 개정하는 걸로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냥 승인을 하고 다음에 부서에다가 말씀을 하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에 관한 조례는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련 사업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서 고독사 용어 정의를 저희가 다시 개정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부서에다가 용어 정의를 다시 정리하겠다 이거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보고 자료 461페이지 광명시 안전주택 사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안전주택은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전소 가구 1세대 3명 그리고 지난 7월 17일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로 인한 이재민 14세대 52명이 입주하여 총 15세대 5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7세대 25명이 안전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방문 및 안부 확인을 통하여 이재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 중지

12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우리 시 양성평등과 가족‧아동 복지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65페이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동 지역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사, 육아, 직장 생활 등 일상에 지친 여성들에게 소통‧배움‧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 및 문화‧교육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1조부터 3조까지 목적과 기능을, 4조부터 10조까지 이용에 관한 사항, 11조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강료는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및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으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광명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센터의 위치가 광명동 104-9번지인데 어디쯤이죠, 여기가?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광명3동 생활문화복지센터를 새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의 한 층을 여성,

김종오위원

한 층을?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 그럼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6명 정도 산출이 되었습니다.

김종오위원

6명 정도. 한 층. 연간 2026년도가 3억 6700만 원이 소요액으로 돼 있는데 2027년도에는 6억 3200만 원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배는 아니지만 많이 뛴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광명3동 준공이 2026년 6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이 해당이 되고요.

김종오위원

6개월분만 하고 나머지는 1년 치.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가설계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봤었는데 여성 전용 공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족욕실, 황토방, 건식 사우나는 여성 전용 공간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규모가 좀 작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늘릴 생각 같은 건 없으셨나요? 사실 가짓수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다 보면 몇 분이 앉아 있다 보면 아마 그게 가득 찰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규모가 좀 작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작지만 또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시간 타임,

김정미위원

예약제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예약제랑 시간 타임을 두고 교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또 제기될까 봐. 한번 만들면 좀 큼직하게 하든가 아니면 사용을 좀 편리하게 하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민원이 또 제기될까 봐 그런 염려가 생기고요. 또 예약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약제가 좀 불편하든가 아니면 사용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좀 잘 챙겨서 골고루가 혜택을 볼 수 있고 골고루가 사용을 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좀 더 크게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도 그 부분인데요. 신축 건물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 층을 확보한 것도,

김정미위원

한 것도 엄청나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큰 거라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일단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는 건데요.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애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이용자 수를 예측을 좀 해 보셨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용자 수를 예측한 건 아니고요. 여성위원회가 저희가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토론회를 7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수요 조사는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도 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짜게 되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 이 얘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483페이지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과 광명시의 기준이 달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을 거쳐 광명시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지원 금액을 9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대상자는 기준 중위 소득 150%이며 광명시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인데요. 육아의 기준 연령이 어떻게 돼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육아로 보고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게 18개월까지,

김종오위원

18개월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고용노동부랑 저희가 기준을 맞췄습니다, 이번에.

김종오위원

18개월까지요. 그러니까 0세부터 18개월. 그러면 여기서 자녀 1명당 9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정비한다 그랬는데 1명당이라고 그러면 그럼 18개월 이하잖아요. 그럼 18개월 이하면 쌍둥이일 경우에는 더블로 준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18개월이 넘은 아이가 하나 있다, 해당 안 되는 거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종오위원

오로지 쌍둥이, 18개월 차이가 많이 나나? 쌍둥이일 경우,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런데 타시에서도 이렇게 자녀 1명당 9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 가격에 대해서.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진행을 하고,

김종오위원

기간은 많이 올렸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직 다, 타시는 정리된 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오위원

확인 안 해 봤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종오위원

아니, 기간에 대해서 타시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예시가 안 나온 것 같아서 타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90에서 150으로 올리는 건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 좀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건데. 뭐 우리 예산이 있다 그러면 올려 주는 건 좋아요. 좋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 중지

12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 방위 사태 등 발생 시 국가 방위 소요 기관 간 효율적인 통합 방위 작전 수행과 조례나 충무 계획에 미반영된 협조‧지원 사항을 통합방위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8조를 9조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안 제8조는 통합 방위 사태 등 선포 시 충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별 협조 및 지원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 중지

12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6억 6856만 1000원의 확보 이유는 수원고등법원 2023누14172 손실보상금 사건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소송은 도시계획시설 소로2-150호선 도로 개설을 위한 광명동 263-42번지의 보상가액에 관한 것으로 우리 시는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2021년 8월 9일 자로 해당 토지를 수용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토지는 1978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따라 도로를 만들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예정공도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재결 감정평가에서는 1987년 광명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가 이미 사용 중인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여 보상가액이 3분의 1로 지나치게 낮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의 판결 결과 해당 토지는 예정공도로 인정되어 2023년 7월 20일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우리 시도 부대 항소를 하였으며 2심 판결 결과 원고와 우리 시 모두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 판결이 인용되어 원고 일부 승소로 2025년 2월 1일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이유는 예비비로 판결금을 지급하여 판결금의 연 12%에 달하는 지연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비는 2025년 2월 17일 판결금 공탁으로 6억 6805만 96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50만 5040원으로 계획보다 3일 치 이자를 절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의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가 발의했던 조례인데 3조에 보면 예비비 지출 보고에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송이 확정되고 판결금을 공탁한 게 완료된 게 2025년 2월 17일이에요.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1분기가 1 2 3, 한 분기 지났죠. 그럼 2분기가 4 5 6, 4 5 6에 우리 상임위가 있었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6월 달에 있었죠? 보고 못 했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에 판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다음 회기인 바로 6월에 임시회 때 저희가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 중지

12시 2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쪽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우리 시 2025년 출연 규모는 32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 사업과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출연금은 광명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 하나은행이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융자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대출 보증을 실시하고 협약 은행은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해 대출을 시행하여 우리 시가 다음 연도 대출 보증 금액의 10%를 후출연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수혜 대상자는 광명시 일반 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는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 중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1인당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6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총 8년입니다. 그간 출연금 실적은 2019년에서 2025년까지 25명에 대하여 1억 8230만 원을 추진하였고 이번 동의안은 2025년도 사업 대상 인원 4명에 대하여 추가 출연에 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일반 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재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숙입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25쪽 광명시 주택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다수의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법적 의무 설치 면적 기준에 대하여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민 공동 시설로 조성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세부 면적 기준을 공동주택 규모에 적정하도록 강화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주민공동시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그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이거 외에는 법적으로 뭐 이렇게 규정된 건 없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의무 면적으로 규정된 용도는 여기 기재된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다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주택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 중지

15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이병열입니다. 늘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37페이지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광명‧시흥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높은 지가와 과밀억제권역 지정에 따른 기업 입지 및 세제 규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투자 유치 대상 기업, 첨단 업종, 상시 고용 인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제12조의 2부터 제12조의 5조까지 투자 유치 대상 기업 지정 제도 신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신청 기한 규정 그리고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12조의 5 제1항의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 보조금 지원 요건 중 “투자 금액 1000억 원 이상이고”를 “투자 금액 1000억 원 이상이거나”로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내용 중에 12조의 5 보면 지금 투자 금액이 1000억 원하고 고용 인원 500명인데 투자금에 대한 건 파악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나머지 건축비나 기존의 신규 건물 취득 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기업의 투자금이라는 게.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역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 계획이나 저희 시 방향은 기존에 특별관리지역 해제 지역 내에 있는 영세 기업들을 고도화하거나 그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강화하기 위한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단위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땅이 산업시설용지가 작게는 3000제곱미터부터 1만 9000제곱미터하고 거기에 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건축비까지 산출한 결과 16개 필지 중의 한 6개 필지 정도가 건축비와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한 1000억 원이 넘을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저희 시에 유치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규모 투자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완화를 위해서 1000억 원 이상이고 500명 이상,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요즘에 대규모 기업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6개 필지만 사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거네요, 투자비가.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네, 총 16개 필지 중의 6개 필지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토지비하고 건축비하고 합치면 1000억 원이 넘는다?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 6개 필지를 사는 기업은 저희가 하는 이 12조 5의 혜택을, 특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제 1000억 원을 넘어서 지원해서 초과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최대 100억이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30억, 또 산업단지는 30억이고 개별 입지 공장 같은 경우는 20억인데 그거는 만일에 저희 시에 대기업이, 첨단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면 그건 타 지자체 사례 그리고 기업의 수요, 요청 사항을 고려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조금에 대한 규모는 어떻게 가이드라인이나 내부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거네요, 아직은?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네. 그거는 기업의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하고 또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서 엄선을 해서 충분히 이런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유치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적정한 보조금을 심의, 동의를 받아서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지 내의 실제로 그 17개 필지 중에 6개는 그렇게 해서 1000억이 넘어갈 걸로 생각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럼 500명이 넘어갈 수 있는 산업 규모가 들어올 수 있는 필지가 있어요?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사실상 요즘은 공장이 다 스마트 팩토리화가 돼서 자동화, 로봇화돼서 실질적으로 고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만 제곱미터 된다 하더라도….
충열

현충열위원

물류센터도 상시 고용을 하지는 않으니까.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완화를 해서 조례에도 그렇게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 1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들이, 모르겠어요, 뭐 타 시도 사례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저희가 그들한테 혜택을 줄지를 모르겠는데 한 30억 정도 그러면 0.3%인데 그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게 실제적으로 이들한테 큰 매력을 느낄지. 실제 그 기업들이 건물을 짓거나 이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하지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1000억 이상 투자할 기업이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어쨌든 저희가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잖아요.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안도 지금 만드시는 거고.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의 땅값이,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거는 다 기업들도 알고 있고요. 그만한 자본이, 투자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퍼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수도권이라도 용인이나 화성은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지가를 지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리스크가, 아니, 기회 요인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후 수요라든지 또 고급 인력 그리고 교통망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대기업들이 오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투자유치과도 원안 가결이 됐지만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시에서 조례를 타깃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라 모든 대기업을 포함한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센터를 해서 현장SOS센터라든지 현장지원단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모든 인허가 그리고 금융 지원 그리고 사후에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서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래서 산학연, 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대기업이랑, 그리고 강소기업들, 우리 시에 있는 첨단 기업이나 또 영세 기업들까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쨌든 그 정도의 대기업,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그들이 어쨌든 광명시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아직까지 크게 프로포절이 많은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외투 기업이나, UAM 관련된 외투 기업이나 대기업,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에서도 지금 저희 시한테 투자 유치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확실한 의사를 밝히면 저희들도 투자유치위원회에 12명의 위원님이 있는데 그쪽에 공식 안건으로 해서 광명시의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지를 엄선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그 정도 대기업이 앵커 기업이 들어와서 광명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든 유치를 하려는 의도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저희가 프로포절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들한테, 광명시 세일즈하는 거거든요.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너희들이 여기서 회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당신네 기업도 사는 거고 우리 광명시도 살릴 수 있다. 같이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그들한테 뭔가는 베네핏이 단순히 이 정도의, 뭐 10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본금에 대해서 크게 제가 봐도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에서 자구 수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 중지

15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5의 제1항 중 “1000억 원 이상이고”를 “1000억 원 이상이거나”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 중지

15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성환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안성환 의원입니다. 우리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제안‧발의한 광명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서는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7조에서는 자문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스마트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의사일정 제29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평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지난 7월 국토지리정보원 공모 2026년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보고하고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주요 내용은 항공 사진, 드론 등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광명시 전 지역을 고정밀 3차원 영상 지도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건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린 리모델링 건물 선정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과 일사량 분석 기반 태양광 입지 선정 지원, 경관 변화 분석을 통한 경관 업무 지원 등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1월에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업 내용과 비용에 관한 보완 및 피드백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3쪽 비용 추계는 총 11억 4000만 원으로 국비 5억 7000만 원, 시비 5억 7000만 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으로 국비와 시비는 일대일 매칭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 중지

15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원창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65페이지와 화면을 참고로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주공 6‧7단지는 1990년 3월 준공 후 3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4년 7월 안전 진단을 통해 재건축 가능 단지로 결정 후 2025년 6월 11일 우리 시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하안주공 6‧7단지는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101조의 8 정비구역 지정 특례에 따라 지정 개발자인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재건축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입니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정비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향후 사업 시행 인가와 함께 정비 계획을 통합 수립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신탁사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 향후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안주공 6‧7단지는 기존 2602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326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고시된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예정자는 하안동 296번지 외 9개 필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 제안하였습니다. 하안주공 6‧7단지 정비 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동측 하안로, 남측 금당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하안택지지구 내 단지를 연결하는 남북 녹지축을 계획하여 사업 구역 동측에 7700제곱미터 규모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 사업 구역 남측에 위치한 가림초등학교는 향후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증가될 학생 수를 고려하여 토지 4601제곱미터 기부채납을 계획하여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본 계획은 향후 정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 통합 수립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안주공 6‧7단지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지난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공람 의견은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람의 주요 내용은 인접한 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와 통합 재건축에 따른 단지별 권리가액에 대한 의견에 대해 추후 사업 추진 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하안주공 6‧7단지 정비구역 입안 제안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안동 일대가 지금 거의 건축한 지가 한 35년 됐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6‧7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지금 의견 청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반 시설 결정도안을 보니까 학교가 이게 부지가 2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6‧7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진서위원장

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기존 학교를 부지를 증축하는,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지금 가림중학교가 하나가 있나요, 6‧7단지에는? 가림초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가림초등학교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가림초등학교.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있는 아파트가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은 애들이 인구가 줄잖아요. 그럼 이제 인구가 줄면서 초등학교가 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중학교가 애들이 이사 오거나 그러면서 중학교가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고려해서 요즘 아파트 지을 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이렇게 신설을 해서 비율적으로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해 보셨나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다행스럽게 6‧7단지 앞에는, 단지 내에는 가림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는 중학교가, 8단지에 중학교가 있어서요. 좀 대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학교, 초등학교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초중학교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지.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하동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적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소하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건물, 학교 자체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따로따로 있다면 초등학교가 만약에 애들 출산이 줄어들면 초등학교 인구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교실이 남아돌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거를 중고를 하나로,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한 학교로 복합화해서,

설진서위원장

그렇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복합화하는 그런 말씀이신,

설진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 얘기인데, 혹시 이게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진서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통합해서 세우는 것들 이게 재건축‧재개발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고요. 기존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도를 봐도 학교 부지나 나머지 상업 부지는 저희가 대상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할 구역이 아닐 거고 아마 그거는 택지 개발이나 해서 학온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초중이 같이 통합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진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실제로 아이들이 줄다 보면 지금 구역 계획에서, 단위 계획에서 보면 초등학교 부지나 중학교 부지는, 학교 부지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되잖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같이 협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부분은.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나 아니면 하안 11단지, 12단지 그쪽에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모르겠어요, 지금 인구도 저희가 처음에 2000년도에는 2.5명으로 세우다가 지금은 2.3명까지 내려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학생 수 산출할 때 기준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계획된 세대 수 대비 향후에 예측되는 학생 수를 먼저 같이 검토를 해서 초등학교나 이쪽에 있는 중학교도 재건축 또는 재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지구단위계획, 도에는 저희가,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도시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니 그런 부분 같이 하셔야지, 향후에 계획 다 끝나고 아파트 들어왔는데 초등학교가 갑자기 40년 돼서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 재건축해야 된다 이래 버리면 솔직히 답이 없거든요. 미리 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왕이면 같이 철거하고 같이 건설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시작이다 보니까 앞으로 3개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좀 더 하고 그리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인근에 상업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형성이 돼서 새롭게 준공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주위에 있는 상업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말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혹시 방안이라든가 대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저희 계획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이주가 시작되면 공실들이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소유자께서 정비하지 않을까,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도 과장님께서는 주택 그쪽에 계셨었잖아요, 주택 부서에서. 그런데 그게 허가 나는 기준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현실이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을 짓는 것을 보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아파트는 신축인데 이 주위에 있는 상가들은 너무 노후화가 됐단 말이야. 이런 것도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는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아마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진서위원장

리모델링으로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만약에 이런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주위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위 환경도 좀 둘러보시고 부서 간의 어떤 협치도 필요하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의사일정 제31항 하안주공 9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최원창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73페이지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주공 9단지는 1990년 9월 준공 후 3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4년 7월 안전 진단을 통해 재건축 가능 단지로 결정 후 2025년 4월 15일 우리 시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하안주공 9단지는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 정비법 제101조의 8 정비구역 지정 특례에 따라 지정 개발자인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재건축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입니다. 하안주공 9단지는 기존 1818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219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고시된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예정자는 하안동 13번지 외 5개 필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 제안하였습니다. 하안주공 9단지 정비 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서측 하안로, 남측 안현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하안택지지구 내 단지를 연결하는 남북 녹지축을 계획하여 사업 구역 서측에 6600제곱미터 규모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 사업 구역 북측에 위치한 하일초등학교는 향후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증가될 학생 수를 고려하여 토지 4000제곱미터 기부채납을 계획하여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본 계획은 향후 정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 통합 수립 시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안주공 9단지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지난 2025년 6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1건의 공람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상가와 관련한 공람 의견으로 광명시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과 상가에 대한 적정한 배치와 권리 확보를 요구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하안주공 9단지 정비구역 입안 제안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안주공 9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 계획안에 보면 지금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는 2226대인데 계획은 2890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대당 대수를 보면 1.29 대 1 정도 되거든요. 아니, 1.29배가 법정 계획보다 높은 걸로 나왔는데 다른 곳을 보면, 지금 앞의 6단지 보면 법정 기준 대수가 2720대인데 계획 대수는 4908대. 좀 그러고, 어차피 저희가 계속할 거니까, 12단지 쪽 보면 법정 대수가 3071대인데 4559대. 그래서 한 1.48대. 굉장히 주차 대수가 상이한데 이런 사유가 있나요?
본신

구본신위원

세대가 늘어나잖아.
충열

현충열위원

세대에 맞춰서 법정 대수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전체 세대 수를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 세대 수를 가지고 법정 대수가 정해져서 그거에 맞춰서 계획은 건설사, 재건축 업체, 조합에서 내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떤 데는 법정 대수보다 1.2배 정도 높은데 어떤 데는 1.48배까지 높은데. 뭐 많으면 더 좋겠는데 그거 굳이 이들이 법정 대수를 이렇게까지….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대체적으로 평형, 큰 평수, 평수가 더 크면 세대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많이 뽑아도 1.3대 이상 요즘 잘 안 뽑거든요. 1.3대만 돼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거 사업성 엄청 떨어질 텐데. 그 면적을 다른 것으로 뽑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뽑을 텐데 이게 맞는 거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일단 제안은, 제안이 하나는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안이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다시& nbsp;한번,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많으면 좋기는 한데.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거기까지 검토가,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 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너무,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나중에 향후에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6‧7단지 대비해서 굉장히, 여기 어디야, 9단지는 굉장히 작게 이렇게 주차 대수가 빠져서. 그래서 보니까 차이들이 거의 한 0.5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볼 수….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얼마든지 변형이, 변경이 가능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요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용적률이 같은 택지지구 내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330%랑 321%. 6‧7단지 같은 경우는 330%인데 나머지 330이고 12단지 같은 경우는 321%. 9%로 따지면 어쨌든 세대 수 한두 세대는 더 뽑을 텐데.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이게 기부채납이라든가, 280까지는 허용 용적률이 330까지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최대 330까지 할 수 있죠, 하안지구에서.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그런데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선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 계획을 잡으면서 그 기부채납 면적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기부채납은 다 똑같이 맞춘 거 아니에요? 그때 14점 뭘로 다 똑같이 맞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권고안으로 해서 균형개발과에서 내려서 다, 사업장에서,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1단지하고 12단지는 서울시와 혼재됨에 따라 서울시의 용적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올라설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면적 대비 330%를 다 찾아 먹지를 못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2단지는 그쪽의 서울시 땅 일부하고 10‧11단지도 일부 서울시 땅을 포함하고 있어서 서울시랑 저희 경기도 기준이 달라서?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향후에 이제 어쨌든 용적률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올라가게 되면 계획 다시 세우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충열

현충열위원

용적률 상향.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향후에….
충열

현충열위원

1, 2년 사이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거는 330까지 최대한 맞춰 놔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계획 수립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바뀔 여력은 없을까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아직은 좀 난해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 몇 가지 체크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보고 향후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충열 위원님께서 용적률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최고 층수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거의 뭐 45층, 49층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50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없나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제가 알기로는 50층 이상 넘어가면 환경 평가인가 뭘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환경 평가를 받고서라도 50층 이상 용적률 올려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일단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업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용적률은 한정된 용적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업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우리나라가 지금 100층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사업성은 어떻게 따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층수가 올라가면 많은 세대가 더 들어설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관련 법들이 50층 이상 되면 규제들이 많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환경평가 말고도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규제. 다른 저기, 층수 50층 넘으면 초고층 건물이라 해서 소방법이라든가 이렇게 관련 규정들이 제한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 지어 올라가는 데는 가능한데 기타 관리할 비용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하안주공 9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의사일정 제32항 하안주공 10‧1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최원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하안주공 10‧11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81페이지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주공 10‧11단지는 1990년 준공 후 3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4년 7월 안전 진단을 통해 재건축 가능 단지로 결정되었고 202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재건축 정비 사업 행정 업무 위탁 규약 고시 후 2025년 4월 24일 우리 시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하안주공 10‧11단지는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101조의 8 정비구역 지정 특례에 따라 지정 개발자인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재건축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입니다. 하안주공 10‧11단지는 기존 3112세대 공동주택에 대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400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고시된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예정자는 하안동 27번지 외 17개 필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 제안하였습니다. 하안주공 10‧11단지 정비 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남측 범안로, 서측 하안로, 북측 안현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하안택지지구 내 단지를 연결하는 남북 녹지축을 계획하여 사업 구역 서측에 1만 1221제곱미터 규모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 사업 구역 동측에 위치한 연서초등학교와 하안중학교는 향후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증가될 학생 수를 고려하여 각각 토지 2003제곱미터와 1577제곱미터를 기부채납으로 계획하여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본 계획은 향후 정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 통합 수립 시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안주공 10‧11단지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해 지난 2025년 6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2건의 공람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은 안양천 경관을 위한 유연한 높이 적용과 노후 주택 거주로 인한 불편 사항으로 유연한 건축 계획을 하고 신속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안주공 10‧11단지 정비구역 입안 제안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안주공 10‧1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재건축 정비 사업 하면서 2개 단지가 이렇게 합치는 데 있잖아요. 10단지, 11단지, 6‧7단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비할 때 나중에는 구분이 됩니까, 안 그러면 통합해서 이렇게 됩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통합해서 계획 들어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지금은 6‧7단지로 표현하지만 나중에는 표기가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 10단지하고 11단지에 보면 서울시 땅이 일부가 있는 거잖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때까지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잘 진행돼 와 있는데 앞으로 이게 건축이 완료가 되거나 준공이 됐을 때 문제점 이런 건 없나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사전에 다 거쳐서요. 지난 2024년 12월 3일 하안택지지구 재개발 건축 업무 협의를 서울시와 작년에 마쳤습니다. 마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향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은 인가권자를 광명시에 위탁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거기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단지를 묶어서 지금은 의회 의견 청취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지나고 나면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를 거쳐야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설진서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고시를 하는 거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이런 절차. 그다음에 이게 고시가 되고 나면 또 어떤 진행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일단 정비계획사업 시행 계획을 통합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이 들어갑니다. 정비구역 사업 시행자가 동시 지정, 그 전에 정식 지정이 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이 끝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시행자 동시 지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는 정비 계획이라든지 사업 시행 계획이 통합 수립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착공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 단계가 이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과정이 거의 아파트가 같은 연도에 거의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릴레이식으로다가 계속해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 군데가 지금 현재 같이 의견 청취를 받더라도 어떤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걸 순서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다가 정할 수 있나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별도로 순서를, 착공 순서라든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순서를 별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하안동의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 추진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여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향후 각종 심의,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등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순서가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자연적으로.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동시에 하게 됐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많은 세대 이주가 수반될 경우, 한꺼번에 수반되는 경우는 경기도 주거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난 2020년 재개발 사업 구역 관리 처분 계획을 3개월 간격으로 인가하도록 심의 결정되어 주민 이주 시기를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3개월 단위로?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그래서 4구역하고 1구역이 그렇게 3개월 단위로,

설진서위원장

3개월 단위로.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1구역하고.

설진서위원장

3개월 단위로다가 만약에 공사를 시작을 한다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뭐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는 빨리하기를 또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하안주공 10‧1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의사일정 제33항 하안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최원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하안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89페이지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주공 12단지는 1990년 11월 준공 후 34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4년 7월 안전 진단을 통해 재건축 가능한 단지로 결정되었고 202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재건축 정비 사업 행정 업무 위탁 규약 고시 후 2025년 4월 24일 우리 시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하안주공 12단지는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101조의 8 정비구역 지정 특례에 따라 지정 개발자인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재건축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입니다. 하안주공 12단지는 기존 2392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340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고시된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예정자는 하안동 110번지 외 9개 필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안주공 12단지 정비 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남측 금당로, 서측 하안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하안택지지구 내 단지를 연결하는 남북 녹지축을 계획하여 사업 구역 서측에 1만 2527제곱미터 규모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 사업 구역 동측에 위치한 하안남초등학교는 향후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증가될 학생 수를 고려하여 토지 4017제곱미터 기부채납을 계획하여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본 계획은 향후 정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 통합 수립 시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안주공 12단지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지난 2025년 6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접수된 공람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하안주공 12단지 정비구역 입안 제안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안주공 12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니까 오타 난 것 같은데. 590페이지 있잖아요. 이게 101조의 8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에 따라 신청한 하안주공 10단지, 11단지라고 했는데 이거 12단지 아니에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맞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12단지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잘못된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아까 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녹지지대가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연결을 같이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따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문화공원은 하안동 1‧2단지하고 9단지 사이의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안사거리로 이어져서 쭉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으로 문화공원이 조성됩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안사거리?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하안사거리로 가는 그 길. 양쪽 아파트 단지.

설진서위원장

여기 12단지인데? 12단지면 이게 남쪽에 있는 거고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쭉 이어져서 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쭉 이어져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녹지축처럼 쭉 이어져서 내려간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아, 그래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폭은,

설진서위원장

녹지띠 이런 거 여기 조성한 것처럼 내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하안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 중지

16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먹이 주기 금지 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금지 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에서 금지 구역의 표시 및 먹이 주기 금지의 홍보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은애입니다. 광명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 유해한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또 금지 구역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더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조례로 부서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광명시에서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사건들이 좀 있어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현재는 주로 비둘기 관련 민원하고 요즘에 너구리 민원이 아주 소수로 한,
충열

현충열위원

너구리가, 너구리한테 물려서 뭐 이렇게 그런 것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런 게 들어왔고 주로 비둘기입니다, 주로 비둘기. 철산역이나 광명역에서 비둘기로 인한 민원이 1년에 한 10~15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비둘기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이에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 기준으로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이나 생명이나 생업, 농업이나 이런 데 피해를 주는 거는 다 유해야생동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기존에 광명시에서 비둘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한 사업들이 있나요, 혹시?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사실 과태료 부과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구역에 현재 현수막 제작해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이렇게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게 되면 상습 민원 지역 같은 경우는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지금도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먹이를 주는 분들도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하셔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비둘기에 대해서 분뇨나 또 알레르기나 해서 엄청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가 되면 금지 구역으로 지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저희 의원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한 조례인데 그 실효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 중지

16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내용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본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전원은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서기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 기관이 되겠으며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중 광명문화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5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